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25일 교직원과 보호자의 권리보호와 갈등 조정을 위해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도교육청은 2025년 1월 17일 시행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을 도입했다.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교원․직원․보호자의 권리침해와 갈등 사안에 대해 보호․상담․구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교원에 대한 권리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직원과 보호자까지 권리구제의 대상으로 포함해 학교 구성원 모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활동 중 교직원과 보호자에 대한 권리침해 상담 및 구제 신청은 ‘경기교육공동체인권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을 통해 교직원과 보호자 간 권리 침해 및 갈등 사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상호존중의 학교문화를 더욱 확산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전력거래(PPA·Power Purchase Agreement)의 발전 용량 요건이 폐지돼 소규모 설비로도 참여할 수 있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직접 PPA를 활용하려면 발전용량이 1메가와트(MW)를 넘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더 작은 설비로도 전력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 요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협소한 공간 속에서 지붕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진 것이다. 1M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약 3천 평(9천900㎡)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다. 한편 도는 2023년 4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한 이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삼성전자 등 RE100 선언 기업들과의 전력 거래를 지원했으며, 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일자리재단은경기도 여성의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활동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여성 일자리사업 혁신 방안 PART 1. 경기도 여성인구구조와 산업 특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인구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가 인구구조의 주요 특징으로 두드러졌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증가했지만, 기혼 여성의 비경제 활동 비율은 여전히 높았다. 또 산업별 일자리 불균형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고 정리했다. 경기도 여성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00년 7.3%에서 2024년 18.3%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유소년 인구(0~14세)는 20.0%에서 11.5%로 줄었다. 2020년 기준 경기도 전체 가구 중 여성 가구는 약 176만 가구로, 전체의 32%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 중 1인 가구 비중은 44% 이상으로 집계됐다. 2023년 기준 경기도 전체 한부모 가구는 약 38만 5천 가구이며, 이 가운데 여성 한부모 가구는 약 28만 9천 가구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다. 특히, 여성과 미혼자녀로 구성된 모자가구는 약 24만 5천 가구로 전체 한부모 가구의 63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민 10명 중 5명 이상이 물가 상승과 같은 경제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답했다.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변화에 적응하고 자립하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인됐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 영향 및 평생교육 수요’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5%p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6.6%가 생활물가 상승을 ‘매우’ 또는 ‘다소’ 심각하게 느낀다고 답했으며, 여성(90.3%)과 30대(88.5%), 50대(87.7%)에서 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 276만 원 미만 저소득층에서는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40.3%에 달했다. 생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70.4%를 기록했다. 전체 응답자 중 19.0%는 ‘매우 어렵다’, 51.4%는 ‘약간 어렵다’고 답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매우 어렵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32.8%로 조사
(시사미래신문)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모빌리티-바이오 분야 입주기업 27개사를 선정해 제품개발과 해외시장 판로 개척, 시험분석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입주기업 대상 모빌리티-바이오 첨단화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사업 9개사 ▲제품 성능개선을 위한 시제품 제작, 해외시장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등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8개사 ▲미래차 부품 및 바이오 제품에 대한 시험분석과 품질 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험분석/인증획득 지원사업 10개사 등 총 27개사다. 선정기업들은 각 분야에서 모빌리티와 바이오 분야의 혁신 기술 개발 및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비 및 컨설팅을 지원 받게 된다. 경제청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에 모빌리티, 바이오 분야에 대한 클러스터를 조성해 혁신생태계가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모빌리티-바이오 첨단화 지원사업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들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커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청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2025 경기도 비관세장벽 대응 북미 수출상담회’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 15개사를 오는 8월 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상담회는 미국의 관세 부과 및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해외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 K-푸드 열풍을 기회로 삼아 도내 중소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기업 15개사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뉴욕, 캐나다 벤쿠버를 방문해 현지 바이어와의 1:1 수출 상담, 북미 주요 유통망 진입 전략 모색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수출 마케팅 활동을 펼치게 된다.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 주관으로 진행하는 이번 상담회 참가기업에는 ▲수출상담장 ▲출장자 1인 항공료 50%(100만 원 한도) ▲현지 단체 이동 차량 ▲기업당 1:1 통역원▲매칭된 바이어 대상 제품 마케팅 등 현지 수출 상담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단, 지원금을 제외한 항공료 잔여액 및 숙박·현지 체재비는 참가기업 부담이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 소재지(본점 포
(시사미래신문)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설치한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개소식이 24일 열렸다. 센터는 도내 38개 청소년복지시설을 총괄 지원하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연구, 프로그램 개발,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통합사례 관리 등을 한다. 청소년복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3개 시군의 가정 밖 청소년도 적극 발굴해 연계·지원한다. 또한 340여 명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직무교육과 소진(번아웃) 예방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을 높이고,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는 센터 출범을 계기로 단순한 보호를 넘어 자립까지 책임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사각지대 없이 도 전역에 걸쳐 균형 있는 청소년복지 기반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오광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전국 유일 광역 단위 전담센터가 경기도에 들어선 만큼, 위기 대응부터 자립까지 끊김 없는 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단 한 명의 청소년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정 밖 청소년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정밖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오산시 요청에 따라 ‘세마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7월 25일자로 인가했다. 이번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로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확정한다. 세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산시 세교동 일원 약 16만㎡의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1,659세대의 주거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 자족시설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일(2028년 이후 예정)까지다. 이 지역은 폐업한 공장시설 등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번 인가를 통해 본격적인 착공이 가능해지면 주변 도시환경 및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자족기능이 확보된 복합개발구역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산동~국도1호선 연결도로가 사업 예정지를 통과하고 북측 태안로 일부와 남측 세남로14번길 확장 등이 공공기여 사업으로 계획돼 인근 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역주민의 주거안정과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와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오는 31일 오후 3시 광명 경기 더드림 재생 서비스랩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한 도시재생 방안을 논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지역 내 문제점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에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스마트 도시재생’을 주제로 ▲주민 생활영역에서의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한 원도심 문제해결 사례 ▲스마트 기술을 통한 원도심 에너지 자립마을 전환 사례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스마트 도시재생 방향 및 전략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실제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재생 사례로는 음성인식 기반 스마트 고령자 안심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기반 보행로 및 전통시장 에너지 관리 등이 있다. 행사 장소인 ‘경기 더드림 재생 서비스랩’은 주민이 주도해 운영하는 도시재생 확산을 위한 교류공간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2024년 4월 문을 열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4일 양주시 옥정호수도서관 3층 예술극장에서 ‘제3회 경기북부 안심치안포럼’을 열고 자치경찰과 주민이 직접 만나 생활 속 치안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 포럼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의 시각에서 지역 치안 현안을 진단하며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강수현 양주시장, 이기범 양주경찰서장, 통장연합회, 주민자치회, 자율방범대 등 치안협력단체 및 양주시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포럼을 통해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기존 치안협력단체뿐 아니라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지역 기반의 주민단체도 함께 참여했다. 포럼은 ▲자치경찰제도 소개 및 위원회의 주요 시책 홍보 ▲양주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의 치안 개선 사례 발표 ▲질의응답 및 치안개선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에는 범죄 예방,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실생활과 밀접한 치안 현안에 대해 위원회와 경찰서, 도의회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양주시 지역 내 치안 환경 개선을 위한 다
(시사미래신문)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이 24일, 경기도당을 찾아 김선교 신임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날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을 비롯해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비례), 이한국 수석 정책위원장(파주4), 유영일 수석대변인(안양5), 이혜원 정무수석(양평2), 이석균 기획수석(남양주1), 이채영 정책수석(비례), 김현석 청년수석(과천), 김완규 경제수석(고양12), 유형진 교육수석(광주4), 임광현 문화수석(가평) 등 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은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지난 1일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백현종 대표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표의원으로 선출돼 4기 도의회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오직 우리 도의회 국민의힘을 위해 솔선수범할 수 있는 의원님들로 대표단을 구성했다”며 “많은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된 만큼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 자신한다”고 밝혔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우리 4기 대표단의 역할과 목표는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고 명확하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소속 의원님 75명 모두가 함께 생존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정기 3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한 총 3건의 학교 신설 안건이 24일 모두 통과됐다. 이번 심사에 통과한 3개 안건은 ▲(가칭)시흥과학고 신설 ▲시흥 거모2초 신설 ▲평택 고덕8초 신설이다. 시흥과학고는 이공계 과학 인재 양성과 맞춤형 교육 지원, 경기도 내 과학고 부족으로 인한 교육 불균형과 입학 경쟁 완화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고로, 시흥시 최초의 과학계열 고등학교다. 시흥과학고는 지난 2월 교육부의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규 지정된 4개교 중 하나로, 이들 가운데 가장 먼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새로운 미래형 과학고’ 설립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시흥과학고는 영재학교·특목고·마이스터고가 없는 시흥시에 설립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국가 바이오 특화단지 등 첨단 연구 기반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바이오 중심의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입지적 강점도 갖추고 있다. 시흥과학고는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15학급 300명
(시사미래신문)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이 24일, 경기도당을 찾아 김선교 신임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날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을 비롯해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비례), 이한국 수석 정책위원장(파주4), 유영일 수석대변인(안양5), 이혜원 정무수석(양평2), 이석균 기획수석(남양주1), 이채영 정책수석(비례), 김현석 청년수석(과천), 김완규 경제수석(고양12), 유형진 교육수석(광주4), 임광현 문화수석(가평) 등 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은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지난 1일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백현종 대표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표의원으로 선출돼 4기 도의회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오직 우리 도의회 국민의힘을 위해 솔선수범할 수 있는 의원님들로 대표단을 구성했다”며 “많은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된 만큼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 자신한다”고 밝혔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우리 4기 대표단의 역할과 목표는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고 명확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시 제12)은 7월 24일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실에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고양시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의 무상귀속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덕이지구 대지권 미등기 사태가 14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5,195세대 주민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현재 덕이지역 주민대표 TF팀의 좌장을 맡고 있으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의의 중심에서 책임 있는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회의는 단순한 현안 보고나 절충의 자리가 아니라, 15년간 표류해온 덕이지구 대지권 미등기 문제의 실질적 해결 로드맵을 설계하는 출발점”이라며, “무상귀속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유상매입도 병행 검토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해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특히, “ 누구의 대리인이 아니라 5,195세대 주민의 대표된 민의를 바탕으로 이 TF를 주도하고 있다”며, “덕이지구 조합과 고양시 양측의 입장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7월 24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개최된 ‘제4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 도당 임명식’에서 원내부대표로 공식 임명됐다. 김완규 의원은 원내부대표단 내에서 ‘경제 수석’ 직책을 맡아 경기도의 실물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정책적 지원을 이끄는 중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임명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추진하는 ‘경기도 민생경제 살리기’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구성된 원내부대표단 출범의 일환으로, 김완규 의원은 그간의 예산·경제 분야에 대한 탁월한 이해력과 실무 중심의 정책 제안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중책을 맡게 됐다. 김완규 의원은 이날 임명식에서 “경기도 경제의 가장 밑바탕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이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경영난에 시달리는 수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체감도 높은 경기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며 “말뿐인 정책이 아닌, 변화로 입증되는 현실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침수된 용종지하차도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선제적 통제를 통해 인명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계양구에 따르면 13일 오전 11시 13분경, 계양1동 지역에 시간당 최대 10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용종지하차도 전기실이 침수돼 배수펌프가 정지됐다. 그 결과 지하차도는 최대 3.5m 깊이까지 잠기고 침수량은 약 8,000㎥에 달했다. 구는 지하차도 침수위가 15cm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진입차단시설이 작동하도록 관리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으나, 이날은 극한 호우 상황을 고려해 “수위 10cm 시점(11시 13분)”에 차량 진입을 수동으로 조기 차단했다. 불과 1시간 만에 지하차도 전면이 침수됐지만, 이 같은 선제적 조치로 인명과 차량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구는 같은 날 오후 1시 20분부터 슬러지펌프와 엔진펌프, 준설차 등을 투입해 배수 작업에 착수했다. 이튿날인 14일 오후 2시까지 배수를 완료하고 살수차를 동원해 도로 청소를 마쳤으며, 오후 5시에는 전기시설 점검과 임시 발전기 설치를 끝냈다. 이어 오
(시사미래신문)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회장 조의영)는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서 대학RCY 회원을 대상으로 ‘재난에 대비하는 청년의 자세’를 주제로 재난대응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대학RCY 재난대응캠프는 인천 관내 대학RCY 회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재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캠프에 참가한 대학RCY 회원들은 대한적십자사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수료하게 되며, 리스크랜드·문해봉원정대 등 재난대응 문제해결 보드게임을 통해 재난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재난쉘터를 펼치고 회수하며 재난에 대응한 역량을 높이게 된다. 또한, 재난경험 아동대상 심리사회적지지 프로그램과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직접 교류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된다. 인천RCY본부 조명자 본부장은 “최근 인천 서구·옹진 일대 수해, 작년 청라 전기차 화재 등 인천에도 다양한 형태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인천관내 대학RCY 회원들이 봉사자로서의 역량을 높이고 시민안전을 위해 다양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시사미래신문) 충남도는 21일 도청 상황실에서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와 상생과 협력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9년 민선 7기 체결한 최초의 도·시군노조 단체협약 이후 두 번째로, 당시 도청 노조와 6개 시군이 참여했던 것에서 확대돼 이번에는 도청 노조와 도내 15개 전 시군 노조가 모두 참여했다. 김태흠 지사와 최정희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안상진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교섭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협약식은 경과 보고, 협약서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조합 활동 보장 △인사 교류 및 감사 제도 개선 △근무 여건 개선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대한 합의다. 이번 협약은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소속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며, 각 협약 기관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과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및 조합원의 조합 활동과 홍보 활동 등을 보장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폭우에 따른 도시하천 피해 예방과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시군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대책 수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남부 21개 시군은 20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북부 10개 시군(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김포시, 연천군, 가평군, 동두천시)은 21일 북부청사에서 각각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 및 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종합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변경) 용역 추진사항 등을 공유하고 시군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다. 도는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향후 대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24년 12월부터 시작한 ‘경기도 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대책 수립 등 용역’에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시하천 예방대책 수립과 2021년 수립한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그동안 추진한 하천사업과 신도시 편입 등 변화된 여건을 함께 반영해 2026년 상반기까지
(시사미래신문) 충청남도의회가 21일 고려대학교에서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 공법학 68년 발전사를 조망하고, 공법학의 다양한 미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방의회가 전국 최대 규모 공법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날 대회에는 한국공법학회를 비롯해 헌법학회, 행정법학회, 환경법학회 등 총 42개 학회·기관에서 교수, 연구자, 실무진 5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무총리제도의 재조명 ▲행정절차법의 쟁점과 과제 등 4개 전체 세션과 개헌, 지방자치, 지방의회, 디지털법제, 인공지능법 등 10개 분과의 40여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충남도의회는 서울대 입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입법평가와 지방자치권의 현대적 이해가능성’ 특별 세션을 마련했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적 입법평가의 의미를 살피고, 중앙집권국가에서 분권 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규범적 가치 기준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헌법 제118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규범적 의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