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조셉 윤(Joseph Yun)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경기도와 미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계엄, 대통령 탄핵소추 등 불안정한 상황에도 한국의 위기극복 능력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조셉 윤 대사대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 시기 대사대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다양한 현안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버지니아‧뉴욕‧캘리포니아 등 미국 10개 핵심지역 주지사와 수차례 만나며 활발히 교류해 온바 있다. 경기도는 이날 만남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협력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2년 전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의 면담에서 ‘혁신동맹’ 제안 후 2년간 경기도-미국 간 신규 우호협력을 2건 체결했으며 경기도 대표단을 꾸려 세 차례 미국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미국과 깊은 협력관계를 맺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임 골드버그 대사와의 면담에서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치편향성과 졸속 탄핵심판 논란에 이어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동문카페 음란물 파문까지 더해진 상황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문 소장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수장이 2000여건의 음란물이 난무하는 동문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속에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헌재소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은 물론, 위법소지도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판사출신으로서 부끄럽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판사들은 대외활동 자제를 권고받고 교육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사의 엄격한 공정성과 도덕성은 공정한 재판의 필수전제 조건이며, 사법체계 전체의 신뢰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이러한 동문카페에서 수많은 음란물게시유포를 방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도, 최고권위의 헌법재판관, 헌재소장대행의 자리까지 맡고 심판자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며 "법복의 무게를 너무 가벼히 여기는
(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태안 ) 국회의원은 18 일 탄핵공작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사과 요구에 대해 “ 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할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확한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서 달라 ” 고 밝혔다 . 성 위원장은 이날 ‘ 적반하장 민주당 , 사과를 해야 할 쪽은 당신들입니다 ’ 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 민주당의 사과 요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 고 되물었다 .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전날 저녁 성명서를 내고 ‘ 국방위 강행 ’ 과 ‘ 탄핵공작 모의 ’ 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성 위원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 성 위원장은 민주당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회유와 관련해 ‘ 대세는 기울었다 ’‘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 라는 김 단장의 국방위 증언을 언급하며 “ 이게 회유가 아니면 무엇인지 민주당은 먼저 답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또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성명서에서 “ 김 단장 증언이 180 도 바뀌었다 ” 고 한데 대해 성 위원장은 “ 어제 울먹이는 김현태 단장 모습을 보고도 이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할 수 있느냐 ” 며 “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를 이끄는 김 단장이 눈
(시사미래신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현지시각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 관세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전 세계의 ‘트럼프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은 오는 4월 1일로 상호 관세 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여기에 자국의 반도체 산업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지원법(CSA)까지 만지작거리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경기도가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이어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3%, 매출액의 77%(22년 기준)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K-반도체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트럼프 2.0의 파고를 넘어 경기도를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지사의 대응은 크게 투자유치와 반도체 산업 인프라 구축, 산업 대응을 위한 법제화 등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34조 6천억 원
(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태안 ) 국회의원은 14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자신에게 털어놓은 증언들을 추가로 공개했다 .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지난 12 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들을 김현태 단장의 증언과 함께 밝힌 바 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 위원장은 김현태 단장이 자신에게 증언한 민주당의 곽종근 사령관 회유 발언들을 추가로 공개했다 . 성 위원장이 공개한 김현태 단장의 증언에 따르면 ,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가 있었던 지난해 12 월 10 일 , 점심식사 이후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곽종근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이 있는 방에 민주당 박범계 · 부승찬 의원이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쳤고 , 이들이 곽종근 사령관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 김현태 단장에 따르면 박범계 의원은 곽종근 사령관에게 “ 민주당이 끝까지 챙겨줄테니 걱정마라 ” 며 회유했다고 한다 . 이에 대해 성일종 위원장은 “ 이게 회유가 아니면 무엇인가 ?” 라며 , “ 민주당이 정치를 모르는 군인을 회유해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증언만 이끌어내고 버린 것 ”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어제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에서 추경안을 발표했다. 35조 추경 규모를 이야기했고 그중에 민생회복이 24조, 그리고 경제활성화에 11조 투자를 주장했더라"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해서 정말 기뻤다"고 말했다. 다만 김 지사는 "여전히 전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고 되어 있다고 들었다. 13조더라.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 원씩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소비성향, 정책일관성 등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그 방법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자"고 재차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제안했다.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면 1인당 100만 원씩 돌아갈 수 있다"면서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도 자세히 설명했다. 김 지사는 "취약계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소득이 올라가면 돈을 쓰는 비율)이 높다"면서 이렇게 반문했다. "부자들이 소득이 늘어난다고 세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주에서 ‘노무현의 길’을 걸었다. 노무현의 길은 광주광역시에서 정한 길(무등산 노무현길)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그의 정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중(2007) 시민들과 무등산 증심사~장불재를 등반했다. 대통령후보시절 ‘노풍(盧風)’(노무현 지지바람)을 일으켜준 광주를 방문해서 “당선되면 시민들과 함께 무등산에 오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무등산에 오른 것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 등반코스를 ‘무등산 노무현길’로 지정(2011년)했다. 노 전 대통령은 무등산 등반 당시 시민 400여명 앞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산상연설’을 했다. “...눈앞의 이익을 쫓는 사람과 역사의 대의를 쫓는 사람이 있다. 대의만 따르면 어리석어 보이고, 눈앞의 이익을 따르면 영리해 보이지만, 멀리 보면 보인다. 멀리보면 대의가 이익이고, 가까이 보면 이익이 이익이다” 김동연 지사는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및 광주시민회 관계자 100여명과 함께 광주시 동구 중심사길에 있는 노무현 표지석을 시작으로 증심교, 의
(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태안 ) 국회의원은 13 일 “지난해 12 월 10 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국회에서 면담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언을 오염시켰을 수 있다는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진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곽 전 사령관 회유 정황을 처음 밝힌 성 의원은 이날 김 단장의 추가 증언을 공개했다 . 성 의원은 “당시 면담에 배석했던 김 단장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향해 ‘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 지금 말해야 한다 ’ 고 했다 ” 며 “‘ 민주당에서 챙겨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회유한 게 사실 ’‘ 변호사 지원하겠다 ’ 라는 말도 했다 ” 고 전했다 . 성 의원은 ‘ 회유 ’ 라고 느낀 구체적 이유에 대한 김 단장 발언도 전했다. “박 의원이 여러번 사령관에게 ‘ 아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되물었다” 면서 “( 박 의원 ) 자신이 적은 메모를 기준으로 알려주고 그렇게 하라는 식이라 그때는 ‘ 사령관이 처음 진술한 게 헷갈리나보다 ’ 했다 ” 고 설명했다는 게 김 단장 설명이다 . 성 의원은 이어 “ 그것을 강요한 것이라면 사령관이
(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공작을 위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김현태 707특임단장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김 단장과 면담을 갖고, 전날 군 검찰 조사에서 김 단장이 진술한 민주당 의원들의 곽 전 사령관 회유 진술을 청취했다. 성 의원이 확인한 김 단장 진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에 출연하는 곽 전 단장에게 연락해 “항의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위병소로 나와라”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시켰다”고 말했다. 실제 이튿날 김 의원 방송에 출연한 곽 전 사령관은 공익제보자 형식으로 계엄 당일 상황에 대해 언급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 단장 진술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10일에도 박범계 부승찬 민주당 의원과 이상협 민주당 국방 전문위원이 곽 전 사령관을 1시간 30분간 회유했다. 구체적으로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에게 미리 답변 연습을 시키고, 본인이 적은 문장을 곽 전 사령관에게 강요하고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030세대 비하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의 본색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강력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인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2030 청년들을 향해 '사유는 안 하고 계산만 한다', '고쳐지지 않는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사의를 수용하고 꼬리자르기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미래니, ABCDEF니, 성장이니 하는 좋은 말로 꾸며도 이재명 민주당의 본심과 DNA는 바꿀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의 혐오정치는 사회갈등과 국론분열을 극단화하는 민주주의의 악성종양"이라고 규정하며, "하루빨리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청년세대 비하를 '고질병'이라 지칭하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민주당의 본질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2030 혐오', 민주당의 본색이 또다시 드러났다. 세대비하 고질병. "사유는 안 하고 계산만", "고쳐지지 않는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시사미래신문)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국내 반도체산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김용관 삼성전자 경영전략담당 사장, 남석우 파운드리 사장, 박승희 대외협력담당 사장, 정장선 평택시장, 김상곤 도의원,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힘을 실어드리러 왔다”며 “지난 11월에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방문을 해서 에이에스엠과 에이에스엠엘 최고 경영자들과 세계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한국의 여러 가지 산업정책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번 제가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추경 편성을 처음으로 주장했고 그 속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먹거리에 대한 지원, 산업정책의 전환을 얘기했다”며 “투자나 R&D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나 세제 지원 등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한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14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다. 김 지사는 13일 오전 7시 광주성시화운동본부에서 ‘호남정신과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특강을 한 뒤,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광주정신 계승을 다짐한다. 낮 12시부터는 금남로5가역에서 시청까지 ‘518번버스’ 에 탑승해 시민들과 대화하면서 5.18광주정신을 되새긴다. 이어 오후 첫 일정으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만나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상생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23년 5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만나 인공지능(AI) 산업 분야 상호 협력, 청년․청소년 교육․교류 공동 추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공동 대응 등 양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8개 과제에 합의한 바 있다. 경기도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충남․전남․전북·광주,제주등 5개 광역자치단체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강 시장과 회동 뒤에는 오후 2시부터 LH광주전남 지역본부에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김 지사는 올해 첫 날 무안국제공항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시사미래신문) 연일 글로벌 경제·외교 행보에 나서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외투기업 대표들에 이어 주한 외국계 은행 대표들과 만나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 회복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NH금융타워 회의실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 대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 경제에 대한 글로벌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미칠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도이치은행(Deutsche Bank), 중국은행(Bank of China), 중국공상은행(Industrial&Commerical Bank of China), 엠유에프지은행(MUFG Bank) 등 미국, 독일, 중국, 일본 5개 금융기관 서울지점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탄핵정국 속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와 확대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제거하는 것이다. 갈등구조, 정치적 양극화 이런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1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정치보다는 경제에 방점을 둔 연설문으로서 “‘공정성장’으로 3%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우클릭’ 혹은 실용주의로 선회한 듯한 발언을 많이 해서 이번 연설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듯이’ 형용모순과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말의 성찬에 불과한,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는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하나씩 보자. 목표는 경제성장률 3% 달성이다. 이를 위해 ‘공정성장’을 핵심 전략으로 들고 나왔다. 그런데 3%라는 숫자가 어떻게, 왜 나왔는 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핵심 전략인 ‘공정성장’은 문재인 정권의 ‘포용성장’ 전략을 연상시키는, 한마디로 공허한 말장난에 가깝다. 경제성장은 노동인구(노동시간), 인적자본, 물적자본, 그리고 기술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장요소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 노동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저출산 대책이, 인적자본 향상을 위해서는 대학교육 시스템 개편이, 물적자본을 늘리려면 국내외 투자 촉진 전략이, 기술력을 높이려면 산업, 과학기술, 지역정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헌재, 법원, 수사기관은 인권위의 결정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며 "헌재의 졸속심리, 편파심리는 이미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이렇게 진행하면 대법원에 바로 진정이 들어가고 재판부는 징계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 위반 소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다"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형소법을 준용해야 하는 헌재가 형소법 개정 전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을 예로 들며 검찰진술을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초보판사도 이렇게 법을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 누구도 헌재에게 법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여 해석하는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이는 초법재판소, 제왕적 헌재 그 자체"라고 규정했다. 이어 "증거능력에 관한 형소법도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의회는 8일 별내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2025년 별내면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을 위해 묵묵히 활동한 사회단체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김동훈 의원, 김상수 의원 및 별내면 사회단체 임원진 및 회원 등이 참석했다. 1부 행사는 내빈소개, 기관사회단체 활동 보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과 새마을금고 동아리, 고고장고의 공연과 만찬이 이어졌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 한 해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주신 기관사회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리며,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는 별내면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해결하면서 지역을 지탱하고 움직여온 주역들”이라고 말하며, 이어“제9대 후반기 시의회 의장으로서 21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74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한 해였으며, 내년에도 별내면의 주요 현안과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테니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 모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홍보기획관이 신규 편성한 ‘함께 만드는 평화의 길’ 사업의 타당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평화 메시지 확산 캠페인 행사’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의 추진 방식, 대상, 성과지표 등 기본 구성요소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사업의 명칭과 취지는 그럴듯하지만, 사업 계획 어디에도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구체적 설명이 없다”라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홍보예산은 도정 전반을 알리는 데 사용돼야 하며, 특정한 정책 방향이나 가치 중심 홍보는 자칫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안 의원은 이미 평화협력국이 설치되어 평화·교류 정책을 전담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부서인 홍보기획관이 유사한 주제의 홍보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기존에 동일한 주제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있음에도 또 다른 부서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2월 8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니스홀에서 열린 ‘2025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했으며, 복지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복지 상담과 서비스 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수행한 복지정보안내도우미들의 1년간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참여자, 수행기관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복지정책은 만들어지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필요한 이웃에게 정확히 전달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오늘의 성과는 제도와 현장을 연결하고, 도민의 삶 속에 복지를 안착시킨 매우 의미 있는 실천”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복지정보안내도우미들이 총 27,000여 명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3,300건의 서비스 연계를 달성한 성과를 언급하며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 바뀌고 희망이 이어진 기록”이라며 “도민 가까이에서 복지를 구현한 대표적 사례”라고 높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예산까지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취약계층과 힘없는 도민을 위한 복지 예산을 줄여버린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복지예산 감액 내역을 보면 긴급복지부터 취약노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까지 줄줄이 깎여 있고, 일부는 내년 9월까지 필요액만 편성돼 사실상 연중 지원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하며, “도민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하는 복지 안전망 예산이 이렇게 축소되는 현실이 매우 심각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심지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까지 감액된 상황”이라며, “가족도, 보호체계도, 단체도 없어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가장 외로운 도민들의 예산이 축소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힘없는 도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줄어드는 이 예산 편성은 경기도가 도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 예산안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반드시 재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