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양대학교와 함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관련 학부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을 활용한 ‘무공해차 환경인증평가 전문가 교육’을 8월 4일부터 2차례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총 2차에 걸쳐 운영하며 1차는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2차는 8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실시되고,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 참가생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4일까지 한양대학교 무공해차 환경인증평가 전문가 교육센터 누리집(zeet.re.kr)을 통해 신청받았다. 올해 교육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관련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관심이 있는 학부·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과정으로 수소 전기자동차 개론, 배터리 기술 동향 등 이론 강의와 함께 실제 현장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기술을 활용한 교육기기를 활용하여 운영된다. 교육생들은 가상현실에서 전기차의 주요 구성 부품인 고전압 배터리와 전기모터 등의 분해·조립과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 등을 실습할 수 있다. 특히 외부 전문기관(TUV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2024년 국내 등록어선이 2023년보다 502척 줄어든 63,731척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등록어선 척수는 200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수산자원 관리 등을 위해 추진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어업 종류별로는 연안어선이 36,514척, 57.3%로 가장 많았고, 어선 규모별로는 5톤 미만 어선이 50,446척으로 79.2%를 차지했다. 어선 재질별로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들어진 어선이 61,811척, 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선령 21년 이상인 노후 어선은 25,920척으로 전체의 40.7%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전체 어선의 42%(26,780척)가 전남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남, 충남, 부산, 경북, 전북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통계는 국내 어선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라며, “지속 가능한 어업기반을 마련하고 어선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 안전관리 및 교육, 선진화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8월 9일까지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여름 휴가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전국 130개소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에 게시된 안내판, 바닥 유도선 등을 참고하여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통시장이 소비쿠폰 사용처라는 점에서 이번 환급행사에 참여한 전통시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하여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다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부담완화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만 실시해 왔으나 이번에는 여름철 특별 할인행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라
(시사미래신문) 기획재정부는 7월 31일 13시(현지기준) 헝가리 괴될뢰(Gödöllő) 市에서 개최된 수요응답형 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시범사업 개통식에 참석했다.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중간결과로 개최된 본 개통식에는 기획재정부 최병석 경제협력기획과장과 동 프로그램의 총괄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김형태 부원장, 파트너십에 참여한 우리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사볼치 소노키(Szabolcs Szolnoki) 헝가리 국가경제부 기술차관보, 죄르지 게메시(György Gémesi) 괴될뢰 시장 등 헝가리측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는 ‘22년부터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하여 헝가리에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를 주제로 스마트 교통, 물류, 전기차 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기획, 기술실증, 재원연계 全 과정에 걸쳐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발전시켜 왔다. 특히 한국은 국내에서 효과적인 스마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헝가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헝가리측은 이를 받아들여 수도 부다페스트의 위성도시인 괴될뢰시에
(시사미래신문) 2025년 7월 28일, 서울 한국정보교육원 5층 소회의실에서 양기관은 사회적 가치 증대 및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IT 기반 산업 및 산업 안전 전문 인력 양성 △국제 자격 표준화 교육 △공동사업 추진 등 교육 협력 및 안전 분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IT 및 안전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IT 교육 및 안전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IT 분야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제 표준 인력 양성 모범 운영 및 성과 관리 강사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통한 실질적 교육 공동 협력 글로벌 표준 및 국제 비즈니스 공동 연구 및 활동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공동 협력 한국정보교육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표준 및 안전 기준에 기반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관련 국제 자격증 인증(ISO17024)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실무에 강한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쓸 예정이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가축 피해를 예방하고, 고온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대응 축산 신기술’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8월 1일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한우 농가를 방문해 폭염 대응 시범 사업인 ‘우사 에어제트팬 및 측벽배기팬 설치’ 현장 적용 상황과 효과를 점검하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장비는 축사 상층부에 모인 더운 공기를 강력하게 밀어내고, 측벽에 추가 설치된 배기팬을 통해 내부 공기를 빠르게 배출하는 시스템이다. 여름철 가동하면, 우사 온도가 1.9도(℃), 습도는 4% 정도 떨어지고, 암모니아 농도 역시 3.3ppm 낮아져 축사 내 환경개선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사료 섭취량 저하, 산유량 감소, 악취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어 고온기 일당 증체량이 증가(0.87→ 0.90kg/두)하는 등 축산농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전국 18개 시군 60농가를 우사 에어제트팬 및 측벽배기팬 설치 시범사업 농가로 선정해 현재 49개 농가에 보급했다. 8월 말까지 나머지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은 8월 1일 한국환경연구원 중회의실에서 농업환경 분야의 통합적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농업 활동에 따른 환경 영향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기후‧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와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업환경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 한국환경연구원은 정책연구 경험을 공유하며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 대기환경, 물관리, 생태‧경관 보전, 농업기상‧기후자료 생산 및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연구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구 관련 정보 상호 교류, 정책 토론회 등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농업환경 문제를 예측‧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두 기관은 농업 활동에서 비롯된 다양한 환경 영향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업무협약 후 있은 정책 토론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짐바브웨 빅토리아 폴스에서 진행된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가 8월 1일 0시(자정) 무렵(현지 시각 7월 31일 17시)에 폐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는 172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3,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발의한 ‘습지에 대한 취약성 평가’ 결의문 초안은 많은 당사국의 지지를 받아 채택됐다. 해당 결의문은 습지의 생태적 특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와 같은 위협요인들에 대한 습지의 취약성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습지 모니터링에 습지의 생태적 취약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환경부는 ‘습지에 대한 취약성 평가’ 결의문 이행을 위해 한국이 주도하여 개발한 습지취약성 평가도구(WETVAT)를 소개했다. 환경부는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RRC-EA)와 협력하여 다른 국가들이 습지 모니터링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1월 새롭게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해, 폭염 대비 생수 나눔 추진 상황을 살피고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실태도 점검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폭염 대응을 위해 민·관 협업으로 생수 나눔이 진행되는 진안군 생수 보관소를 찾아, 생수 보관 현황과 배부 계획 등을 확인하고 나눔 행사 참여기관에 감사를 전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온열질환자가 다수 발생한 5개 시군*에 생수 각 2만 병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생수 나눔은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마련됐으며, 폭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이어, 전주시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찾아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동노동자 폭염 보호대책도 꼼꼼히 살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배달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와 같이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노동자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휴게 공간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다양한
(시사미래신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월 1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영등포우체국을 방문하여 집배원들의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대응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영등포우체국은 서울 서남권 핵심 우체국으로, 폭염 속에서도 안정적인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대표적인 우체국 중 하나이다. 배경훈 장관은 현장에서 특히 배달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을 방지하기 위한 냉방장구 비치, 휴식시간 보장과 응급대응 체계 구축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후 소포 우편물 상하차를 체험하고 이후 집배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집배원들의 노동 안전과 근무 환경에 관련된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했다. 배경훈 장관은 현장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면서 대통령께서 산업재해 사고 근절을 강조하신 만큼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산업재해 및 노동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당부했다. 또한, 폭염 시 집배원이 자체적으로 업무를 중지할 수 있는 ‘업무정지권’ 사용을 권장하며, 배달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국민께 양해를 구하기 위한 노
(시사미래신문)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해 기업과 일반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7.30일 10:00)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8월 1일 15:00에 개최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 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 형벌보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외교부·해군은 8월 1일 오전 경남 거제시 인근 해역에서 ‘청해부대 46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군 합동훈련은 청해부대 46진(최영함)의 해외 파병을 앞두고, 우리 선박(현대엘엔지해운 ‘현대 유토피아호’)이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에 피랍된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청해부대의 우리 국민 구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훈련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적피해 상황을 접수한 후, 청해부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신속히 전파했다.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은 그에 대응한 정확한 초동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상황실장 등이 동 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외교부 및 사고해역 인접공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가동했다. 청해부대는 헬기와 고속단정을 투입해 우리 선원들과 선박을 구출하고 해적 진압 작전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 외교부 및 해군은 이번 훈련을 통하여 우리 국민과 선박이 어느 해역에서든 안전하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상황 대응 역량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8월 1일 지자체(안산시)와 관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참여기관인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및 단원보건소를 방문하여 현장의 폭염대처 현황을 점검하고 온열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안산평화의집(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폭염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온열질환 건강수칙을 안내하고, 건강한 여름나기 생활용품(물, 보냉용품, 양산)을 전달하면서 여름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폭염시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가동해 환자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여 예방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과 매뉴얼을 개발∙보급해 실생활 속 자가 점검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안산시청에서는 이민근 안산시장 및 관계자들과 안산시의 온열질환 예방 대응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특히, 안산시는 관내 약 2만 개 기업이 위치한 산업도시로, 물, 그늘, 휴식이 부족한 야외근로자, 택배기사 등에게도 충분한 생수, 보냉용품, 휴식공간 등이 보장될 수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8월 1일 14시 연합뉴스 본사 연우홀에서 ‘통합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법무부와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 및 이민정책 관련 4대 학회(한국이민정책학회‧한국이민학회‧한국이민법학회‧한국이민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포럼은 인구 구조 변화, 지역 소멸, 글로벌 인재 경쟁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 정부의 전략적 이민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부] ‘모두의 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민정책의 경제적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발제자인 충남연구원 윤향희 책임연구원은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교육개발원 손윤희 연구위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및 정착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국내 취업‧정주‧생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김인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2025년 8월 1일 법무관 전역자 25명(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연륜을 갖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해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도 법무관 전역자를 비롯해 행정부처,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인재들을 검사로 신규 임용함으로써,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생범죄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3개월간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 등을 함양한 후 2025. 11.초순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8일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을 출범하고 추진단장에 오준환(고양9)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 출범식은 백현종 대표의원과 오준환 추진단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경제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심홍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은 고양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효과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약 30만 2천㎡ 규모 부지에 K-팝 전문 대형 공연장인 아레나를 비롯해 스튜디오 및 숙박·상업시설을 조성, 킨텍스 및 고양방송영상밸리 등과 연계해 ‘K-콘텐츠 산업의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처음 추진된 이래 경기도와 민간 사업자 간 개발·운영 방식에 관한 분쟁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등 10년간 난항을 겪다, 지난 4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본격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학교의 한 형태로서 교육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으로, 조례안이 발효되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지 않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교육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권봉수 의원은 “기존 공교육의 틀 바깥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과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교육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수요에 발맞춘 지원으로 구리시 학생들이 더욱 폭넓은 진로를 꿈꿀 수 있는 바탕을 다질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캄보디아로 향하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로 내몰린 청년들에 대해 ‘기회의 불균형과 구조적 고용 불안이 만들어 낸 사회적 비극’이라며, 구리시가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사업’을 실질적 도약으로 이끌 전략적 실행의 필요성과 청년 맞춤형 정책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째로, 구리시 관내 및 관외 공공부문, 기업, 대학과의 협약을 통한 ‘신입 중심의 현장형 인턴십 제도’를 제시하며 청년들이 팀을 이뤄 직무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통해 정규직 전환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경력 인정형 인턴십 제도’와 관내 공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첫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역형 일경험 일자리’제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두 번째로, 일본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자들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 회복 프로그램, 비즈니스 매너 및 직무훈련을 통한 사회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한파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면서 특히 노인·아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폭염·한파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 모두의 안정하고 건강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폭염·한파 저감 시설 등의 설치·운영 등 예방사업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 등이다. 양경애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가장 현실적인 과제로, 올여름 기록적인 고온 현상을 통해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이 분명해졌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초석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으로 변경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 선정 대상 및 방법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인증서 수여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우수 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제도”라며, “이 조례를 통해 구리시가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구리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