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0월 4일, 수도권 패트리어트 포대를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해외파병부대 장병들과 화상 통화를 통해 국위선양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규백 장관은 패트리어트 포대를 방문하여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통해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사기충만한 군대를 만들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추석 연휴에도 임무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고맙다”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후, 안규백 장관은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고 임무수행 현장을 점검하면서,“패트리어트 포대는 한국형 3축체계 수행의 주요 전력으로서, 어떠한 상황에도 24시간 미사일방어태세를 철통같이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안규백 장관은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해외파병부대 장병들과 화상 통화를 실시했다. 안규백 장관은 “해외파병 장병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라며, “추석 연휴에도 가족과 떨어진 이역만리 타지에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이 자랑스럽다”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창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10월 5일 11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상황실 점검회의를 열어 전산실 분진 제거 등 복구 현황을 살피고, 대구센터로의 원활한 시스템 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현장상황실장(실장 김민재 차관)은 먼저 5층 전산실을 방문하여 현재 진행 중인 분진 제거 상황을 확인했다. 아울러 연휴 중에도 현장에서 복구에 매진 중인 작업 인력의 노고를 격려하고, 안전과 건강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열린 점검회의에서는 현재 대전센터의 분진 제거 및 설비공사 작업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구센터로 이전‧복구 예정인 시스템에 필요한 장비 등 이전 방안을 논의했다.
(시사미래신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2일 10시, 이틀 전 발생한 인천환경공단 사망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틀 전인 9월 30일 13:46분경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재해자(57세, 남)가 기계실 바닥 청소 작업 중 저수조 덮개를 밟자 덮개가 깨지면서 추락해 사망했다. 인천환경공단에서는 ’25.7.6. 인천 계양구 맨홀 측량 작업 중 질식으로 하청업체 종사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불과 두 달여 만에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7월 맨홀 질식 사고 이후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인천환경공단 조치 사항, 반복적인 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 향후 재발방지 방안 등을 보고 받고, 현장에서 중부고용노동청장에게 두 사고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사고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다른 유해‧위험 요인이 없는지도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을 선도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棟)으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빈 건축물 증가 등 악순환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등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빈 건축물이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함에 따라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울 뿐 아니라 다양한 복합 활용방안이 부재하여 그간 빈 건축물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➊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➋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➌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➊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먼저,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주요
(시사미래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6-3생활권(산울동) 공원(1공구) 조성공사를 9월 30일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아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공원은 131,221㎡ 규모로 BRT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주거단지, 학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연결하는 보행 및 휴식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공원은 다양한 테마를 가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역마다 차별화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빗돌광장 ▲소통분수 ▲소통물길 ▲화합의 길 ▲배움의 길 ▲만남의 길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공간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빗돌광장은 원형 녹지섬이 곳곳에 배치된 장방형 광장으로, 주민들이 앉아서 휴식하며 수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소통분수는 빗돌광장의 중심에 위치하여, 시원한 물줄기를 통해 여름철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소통물길은 270m에 걸쳐 연장된 장방형 수변공간으로, 소통분수와 방축천을 연결한다. 배움의 길은 재미있고 밝은 학교 가는 길로, 학생들이 휴식과 독서를 즐길 수 있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이 부처 출범 이후 첫 현장행보로 10월 2일 오전 한국전력거래소 경인지사(경기 의왕시 소재)를 방문하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추석 연휴기간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거래소 경인지사는 평상시 한국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전남 나주)와 우리나라 계통운영을 분담하고 있으며, 만약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중앙전력관제센터가 정지할 경우, 경인지사가 전국 계통운영을 이어받도록 하는 이중화 시스템(Back-Up)이 구비되어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경인지사에서 △한국전력거래소 본사 및 경인지사 간의 이중화 체계, △재해 등 비상상황 시 복구 체계, △소방·방재 설비 준비현황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이어서 경부하기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발전과 수요의 일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간 전력 당국은 여름·겨울철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해 발전량이 부족한 ‘공급부족’을 대응했으나, 최근 △변동성·경직성 전원 증가, △특정 발전원의 지역 편중 등 계통여건 변화에 따라 봄·가을철의 ‘공급과잉’
(시사미래신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2일 추석 연휴 기간에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동․경찰․소방 등 주요 일선기관을 방문하여 전산 장애 관련 대응상황과 민생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먼저, 윤호중 장관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을 찾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장애로 인한 현장 혼선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기 업무처리 등 업무 연속성 확보조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폈다. 이어 서울종합방재센터를 방문한 윤 장관은 119구급스마트시스템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추석 연휴 중 응급의료체계가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했다. 또한, 종합상황실을 찾아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지 살피며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서울남대문경찰서를 방문해 전산 장애에 따른 치안 공백 가능성과 특별수송․치안대책 가동 현황을 점검하고,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추석 연휴 기간 범죄 위험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11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대책기간 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이상경 제1차관, 강희업 제2차관,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주요 교통현장을 방문하여 교통대책 및 안전대책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먼저, 대책기간의 첫 날인 10월 2일 오후 김윤덕 장관은 용산역을 찾아 철도 분야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장관은 용산역에서 교통대책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길어 열차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사 내 안전관리와 안전한 열차 운행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후, 김 장관은 용산역의 역사 운영 및 이용객 안내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혼잡 시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직원을 배치하고,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교통약자를 위한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울릉도, 독도 지역에 발효된 호우주의보가 10월 1일 06시부로 해제되어 전국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 상태임 따라 1일 18시부로 전국 17개 시‧도에 내려져 있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3일(금)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근무를 하면서 강우시 산사태 위기경보를 상향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현수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으로 하향 발령하지만, 국지적으로 소낙성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산사태 등 위험성이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은 출입하지 말아 주시고, 유사시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10월 1일 16시부터 고수온 위기경보를 전면 해제하고, 적조 위기경보도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했다고 밝혔다. 고수온의 경우, 위기경보가 전1001 년 대비 보름 이르게 발표됐으나 9월 말까지 제주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어 10월이 되어서야 해제됐다. 이로써 역대 최장 기간인 85일간 고수온이 이어졌지만, 피해 규모는 전년 대비 20%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피해 감소 요인으로 다양한 선제적 예방 조치와 어류 670만 마리 긴급 방류 등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꼽았다. 한편, 적조는 8월 말 발생해 한 달간 발생했다가 점차 소강 상태를 보이며 10월 1일 자로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10월 한 달간 ‘관심’ 단계를 유지하며 예찰을 지속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적조 피해는 없었으나, 올해는 약 340만 마리의 어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해양수산부는 변칙적 호우와 수온 변동성을 원인으로 꼽았으며, 예찰 강화와 황토 살포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여름철 재해가 마무리
(시사미래신문) 정부조직법 개정(9.26. 국회 통과, 9.30. 국무회의 의결, 10.1. 공포)에 따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추진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겸임)'이 10월 1일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국조실・기재부・법무부・행안부・인사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51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추진단은 1년 동안(정부조직법 유예기간 1년) ①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 ②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③관계 법률(180여개) 및 하위법령(900여개) 제·개정안 마련, ④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한다. 또한, 검찰개혁을 구체화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개혁 관련하여 부처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핵심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치밀한 검토를
(시사미래신문) 성평등가족부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아이돌봄서비스 결제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용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장애 발생 직후, 국민행복카드 외에도 돌봄페이, 가상계좌 등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을 안내했으며, 현재 카드 기능의 정상화 전까지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다만,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최대 50만원까지는 서비스를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가정의 돌봄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이 조치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기능 정상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이용료 결제를 제외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아이돌보미 매칭 등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보호자의 근로 등으로 가정의 돌봄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공휴일에는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추석 연휴에는 평일요금(시간당 12,180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된'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2.3만호의 착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4년말 기준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 주택은 수도권에만 8.6만호이며, 10년 후에는 16.9만호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0년까지 2.3만호를 시작으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여 임대주택의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도심지에 분양주택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재건축사업은 이미 ’24년 사업승인을 받은 하계5·상계마들(SH) 2개 단지에서 시작된다. ’26년 초 총 1,699호 규모로 착공되며, 빠르면 ’29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어서 단지별 이주대책 마련 후, ’28년 중계1단지, ’29년 가양7, ’30년 수서·번동2 등 총 2.3만호 규모의 재건축을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신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은 중계1단지부터 ’28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며, 향후 다른 단지에서도 사회적 수요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반영할 계획이다. 재건축 과정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우리 수출입 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주요 항만에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항만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관련 사업체도 정상적으로 영업함으로써 항만 서비스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긴급한 화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비상 근무조를 편성하고 긴급 연락망을 유지한다. 또한, 추석 연휴 동안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정상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관리인력이 24시간 상시 대기할 예정이다.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 경우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에 대응해 9월 27일(토)부터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DR)센터를 가동하여 정상 서비스 중에 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안전 특별점검 기간(9.23∼10.2)을 운영하여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전남·북 해안가, 충남지역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벼 깨씨무늬병 피해현황과 발병원인 분석을 위한 정밀조사를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벼 깨씨무늬병은 조기조식재배, 출수기 이후 토양양분이 부족한 경우 주로 발병하며, 초기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되어 미질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최근 10년 동안 벼 깨씨무늬병은 전국에서 연평균 16천ha 발생했으나, 올해는 9월 16일 기준으로 전남 13.3천ha, 충남 7천ha, 경북 4.7천ha, 전북 1.2천ha 등 전국 29.7천ha에서 확인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깨씨무늬병 피해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촌진흥청과 함께 다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여부, 방제 상황 등을 점검하고, 기온·강수 등 기상여건과 토양성분 등 발병원인 분석에 필요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10월중 농업재해 인정 및 복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