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월 26일,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서울 강서구)에서 '2025년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취업, 자기계발, 인사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직무능력은행을 활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여 대국민 관심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열렸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9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개인부문 최우수작은 직무능력은행의 직무능력인정서를 통해 기술역량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희망직종으로 전직한 성과를 거둔 사례가 선정됐고, 단체부문 최우수작은 채용과정에서 직무능력인정서를 도입하여 자격·경력 검증절차를 간소화하고, 면접 신뢰도 향상과 인사자료 정확성 개선 등 변화를 이끈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의 사례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직무능력은행을 30여 년 간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정리·증명하는데 활용한 사례, 맞춤형 직업상담과 취업지원에 활용한 사례, 직무데이터에 기반한 직무중심 인사관리 체계 구축에 활용한 사례 등 다양한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수상작의 자세한 내용은 직무능력은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상작
(시사미래신문) 통일부는 9월 26일 13시,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의정부시 소재)에서 다양한 관점을 가진 청년 70여 명이 모여 ‘광복 80주년과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제3차 청년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본 토론회에서는 통일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평화·통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 담론을 그려나가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분임토론에서는 ‘역사의 주체’이자 ‘미래의 설계자’인 청년의 관점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미래에 맞이할 광복 100주년의 모습도 자유롭게 그려볼 예정이다. 통일부는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첫 행사인 본 토론회를 계기로, 경기 센터가 ‘통일행정의 종합 플랫폼’이자 지역 주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또한 통일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26일 추석 명절을 맞아 인구감소 등 구조적 제약으로 소비 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대전 중구에 위치한 태평시장을 찾아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행사를 추진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날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떡, 국거리용 소고기 등 물품을 직접 구매하면서 추석 물가를 살피고, 상인회 운영진과 함께 식사하며 지방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용수 상인회 회장은 “조달청은 2011년 태평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명절 때면 항상 찾아 주는 고마운 이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백 청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길 기대한다”며“전통시장 제품이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만큼 저를 포함 조달청 모든 직원들이 적극 이용하고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은 기부·나눔문화 확산 및 관심 유도를 위해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기부했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8월 26일 발표한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의 시행과 효율적인 공모 운영을 위해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인 ‘민간건축사 심사위원’의 운영을 위해 용어 정의 및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 등을 반영하고, 안전분야 평가 강화를 위해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을 평가 항목에 추가했다. 또한, 나라장터를 이용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모안 제출시 업체의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전자조달법과 관련한 공모안 무효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심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마지막으로, 공모 참가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본된 공모안을 의무 제출토록 하던 것을 폐지(전산파일로 심사)하고, 사업설명회 미참석 시에도 공모 참여를 허용토록 했다. 특히, 공모안 제본 미제출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응하고 제본 및 우편비용 등에 따른 업체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참가업체의 부담은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25년 대학(원)생 모의 무역위원회' 시상식 및 간담회를 9월 26일 개최했다. 올해 대회에서는 총 26개 대학, 12개 팀이 참가했으며, 동영상과 시나리오 평가, 무역구제에 대한 이해도 평가 등 예선과 본선을 거쳐 총 6개 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상인 산업부 장관상은 중앙대·한국외대·한성대·북경이공대 연합 ‘무물보(무역에 관해 무엇이든 물어보살)’팀, 최우수상인 무역위원회 위원장상은 건국대·고려대·한국외대·홍익대 연합 ‘포항맨’팀, 한국무역협회 회장상은 숭실대·중앙대·부산대·가톨릭대·명지대 연합 ‘덤핑탈출넘버원’ 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은 강원대 ‘sy7erge’ 팀이 수상했으며, 이외 2팀에게는 우수상이 수여됐다. '2025년 대학(원)생 모의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제도 홍보를 위해 2005년부터 무역위원회가 매년 무역구제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후원으로 상장과 함께 상금을 수여한다. 행사 참여자들은 과거 무역위원회의 실제 조사·판정 사건을 토대로 무역구제 사건의 쟁점이슈에 대한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박덕열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9월 26일 2025년 제3차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추석 연휴 대비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수소차 보급계획에 따른 수송용 수소 수급 전망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올해 8월까지 수소 버스 등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 실적과 연말까지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계획을 공유했으며, 지자체는 지역별 수소 버스 및 충전소 보급 실적 및 계획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수소 버스 보급 확대 등으로 올해 8월까지 수송용 수소 소비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70% 증가한 9,298톤을 기록하여 2024년 연간 소비량(9,198톤)을 넘어섰다고 밝혔으며, 수소차 보급계획을 기준으로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최대 수요는 약 8,800톤으로 예상되고, 공급능력은 이보다 약 2,200톤 많은 1만 1천톤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추석 연휴 대비 수급관리 계획을 발표하고, 추석 연휴 기간 중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대응반을 구성하여 수소 공급시설 및 충전소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소유통정보시스템(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 거래신고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하므로 반드시 사라져야할 불법행위이다. 현행법상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 즉 ‘가격띄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3.4. 벌칙조항 신설)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신고된 거래가 등기가 완료된 것인지 아닌지 여부도 표시하고 있다. ’25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라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해제 건의 92.0%(해
(시사미래신문) ☐ 국토교통부는 9월 25일 오후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24.8.9.),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24.8.18.),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시정조치 미이행 등 총 7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24년 8월 9일) ’24년 8월 9일 02:20경 구로역 구내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중이던 철도작업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선로에서 운행중이던 선로점검차와 부딪힌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승인받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작업이 이루어져 발생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이하 세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위 세칙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법」 제8조에 따라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이기에, 본 세칙의 위반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유지의무 위반(동법 동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사망자 2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철도안전법」 제9조
(시사미래신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균형 잡힌 생태계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야생생물 간의 포식 장면 등 치열한 먹이경쟁이 무인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자연생태계는 서식지 파괴 및 남획 등으로 먹이사슬 구조 훼손과 특정 생물의 과밀로 인한 종 다양성 저하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먹이사슬 단계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복원과 서식지 보호 활동으로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국내 최초로 공개된 여우의 고라니 새끼 사냥 장면(2025년 6월 16일 소백산 촬영)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여우가 야생에서 상위 포식자로서 소형 포유류의 개체 수 조절에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수리부엉이의 고슴도치 사냥 장면(2024년 6월 18일 속리산 촬영), 같은 Ⅱ급인 담비의 멧토끼 사냥 장면(2025년 2월 18일 소백산 촬영) 등도 포착됐다. 먹이사슬의 하위 단계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이 진달래를 뜯어 먹으며 생태계 균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9월 25일 15시,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주요 택배‧물류업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만나 추석 연휴 대비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15일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대책’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6개 택배·물류업체 최고안전책임자(CSO)와 통합물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정부는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를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작업시간과 휴게시간의 적정한 관리와 배송물량 증가에 따른 인력 지원, 건강진단 지원 및 신규자 업무 적응 프로그램 마련 등 건강관리 강화, 적절한 휴게시설 확보 등 작업환경 개선을 핵심 조치 사항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전‧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이행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물류업체들도 자체 추진하고 있는 추석 연휴 대비 과로방지 방안을 발표했으며, 연속 근무 제한 등 작업시간 관리, 집하 제한을 통한 택배노동자 휴무 보장, 택배기사 등 필요 인력 추가 투입,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9월 25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이룸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수도권 3개 시도 부단체장과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소각·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만을 매립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수도권 3개 시도가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중인 연간 약 51만 톤(2025년 반입총량 기준)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대안이 필요하다. 제도 이행을 위해 수도권 지역 지자체별로 공공 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이나, 각 사업이 2027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으로, 2026년 1월 전면적인 제도 시행 시 일부 폐기물 수거 지연 등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의 제도 시행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이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9월 25일 16시부로 적조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경남 중부앞바다와 득량만 2개 해역에 내려진 적조 주의보를 예비특보로 낮추고, 나머지 6개 예비특보 해역을 모두 해제한 데 따른 조치이다. 적조 위기경보 ‘주의’ 하향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적조 비상대책본부를 종합상황실로 전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적조생물 발생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여 양식어가에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양식 어가의 신속한 경영 재개와 민생 안정을 위해 피해가 확정된 어가에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아직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인 어가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적조 주의보 해역은 모두 해제됐으나, 적조 생물의 재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예찰하고 신속한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양식 어가에서도 수온이 떨어지는 10월까지는 경각심을 유지하며 어장 관리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전 세계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성장과 역량 결집을 위한 대표자 협의체가 25일 출범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날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글로벌차세대써밋’(Global Future Generation Summit, GFGS)을 발족하고, 1기 위원으로 13개국 19명을 위촉했다. 이 협의체는 전 세계 차세대동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재외동포청과 글로벌 차세대동포 대표 간 정책소통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1기 위원들은 지역별 차세대 대표, 입양동포 단체장, 모국 초청 장학생 동문, 재외공관 인턴 우수 수료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차세대동포의 의견을 폭넓고 균형 있게 수렴하는 역할 수행하는 동시에 모국과 재외동포사회 간 연대 강화의 중심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첫 써밋 회의에서는 전준홍(미국)과 토미 겐첼(미국)이 각각 제1기 대표와 부대표로 선출됐다. 전준홍 대표는 “글로벌차세대써밋 제1기 위원들이 지혜를 결집하여 동포사회와 모국의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시사미래신문)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적 위기와 인공지능 전환(AX)·북극항로 개통이라는 문명사적 기회”가 함께 찾아오는 대전환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르웨스트홀 일대에서 열린 ‘2025 제19회 인적자원개발 콘퍼런스’의 기조 강연자로 나서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인구구조 개편에 대비하여 세상의 패권에 도전하라!”라는 주제로 인구, 사회,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내·외 인적자원개발 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HRD·HRM) 분야의 최신 흐름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4개 분야 20개의 강연 및 콘서트가 펼쳐진다. 특히 올해의 경우 일학습병행, 능력개발전담주치의, 공정채용 등 직업능력개발 제도와 연계한 기업활용 우수사례와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연달아 소개하는 토크콘서트 트랙이 구성되어, 교육훈련-자격-채용을 지원하는 정부정책과 현장 사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보호법 개정 시행에 앞서 국내 법인이 있는 해외사업자를 중점 점검한 결과, 지난 해 보호법 준수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비롯하여 에어비엔비, 비와이디(BYD), 오라클 등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에이아이(OpenAI), 로보락, 쉬인 등 16개 해외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또는 별도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어 국내 법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