(시사미래신문) [김태흠의 생각] 저를 포함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고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의 책에 썼습니다. 한마디로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날조이자 왜곡입니다. 저 김태흠은 탄핵을 찬성한 일이 결코 없으며,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제 SNS 글은 당이 탄핵 찬반, 표결 참여 여부로 우왕좌왕할 당시(12월 12일) 표결 절차에 참여해 당론인 탄핵 반대로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자는 게 요지였습니다. 그럼에도 한 전 대표는 그 취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부 언론보도를 인용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심히 유감입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부터 대통령 제명과 탈당을 요구하고, 결국 탄핵으로 이끈 사람은 정작 한 전 대표입니다. 그런 그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조기 대선을 위한 몸풀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장이 열리니 얼굴을 들이미는 모습은 이미 목도했기에 놀랄 일은 아니지만 정치인에겐 도리라는 게 있습니다. 총선 폭망과 탄핵의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사람이 언감생심(焉敢生心) 정치적 야욕을 드러내는 걸 어느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수신제가(修身齊家)요, 치국평천하(治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기후경제’ 전환을 목표로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12일 열린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2년 7개월’ 역주행이 멈췄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생경제의 활로를 가로막고 있다”며 “경기도는 기후위성, 기후펀드, 기후보험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기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모든 도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 위로금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6만 명은 추가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온열질환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76인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한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 촉구 탄원서"를 발표했다. 이 탄원서는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본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간곡히 탄원한다"며 "우리는 오직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에 충실한 결정만이 극단적 국론분열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중요 사항들을 고려하여,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탄원서는 △탄핵소추안의 절차적 하자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의 불확실성 △정상적 국정운영을 불가하게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년 동안 2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경기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경기도는 26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기 스타트업 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차원의 스타트업 협의회가 출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에는 스타트업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출범 선언과 함께 임원 11명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 유니콘 기업들을 만나며 ‘대통령 후보 때는 대한민국을, 경기도지사 후보 때는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앞으로 5년 동안 경기도에서 유니콘 기업을 최소한 20개 만들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클러스터링, 네트워킹, 글로벌라이제이션 등 3가지를 강조한 김 지사는 “같이 모이고, 네트워크하고, 국제화 내지는 세계로 진출하는 이 3가지가 경기도 스타트업 정책의 핵심이다. 함께 힘을 합쳐달라”며 “오늘 협의회를 통해서 스타트업이 함께 모이고 네트워크하고 국제화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주고 생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범도민 독서진흥을 위해 출판계, 지역서점, 도서관, 독서단체와 함께 평생독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25일 파주출판도시 내 지혜의 숲에서 200여 명의 출판·서전·독서단체·도서관 관계자와 응원단, 각계각층의 도민과 함께 도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고 책 읽는 문화 만들기를 통한 출판․서점 부활방안을 모색하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어떤 시인은 나를 키운 8할은 바람이라고 했는데 저는 나를 키운 8할은 책, 독서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책들과 글쓰기는 저를 키운 가장 중요한 원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대학 총장 시절 북클럽을 만들어 매월 초 책을 한권 정해서 학생들과 읽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했다. ‘걸리버 여행기 완역판’, 한강의 ‘채식주의자’ 등을 읽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대한민국을 생각 수출국가로 만들고 싶다. 백범 선생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문화의 힘, 우리 생각을 수출하는 국가. 지난 번에 다보스포럼도 갔다오면서 기술진보에 따른 AI 발달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가
(시사미래신문)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김동연 지사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지금 매몰돼 계신 한 분을 구조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낮 12시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김동연 지사는 “열 분 중에 아홉 분은 구조(사망 3명 포함)가 되고 한 분이 아직 매몰돼 계시기 때문에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구조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경기소방본부와 충남소방본부, 안성시 보건소가 함께 힘을 합쳐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업하고 있는 소방대원들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드렸다.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사고발생 소식을 접한 김 지사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 예정된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9시 59분경 안성시 서운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교각이 붕괴됐다는 내용의 지원요청을 충남소방본부로부터 받았다. 도소
(시사미래신문)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교량 붕괴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사고발생 소식을 접한 김 지사는 25일 오전 10시 26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이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린 후 예정된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09시 59분경 안성시 서운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교각이 붕괴됐다는 내용의 지원요청을 충남소방본부로부터 받았다. 도소방본부는 이에 안성소방서를 비롯한 특수대응단, 평택구조대 인원 130명과 차량 44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현재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충남소방본부와 공동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매몰된 작업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명피해는 현재 확인 중이다.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약칭 탄반모․총간사 김선동)’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바꿔 발부받은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확인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내란 혐의로 즉각 입건해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탄반모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도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며 “이는 불법을 감추기 위해 국민 기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탄반모의 법조 담당 간사인 심재돈 당협위원장(인천 동구․미추홀구)은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각각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바꿔 발부받은 것은 공수처법 제31조(재판 관할)를 위반한 것”이라며 “특히 이에 대한 공수처의 허위 해명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석 당협위원장(경기 용인병)은 “통상 영장이 기각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24일 신임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유정주 전 국회의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에 김현삼 전 경기도의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이용빈 전 국회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3개 기관장 모두 경험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든든하다”고 격려했으며, 신임 기관장들은 “열정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정주 신임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꽃다지 대표이사,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현삼 신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제8~10대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으로 최근까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영본부장을 역임했다. 이용빈 신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의사 출신으로 대한가정의학회 광주·전남지회장, 광주이주민건강인권센터 이사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8~19일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이다.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보수' 선언에 대해 "말도둑 행태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도둑이다. 좋은 말은 다 훔쳐다 쓰지만, 실천은 훔치지 못한다"며 "민주당의 정체성이 중도보수라는 주장은 좌충우돌 혹세무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나 의원은 "자신의 범죄 심판일 궁지에 몰리자 조기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속이려 위장우클릭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노총과 개딸들 눈치를 보며 우로 갔다 좌로 갔다 좌충우돌하며 절대 실천은 못하는 수구좌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구체적 사례를 들며 "반도체 R&D 인력 주52시간 예외도 말만 번지르르 내질러놓고 민노총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국가 의회독재를 일삼고도 다시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잘살아보세를 비판, 조롱해놓고 잘사니즘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기탄핵으로 정권찬탈을 기도하면서 보수우파의 역사와 과실을 훔치는 인식침탈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검사를 아무리 사칭해도 검사가 될 수 없고 범죄자만 됐을 뿐"이라고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청년들의 증언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적 행위와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강력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 정권이 청년들을 '훈련받으러 유학 간다'는 거짓말로 속여 러시아 전선으로 보냈다"고 폭로했다. 이어 "보위부는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가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며 청년들을 세뇌했고, 한 중대 60여명이 전투에서 희생됐다"고 전했다. 특히 "대부분이 외아들이었다"는 증언과 "수류탄이 있었으면 자폭했을지도 모른다"는 포로의 절망적인 고백을 인용하며 비통함을 표했다. 나 의원은 "북한의 '사기 파병'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난민 신청을 희망하는 이들의 귀순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을 향해 "선택적 인권, 내로남불의 민주당이 인권을 말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침묵하고,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진실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2016년 국회 외통위원장 시절 통과시킨 북한인권법 제정 후 8년이 흘렀지만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민
(시사미래신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내세우며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방침이다. 씨티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로 인해 한국 GDP가 최대 0.2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이 시급해진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김동연 경기지사와 경기도이다. 먼저,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됐다”면서 ‘트럼프 2기 비상 대응체제’ 즉시 가동과 함께 ▲여·야·정 합의로 ‘경제전권대사’ 조속히 임명 ▲수출방파제 구축 ▲신속한 ‘추경편성’ 등 3가지를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경제전권대사’는 김동연 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식적 카운트 파트너로 임명을 제안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화답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도정연설에서 “트럼프 쇼크 위기를 수출 중소기업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타마라 모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세종시와 충청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함께 있기를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우리가 지난번(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하지 못했던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의 세종과 충청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며 “아마도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밖에 대법원,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추진을 강력하게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지금 헌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는 명칭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자치, 행정, 재정, 조직,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이번 기회에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nbs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관련 의혹들을 폭로했다. 주 의원이 이번에 폭로한 의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수사하는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했는지 여부와 기각을 당한 사유에 대한 내용이다. 주 의원은 "중앙지법에서 압수·통신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그 사유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음)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여부도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을 넘길 때 단 한 장의 공용서류라도 빼고 넘긴 것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라"며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일련번호가 붙기 마련인데, 검찰에 넘긴 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나"라고 물었다. 주 의원은 이와 같은 의혹 제기는 자신이 받은 제보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가 검찰에 기록을 넘긴 시점에 영장 일련번호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무엇인가 빠뜨리고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겼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출중소기업인들을 만나 “트럼프 2기 행정부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경기도가 수출방파제를 구축하겠다”며 수출 활동을 독려했다. 20일 군포시 소재 자동차·디스플레이용 고기능성 점착필름 제조업체 ㈜예선테크에서 열린 ‘경기도 수출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는 대모엔지니어링㈜, 한보일렉트㈜, 삼성STS㈜, ㈜율촌, ㈜한신전기, ㈜셀바이셀, ㈜파르팜, 명신물산 등 수출중소유망기업 9개사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듣고, 안정적 활동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나라가 많이 어지럽다. 정치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고 경제를 아주 힘든 상황으로 몰고 있다. 오랫동안 한국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크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 등을 포함한 국제환경 변화로 대한민국 수출이 상당한 위협을 받을 것이 걱정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최근 대한민국 비상경영조치에 대한 제언을 드렸고,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의회는 8일 별내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2025년 별내면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을 위해 묵묵히 활동한 사회단체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김동훈 의원, 김상수 의원 및 별내면 사회단체 임원진 및 회원 등이 참석했다. 1부 행사는 내빈소개, 기관사회단체 활동 보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과 새마을금고 동아리, 고고장고의 공연과 만찬이 이어졌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 한 해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주신 기관사회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리며,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는 별내면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해결하면서 지역을 지탱하고 움직여온 주역들”이라고 말하며, 이어“제9대 후반기 시의회 의장으로서 21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74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한 해였으며, 내년에도 별내면의 주요 현안과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테니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 모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홍보기획관이 신규 편성한 ‘함께 만드는 평화의 길’ 사업의 타당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평화 메시지 확산 캠페인 행사’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의 추진 방식, 대상, 성과지표 등 기본 구성요소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사업의 명칭과 취지는 그럴듯하지만, 사업 계획 어디에도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구체적 설명이 없다”라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홍보예산은 도정 전반을 알리는 데 사용돼야 하며, 특정한 정책 방향이나 가치 중심 홍보는 자칫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안 의원은 이미 평화협력국이 설치되어 평화·교류 정책을 전담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부서인 홍보기획관이 유사한 주제의 홍보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기존에 동일한 주제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있음에도 또 다른 부서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2월 8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니스홀에서 열린 ‘2025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했으며, 복지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복지 상담과 서비스 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수행한 복지정보안내도우미들의 1년간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참여자, 수행기관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복지정책은 만들어지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필요한 이웃에게 정확히 전달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오늘의 성과는 제도와 현장을 연결하고, 도민의 삶 속에 복지를 안착시킨 매우 의미 있는 실천”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복지정보안내도우미들이 총 27,000여 명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3,300건의 서비스 연계를 달성한 성과를 언급하며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 바뀌고 희망이 이어진 기록”이라며 “도민 가까이에서 복지를 구현한 대표적 사례”라고 높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예산까지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취약계층과 힘없는 도민을 위한 복지 예산을 줄여버린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복지예산 감액 내역을 보면 긴급복지부터 취약노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까지 줄줄이 깎여 있고, 일부는 내년 9월까지 필요액만 편성돼 사실상 연중 지원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하며, “도민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하는 복지 안전망 예산이 이렇게 축소되는 현실이 매우 심각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심지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까지 감액된 상황”이라며, “가족도, 보호체계도, 단체도 없어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가장 외로운 도민들의 예산이 축소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힘없는 도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줄어드는 이 예산 편성은 경기도가 도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 예산안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반드시 재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