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월 13일 오후 서울에서 “모두가 편리하게 누리는 2030 환승센터 혁신방안”을 주제로 “제3차 환승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이 포럼*은 빠르고 편리한 환승을 위한 환승 인식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의 산·학·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이 날 포럼에서는 5개의 발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복합환승센터 사업구조 다각화 방안, 환승센터 개발 방향, AI 활용방안, Ex-Hub 활용 방안, 환승센터 기본계획을 주제로 논의한다. 국토연구원(발표자 서민호 박사)과 대한교통학회 차동득 명예회장은 규제개선 및 절차단축, 복합환승센터 민관협의체 구성 등 복합환승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및 사업구조 다각화 방안과 더불어, 핵심거점으로서 도시개발 선도 역할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철도기술연구원(발표자 유소영 박사)과 한국도로공사(발표자 박재완 차장)는 디지털 트윈, AI 등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부는 11월 13일 업계, 유관기관과 함께'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11월 1일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 이후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주에도 제품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국민에게 부담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산업부는 석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정유·주유소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 안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관련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을 통해 가격표시판의 판매가격과 보고가격간의 일치 여부, 주유소의 세금신고 적정여부, 보조금 부정 수급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11월 1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방안은 연구용역(’25.10월 ~, 국토연구원)과 공청회(11.13.),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11.13.)를 거쳐 마련했다. 이번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첫째,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최종 목표(시세의 90%), 공시가격 산정방식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다. 2 둘째, 부동산 공시정책은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부합하게 추진한다. 우선,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의 편차를 해소하는 등 공시가격의 키를 맞추어 균형성을 제고한다. 그 이후, 균형성 제고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목표 시세반영률을 제고하여 공시가격의 키를 높인다. 3 셋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35년까지 제시했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등을 통해 추후 제시한다. 4 넷째, ’26년도 목표 시세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송‧변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기존에는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여건 상 세대별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도 주민 전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리화했다.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의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에는 한국전력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던 것을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사업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시사미래신문) 정의혜 차관보는 11월 13일 한-아세안 센터의 아세안 언론인 초청사업을 통해 방한 중인 11개국 21명의 아세안 언론인들과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강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정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10.27.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발표하신 아세안 국민이 한국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호혜적 성장을 위한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CSP)의 발전 비전을 소개하였다.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for dreams and hope),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for growth and innovation), ▲평화와 안정의 동반자(Partner for peace and stability)의 구체 이행 방안으로 인적 교류 확대(연간 1,200만명에서 1,500만명) 및 교역 규모 증대(2,0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 등을 상세 설명하였다. 끝으로, 정 차관보는 새 정부는 아세안 중시 기조 하에 과거 아세안 신남방정책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예정임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11월 21일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한다. 이혁 주일본대사를 정부 대표로 하여 이루어질 추도식에는 우리 유가족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추도식 이후에는 한국인 노동자 관련 주요 장소들을 방문하여 사도광산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희생을 추모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제조업 6,530명, 조선업 250명,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건설업 178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은 지난 4회차부터 핵심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2월 12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2.15.~12.17.,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2.18.~12.22.에 진행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지식재산처는 11월 13일 10시,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상표 분쟁대응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을 비롯해, 페르 스테니어스 ECCK(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부회장, 성래은 한국패션협회 회장,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서성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등'K-브랜드 보호 민관협의회' 참여기관들과 알리바바·쿠팡 등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참여기업 130개사 200여명이 참석한다. 주요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❶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퍼포먼스, ❷적극행정의 일환으로 K-브랜드 보호 민관협의회 신규 참여기관 업무 협약, ❸우수 기관·개인(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K-브랜드 보호 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포상 수여, 주제발표* 등이 진행되고, 부대행사로 정·가품 비교전시와 온라인 인공지능 점검 시연도 실시된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개별 기업이 위조상품 문제를 대응하기에는 전문인력 부재나 비용 부족 등의 이유로 한계가 있다”며 “지식재산처는 K-브랜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1월 13일 14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의정 현안브리핑을 실시하여 제35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룰 주요현안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오늘 브리핑에서 신동화 의장은 ▲제354회 제2차 정례회 개요, 본회의에 상정할 의원발의 조례안 ▲제353회 임시회에서 채택한‘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행정사무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 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등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 제354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주요시설 현장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의원발의 안건 및 집행기관 주요 안건 처리, 시정질문 및 답변 등 구리시의 주요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계획이라 밝혔다. 제35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할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은철 의원 대표발의, 신동화 의장, 권봉수 의원) ○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경희 의원) ○ 구리시 학교 밖 청소
(시사미래신문) 광복회 경기도지부는 11월 11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강당에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과 함께 ‘최태성의 역사토크콘서트’를 열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안중근 의사의 삶과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유묵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민 1천여 명이 참여해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큰★별쌤’으로 알려진 역사 커뮤니케이터 최태성이 강연자로 나서 안중근 의사의 생애와 유묵에 담긴 철학, 시대정신을 쉽고 생생하게 전달했다. 최태성 강사는 안중근 의사의 뜻이 담긴 ‘독립(獨立)’과 ‘장탄일성 선조일본(長嘆一聲 先弔日本)’ 두 점의 유묵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유묵의 의미를 설명하며 “안중근 의사의 유묵 중 그의 깊은 뜻이 담긴 유일한 작품”이라 밝히고, 참석자들에게 유묵이 귀환되는 것에 대한 깊은 감동을 전했다. 또한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으로 향한 이유와 오늘날 우리가 독립정신을 어떻게 계승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눴다. 이번 수원 강연을 시작으로 12월 3일 파주, 12월 30일 고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특강이 이어질 예정이다. 파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13일 포천시 일동원 기산리 일원에서 포천시,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산불진화통합훈련을 실시했다. 도는 건조주의보와 강풍특보가 발효된 포천시에 쓰레기소각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100ha(1㎢) 이상 대형산불로 확대된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했다. 지상에서는 산불진화차를 배치해 산불 초기대응과 대형산불 차단을 위한 방어선 구축 등에 집중했다. 공중에서는 산불임차 헬기 1대와 드론을 활용한 소화탄을 시연해 산불 현장의 공중지원 능력을 높이는 훈련으로 이뤄졌다. 특히 봄철 훈련과는 달리 주민대피 훈련도 함께 진행됐다. 봄철 영남권의 초고속, 초대형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초고속‧대형 산불로부터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 대피와 산불 초동진화 등 실전 같은 대응 훈련을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가을철 도내 산불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지난달 20일부터 약 10일 앞당겨 운영
(시사미래신문)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일행이 올 초 미국 출장 과정에서 보고한 출장비와 실제 결제금액이 5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의원(민·계양구4)은 13일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제청에서 올 초 1월 4일부터 12일까지 CES 출장(인천→라스베이거스→LA→인천)을 다녀온 뒤 제출한 자료와 실지급 내역을 대조한 결과, 전 구간에서 총 약 522만5,068원 이상의 차액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먼저 인천→라스베이거스(출국) 구간에서 경제청 자료는 윤원석 청장 1,206만5,600원, 서비스산업유치과장 395만5,600원, 같은 과 공무원 395만5,600원으로 기재됐다. 그러나 실제 결제는 현금으로 윤 청장 1,153만2,600원, 과장 335만5,600원, 공무원 335만5,600원. 53만3,000원·60만원·60만원씩 차액이 발생했다. 라스베이거스→LA 구간은 등급·금액 모두 어긋났다. 경제청은 윤 청장의 ‘비즈니스석’ 이용을 보고했지만 실제는 ‘일등석’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도 제출자료는 카드 결제 기준 윤
(시사미래신문) 충북 진천군은 13일 백곡면 양백리 일원에서 ‘양백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 행사에는 송기섭 진천군수, 이재명 진천군의회 의장,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최현수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장,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해당 사업은 해마다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백곡면 양백리 일대에 저수지를 신설해 농업용수 원활히 공급하고 산불 화재 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극한 호우로부터 하천 범람 예방 등 자연재해 예방도 기대된다. 군은 총사업비 65억원을 투입해 지난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 올해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설치된 저수지 관개면적은 14.7ha로 총저수량 7만t 정도이며 군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 39개소 중 가장 큰 저수량을 자랑한다. 은민호 군 건설하천과장은 “이번 양백저수지 준공은 하나의 시설 완공을 넘어, 지역의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뭄·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시사미래신문) 계룡시와 계룡시보훈단체협의회(회장 허정영)는 13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회 국가유공자 만남의 날 행사를 ‘명예로운 헌신과 희생,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비롯해 시·도의원, 보훈단체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감사패 및 표창 수여, 기념사 및 축사,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응우 시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과 헌신해 주신 유공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며 “이분들의 자부심과 명예가 지역사회 안에서 잊혀지지 않고 명예로운 희생과 헌신을 미래세대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한층 강화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그들의 공헌이 지속적으로 기억되는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사장 유지상)는 지난 12일 인천시민애집에서 ‘2025 인천e지 파트너스 어워즈’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e지’는 인천의 관광 정보, 할인쿠폰, 축제․행사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는 인천시 공식 관광 플랫폼이다. 이번 행사는 가맹점과의 동반 성장을 기념하고, 스마트관광 플랫폼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올해 ‘인천e지’ 앱과 연계한 △모바일 할인쿠폰 이벤트 △스탬프투어 △축제·행사 연계 캠페인 등 다양한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추진하며 시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확대했다. 이러한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인천e지’ 앱을 통한 지역 쿠폰 사용 건수는 7만 건(전년 대비 24% 증가), 누적 다운로드 32만 건(전년 대비 21% 증가), 회원 수 12만 명(전년 대비 57% 증가), 가맹점 461개소(전년 대비 28% 증가)를 돌파하며 국내 대표 공공 관광앱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인천e지’는'2025년 지방공공기관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통시장 모바일 스탬프투어 등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은 지난 12일 제246회 2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화성특례시는 2005년 인구 29만 명에서 불과 20년 만에 105만 명을 넘어섰지만, 행정·사법·치안 등 국가기관 기반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해양파출소 유치를 강력 촉구했다. 송 의원은 "우리 시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중 지방법원이 없는 단 두 곳 중 하나"라며 "일반 경찰 1인당 주민 수는 1,007명으로 전국 평균의 2.6배에 달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69km 해안선, 23개 섬...해양안전은 '사각지대' 송 의원은 특히 해양안전 인프라의 심각한 부족을 집중 조명했다. 화성시 해안선은 69km로 경기도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며, 유인도 3개를 포함한 23개 섬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이 광대한 해역을 평택해양경찰서 산하 평택파출소와 안산 대부파출소가 각각 일부 구간을 나누어 관할하고 있어, 화성시의 주요 갯벌과 어항 지역은 두 파출소 모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또한, "2005년 인구 29만 명 시절 기준으로 설립된 대부파출소로는 현재 화성시의 해양안전
(시사미래신문) 대전시교육청은 11월 14일 14시 본관 6층 중회의실에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2회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사업계획안,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졌다. 특히 2026년에는 장학금 및 국제교류지원금을 총 2억 5,120만원 지원하기로 계획했다. 2008년 5월, 5억원의 출연금으로 출발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은 설립 17년 만에 기본재산 62억 2,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2024년에는 총 1억 7,600만 원의 장학금을 대전 지역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지원한 바 있다. 설동호 교육감은 “올해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은 활발한 장학사업을 통해 대전 지역의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재단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를 극복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4일 오후 5시 30분 파크 하얏트 부산에서 건설업계, 대기업과 함께 '부산 건설 미래 비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설경기 부양 컨퍼런스다.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전략적으로 소통해, 지역 건설사와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을 완성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 고위급 임원, 건설 관계 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해 부산의 건설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내 주요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윤길호 계룡건설산업 대표 ▲배영한 우미건설 대표 ▲김인수 쌍용건설 대표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 ▲이정렬 반도건설 대표 등 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삼성물산 ▲현대건설 ▲디엘(DL)이앤씨 ▲지에스(GS)건설 ▲롯데건설 ▲에이치디씨(HDC)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가 14일 의장실에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은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전원 민간 전문가로 재구성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분야에서 추천된 전문가 5명이 심의위원으로 합류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김만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김태형 참좋은뉴스 기자, 김영은 (사)울타리넘어 이사, 윤기종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자문위원, 전은경 (사)안산학연구원 원장 등이다. 위원 활동 기간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2027년 11월 13일까지 2년으로, 이들은 현재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손기표 전 안산대학교 교수와 이필구 안산 YMCA 사무총장과 함께 앞으로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등 의원 연구단체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박태순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입법으로
(시사미래신문) 김포시는 외국인 체납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고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다국어로 제작한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외국인 지원시설과 외국인 밀집지역에 집중 배포하며 홍보를 강화했다. 최근 외국인 주민 증가와 함께 체납액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언어 장벽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세 납부 절차와 유의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이번 홍보를 추진했다. 안내문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등 6개 언어로 제작됐으며, 지방세 납부 방법과 기한, 체납 시 비자 연장 제한이나 출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알기 쉽게 담았다. 아울러 시는 주요 외국인 거점시설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동시에, 외국인 체납자가 많은 60여 개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체납액 납부 방법 안내와 현장 상담을 실시하며 자진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박경애 징수과장은 “외국인 주민이 언어와 제도에 대한 어려움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함께하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