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미추홀구 숭의보건지소(지소장 김영란)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지소 보건교육실에서 ‘장애 예방 댄스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과정은 유연성 향상을 위한 스트레칭과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한 근력 향상 운동, 실버 댄스, 웃음 운동, 건강 박수 등 즐겁고 활기찬 활동으로 구성돼, 신체 기능 향상과 함께 신체적·정신적 장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은 지소 재활물리치료실로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사미래신문) 연수구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선학체육관에서 인천시와 공동 주관한 ‘2025년 을지연습 실제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서해5도 인근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습포격 상황을 가정해 출도 주민 수용 및 구호 절차를 점검하고, 실전 대응 능력 강화와 체계적인 수용·구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훈련은 연수구를 비롯해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공단소방서, 연수경찰서, 육군 제17보병사단, 9공수 특전여단, 대한적십자사, 인천적십자병원, 한국전력공사, 예비군 연수구지역대, 연수구 자율방재단, 연수구자원봉사센터 등 13개 관계기관 20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출도 주민의 인도·인접, ▲신원확인 및 발열 체크, ▲구호 물품 수령, ▲이동 세탁차 및 급식차 운영, ▲심리상담 지원, ▲북한군 위장 및 침투 시도 등 다양한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 훈련으로 진행됐다. 특히 연수구는 2년 연속 수용·구호 실제 훈련을 진행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절차를 자세히 점검하고, 개선점을 반영하여 수용·구호 체계를 한 층 더 강화했다. 구는 이번 훈련을 통해 관계기관과
(시사미래신문) 원주시 주요 현안 사업인 ‘국도5호선 신림-판부 도로건설공사’의 전체 구간 4차로 건설계획이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확정됐다. 기존 신림-판부 구간은 제4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일부 구간이 2차로로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신림-제천 봉양 구간이 제5차 5개년 계획에 전 구간 4차로 확장으로 반영되면서, 신림-판부 구간의 2차로 개량 구간에서 병목현상 발생이 우려됐다. 이번 전 구간 4차로 건설계획 최종 확정을 통해 통행시간이 단축되고, 물류비용이 절감돼 교통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신림면 주민들은 물론 원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돼 기쁘다”라며, “공사가 완료되면 관설나들목과 연계해 중부권과 영남권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다문화 청소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청소년 경기북부협회와 20일 수원시 교동어울림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의 교류 ▲양 기관 주관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실무 협의를 거쳐 사업 협력을 위한 세부 과제와 추진 일정을 구체화하고, 기관 간 자원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현장 중심의 협력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 지원사업 활성화를 선도하겠다”며 “양 기관의 상호 신뢰와 발전적 교류를 기반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충남교육청은 8월 21일 천안신촌초등학교에서 지능형 영어교실 활용 영어수업 컨설팅을 운영하며, 지난 6월 5일부터 시작된 총 15개 학교 대상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2023년도까지 도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지능형 영어교실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참여형 영어수업을 경험할 수 있는 미래형 영어 학습 환경을 마련했다. 이어 2024년부터는 구축된 영어교실을 활용하여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2025년 디지털 영어교과서 도입을 대비한 수업 활동 지원 ▲인공지능(AI) 활용 의사소통 중심 수업 방법 개선 ▲‘배우는 영어에서 사용하는 영어로’ 전환 ▲국제교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수업 모델이 공유됐다. 특히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지능형 영어교실 활용 영어수업 운영교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영어도서관 활용 ▲인공지능(AI) 기반 교육정보기술 도구 ▲디지털 영어교과서 ▲국제교류 및 화상수업 ▲수업 나눔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21일 대전 유성구 소재 주식회사 솔리드이엔지를 찾아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운영 현황 점검을 했다. 이번 방문은 디지털서비스 제공 현장의 실제 운영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솔리드이엔지는 클라우드 기반 AI 디지털서비스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클라우드 컨설팅, 전환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운영 관리 전문기업이다. 솔리드이엔지는 조달청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여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연간 약 33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이영준 솔리드이엔지 AI사업 총괄 본부장은 “공공부문에서 디지털서비스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와 기술혁신에 최선을 다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를 직접 듣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계약을 활용한 행정 효율화와 국민 편익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건설시장의 상생·발전 및 안전강화를 위해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전문공사 발주 활성화,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공사 관급자재 납품지연 방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시 납세증명 확인방법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조달청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전문공사가 발주·관리될 수 있도록 수요기관과 면밀히 협의하고, 노무비 등 공사원가 산정 현실화 및 관급자재 적기납품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정부는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장기계속공사 공사지연에 따른 비용 보전,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계약보증금률 완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입·낙찰 시 안전평가를 강화하고,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면서, “
(시사미래신문)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과 케이티(KT)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위약금이 면제된 가운데, 인터넷과 티브이(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강릉 지역의 가뭄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가뭄TF 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릉 지역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월 21일 기준 20.1%에 불과한 상황이다. 강릉 지역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약 50% 수준이며, 가뭄 상황을 해소할 정도의 강수는 당분간 전망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대부분 지역에 제한 급수를 시행하고, 농업용수 공급 제한, 공공기관 절수, 범시민 물 절약 캠페인 등 가뭄 대비 물 공급 관리 및 절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1일 회의에서는 지난 12일에 이어 제한 급수 및 대체용수 공급 방안, 가뭄 대비 장·단기 대책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책과 협력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강릉시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인근 지자체 등과 협업해 타 수원에서 취수하여 대체 용수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더불어, 오봉저수지의 사수량(死水量)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지원하여 추진 중인 남대천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내 주요 풍혈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생물상 조사 및 생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풍혈지가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 거점임을 강조했다. 풍혈지는 여름철에도 지하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오는 독특한 지형으로, 일반 산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희귀·특산식물과 기후민감종이 살아가는 특별한 서식처다. 국립수목원의 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풍혈지 자생종은 총 1,204종으로, 이 가운데에는 희귀식물 82종(예: 월귤, 흰인가목), 특산식물 61종(예: 병꽃나무, 백운산원추리), 북방계 식물 212종(예: 돌단풍, 야광나무) 등이 포함됐다. 우리나라 대표 풍혈지인 밀양 얼음골은 무더운 여름에도 얼음을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여름철 한낮에 풍혈지 내부와 외부의 온도가 20~30도까지 차이가 난다. 이곳에는 총 236종의 식물(희귀식물 8종, 특산식물 13종, 북방계식물 37종 포함)이 조사됐는데, 이 중 꼬리말발도리의 경우, 우리나라 희귀·특산식물이면서 국가적색목록 취약종(VU)으로 등재되어 보호가 필요한 식물이다. 또한 주저리고사리는 기후변화에 민감한 북방계식물로, 풍혈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디자인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전문성과 최신 동향을 즉시 반영하고, 심사실무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를 운영해 현장 의견을 심사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는 올해 7월부터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매달 진행될 예정이다. 디자인 산업은 트렌드 변화가 빠르고, 업계별 창작 기법과 시장 특성이 다양하다. 그러나 기존 심사 방식만으로는 이러한 변화와 특성을 즉각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허청은 산업계의 실무 경험과 심사관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심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디자인 창작 현장과 심사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산업계 전문가가 ‘열린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사기준 개정, 제도 개선, 최신 디자인 트렌드 대응 방안, 업계 특성과 창작기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심사 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 방안을 동시에 확보한다. 실제 간담회에서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유사·창작성 판단 사례를 검토해 일부 의견을 심사 결과에 반영했다. 또한 시리즈 디자인의 출원가능 기간 확
(시사미래신문) 국가유산청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에 있는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은 삼산(三山) 류정원(柳正源, 1702~1761)의 향불천위를 모시는 고택으로, 류정원의 아버지 참판공 류석구가 계유년(1693)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330여 년 간의 역사를 잘 간직하고 있다. 택호(宅號)인 ‘삼산’은 류정원이 고택의 안마루에서 남쪽을 바라보니 앞산의 산봉우리 셋이 나란히 보이는 것을 보고 자신의 호를 삼산(三山)으로 정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이후 고택이 위치한 마을의 이름으로도 불리게 됐다. 고택은 안채, 사랑채, 사당, 외양간채, 대문채 등 총 5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북 북부지방의 전형적 ㅁ자형 뜰집 형태이면서도, 안채와 사랑채가 별동으로 건립되어 내·외 공간 구분이 명확한 편이다. 건물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수장재(문, 창호, 난간 구조나 골격 등과 같이 집을 꾸미는 재료)에서 조선후기 반가의 특징이 잘 남아있다. 안채의 경우 안방이 대청과 나란히 중심공간을 반으로 나눠 배치되어 있어, 안동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볼
(시사미래신문) 국가유산청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국가유산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대책을 담은 '지방소멸 위기 국가유산 대응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지방소멸 위기 국가유산 대응전략'은 점점 심화되는 수도권 인구 쏠림으로 지방 인구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소비 감소, 정주여건 악화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해짐에 따라, 국가유산(문화·자연·무형유산)을 활용한 관광·체험 프로그램과 도시 재생 사업 등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상생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지방소멸 위기 국가유산 대응전략'은 ‘국가유산으로 살아나는 지역’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 7대 핵심과제, 5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국가유산관리 중앙 지휘본부(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국가유산의 행정적·재정적 관리 기반을 상시 관리하고, 디지털 기반의 관리체계를 통한 보존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국가유산을 통한 지방소멸 완화(mitigation) 정책과 지방소멸이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응(adaptation) 정책이 포함된다. 각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nb
(시사미래신문) 서울시는 오는 8월 29일 24시부터 광명교 지하차도, 8월 31일 24시부터 오금교(동측) 지하차도의 양방향 차량 통행을 전면 중단하고, 두 지하차도를 평면교차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평면화 공사는 2025년 8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된다. 광명교·오금교(동측) 지하차도 평면교차로 전환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5일 오목교(동측) 지하차도(일직 방향) 폐쇄에 이어 추진되는 두 번째 평면화 공사다. 이후 2026년 상반기 고척교 지하차도까지 순차적으로 평면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양평동(목동교)~가산동(금천교) 8.1km 구간에 보도와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를 2023년 7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폐쇄되는 광명교·오금교(동측) 지하차도는 양방향 4개 차로 모두 통제되며, 차량은 신설된 상부 평면교차로 4개 차로(일직방향 2, 성산방향 2)를 이용하게 된다. 각 교차로에는 가로형 3색 신호등 4개소가 설치되어, 차량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다. ‘서부간선도
(시사미래신문) 서울시가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을 8월 21일 최종 고시했다. 이로써 백사마을은 16년 만에 3,178세대 대단지 조성이 확정되어,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변경)과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재해 등 각 분야에 대해 '수정 의결' 및 '조건부 의결' 결정을 내렸다. 이후 6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주민 재공람 절차를 거쳐 최종 고시로 이어졌다.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백사마을은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 총 26개 동, 3,178세대의 자연친화형 공동주택으로 조성된다. 기존 계획 2,437세대에서 741세대가 증가한 규모다. 이는 사업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택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은 불암산 등 인근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주거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도시경관의 다양성과 정체성 강화를 위해 독창적·차별화된 단지 디자인을 적용했다. 건축물 높이 체계, 주요 조망축 및 통경축,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22일 행정안전부 승인을 통해 4개 일반구 설치가 확정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일반구 설치 기준인 인구 50만 명을 달성한 이후 15년 만에 이룬 쾌거다. 이에 따라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4개 구가 신설되면서 시민이 생활권 내에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30분 행정 생활권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일반구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 행정기관인 시에 소속되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구다. 화성특례시는 서부생활권을 담당하는 ▲만세구(우정·향남·남양읍, 마도·송산·서신·팔탄·장안·양감면·새솔동) 중부생활권의 ▲효행구(봉담읍, 비봉·매송·정남면, 기배동) 동부생활권의 ▲병점구(진안·병점1·병점2·반월·화산동) ▲동탄구(동탄1~9동)로 구분될 예정이다. 화성특례시는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844㎢의 넓은 면적으로 인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시청까지 한 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일반구 출범으로 생활권 내 30분 내에서 세무, 인·허가, 복지, 민원 등 주요 행정업무를 구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과 생활밀착형 예산,
(시사미래신문) 계룡시는 지난 22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한국음악협회 계룡시지부 정기음악회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협회 소속 전문 연주자와 지역 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해 품격 있는 공연을 선보였다. 또한,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었으며 객석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로 성황을 이뤘다. 특히, 계룡청소년오케스트라가 참여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단원들이 무대를 함께 꾸며 큰 호응을 얻는 등 지역 문화예술의 미래 가능성도 함께 보여줬다. 음악회를 찾은 관람객들은 “지역에서 이처럼 수준 높은 음악회를 접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며 공연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종숙 지부장은 “지부장 취임 후 처음 준비한 이번 음악회는 지난 20년간 지역 음악인들이 함께 쌓아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음악과 문화예술이 시민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문화도시 계룡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성남교육지원청은 2025년 8월 22일 오후 2시 30분, 분당구미중학교 체육관에서 농구부 창단식을 성대히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교육장,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 경기도체육회, 경기도농구협회, 대광사 주지스님, 관내 교장단, 학부모와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선수들의 꿈과 성장을 응원하는 의미 깊은 자리였다. 분당구미중학교는 2024년 3월부터 창단 준비에 착수해 9월 공식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1학년 6명, 2학년 5명, 3학년 3명 등 총 14명의 선수단이 활동하고 있다. 학생들은 주 5~6회의 정규 훈련과 체력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 체력을 다지고, 자기 주도적인 훈련 습관을 형성해왔다. 짧은 창단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국대회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제주 동계전지훈련과 영광 스토브리그를 통해 기량을 높였으며, 전국소년체전 경기도대표 선발전 2위, 협회장기 전국대회 8강 진출이라는 성적을 거뒀다. 특히 2025년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에서는 왕중왕전 진출권
(시사미래신문)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은 8월 22일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창수 의원을 비롯해 모범운전자회 회원, 의왕경찰서 관계자, 시의회 및 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조례안은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활동인 출퇴근길 교통정리,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보호 활동, 교통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시 협력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보조자로서 출퇴근길 교통 혼잡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에게 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사기를 높이고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서창수 의원은 “모범운전자회는 의왕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해 왔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모범운전자의 헌신을 알리고, 안정적인 봉사활동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의왕시 모범운전자회는 의왕경찰서와 협력하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2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원, 재건축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윤영현 변호사, △박영균 감정평가사, △이우진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법적 쟁점, 감정평가, 조세 측면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발제자인 두성규 대표는 사전 발제문을 통해 ▲과도한 조합원 부담과 사업 위축, ▲미실현 이익에 대한 사실상 이중과세, ▲부동산 통계 신뢰성 부족, ▲헌법적 권리 침해 논란 등 재초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재초환 제도의 폐지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