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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비스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운영 개선 추진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5월 1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선안은 택배업,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이후 꾸준하게 실시해 온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된 직종, 지역 등 도입 요건, 인력 미스매치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요구가 많고 체감도가 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포함했다. 우선, 음식점업의 경우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 현장의 구인 어려움을 지원한다 택배업은 기존 상·하차 인력과 함께 분류 인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상·하차와 분류업무 수행 인력이 혼재되어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상하차와 분류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 강은민 기자
- 2025-05-15 18:11
중기부 장관, 자동차 부품 업계와 함께 美 관세 조치에 따른 애로 해결방안 모색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을 방문해 美 관세 조치, 미래차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 부품 업계의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은 중소기업 수출 4위 품목으로 올해 1분기 수출은 10.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0.4% 소폭 감소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자동차 부품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한 2.9억달러를 기록하며, 대미 수출이 전체 자동차 부품 수출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5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면서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의 우려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자동차 부품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듣고, 美 관세 등 국제(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산업은 완성차 업계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관계자도 참여하여 함께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 강은민 기자
- 2025-05-15 14:30
과기정통부, 국내 유망 신생기업(스타트업) 미국 동부 진출 위해 뉴욕에 첫 발 내딛는다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의 미국 동부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디지털 사업 동반관계(비즈니스 파트너십)’ 사업의 2025년 상반기(5월 27일~8월 15일, 약 3개월간) 참여기업 10개사를 선정하고, 5월 16일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금융·의료 등 응용 인공지능 분야 유망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의 거점으로 부상 중인 뉴욕에 국내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이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뉴욕대학교에 마련한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글로벌AI프론티어랩)’의 공간과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뉴욕대 스턴(Stern) 경영대학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참여기업 선정을 위해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고를 진행한 결과 총 46개 기업이 지원하여 4.6: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업 주관/수행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뉴욕대 관계자의 체계적인 평가를 거쳐 이하 1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5월 13일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최하는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상반기
- 강은민 기자
- 2025-05-15 14:30
농식품부, 케이(K)-유기가공식품 수출 지원 신청하세요!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5년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가할 신청자를 모집한다. 동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 업체는 2025년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업체들이 해외 구매자 대상 수출 상담의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 유기식품 박람회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출 상담회는 온라인 상담, 바이어 초청 및 해외 현지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 캐나다, EU, 영국 등 해외 구매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농관원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업하여 독일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유기식품 박람회(BIOFACH 2026)’에 참가하여 통합 한국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참가업체들은 이 박람회에서 케이(K)-유기가공식품 전시, 시식 등 홍보와 함께 전세계 구매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수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수출 상담회와 국제 박람회에 적
- 강은민 기자
- 2025-05-15 12:30
조달청, 기술·품질 우수 강소기업 59개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제1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첫 번째 실시한 우수제품 심사에서는 269개 신청제품 중에서 기술의 차별성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창신기계제작소의 ‘저속회전으로도 데드존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처리용 교반기’ 등 59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특히, 이번 심사부터는 최근 각종 재해, 재난, 현장사고 발생으로 국민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안전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주요 기술의 적용·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도 추가 실시하여 기술·품질에 대한 검증도 강화했다. 이번 심사에서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기업의 제품은 19개로 전체 지정 제품의 32.2%를 차지했다. 우수제품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을 견인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 제도로 지난해 4조 6천억원을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공급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물
- 강은민 기자
- 2025-05-15 12:30
조달청, 비축원자재 활용 혁신·수출 및 강소기업 모집...다양한 혜택 지원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5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비축물자 이용업체 중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 및 강소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혁신‧수출기업의 경우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이거나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합계가 3백만불 이상 또는 수출실적이 연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강소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산업부), 강소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중기부), 일자리 으뜸기업(노동부), 고용 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자체) 등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1년간 생산제품 납품기업수 90개 이상,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해당 업종 평균 비율보다 1.5배 이상,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 3% 이상인 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강소기업 신청이 가능하다. 혁신·수출기업 및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업체별 주간 방출한도 최대 3배 확대, 외상 및 대여 방출 시 이자율 우대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 강은민 기자
- 2025-05-15 12:30
산업부, 제22회 자동차의 날 자동차산업 유공자 34명 정부포상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4일에 자동차 기업 임직원 등 자동차업계 관계자 200여 명과 안덕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4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특히,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차량용 중공밸브를 국산화하여 연 1천억 원 이상을 수출했다.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현대자동차의 박찬영 부사장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시기에 대체 소자를 개발해 핵심부품 안정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자동차의 날 22주년이면서 우리 손으로 만든 ‘시발(始發)자동차’가 세상에 나온 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현재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위상은 오랜 시간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산업인들 덕분”이라고 격려하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도 기업과 정부가 합심하여 대응한다면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미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5-15 11:30
특허청-경북대, 청년과 함께하는 지식재산 토크콘서트 개최

(시사미래신문) 지식재산 분야에 관심있는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특허청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장이 열렸다. 특허청과 경북대학교는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해 5월 14일 15시 경북대학교 국제경상관(대구광역시 북구)에서 ‘대구경북 IP SHOW(지식재산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60년을 이어온 발명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구·경북 지역 대학(원)생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발명의 날 60주년의 가치’,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진로 탐색과 취·창업 전략’, ‘지역 발전을 위한 특허청·대학의 협력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특허청장과 직접 의견을 주고받으며, 지식재산 분야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했다. 한편, 2023년부터 지식재산(IP)중점대학으로 지정된 경북대학교는 지식재산 융합전공 학위과정 개설·운영, 지식재산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 기업·고교 대상 IP교육 등을 통해 지역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대학생들의 열정과 창의력은 우리나라 성장·발
- 강은민 기자
- 2025-05-15 08:30
조달청, 기술형입찰제도…보다 안전하게 경쟁력 있게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14일 서울지방조달청(PPS홀)에서 기술형입찰에 참여하는 16개 건설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형입찰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기업 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기술형입찰 운영 효율화 및 안전 강화, 유찰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기술형입찰 제도와 관련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500억 미만 기술형 입찰에 참여하는 중견·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최근 잦은 대형 안전사고로 높아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형입찰 안전평가 강화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기술형입찰 유찰방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조달청이 시행한 개선책 중심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와 한계, 보완·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기술형입찰은 건설 산업의 혁신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심의 부담 완화 및 유찰 방지대책 마련을 통해 기술형입찰을 활성화하는 한편, 대형공사 안전 강화로 국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 강은민 기자
- 2025-05-14 18:30
중기부, 중소기업 혁신기술 협상 단계에서부터 지킨다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과 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인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025~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최근 기술유출 환경의 변화와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수단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가 실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되며, 피해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무단 요구하거나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도 총 105건(이 중 32건은 국가핵심기술)으로 집계됐다. 첨단산업을 겨냥한 사이버 해킹 등 신종 기술침해 방식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적 구제수단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기술침해 관련 민사소송은 1심 판결까
- 강은민 기자
- 2025-05-14 18:30
중기부, 소상공인 활력 회복을 위해 대규모 추가 지원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12층)에서 2025년도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제4차(2025~2027)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과 ‘2025년도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그간 누적된 물가 ‧ 금리 상승 여파와 내수 침체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 놓여 있다”며, “이번에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4조 8천억원 중 4조원을 소상공인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기술침해에 대한 불안 없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글로벌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중기부는 추가경정예산 4조 8천억원 중 4조원을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한다. 첫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내수활성화
- 강은민 기자
- 2025-05-14 18:30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통해 수출기업 맞춤 지원 본격화

(시사미래신문)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5월 15일 대전에서 전국 6개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들과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9월 전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의 주요 활동들도 공유됐다. 관세청은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등 다각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이와 연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들과 함께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납세자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차장은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납세자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폭넓고 신속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은민 기자
- 2025-05-14 18:30
산업부, 내수 중견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을 위한 전략 모색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내수중견 수출기업 전환지원단' 참여기업 및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지원기관과 함께 '내수 중견기업 수출전환 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지원기관과 함께 내수 중견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청취하고, 이들의 수출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수 중심 중견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중견기업 200개사 신규 확충(~2028년)을 목표로 '내수중견 수출기업 전환지원단'을 구성했으며, 19개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수출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출 애로를 해소해주고 있다. 작년에는 내수 중견기업 32개사를 발굴하여 총 150여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고, 수출 증가, 신시장 개척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K社는 미국 전력케이블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며, 2024년 수출액이 전년대비 46% 증가했으며, H社는 식품류 수출국을 기존 2개국에서 7개국으로 확대하여 2024년 수출액이 전년대비 5,200%
- 강은민 기자
- 2025-05-14 12:30
중기부, 美 상호관세 발효 등에 대비한 수출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 발표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 중소기업 1분기 수출실적은 270억달러로, 역대 1분기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으나,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의 對미 1분기 수출실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7월 9일 발효 예정인 상호관세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수출 계약 지연·취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의 관세 애로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관세 피해기업 1:1 전담관제를 도입하여 피해기업에게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연결하는 등 피해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 또한, 전국 15개 중소기업
- 강은민 기자
- 2025-05-14 12:30
과기정통부, 2025년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5일, 4월 한달 간의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은 189.2억 달러로 전년 동월(170.8억 달러) 대비 10.8% 증가했으며, 수입은 113.0억 달러로 전년 동월(115.8억 달러) 대비 2.4% 감소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76.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미국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미 수출의 증가폭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은 증가세가 강화됐고, 정보통신산업(ICT) 분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역대 4월 중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4월 정보통신산업(ICT) 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17.2%↑), 휴대폰(28.6%↑), 통신장비(3.5%↑)의 수출은 증가했고, 디스플레이(△7.6%), 컴퓨터‧주변기기(△11.9%)의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디램 고정가격의 반등과 고대역폭 메모리(HBM),더블 데이터 레이트(D램 규격)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했다. 휴대폰은 완제품 수출 반
- 강은민 기자
- 2025-05-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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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 Ad Fon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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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경기도의회 허 원 교통건설위원장 “교통은 삶의 기본권… 안전과 균형발전으로 미래를 설계하다”

(시사미래신문) 경기프레스클럽은 1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 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을 만나 도정 현안과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장을 먼저 보고, 도민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는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 원 위원장의 정치 철학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이천을 기반으로 2선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허 위원장은 ‘도로, 교통, 안전’이라는 도민 생활의 핵심 분야를 맡아 경기도의 대동맥을 설계해 왔다. 제10대와 제11대 도의회에서 부위원장과 위원장을 두루 거치며 정책 현장을 누빈 허 위원장은 “균형 발전과 교통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고 강조한다.이번 인터뷰에서 그는 건설교통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부터 교통복지, 인프라 격차 해소,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 교통 비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성과와 향후 방향을 진솔하게 들려주었다. 1. 경기도민들께 의원님 본인과 현재 맡고 계신 역할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천시 출신 도의원 허 원입니다. 저는 제10대와 제11대 도의회에서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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