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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분산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본격화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5.21일 양재 aT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분산특구 중 7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으로 막혔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촉진하여 전력 여유지역으로 수요를 이전하도록 분산편익을 감안한 저렴한 전기요금이 적용되며, ▲전력직접거래가 허용되어 지역발전사들이 전력 판매시장에 진입해서 판매 경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7개 지자체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산업활성화형 ① (제주도) 전기차를 ESS처럼 충·방전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V2G(Vehicle to Grid)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는 충·방전을 통한 전력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나, 전력시장 참여 자원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검토된다. 전기차를 SMP가 낮을 때 충전하고, 높을 때 방전하여 계통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 강은민 기자
- 2025-05-21 19:50
특허청, 대학의 현장 목소리를 지식재산 사업화 정책에 담는다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회장 장철성)와 함께 5월 21일 13시 30분 제주 신라호텔(서귀포시)에서 지식재산 거래‧사업화 정책 및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과 특허심사 제도 개선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올해부터 대학 산학협력단의 특허전문가 채용을 지원하고 지식재산(IP) 창출‧활용과 수익 재투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우수특허 조기 확보를 위한 우선심사제도 등 특허법 주요 변경 사항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및 지식재산 사업화 우수기관간 네트워크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혁신의 요람인 대학의 특허 창출과 활용은 기술기반 경제성장의 주춧돌”이라면서 “특허청은 고품질의 ‘명품특허’가 창출‧활용되는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 조
- 강은민 기자
- 2025-05-21 19:50
산업계 녹색성장 돕는다…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관계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각 부처의 산업계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환경 규제에 적시 대응해 녹색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호남권(여수, 5월 22일)을 시작으로 영남권(울산, 5월 27일), 수도권(서울, 5월 29일) 등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관계부처와 8개 유관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기관별로 운영 중인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유관기관 담당자는 대상기업,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 이후에는 참여기업 대상 지원사업 일대일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안내되는 지원사업은 총 17개 사업이다. 유형별로 국고보조(6개), 금융지원(5개), 컨설팅(3개), 실증지원(1개), 교육(1개), 제도(1개) 등이다. 설명회를 통해 부처별 지원사업 정보가 한곳에서 제공되면 기업은 보다 종합적인 시
- 강은민 기자
- 2025-05-21 19:50
방위사업청장, 한-미 방산협력 강화 활동 美 해군 함정 건조·MRO 협력 확대

(시사미래신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 해군성과 국방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이 해양 패권 유지와 잠재적 위협 대응을 위해 자국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동맹국인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방위사업청장은 브렛 사이들(Brett A. Seidle) 해군성 차관과 면담을 갖고, 동맹으로서 한국이 미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반스-톨레프슨법 등 관련 법규 완화에 대한 미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미 해군성 장관(John P. Phelan) 방한 시 대통령 권한 대행과 접견하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해 한국 기업들과 조선 협력 추진 가능성을 논의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은 미 해군의 함정 설계·획득·정비 전반을 총괄하는 제임스 다우
- 강은민 기자
- 2025-05-21 19:50
산업부,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 및 리스크 점검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5월 21일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개최, 지역별 수출상황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 2025년 1월 ~ 4월 누적 수출은 △0.7% 감소한 2,179억불을 기록했으며. 주요 수출 시장 중 대미국(△3.3%)·중국(△4.1%) 수출은 감소, 대아세안(+5.9%)· EU(+2.1%) 수출은 증가했다. 4월에는 대미국 주요 수출 품목 중 자동차·일반기계·반도체는 감소, 석유제품·이차전지는 증가했으며,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무선통신 등 품목이 호조세를 보였다.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철강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기록했으며, 대EU 수출은 자동차 및 부품·바이오 품목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에는 미 관세조치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면서 미국·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유관기관들과 함께 비상체제로 지역별 수출 현장애로 맞춤형 지원 지속과 함께, 추경을 통해 편성된 ‘관세대응 바우처(+847억원)’, ‘관세대응 중소·중견 무역보험(+1,500억원)’ 예산을 신속 집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 강은민 기자
- 2025-05-21 12:51
농식품부, 농식품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장 열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와 함께 5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 JW메리어트호텔에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투자자(LP)-운용사(GP) 조찬 교류회’를 개최했다. 투자자(LP)-운용사(GP) 교류회는 운용사에게는 유망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운용사를 탐색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이다. 올해는 수산 분야 투자업계를 비롯한 신규 투자자 및 운용사들이 추가로 참여하여 보다 폭넓은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운용사, 투자자 간 투자·시장 관련 정보 교류와 운용사 투자설명회를 통해 투자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분야에서의 투자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신산업의 성장 및 투자 전망에 대한 특강을 통해 농수산·식품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미래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 모태펀드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등 다양한 투자 방식을
- 강은민 기자
- 2025-05-21 12:51
농식품부, 8개 중앙부처 협업하여 지방소멸 위기 대응한다. "2025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10곳 선정"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최종 10곳을 선정했다. 지역활력타운은 8개 부처가 협업하여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결합해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도입됐다. 올해는 3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평가, 현장 및 종합평가를 거쳐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 경남 하동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은 주요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은 우수 입지에 생활인프라 조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들로, 선정 지역별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은 대상지 인근의 일자리와 연계하여 직주근접 환경 조성 및 생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원 태백은 청정
- 강은민 기자
- 2025-05-21 12:51
조달청,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릴레이' 시즌2''" 광주·전남기업 찾아 지역기업 판로확대, 경제활성화 지원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21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릴레이 '시즌2'’의 두 번째 방문지로 광주·전남지역을 찾아 지역경제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소통은 조달청장이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1일 우리지역 파트너십 매니저가 되어 지역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관내 공공기관에 홍보하는 1:1 구매매칭 상담회도 개최했다. 또한 지역 조달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애로사항·규제리셋과제·제도 개선 사항 등을 청취하고, 일선부서 사기진작을 위한 지방조달청 직원과의 대화도 진행했다. 이날 개최된 민생경제 회복 안정을 위한 현장간담회에는 MAS기업 3개사, 우수기업 4개사, 혁신기업 3개사, IT기업 2개사, 여성기업 2개사, 스타트업 2개사, 혁신제품 시장진출 희망기업 2개사 등 총 19개사가 참석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공조달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참가 기업들은 울타리 표준화규격 정비, SW 판로확대 지원, 조달청의 탄소중립 선도적 역할, 물탱크 MAS 계약 시 내진설계비용 반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규제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건의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5-21 12:51
농촌진흥청, 우리 참외 '시에이(CA) 기술' 힘입어 동남아 수출 청신호

(시사미래신문) “배로 열흘 걸려 도착한 참외가 비행기로 하루 만에 온 참외와 품질 차이가 없어요.” 베트남에 첫 선박 수출한 한국 참외가 현지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달부터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시에이(CA) 기술을 적용한 참외 선박 수출을 본격화한다. 해마다 300톤 가량 해외로 나가는 우리나라 참외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 홍콩 등 가까운 일부 나라에 한정돼 있다. 농촌진흥청은 동남아시아에 참외를 대량 수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베트남 시장에 주목했다. 베트남은 올해 검역 요건이 최종 타결되면서 3월 중순~4월 중순 한 달간 항공편으로 우리 참외 30톤 물량을 처음 수출한 곳이다. 성주 참외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월항농협은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완성한 ‘참외 시에이(CA) 수출 모형(모델)’을 적용해 5월 8일, 우리 참외 4톤을 베트남에 처음 수출했다. 이 모형은 참외 수출 공정에 ‘저온 보관’과 ‘예비 냉장’, ‘기능성 포장(MA)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참외 손실률을 비행기와 비슷한 1% 이하로 유지하면서 비용은 40~60%가량 줄일 수 있었다. 참외를 1
- 강은민 기자
- 2025-05-21 12:51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111억원 증액 편성(추경)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서 추경을 통해 111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총 예산: 814억원)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6만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당시(2020년~2023년 5월)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지원(8.4만개 기업, 약 4조원)을 통해 실업을 막는데 기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요건 및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한 바 있다. 지원요건에 해당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
- 강은민 기자
- 2025-05-21 12:50
산업부, 미(美) 의약품 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5월 21일 '2025년 변화하는 미국 의약품 시장, 위기와 기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예고 및 약가인하 행정명령 등 정책 변화 속 기회를 모색하는 국내기업을 위해 마련됐으며, 바이오·제약 분야 50여개 사가 참석했다. 미국 정부는 4월 발표한 상호관세를 7월 8일까지 유예했고,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국가안보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5월 4일 동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의약품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 (i) 미국 법무법인 ‘리드 스미스(Reed Smith)’는 '미국 의약품 정책 동향 및 식품의약국(FDA)의 변화', (ii) 류은주 동국대 교수는 '미국 바이오의약품 시장진출 기회와 위기'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iii) 파마스피어(PharmaSphere) 제약그룹 아시아 사업 개발부사장은 '미국 시장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을 설명했다. 미국 관세 부과 관련 지원방향에 대해, (i) 아프리오(Apr
- 강은민 기자
- 2025-05-21 12:50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 공급망 트랙 참여기업 모집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함께 5월 21일부터 6월 17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의 공급망 트랙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망 트랙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지침 등과 같은 공급망 중심의 국제 탄소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기업의 설비도입을 지원하는 공급망 특화형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약 3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망 트랙의 지원 대상은 국제 탄소무역 규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기후공시·공급망 실사 기반구축 사업’ 등에 선정된 기업이다. 2월에 공고한 기초·공급망 트랙과 마찬가지로 화학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등 탄소다배출업종은 우대 지원한다. 공급망 트랙에 선정된 기업은 탄소중립 전략
- 강은민 기자
- 2025-05-20 19:30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의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개선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인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상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어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 강은민 기자
- 2025-05-20 19:30
중기부-서울회생법원 맞손, 기술과 소상공인의 제2의 도약 돕는다!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➀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➁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산과정 중 기술(특허)의 경우 환가(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민간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청산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절차적 비효율성이 발생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파산기업 보유기술의 수요기업 이전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보전과 정부의 중복 재정투자 방지뿐만 아니라, 신속한 법인 파산절차 이행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제도화를 추진했다.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중개를 위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AI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하여 매칭·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을 시범적으로 중개위탁 받아 3주 만에 10건을 매칭하여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매칭된 기술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9
- 강은민 기자
- 2025-05-20 19:30
고용노동부, 기업과 근로자의 “같이 성장”을 응원합니다.

(시사미래신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 기술 채움’ 사업을 신설하고 연수기관을 선정했다. ‘청년 기술 채움’ 사업은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2개월 이상의 기술연수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역량 개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돕는 새로운 훈련 제도이다. 빈일자리란 기업이 휴직이나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구인활동을 진행했음에도 필요 인원을 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빈일자리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2.7만명에 육박했으며, 이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이 11.1만명으로 87%를 차지했다. 공단은 이런 빈일자리 업종의 최신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훈련과정을 설계했다. 또한 기업의 인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 공모와 심사를 거쳐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7개소를 선정했다. 올해 7개 훈련기관이 청년 기술 채움에서 제공하는 훈련과정은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가상현실(VR) 용접 등 신기술 분야를 포함한 9개이다. 직무역량 향상에 고민하고
- 강은민 기자
- 2025-05-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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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경기도의회 허 원 교통건설위원장 “교통은 삶의 기본권… 안전과 균형발전으로 미래를 설계하다”

(시사미래신문) 경기프레스클럽은 1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 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을 만나 도정 현안과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장을 먼저 보고, 도민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는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 원 위원장의 정치 철학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이천을 기반으로 2선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허 위원장은 ‘도로, 교통, 안전’이라는 도민 생활의 핵심 분야를 맡아 경기도의 대동맥을 설계해 왔다. 제10대와 제11대 도의회에서 부위원장과 위원장을 두루 거치며 정책 현장을 누빈 허 위원장은 “균형 발전과 교통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고 강조한다.이번 인터뷰에서 그는 건설교통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부터 교통복지, 인프라 격차 해소,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 교통 비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성과와 향후 방향을 진솔하게 들려주었다. 1. 경기도민들께 의원님 본인과 현재 맡고 계신 역할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천시 출신 도의원 허 원입니다. 저는 제10대와 제11대 도의회에서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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