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자녀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온라인 박물관 체험 플랫폼 ‘모두’, 어린 자녀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 대상 문해력 향상을 돕는 ‘국가문해 교육센터’를 8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경제배움e+’(기획재정부 주관)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누구나 체계적으로 경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교육플랫폼으로, 주요 콘텐츠는 ‘경제로 놀자’, ‘경제를 찾자’, ‘경제를 배우자’ 등 3가지 주제로 나뉜다. ‘경제로 놀자’에서는 자신의 소비, 자산, 노후 대비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EBTI 경제성향 테스트’와 다양한 퀴즈 이벤트가 제공된다. 이 콘텐츠는 '놀면서 배운다'는 개념을 적용해 경제 학습을 더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제를 찾자’에서는 최태성 강사 등 유명 인플루언서가 참여한 영상 콘텐츠와 행사·이벤트 안내를, ‘경제를 배우자’는 환율, 금리, 연금 등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수확기 국산 밀 292점을 대상으로 곰팡이독소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년과 2024년에는 봄철 고온, 집중 호우 등 빈번한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 밀 붉은곰팡이병이 확산됐다. 병이 발생할 경우 곰팡이독소로 인해 밀 안전성은 물론 수확한 밀의 부적합 폐기 조치 등으로 농가 피해도 우려됐다. 이에 농관원과 국립농업과학원은 안전관리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부터 공동으로 밀 안전성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붉은곰팡이병 방제 적기인 밀 출수·개화기 전에 현장 지도·교육 등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아울러 농관원은 기존의 수확 후 안전성 조사 방식을 보완하여 수확 전 단계에서 밀 생산단지 및 재배농가를 조사하고, 수확 후 부적합 우려 단지에 대해 추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예방적 관리를 수행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기관 간 협력으로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밀의 안전성을 확보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농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부산역 승강장 바닥 침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사조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부산시는 물론 인근 지하차도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기초·터널·지하안전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한다. 운영기간은 8월 5일부터 11월 초까지 약 3개월간이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8월 5일 오후 부산역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부산역과 인근 지하차도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부터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의 3개 영역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최종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하여 발표한다. 이 중 ‘청렴체감도’ 영역은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공직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평가한다. 청렴체감도 평가 설문조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설문조사와는 달리, 공공기관의 외부·내부 업무처리 과정을 직접 경험한 일반 국민과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과 경험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청렴체감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화·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을 통해 8월부터 11월 초까지 약 3개월 동안 실시되며, 응답자와 응답 내용 등 모든 정보는 암호화 과정을 거쳐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관별 청렴체감도 점수를 산출할 예정이며 올해 12월경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8,000여 명이 강제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의 결과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으로,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경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4,700여 명의 아동들이 강제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등 가혹행위가 이루어져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되
(시사미래신문) 기상청은 2025년 7월의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7월 전국 평균기온은 27.1℃로 가장 더웠던 199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 평년보다 2.5 ℃, 작년보다는 0.9 ℃ 높았다. 중순을 제외하고 상순과 하순에 극심한 무더위가 연일 이어졌다.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6월 말부터 이어진 무더운 날씨는 7월 상순에도 지속됐다.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가량 전국 일평균기온은 1위(각 해당일 기준, 7월 4일은 2위)를 기록했고, 상순의 전국 평균기온도 28.2 ℃로 평년보다 4.8 ℃ 높아 역대 최고 1위를 경신했다. 특히, 8일에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왕, 광명 등)에서 낮 최고기온이 40 ℃ 이상으로 오르기도 했다. 하순에는 북태평양고기압과 함께 티베트고기압의 영향도 더해지면서, 맑은 날이 많아 낮 동안 강한 햇볕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고, 밤에도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밤낮으로 무더위가 지속됐다. 하순의 전국 평균기온은 28.4 ℃로 2위(1위: 2018년 29.3 ℃)를 기록했다. 특히, 25∼30일에는 우리나라로 북상하진 않았지만 태
(시사미래신문) 장항선 개량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해 마을 단절과 고립이 우려된다며 고충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는 마을 간 연결도로 폐쇄의 대안과 기존의 통로박스 대신 교량과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철도공단과 홍성군, 마을 주민들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충청남도 홍성군 옹암리에 위치한 노동마을과 양촌마을은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장항선 철도로 인해 100년 이상 마을 단절과 이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그나마 주민들이 애써 개설한 마을 간 연결도로가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이번 장항선 개량 철도건설사업으로 연결도로마저 폐쇄되면 마을 간 통행을 위해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또한, 노동마을의 진출입을 위해 기존 철도 통로박스를 확장한다고 하나, 폭이 좁아 지금까지 겪어온 통행 불편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마을주민들이 교량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가철도공단은 이번에 신설하는 철도 통로박스는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므로 교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며, 양촌마을의 진출입로는 우회 설계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시사미래신문) 7월 28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에 입각한 제대로 된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직접 주문(7월 31일 포스코이앤씨 본사 간담회)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4일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 28일 사고 직후 자체적으로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103개소)의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철저한 안전검검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노동부는 불과 일주일 만에 사고가 발생됐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공사 중단 이후 작업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김영훈 장관이 지적했듯이, 포스코그룹사가 제시한 안전관리 혁신 계획이 중대재해 재발을 위한 내실 있는 계획인지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보다 근본적 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62개소)에 대한 철저한 불시감독 이행과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해, 엄중한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2025년 7월~) 등 현장 소통을 통해 상표·디자인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업·국민이 겪는 불편과 제도상 불합리한 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법 개정 없이도 즉시 해결 가능한 사항은 고시, 심사기준 등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신속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7월부터 산업별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상표·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간담회는 총 9개 산업분야 분과별로 기업 실무자와 심사관이 함께 참여하여 격월로 개최되며, 연말까지 상표·디자인 심사 과정의 불합리한 기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하고, 법령 개정 없이도 고시나 심사기준 등의 행정규칙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1·2차 간담회를 통해 제출된 개선안 중 일부는 법 개정 없이도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으로 파악됐으며, 관련 규정 정비가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그동안은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어도, 법률 개정 중심의 개선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장기화되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유관기관 및 협단체 등과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원팀’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공식 행사로, 기후변화 및 인구감소 등 중소기업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 회원국 간 정책 협력 등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단순한 국제회의를 넘어, APEC 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전세계(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기도 하다. 이번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는 실무회의 등 공식 일정 뿐만 아니라, 동행축제 등 10개의 다양한 부대·연계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9월 3일에서 4일까지 양일간 ‘도전 케이(K!) 창업기업(스타트업) 개막식’, ‘그랜드 챌린지 쇼케이스’, ‘글로벌 벤처투자 서밋’ 등 행사에서는 국내·외 창업, 벤처분야 생태계 관계자들이 한데 어울려 교류·협력하는 네트워킹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이번 AP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8월 4일 오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서효원 차장 주재로 ‘호우·폭염 대응 점검 회의’ 열고, 각 도(道)와 특·광역시 농촌진흥기관 담당관을 통해 지역별 호우·폭염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서 차장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비가 내려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피해가 가중됨을 강조하며 각 기관이 역량을 총동원하여 피해 최소화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7일까지 국지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집중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농경지 배수로 정비와 농업시설물 보강 등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집중호우 시에는 농작업 중단·외출 자제 등 농업인 행동 요령을 반복적으로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호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중앙-지방 간 신속한 연락망을 통해 각 지역의 농업 부문 피해 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비가 그친 뒤에는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농업인 온열질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어지는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가금류의 피해 예방을 위해 목우촌, 하림 등 주요 육계 계열사와 함께 가금 계열업체 가축피해 대응 점검회의를 8월 4일 오후 2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속적인 폭염, 집중호우로 가금류의 생산성과 생존율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현장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와 계열사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계약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① 계약농가에 대한 폭염·집중호우 대응 요령 전파 등 예방 조치 지도 강화 ② 안개분무기 등 냉방장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등 영양제 지원 확대 ③ 출하일령 도달 시 조기 출하 및 폭염 기간 적정 사육밀도 조절 ④ 계약 농가 대상 냉방장비 설치 및 가동 상태, 배수로·전기시설 점검 등 일제 점검 한편, 농식품부는 집중호우·폭염 관련 조치상황과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 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시사미래신문)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4일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오는 10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될 예정인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등에 대하여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와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측은 이번 면담을 통해 국제해운 분야에서 중요한 의제인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에 대한 상호 입장을 공유하고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김성범 차관은 제4차 UN 해양총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EU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오늘 면담을 통해 EU와 한국 간 녹색 및 넷제로(Net Zero)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대한민국과 EU는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 온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37개 직영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보육 프로그램 중 2024년 한 해 동안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경진대회 수상 사례를 모아 ‘근로복지공단 우수보육 프로그램 자료집’을 발간하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최우수상(강서어린이집, 정읍어린이집)의 ‘뻔한 놀이 STOP, 스마트한 놀이 GO’, ‘ESG! 환경과 함께 다(多)가치 살아가는 우리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창원어린이집)의 ‘쉬미와 함께하는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등 정부 수상 사례 8건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 수상 사례 33건 등 총 41건의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수기가 수록됐다. 특히 ▲자연친화적 교육 ▲생태 감수성 증진 활동 ▲다양성과 포용 교육 ▲영유아 중심 참여 문화 조성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핵심 가치와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철학을 접목한 창의적 실천 사례들이 돋보인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유아들이 어릴 때부터 환경, 공동체, 참여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현장 보육교사들에게도 실제 적용 가능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8일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을 출범하고 추진단장에 오준환(고양9)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 출범식은 백현종 대표의원과 오준환 추진단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경제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심홍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은 고양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효과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약 30만 2천㎡ 규모 부지에 K-팝 전문 대형 공연장인 아레나를 비롯해 스튜디오 및 숙박·상업시설을 조성, 킨텍스 및 고양방송영상밸리 등과 연계해 ‘K-콘텐츠 산업의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처음 추진된 이래 경기도와 민간 사업자 간 개발·운영 방식에 관한 분쟁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등 10년간 난항을 겪다, 지난 4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본격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학교의 한 형태로서 교육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으로, 조례안이 발효되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지 않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교육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권봉수 의원은 “기존 공교육의 틀 바깥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과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교육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수요에 발맞춘 지원으로 구리시 학생들이 더욱 폭넓은 진로를 꿈꿀 수 있는 바탕을 다질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캄보디아로 향하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로 내몰린 청년들에 대해 ‘기회의 불균형과 구조적 고용 불안이 만들어 낸 사회적 비극’이라며, 구리시가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사업’을 실질적 도약으로 이끌 전략적 실행의 필요성과 청년 맞춤형 정책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째로, 구리시 관내 및 관외 공공부문, 기업, 대학과의 협약을 통한 ‘신입 중심의 현장형 인턴십 제도’를 제시하며 청년들이 팀을 이뤄 직무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통해 정규직 전환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경력 인정형 인턴십 제도’와 관내 공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첫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역형 일경험 일자리’제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두 번째로, 일본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자들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 회복 프로그램, 비즈니스 매너 및 직무훈련을 통한 사회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한파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면서 특히 노인·아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폭염·한파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 모두의 안정하고 건강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폭염·한파 저감 시설 등의 설치·운영 등 예방사업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 등이다. 양경애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가장 현실적인 과제로, 올여름 기록적인 고온 현상을 통해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이 분명해졌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초석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으로 변경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 선정 대상 및 방법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인증서 수여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우수 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제도”라며, “이 조례를 통해 구리시가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구리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