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미국 화장품 규제(MoCRA)에 대응해 도내 화장품 수출 중소기업에 제품 등록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미국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기도 비관세장벽 대응 – MoCRA 등록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강화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202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MoCRA는 미국 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품 및 제조시설의 등록, 안전성 입증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안으로 복잡한 절차와 비용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업의 이러한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 주관으로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해 5개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 기업 수를 50개사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사업장 또는 공장을 보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폭염 속 식중독 예방을 위해 운반 급식 제조업체 등 위생취약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식중독 의심 신고 학교 외 급식소,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업소, 학교 외 운반 급식 제조업체, 청소년 수련시설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67개소를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된다. 도는 ▲소비기한, 보존식, 식재료 보관 기준(냉동‧냉장) 준수 여부 ▲식재료 출입 관련 운송 차량 온도 기준(냉동‧냉장) 준수 여부 ▲개인 위생관리, 식품용 기구, 조리장 등 위생‧청결 관리 등 등의 항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적합 업체는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최근 5년간(’20~’24) 식중독 발생현황 분석 결과, 여름철(6~8월)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설은 음식점(33건, 41.3%)이고, 가장 큰 원인은 살모넬라(19건, 23.2%)였다며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살모넬라의 원인 식품은 주로 난류 및 그 가공품이므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출퇴근 정체, 사고위험 교차로, 교통불편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23년부터 착수한 ‘교통공학 전문분석’을 통해 경기도 남부권 29개 구간의 교차로 개선방안을 관할 기관에 제공해, 10개 구간 개선을 완료했으며, 연내 10개소 추가 개선이 예정되어 있다고 24일 밝혔다. ‘교통공학 전문분석’은 교차로 운영 효율화를 위한 ‘TSM기법(Transportation System Management, 대규모 교통인프라를 확장하지 않고도 신호체계 개선, 차로운영 개선 등 기준 교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교통문제 개선기법)’ 적용을 위해 ▲교통량 등 현장조사 ▲시뮬레이션 검증 및 효과분석 ▲대안별 도면제작 등 분석결과를 관할 경찰서 및 시군에 제공하는 ‘교통안전시설 재설계’ 사업이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3년 13곳, ′24년 16곳의 분석 결과를 제공했으며, 그 가운데 주요 10곳의 개선이 완료됐다. 주요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안양대교 남북단교차로, 1번국도 방면 좌회전 대기차량 밀집에 따른 꼬리물림 등 정체유발 해소 사례가 있다. 교통량흐름에 따라 1번국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내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수산물 검사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정기 점검 또는 검사 의뢰가 있으면 도내 양식장, 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획·양식을 비롯한 생산단계에서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소의 검사 항목은 총 95종(동물용의약품 81, 중금속 3, 방사능 2 등)으로 해양수산부 검사 기준 196종의 48.5% 수준이다. 인천(169종), 충남(145종), 전북(196종), 전남(188종) 등 타 광역지자체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이에 도민권익위원회는 원전 오염수 방류, 육상 유해물질 유입, 기후변화 등으로 제기되는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온 조리나 냉동·냉장 보관으로도 제거되지 않는 패류독소(기억상실성 패독 등) 등 검사 항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전달했다. 특히 위원회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와 함께 이번 검사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지난 7월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정례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 소규모 노후주택의 안전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과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이 대상이다. 공용시설의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의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천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세대 내부가 열악한 경우 내부 수리 비용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김시용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그간 도는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안전시설 설치를 했는데, 이를 조례에 명문화해 제도화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사업내용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이 추가됐다. 도는 조례에 따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시 안전에 취약한 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경기미래교육양평캠퍼스에서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양평캠퍼스에서 운영하는 경기공유학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45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방학 숙박형 프로그램으로, 총 5개 교육지원청과 함께 추진된다. 지난해 양평·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에 이어, 가평·군포의왕·연천 등 3곳이 추가됐다. 캠프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 ▲문화와 협력(Culture+Collabration) ▲협동심(Teamwork) ▲혁신(Innovation) ▲기회(Opportunity) ▲자연(Nature)의 앞머리를 딴 ‘ACTION(액션)’을 키워드로 생성형 AI 챗봇 만들기, 원어민 강사에게 배우는 세계 문화와 역사, 탄소 중립 환경 교육, 스포츠 활동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하이테크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기관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 트렌드를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성평등 구현과 여성의 정치·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해 ‘경기여성거버넌스’ 사업을 통한 젠더 역량강화 교육에 나선다. 경기여성거버넌스란 여성가족 정책 협력을 위해 구성된 민·관·학 협치 모델로, 역량강화 교육, 현장 모니터링, 정책 제언 등을 통해 경기도 정책 소통 역할을 한다. 올해 4기는 ‘2030여성리더십’, ‘안심하우징Ⅱ’, ‘풀뿌리 활동가 임파워먼트’, ‘경기여성기관협의회’ 등 총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오는 25일에는 김재희 변호사를 초빙해 성평등 교육 ‘슬기로운 젠더생활’을 운영한다. 교육 내용은 젠더폭력 관련 법률·사례 분석과 2차 피해에 대한 이해, 성별 고정관념 및 성차별에 대한 인식 등으로,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kr) 화상학습을 통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8월 8일에는 2030여성리더십 분과 위원 30명을 대상으로 국회 견학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여성 최다선 국회의원인 추미애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김영선 성공회대학교 시민평화대학원 교수의 ‘생태위기와 젠더불평등: 다른 미래는 가능하다’라는 주제의 페미니즘 강의를 들을 예정이다. &n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23일 경기도청 2층 재난안전 제1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호우피해 관련 양당대표 간담회’에서 호우피해 수습 및 지원현황을 보고받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한별 부총괄수석부대표(수원4),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고양10), 유경현 안행위 부위원장(부천7), 이은미 안행위 위원(안산8)등 대표단이 참석했고, 북부 지역에 지역구를 둔 오석규(의정부4) 의원도 함께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을 비롯한 대표단 및 북부 지역구 의원들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의 경기도의 호우피해 관련 지원사항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16일에서 20일 사이에 많은 비가 내려 사망 5명, 실종 4명을 비롯한 인명피해와 도로유실, 가옥침수 등으로 약 25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가평·포천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22일(화) 이재명 대통령이 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3일, 서울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선 연장사업이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파주 3호선 연장을 10년 넘게 기다려온 파주시민들이 극심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송파하남 연장 사업이 2032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되면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파주 3호선 연장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파주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정책적 불균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수도권 내부의 지역 간 격차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송파하남선은 국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 0.6, AHP 0.509를 기록하고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반면, 파주3호선 연장은 B/C에서 유사한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파주시민들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준호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더불어민주당, 군포4) 도의원은 23일 열린 제385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 의원은 이 사업이 군포 시민의 안전과 수리산 도립공원의 환경, 나아가 도시의 미래 전략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흥시 금이동에서 의왕시 고천동 왕곡 IC까지 총 15.2km를 연결하는 민간투자 고속화도로로, 이 중 5.4km가 군포를 관통하지만 군포 시민을 위한 진출입로가 없어 실질적인 편익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도로는 수리산 도립공원을 관통하고, 주거 단지 지하(삼성마을 3·6단지)에는 대규모 터널이 계획돼 있어, 안전 위협과 환경 훼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 성 의원은 최근 신안산선, 인천 북항터널 등 지하 터널 공사 중 발생한 붕괴 및 지반 침하 사고를 예로 들며 “군포 시민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군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경부선·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사업’과 해당 고속화도로 노선이 중첩되면서, 도시 계획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경기도 교육감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2025년 7월 10일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가 2025년 7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선희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전체회의 조례안 심사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통합교육 확대 필요성이 제기 됐고, 경기도 교육청도 통합교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는 교육감이 추진해야 할 업무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내용이 미흡하다.”라고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오늘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본 조례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이 확대되고, 강화되어 특수교육 대상자가 건장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과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별내)은 22일 및 23일 양일간 경기도 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으로부터 별내역 환승센터와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현안을 보고받고, 별내역 환승센터를 복합환승센터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지하 1층, 지상 5층, 주차면수 200면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별내역 환승센터는 별내역 이용자들의 환승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별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에 반영된 바 있다. 하지만 LH가 10년 넘게 별내역 환승센터 건설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2024년 8월 서울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 구간이 개통하면서 별내역은 경기 동ㆍ북부 지역의 핵심 교통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버스노선 확대, 향후 ITX-청춘 열차의 별내역 정차, GTX-B 별내역 신설 등이 예정되면서 별내역 주변의 교통량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어, 미래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기능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별내선 개통 후 의정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경기도 교육감의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교원의 역량 강화 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2025년 7월 10일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2025년 7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선희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전체회의 조례안 심사 제안설명에서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꾸준히 보육교사의 자질향상 재고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역량 강화 연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는데, 현행 조례는 교육감의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영유아 유보 통합관련 교원의 역량 강화에 대한 사항이 미흡했다.”라고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오늘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본 조례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영유아 유보통합의 모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발굴, 예산 반영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반도체산업과 홍성호 과장, 한국광기술원 경기지역연구지원단 이광훈 단장, 김윤선 수석연구원, 마이크로LED융합연구센터 김정현 센터장과 경기광융합협의회 김장선 회장이 참석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는 우수한 광기술 기업과 연구 인프라를 갖춘 만큼, 산·학·연·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전국을 넘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은 시작일 뿐이며, 이제는 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질적인 사업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반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홍성호 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2일,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정책과 담당자들과'외국인 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등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 노동자 쉼터의 설치·운영 실태와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며, “과거 열악한 환경의 쉼터를 방문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직접 보고, 이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함을 깨달았다” 면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이들의 복지가 증진되면 새로운 노동자의 유입과 장기 체류를 촉진하게 되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포용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쉼터 지원사업을 세심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간병인, 계절 근로자의 자격 및 교육, 비자 문제에 대한 행정적 사항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야 한다” 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여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다문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침수된 용종지하차도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선제적 통제를 통해 인명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계양구에 따르면 13일 오전 11시 13분경, 계양1동 지역에 시간당 최대 10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용종지하차도 전기실이 침수돼 배수펌프가 정지됐다. 그 결과 지하차도는 최대 3.5m 깊이까지 잠기고 침수량은 약 8,000㎥에 달했다. 구는 지하차도 침수위가 15cm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진입차단시설이 작동하도록 관리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으나, 이날은 극한 호우 상황을 고려해 “수위 10cm 시점(11시 13분)”에 차량 진입을 수동으로 조기 차단했다. 불과 1시간 만에 지하차도 전면이 침수됐지만, 이 같은 선제적 조치로 인명과 차량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구는 같은 날 오후 1시 20분부터 슬러지펌프와 엔진펌프, 준설차 등을 투입해 배수 작업에 착수했다. 이튿날인 14일 오후 2시까지 배수를 완료하고 살수차를 동원해 도로 청소를 마쳤으며, 오후 5시에는 전기시설 점검과 임시 발전기 설치를 끝냈다. 이어 오
(시사미래신문)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회장 조의영)는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서 대학RCY 회원을 대상으로 ‘재난에 대비하는 청년의 자세’를 주제로 재난대응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대학RCY 재난대응캠프는 인천 관내 대학RCY 회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재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캠프에 참가한 대학RCY 회원들은 대한적십자사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수료하게 되며, 리스크랜드·문해봉원정대 등 재난대응 문제해결 보드게임을 통해 재난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재난쉘터를 펼치고 회수하며 재난에 대응한 역량을 높이게 된다. 또한, 재난경험 아동대상 심리사회적지지 프로그램과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직접 교류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된다. 인천RCY본부 조명자 본부장은 “최근 인천 서구·옹진 일대 수해, 작년 청라 전기차 화재 등 인천에도 다양한 형태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인천관내 대학RCY 회원들이 봉사자로서의 역량을 높이고 시민안전을 위해 다양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시사미래신문) 충남도는 21일 도청 상황실에서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와 상생과 협력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9년 민선 7기 체결한 최초의 도·시군노조 단체협약 이후 두 번째로, 당시 도청 노조와 6개 시군이 참여했던 것에서 확대돼 이번에는 도청 노조와 도내 15개 전 시군 노조가 모두 참여했다. 김태흠 지사와 최정희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안상진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교섭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협약식은 경과 보고, 협약서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조합 활동 보장 △인사 교류 및 감사 제도 개선 △근무 여건 개선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대한 합의다. 이번 협약은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소속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며, 각 협약 기관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과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및 조합원의 조합 활동과 홍보 활동 등을 보장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폭우에 따른 도시하천 피해 예방과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시군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대책 수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남부 21개 시군은 20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북부 10개 시군(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김포시, 연천군, 가평군, 동두천시)은 21일 북부청사에서 각각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 및 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종합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변경) 용역 추진사항 등을 공유하고 시군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다. 도는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향후 대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24년 12월부터 시작한 ‘경기도 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대책 수립 등 용역’에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시하천 예방대책 수립과 2021년 수립한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그동안 추진한 하천사업과 신도시 편입 등 변화된 여건을 함께 반영해 2026년 상반기까지
(시사미래신문) 충청남도의회가 21일 고려대학교에서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 공법학 68년 발전사를 조망하고, 공법학의 다양한 미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방의회가 전국 최대 규모 공법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날 대회에는 한국공법학회를 비롯해 헌법학회, 행정법학회, 환경법학회 등 총 42개 학회·기관에서 교수, 연구자, 실무진 5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무총리제도의 재조명 ▲행정절차법의 쟁점과 과제 등 4개 전체 세션과 개헌, 지방자치, 지방의회, 디지털법제, 인공지능법 등 10개 분과의 40여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충남도의회는 서울대 입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입법평가와 지방자치권의 현대적 이해가능성’ 특별 세션을 마련했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적 입법평가의 의미를 살피고, 중앙집권국가에서 분권 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규범적 가치 기준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헌법 제118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규범적 의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