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정부는 6일, 7.16~20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및 경남의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2일, 사전조사를 통해 호우 피해가 우선적으로 확인된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추가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면서,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8월 6일 오후 4시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AI 복지·돌봄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AI가 복지·돌봄 분야의 근본적 혁신을 견인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국민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로 연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해, 네이버 클라우드 나교민 이사와 옥상훈 이사,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디지털사회복지학회장), 최문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박미야 복지안전본부장과 김성훈 전략기술본부장이 참석해 복지·돌봄 분야의 AI 기술 활용 현황, 정책 수요, 민간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의 발전 동향 및 국내·외 활용 사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돌봄 공백 보완 등 AI가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영역에 관한 내용을 시작으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포용, 법․제도적 뒷받침 방안 등 지원 과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스란 제1차관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와
(시사미래신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하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현장을 찾아 유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정부의 진정성있는 소통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방문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하면 무안공항을 첫 공식 현장일정으로 삼겠다”고 밝힌 약속을 직접 이행한 것이다. 김 장관은 먼저 무안국제공항 내 쉘터를 찾아 장기간 머물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지원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진 유가족대표단 면담에서는 진상조사 과정, 피해지원 제도 등에 대한 유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유가족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제 책임의 첫 걸음”이라면서, “사고조사 과정에 의혹이 없도록 설명과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지원대책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유가족들에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장관은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무안공항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책임을 인정한 이후, 환경부 장관이 직접 피해자·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환경부는 지난 3월 17일부터 3주간 전국 7개 권역에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요청사항들을 파악해 왔다. 이어 4월부터 6월까지는 개별 의견조사를 통해 합의 참여 희망 여부 등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왔다. 김성환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피해자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기는 첫걸음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문제해결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중심의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그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복 80년을 맞아, 식물 기록을 통해 되찾은 기억과 식물자원 주권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일제강점기 한반도 전역을 탐사한 식물학자 어니스트 헨리 윌슨(Ernest Henry Wilson, 1876~1930)의 사진과 기록을 중심으로 한 특별사진전을 2025년 8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윌슨이 1917~1918년 사이 한반도를 탐사하며 촬영한 흑백사진들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울릉도, 평안도와 함경도, 금강산, 경기도 포천시 광릉 등 다양한 지역의 옛 식생과 지형지물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아놀드수목원이 보관 중인 윌슨의 사진 중 엄선된 수십 장이 공개되며, 일부 장소의 경우 현재의 풍경과 비교한 사진을 함께 전시해 100년의 시간차를 직접 느껴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식물 이름에 숨겨진 역사-이름을 빼앗긴 조선의 식물학자, 정태현’, ▲‘우리식물 재도입-해외로 떠났던 식물의 귀환’이라는 두 가지 특별한 주제를 통해 우리 식물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재도입 식물 특별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8월 6일 4개 대학과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경주지진(’16년)과 포항지진(’17년)을 계기로 지진 전문가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7년부터 시작된 석·박사급 인력 양성사업(2년 단위)이다. 지금까지 총 545명이 학위 과정에 참여(’24.12월 기준)했으며, 이 중 254명의 전문인력이 구조설계, 안전진단, 기반 연구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이번 협약은 올해 8월 사업이 종료되는 기존 교육기관에 대비해, 신규 공모(5월)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대상 기관을 선정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학위 과정 운영의 적정성 ▴학생 선발 계획의 적극성 ▴산업체 협력 프로그램 운영 ▴현장실습 및 인턴십 등 현장 중심의 사업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협약 체결 대학에는 2년간(’25.9월~’27.8월) 14.4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교육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차별 평가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전문성이 요구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8월 6일 오후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 등과 전기차 보조금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2025년도 전기차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일시적 수요정체(전기차 캐즘)와 화재를 겪으며 위축됐으나 2025년도 들어 보급이 확대되고 재도약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번 회의는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기차 전환동력을 확보하고 보급 가속화 추세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집행상황, △지방비 편성 부족 및 지역별 보조금 지급 편차 문제, △전기승합 조기 집행방안, △지자체 결산 문제 등 그간 전기차 보급사업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논의한다. 또한 남은 2025년도 보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방안 논의와 보조급 집행 시 애로사항 청취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별·차종간 보조금 재배정을 통해 수요가 집중된 지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8월 5일 오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벼멸구 대규모 발생 대응 긴급조치 모의훈련’을 정부협업시스템(PC 영상회의)으로 진행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벼멸구 등 주요 병해충의 급속한 확산에 대비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협업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신속한 실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벼 생육 후기(8월 중순~9월 중순) 벼멸구 대발생 상황을 가정하고, 각 도 농업기술원의 초동대응부터 긴급방제까지 단계별 실행 절차를 점검했다. 특히 긴급방제에 투입되는 장비와 방제단 동원계획, 발생 면적당(ha) 방제 소요 시간 산출, 방제 예산 충원계획 등을 점검하며 대응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모의훈련을 주재한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각 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과 모의훈련 중 발견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실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이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서남해안 지역 4개도 20개 시군의 벼멸구 등 주요 비래해충 발생 밀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 필지 중 44%에서 비래해충이 발견됐으나 즉각적인
(시사미래신문)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활용하는 기업·기관을 위한 개인정보 안전 처리 기준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6일 서울 중구 소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안내서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기관의 자율적 법준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ChatGPT 등 상용 대규모언어모델(LLM)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Llama 등의 오픈소스 LLM을 미세조정하여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 등이 본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축적된 의료·공공·금융분야 등의 데이터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들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재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은 한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동반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다. 일선 현장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6일부터 14일까지 택배업종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5개사의 본사와 택배대리점의 계약관계 등을 조사한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택배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를 설치·가동하고, 쉼터(Cool Zone)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체결된 사회적 합의 사항을 점검한다. 아울러,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의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 확보 등 택배종사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택배사의 보호조치 준수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에 총 1,786호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지역제안형′ 유형은 지역 여건에 맞는 입주요건 등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높고, 이번 공모에도 가장 많은 물량이 제안됐다. 이번 공모는 2025년 4월부터 2개월간 공모했으며, 이후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고령자복지주택 368호(4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호(3곳), 청년특화주택 176호(3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호(4곳) 등 총 1,786호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별 주요 내용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 삼척시에 총 1,083호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 부천시에는 부천대장 3기 신도시 내에 부모세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확정하고, 하반기 인증 지원사업 대상 선정을 마무리함에 따라 농업분야 탄소감축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안심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농산물에 부여하는 국가인증제도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 인증과 갱신을 포함한 539건이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확정함에 따라 기존 유효 인증을 포함해 총 1,212건, 1만 1,690호가 인증을 보유하게 되어 ‘저탄소 농산물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012년부터 시행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로 2024년까지 65만 4천톤(누계)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 9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저탄소 인증 농산물 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여 최근 5년간 63,520톤, 3,707억원의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인지도 조사에서도 다른 국가인증제도 만큼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이러한 생산·소비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10:00 공표했다. 대상은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는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대규모 기업 300인) 총 2,76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별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이행촉구를 하여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행촉구를 받고도 미이행 시 명단을 공표하게 된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41개사는 규모별로 1,000인 이상 6개사, 1,000인 미만 35개사이다. 또한,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개사(22%)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산업(전자부품·정밀·전기장비), 중공업(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장비·자동차·트레일러) 등이 각 4개사(9.8%)로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5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를 포상하는 자리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송출국(17개국) 주한 대사, 포상 대상 노사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아끄바르 씨와 (유)송운산업 대표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됐고, 우수·장려 사례로 선정된 황차오잉(중국 노동자), 이혁재농장 대표 등 총 20명에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됐다. 아끄바르 씨는 퇴근 후와 주말에 한국어 공부를 하고, 기술교육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업무를 익혔으며, 현재는 성실성과 능력을 인정받아 현장조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내 외국인 안전보건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유)송운산업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성과보상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내·외국인 어울림 마당 개최, 외국인노동자들의 지역활동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지역
(시사미래신문) 앞으로 하수처리구역에 신규 편입되는 토지의 수변구역 해제 여부가 반드시 공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의 알권리 보장과 불필요한 민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처리구역 변경을 공고할 때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환경부 등에 법령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환경부는 주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5대 하천의 수질 보호를 위해 수계 주변의 일정 구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신규 오염원의 입지나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수변구역 일부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에 새로 편입되는 경우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하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제하지 않아도 되도록 5대 하천과 관련한 수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기로 한 조건에 대해서는 공고를 반드시 해야 할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변구역이 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8일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을 출범하고 추진단장에 오준환(고양9)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 출범식은 백현종 대표의원과 오준환 추진단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경제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심홍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은 고양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효과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약 30만 2천㎡ 규모 부지에 K-팝 전문 대형 공연장인 아레나를 비롯해 스튜디오 및 숙박·상업시설을 조성, 킨텍스 및 고양방송영상밸리 등과 연계해 ‘K-콘텐츠 산업의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처음 추진된 이래 경기도와 민간 사업자 간 개발·운영 방식에 관한 분쟁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등 10년간 난항을 겪다, 지난 4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본격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학교의 한 형태로서 교육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으로, 조례안이 발효되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지 않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교육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권봉수 의원은 “기존 공교육의 틀 바깥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과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교육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수요에 발맞춘 지원으로 구리시 학생들이 더욱 폭넓은 진로를 꿈꿀 수 있는 바탕을 다질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캄보디아로 향하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로 내몰린 청년들에 대해 ‘기회의 불균형과 구조적 고용 불안이 만들어 낸 사회적 비극’이라며, 구리시가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사업’을 실질적 도약으로 이끌 전략적 실행의 필요성과 청년 맞춤형 정책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째로, 구리시 관내 및 관외 공공부문, 기업, 대학과의 협약을 통한 ‘신입 중심의 현장형 인턴십 제도’를 제시하며 청년들이 팀을 이뤄 직무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통해 정규직 전환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경력 인정형 인턴십 제도’와 관내 공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첫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역형 일경험 일자리’제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두 번째로, 일본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자들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 회복 프로그램, 비즈니스 매너 및 직무훈련을 통한 사회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한파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면서 특히 노인·아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폭염·한파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 모두의 안정하고 건강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폭염·한파 저감 시설 등의 설치·운영 등 예방사업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 등이다. 양경애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가장 현실적인 과제로, 올여름 기록적인 고온 현상을 통해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이 분명해졌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초석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으로 변경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 선정 대상 및 방법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인증서 수여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우수 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제도”라며, “이 조례를 통해 구리시가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구리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