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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대광위원장,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점검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2월 26일 오후 위례신도시를 방문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경기도 성남시・하남시에 걸쳐 약 675만㎡(여의도 2.3배)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 약 4.4만호의 주택이 공급된 수도권 핵심 주거지역이다. 김 위원장은 위례선 트램과 위례신사선 등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추진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례선 트램 사업현장도 직접 방문했다. 위례선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무가선 트램으로, 차량기지 및 궤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 본선 시운전을 통해 안전성, 주행 성능 등을 종합 검증 중이며, 이를 토대로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례신사선은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완료(2.13)되어 사업의 기반이 마련됐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 김 위원장은 위례선과 위례신사선 모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으며, 특히 위례선의 경우 트램신호기, 횡단보도 등 노면전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 강은민 기자
- 2026-02-26 18:31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소멸 위기 탈출 정조준,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2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첫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던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2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급 대상 주민에게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송미령 장관은 26일 장수군에서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26일 장수군에서는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하여 장수군 내 여러 상점이 군청 앞에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기본소득 사용으로 인한 매출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가 줄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더해 지역 내 소비가 사라지고 가게가 문을 닫으며 더 많은 주민이 떠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생활권역 별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 강은민 기자
- 2026-02-26 18:31
해양수산부,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150년을 향한 청사진 펼쳐

(시사미래신문)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26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부산항 개항 1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작은 포구에서 시작한 부산항의 발전을 기념하고, 새로운 150년을 향한 청사진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2,488만 TEU를 달성하며,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환적 거점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김 직무대행은 “작년 부산항이 처리한 2,500만 개의 컨테이너는 지구를 네 바퀴 가까이 감을 수 있는 거대한 행렬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동력”이라며, “부산항이 새로운 150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북극항로 개척, 해양수도권 육성, 친환경·스마트 항만 조성 등 다양한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
- 강은민 기자
- 2026-02-26 18:31
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꼼수인상 등 특별점검하기로

(시사미래신문)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2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법 위반 확인 시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여 불법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 강은민 기자
- 2026-02-26 18:31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대폭 확대, 실질적 주민주권 강화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를 맞아 재정민주주의를 내실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고도화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2011년에 모든 지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2018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결산까지 모든 과정으로 주민 참여의 범위를 넓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① (주민 참여 기반 확대) 먼저, 현재 약 8천억 원 규모인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 최소 주민세 이상으로 꾸준히 늘린다. 참여 대상도 주민들이 제안하는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예산 사업으로 넓히고, 예산을 편성·집행·결산하는 모든 단계에 주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 강은민 기자
- 2026-02-26 18:31
공정거래위원회,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가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❶납품단가 인하 및 ❷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 ❸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❹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교육실시명령)과 함께 21억 8천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행위의 내용] (제①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PPM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PP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했으며, 쿠팡은 이러한 납품업자와의 PPM 목표 및 납품단가 인하 협의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여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제②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의 GM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G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치에 미달
- 강은민 기자
- 2026-02-26 18:31
행정안전부, 지역을 살리는 마을기업, 기념일도 국민과 함께...'마을기업의 날' 공모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마을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마을기업의 날’의 날짜와 의미를 국민이 직접 정하는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2011년 처음 시작된 이후 2024년 말 기준 전국에서 1,726개가 운영 중이다. ‘마을기업의 날’은 지난해 8월 제정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공모의 주제는 ‘마을기업의 날(날짜와 의미)’이며,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통24 접속 또는 공모 포스터의 QR코드를 찍어 간편하게 응모할 수 있다. ‘마을기업의 날’ 지정 공모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한다. 이어 2차로, 3월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전문가 심사를 거쳐 5개의 후보를 선정한다. 마지막 3차로, 3월16일부터 20일까지 5개의 후보
- 강은민 기자
- 2026-02-26 18:31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받아요!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법인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금년의 경우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기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신청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마트폰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에게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3월 3일부터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간편신청이 불가한 농업인·법인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외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하며, 그 대상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 강은민 기자
- 2026-02-26 18:3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위·과장' 단말기 지원금, 이용자가 직접 신고

(시사미래신문) 일부 유통점들의 단말기 지원금 안내 미일치 등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기재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단말기 지원금 안내 허위‧과장광고 및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미준수 등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오는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출시에 맞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일부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기재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 및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용자 피해 사례가 대상이다. 특히 신규 단말기 출시마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방미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유관기관과 유통점 현장 점검 등 노력을 기
- 강은민 기자
- 2026-02-26 18:31
중소벤처기업부,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강화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월 3일부터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을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간이심사 등을 도입하여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과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보증기관이나 은행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이 진행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홈플러스 점포가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되더라도 입점 소상공인은 이와 관계없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원칙적으로 직접대출은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또는 업력 7년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지만,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게 두터운 자금 지원을 위하여 직접대출 대상으로 포함했으며, 이에 따라 대리대출 방식보다 대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중기부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정책에 지속 반영하겠다”고 말
- 강은민 기자
- 2026-02-26 14:10
중소벤처기업부, 민간 플랫폼과 함께 키우는 온라인셀러,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발굴·육성 하기 위해 ｢’26년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 프로그램’)｣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2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유통 환경이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입점 지원을 넘어 매출 확대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기부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5년부터 TOPS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플랫폼과 협업하여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와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26년 TOPS 프로그램은 소비 트렌드와 시장 성장성을 고려해 식품·홈리빙·패션·뷰티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총 3,5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1단계) 온라인 판매 역량 강화를 위해 플랫폼별 특화 컨설팅, 상품 기획·마케팅 지원, 온라인 기획전 등을 통해 초기 성과 창출 지원 (2단계) 1단계 참여 기업 중 우수 성과 소상공인을 선발해 브랜드 고도
- 강은민 기자
- 2026-02-26 14:10
이사들, 주주보호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TF)의 논의결과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법규범은 아니나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행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한다면 건전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충실의무 이행방안에는 첫째,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방안, 둘째, 법무·재무·세무·환경 등 외부전문가가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안, 셋째, 이해상충 사안에 대한 이사의 의사결정 배경과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이사의 주주보호 노력 및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에 대해 지
- 강은민 기자
- 2026-02-25 17:50
법무부,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미래신문)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둘째,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했다. 또한, 개정안은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하여 소각 절차를 간소화했고,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유예기간을 추가로
- 강은민 기자
- 2026-02-25 17:50
정부, 대미(對美) 투자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및 현장 소통 강화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5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미(對美) 투자 주요 기업 8개사와 관련 협회와 함께 '對美 진출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우리 기업의 배터리·반도체 분야 對美 투자 확대에 따른 인력 파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입국·체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부는 최근 미국 입국·체류 제도 동향을 공유했으며, 참석 기업들은 비자 발급, 입국 심사, 현지 체류 절차 등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에 청취한 기업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업종별 세분화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반영하여, 대규모 투자 기업뿐 아니라 동반 진출 협력사까지 간담회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번 배터리·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금년 상반기 중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투자 생태계 전반의 애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對美 투자 환경 조성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
- 강은민 기자
- 2026-02-25 17:50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도입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수입화물·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상황 조회 등 단순·반복적인 관세 상담에 대하여 상담원 연결 없이도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하여 2월 2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125) 통화 시 음성 안내를 듣지 않고 보면서 상담 메뉴를 선택하여 연결 대기시간을 단축*시킨 것이 큰 특징으로,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상담 메뉴 안내를 모두 들은 후에 상담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했다. 기존에 해외직구를 처음 이용하는 A씨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통관진행상황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상담원과 연결되어 통화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랜 시간 기다려 상담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화면 상단에 고정된 퀵메뉴
- 강은민 기자
- 2026-02-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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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정성구 박사 칼럼>광야 교회

(시사미래신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면 눈 덮인 광야에서 주인공이 찬양하는 장면이 일품이었다. 감독은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 몽골에서 촬영했다고 한다. 한반도에는 광야가 없다. 광야의 이미지는 곧 <황망함> <고독> <고난>을 연상케 한다. 성경은 세례요한을 가리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다. 청중도 없고, 듣는 이가 없었지만, 그는 거침없이 회개를 외쳤고, 메시야를 증거 했다. 세례요한은 곧 나타나실 메시야를 증거 하면서 ‘자신은 그분의 신들메 풀기도 감당키 어렵다’고 자신을 낮추었고, 자신은 메시야의 선구자요, 한낱 종일 뿐이라고 선포했다. 세례요한은 가난했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했다. 그는 선지자로서 메시야 오심을 외치고, 불의한 헤롯 정권을 지적하다가 결국 목 베임을 당하여 순교의 잔을 마셨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날 날이 장치 올 것이다」라고 했다. 즉 ‘광야와 메마른 땅이 변하여 꽃과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장차 메시야가 오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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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시사미래신문)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이상균 평택시문화재단 대표 “이제 서울까지 안 가도 됩니다...산업도시 넘어 문화도시로”

(시사미래신문) 산업과 물류, 안보의 도시로 불리던 평택이 이제 문화로 도시의 결을 바꾸고 있다. 지난해 준공을 마치고 공식 개관한 평택아트센터는 그 상징적인 출발점이다. 시범 공연 단계부터 수만 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확인했고, 도시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체감하게 했다. 2020년 출범한 평택시문화재단은 도시 성장의 속도에 맞춰 문화 기반을 다져온 주체다. 공연·전시 중심의 전문예술 향유와 시민 참여형 생활문화라는 두 축을 통해 일상 속 문화 생태계를 확장해 왔다. 출범 직후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겪었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재단은 지역 문화정책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균 평택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문화도시는 선언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와 사람, 시민의 공감이 함께 축적될 때 현실이 된다”고 강조한다. 본지는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넘어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전환점에 선 평택. 그 변화의 방향과 과제를 지난 26일 이상균 대표에게 들었다. Q. 평택시문화재단과 대표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평택시문화재단은 2020년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창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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