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중증 보행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을 개발하여 9월 29일부터 대전 ‧세종 충북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현재 중증 보행 장애인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에 회원 가입한 후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호출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차량 이용 희망 지역의 이동지원센터마다 회원가입 및 승인이 필요해 새로운 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번 새롭게 각 지역 이동지원센터에 · 회원가입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동지원센터별로 유선번호가 달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한번의 가입으로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을 ’24 년 말 구축 완료했고 구축한 ,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운영하기 위해 대전 세종 ・ 충북・ 지역 에서 우선적으로 통합예약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누리집 혹은 휴대폰 앱(교통약
(시사미래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1월부터 매월 1, 3주 목요일마다 연재해 온'목요박물관산책'의 성과 확산을 위해 기획물을 책자로 발간할 계획을 밝혔다. '목요박물관산책'은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를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기획한 자율적인 연구·학습 모임이다. 국내·외 우수한 박물관을 소개하고 우수사례와 시사점을 분석해 국립박물관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간 '목요박물관산책'을 통해 워싱턴 D·C 스미스소니언, 루브르 아부다비, 파리 오르세 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18개 박물관의 사례를 다루었으며, 행복청은 이 성과를 바탕으로 홍보물 제작과 전자책(e-Book)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전자책(e-Book)은 MZ세대인 20대부터 경험이 풍부한 50대까지 폭넓은 집필진이 참여해 세대별 시각을 담아낼 예정이다. 건축·미술 전문 잡지와 유사한 형식으로 디자인을 구성해 국민들이 박물관의 특징과 사례를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행복청은 이번 연재를 행복청 공식 블로그에도 게재하여 국민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공모전이나 이벤트를 통해 참여의
(시사미래신문) 여성가족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가족센터에서 가족 간 정을 나누는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8일(일) 밝혔다. 올해 추석 명절 프로그램은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관계 개선 프로그램뿐 아니라 1인 가구,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소통·체험행사 중심으로 마련됐다. 전국 가족센터에서는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전통음식 만들기 및 나눔 행사, 가족 단위 또는 가족봉사단의 봉사활동 등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풍성한 행사를 진행한다. 각 가족센터에서는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가족 친화·여가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만두 빚기, 모둠전 만들기’(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과 함께 송편 만들기’(음성군가족센터), ‘아빠랑 놀자-꽃 송편 만들기’(장흥군가족센터) 등을 운영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추석 맞이 송편빚기’(양산시가족센터), ‘추석 문화 이해 및 퀴즈, 명절 음식 체험’(무안군가족센터) 등 행사와 1인가구 추석맞이 ‘혼자서도 송편해요’(화성시가족센터), ‘행복한 밥상-맛남클라스’(중랑구가족센터)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행사도 풍성하다. &n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 13시 30분, 광주 동구청과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33회 국무회의(7.29.) 및 경제관계장관회의(8.7.)에 상정된 지방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매칭된 4개 시군구 중 첫 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광주 동구청은 협약을 통해 광주 동구의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기념사에서“지역의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보건‧복지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며,“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안내, 지역 특산품 구매, 워크숍‧워케이션, 고향사랑기부제 등 협력 모델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북 울진군과도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의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월 26일 오후 경기 군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네이버 풀필먼트센터를 찾아, 물량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 물류 종사자의 안전관리와 함께 원활한 물량처리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량 증가로 인해 물류 종사자들의 과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의 대응의지를 전달하고자 마련했다. 강 차관은 CJ대한통운 관계자로부터 물류센터 운영 현황 및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강 차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출고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종사자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종사자 과로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물품의 분류와 포장 작업 현장을 찾아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따뜻한 명절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정부도 종사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2025 주소정보 활용 대국민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그동안 구축된 주소정보의 활용을 산업분야로 확산하고, 국민 참여형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제7회 주소정보 활용 산업 아이디어 공모(산업분야)’와 ‘제1회 대국민 주소정보 활용·홍보 공모(홍보분야)’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눠 추진됐다. 산업분야는 총 64건이 접수되어 1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5건을 선정했으며, ‘2025 주소 혁신 국제 콘퍼런스’에서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최종 선정된 주소정보 활용 산업 아이디어는 ▴보이지 않는 위험, 보이는 주소로(한국국토정보공사), ▴주소가 살린다. 고독사 예방 플랫폼(기술보증기금), ▴주소정보 기반 자동 안전신고 시스템(한국국토정보공사), ▴AI 기반 주소판 자동 진단 시스템(링크어스), ▴시민이 함께 돌보는 스마트 가로수(다시피는 꽃)이다. 홍보분야는 총 27건이 접수되어 1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마스코트 분야 6건, 숏폼 분야 7건을 선정했으며, ‘소통24’를 통한 국민 투표(2,979건)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9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금한승 환경부 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79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4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32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4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6명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40명(누계)이 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 인근 월성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물리적방호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에 앞서, APEC 기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예기치 못한 테러 위협에 대비하여 준비태세와 대응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원자력시설 등에 대해 3년마다 위협을 평가하고 물리적방호체계 설계·평가의 기준이 되는 위협을 재설정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가 설정한 위협을 기준으로 방호 관련 시설·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적방호훈련을 실시한다. 이에 원안위는 한수원의 물리적방호훈련를 평가하고 취약점을 도출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원호 위원장은 한수원으로부터 불순세력 울타리 침범(지상), 불법 드론 출현(대공), 미확인 선박 접근(해상) 등 다양한 위협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체계를 보고 받았으며, APEC 기간에 강화되는 방호조치계획도 점검했다. 아울러, 위협발생 시 지역 군경과 합동대응태세가 잘 작동되고 있는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 올해로 21회차를 맞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국내·외에서 100만 명 이상의 많은 관람객이 찾는 대표 축제이다. 축제는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8시 30분까지 불꽃쇼가 연출되며, 이후 쓰레기 수거를 위한 클린캠페인으로 마무리된다. 올해에도 여의도 한강공원을 비롯한 주요 지점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인파관리·상황관리·교통관리·응급구조 등 안전관리 분야 전반에 걸쳐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은 축제 시작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해,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했다. 축제 당일(27일)에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현장에서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축제장 안전관리 대책을 최종 점검한다. 회의 이후 김광용 본부장은 한강공원 축제장을 돌며 안전펜스 설치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2025 주소정보 활용 대국민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그동안 구축된 주소정보의 활용을 산업분야로 확산하고, 국민 참여형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제7회 주소정보 활용 산업 아이디어 공모(산업분야)’와 ‘제1회 대국민 주소정보 활용·홍보 공모(홍보분야)’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눠 추진됐다. 산업분야는 총 64건이 접수되어 1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5건을 선정했으며, ‘2025 주소 혁신 국제 콘퍼런스’에서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최종 선정된 주소정보 활용 산업 아이디어는 보이지 않는 위험 보이는 주소로(한국국토정보공사), 주소가 살린다. 고독사 예방 플랫폼(기술보증기금), 주소정보 기반 자동 안전신고 시스템(한국국토정보공사), AI 기반 주소판 자동 진단 시스템(링크어스), 시민이 함께 돌보는 스마트 가로수(다시피는 꽃)이다. 홍보분야는 총 27건이 접수되어 1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마스코트 분야 6건, 숏폼 분야 7건을 선정했으며, ‘소통24’를 통한 국민 투표(2,979건)를 반영해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5일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KAIST 경영대학교와 함께 ‘Forest-Biomedical 연구협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해 그린바이오와 산림생명자원의 융합 가능성을 조명하고, 고부가가치 산림자원 활용 확대와 산·학·연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심포지엄은 ▲혁신의 불확실성과 기업가 정신(KAIST 백용욱 교수 기조강연) ▲한방 분야 기술사업화 소개 및 성공사례(경희대학교 김봉이 교수) ▲그린바이오 활성화를 위한 산림약용자원 소재은행 구축 및 활용(국립산림과학원 김지아 연구관) ▲한의학과 산림생명자원 활용 가능성(경희대학교 송정빈 교수) ▲고품질 자생 산림 특용자원의 신품종 육성 및 안정적 생산기술 연구(국립산림과학원 한진규 연구관)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동대문구 홍릉의 지역적 특색을 토대로 연구·유통·산업체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실체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용
(시사미래신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9월 25일 14:30 위원회 중회의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션단을 접견하고 사회적 대화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포용적 성장·노동정책·지속가능발전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OECD 미션단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OECD에서 격년주기로 발간하는 'OECD 한국경제 보고서'에 논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은 노사정 협의제도 또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갖추고 있고 OECD는 이를 국가 경쟁력과 사회 안정의 핵심 제도로 평가한다. OECD는 최근'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2023)','일자리 전략(Job Strategy)','포용적 성장정책(Inclusive Growth Initiative)'등에서 사회적 대화가 노동시장 정책의 성과와 정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여러 차례 제시한바 있다. 박종환 상임위원 직무대행은 간담에서 “한국의 경사노위는 OECD의 권고에 부합하는 공식적인 법적 사회적 대화 기구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ㆍ고령화,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글로벌 무역
(시사미래신문) ‘국군의 목소리’로 ‘국민의 군대’를 노래한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 응원가가 탄생했다. 국방부 국방홍보원이 국군의날행사기획단과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한 ‘함성으로 응원해(We are one)’ ‘별빛보다 선명한(Call your name)’ ‘수호의 대취타(Daechwita of guardians)’ 3곡이다. 응원가는 국군의 날 행사와 대국민 소통 콘텐츠 제작 등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국방홍보원은 국군의 날을 맞아 음악을 매개로 국민과 소통하고, AI 혁신 기술을 활용해 국군의 사명과 자부심을 널리 알리며, 장병들의 목소리로 국민의 군대로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응원가 제작을 추진했다. AI 응원가 개발은 국군의날행사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따라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국방일보는 국군의 날을 상징하는 콘텐츠를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응원가 가사를 직접 작사하고 수백 번에 달하는 검토 및 수정을 거쳐 3곡의 노랫말을 확정했다. 이어 AI 작곡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천 곡이 넘는 테스트 버전 음원을 제작하고 선별 및 개선 작업을 반복했다. 이
(시사미래신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사회갈등 주요 이슈 및 데이터 분석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진행하는 이번 연구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통합위는 사회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가는 대화 기구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첫 단추로서 우리 사회에 내재된 5대 갈등의 양상과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5대 갈등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갈등 유형별 실태, 원인 등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된 해외 사례 및 추세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와 양상이 과거와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석연 위원장은 “5대 갈등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에 대해서는, 통합위 차원에서 정부, 관계자 등과 사회적 대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9월 24일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2025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를 개최, 각 부문 최우수상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자체 발굴한 정부혁신 우수사례 3과제와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사례 3과제 총 6건이 발표됐다. 수상작은 본 대회에 앞서 실시한 1·2차 심사 결과와 국민, 직원평가단의 현장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종 선정됐다. 정부혁신 우수사례 부문 최우수상은 ‘폐기물이던 농산부산물, 규제 개선 통해 새활용 산업자원으로 가치 향상’을 발표한 국립식량과학원 푸드테크소재과가 차지했다. 농산부산물 규제와 제도적 문제 해결을 통해 새활용 산업화를 촉진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사례 최우수상은 ‘Post 도시재생, 도시농업으로 ‘다모이길’’을 소개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가 안았다. 구도시 유휴공간에 텃밭을 조성해 미관을 개선하고,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등으로 국민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정부혁신 부문 우수상은 ‘스마트 비료사용처방 서비스로 농업환경 보전 효과 극대화’(국립농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