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24일 제2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테라스타(이전 회사명 ‘에이쓰리글로벌’)에는 과징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이스트로에 대해서는 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각 사업자별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테라스타는 2023년 11월 26일경 해커의 공격으로 운영 중인 쇼핑몰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됐다. 해커는 서버 내 파일을 암호화하고 확장자를 변경해 시스템 운영을 중단시킨 후 랜섬노트(협박 메시지)를 남겼다. ㈜테라스타가 운영 중이던 쇼핑몰은 9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들 회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훼손됐다. 이후, ㈜테라스타는 웹서버 등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고, 회원가입을 새로 받아 시스템을 재가동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테라스타는 쇼핑몰 운영 서버에 보안 업데이트 서비스가 종료된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방화벽이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지 않았고, 비밀번호·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舊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3항 제1호)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인 ㈜대웅의 종전자회사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종전손자회사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약 9개월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37.78%)으로 소유하여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고, 이에 공정위는 ㈜대웅제약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유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와 경영의 책임성 강화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를 지속적
(시사미래신문) '2025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이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현대자동차 등이 후원하는 금번 포럼에는 IEA,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주요국(독일, 덴마크, 태국 등) 대사관 등 9개국 106개 기관·기업·대학 등이 참석하여 ‘그린수소와 분산에너지로 여는 K-탄소중립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각국의 정책 및 기술·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그린수소 생태계 구현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산업부와 제주도는 그린수소 생산역량 확보를 위해 2017년 ▲250kW급 수전해 실증을 시작으로, ▲행원 3.3MW 수전해 단지 구축을 완료했고, 현재는 ▲10.9MW 수전해 단지를 구축 中에 있다. 특히, 3.3MW 행원단지는 2024년 9월부터 하루에 약 200kg의 수소를 생산하여 도내 수소버스(17대)와 수소 승용차에 공급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기반의 청정수소 생태계 구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국내 첫 사례로 손꼽힌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산업부는 제주도, 서남해 등 재생에너지 밀집지역에 대규모(50~ 100MW급) 그린수소 생산 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9월 26일 오후 2시 서초구청이 진행하는 '양재역 환승코어 설계 용역'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환승코어를 비롯한 양재역 환승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재역은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강남대로를 경유하는 약 100여개의 버스노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GTX-C 개통까지 예정되어 향후 대중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간 환승거리가 길고,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인해 매우 혼잡하여 환승이 불편한 상황이다. 또한 GTX-C와 연결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더 많아질 경우 이용객들의 환승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광위는 양재역을 이용하는 환승객들에게 더 빠르고 편리한 환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초구의 요청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양재역 환승코어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양재역 환승코어는 GTX-C, 3호선, 신분당선 간 이동 거리를 줄이기 위해 지하에서 한번에 연결하는 환승광장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설계를 진행하여 GTX-C와 함께 준공될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9월 25일 임하다목적댐공원(경북 안동시 소재)에서 개최되는 ‘임하댐 수상태양광사업’ 준공식과 지에스(GS)풍력발전단지 현장(경북 영양군 소재)을 잇달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개최된 준공식에서 금한승 환경부 차관, 권기창 안동시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관계자들은 지자체와 주민이 협력해 이룬 국내 1호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성과를 공유한다. ‘임하댐 수상태양광사업’은 총 47.2MW 규모로 경북 안동시 임동면 및 임하면 일원의 댐 수면을 활용해 조성됐으며, 안동시가 주도하고 지역주민(임동면·임하면 33개 마을)이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2021년 국내 최초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임하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는 에너지 생산과 지역 상생을 결합한 선도 사례로, 주민수익도 극대화했다. 안동시 약 2,700세대는 주민 참여 수익과 함께 집적화단지 지정에 따른 추가 수익 등을 포함해 연평균 약 40만 원 상당의 ‘햇빛연금(현물·현금)’을 발전개시 후 20년간 받게 된다. 또한, 전력망 여유 부족으로 사업 지연의 우려가 있었으나 기존에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높아지는 정신건강 관리 중요성에 따라 농촌 왕진버스에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2024년 양·한방, 검안 및 구강검진 서비스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도입 첫 해 9만여 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2025년에는 진료 내용에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재택진료 및 농업인이 특히 취약한 근골격계 질환 진료를 추가했으며, 8월 기준으로 이미 약 13만 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농촌 왕진버스는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해 의료기관에 찾아가기 어려운 농촌 주민 호응도가 높다. 이번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는 농식품부가 새 정부 들어 추진 중인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범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고령자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농촌에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왕진버스와 결합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서비스를 추가했다. 이는 도시에 비해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상황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상담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선택한 방식이다.  
(시사미래신문) 기상청은 매주 목요일 다음 1주간의 평균일사량과 평균풍속 예측정보를 9월 25일부터 새롭게 제공한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며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경제사회를 보호하고, 탄소중립 이행 및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과 경제성장을 추진하고자 123대 국정과제에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전략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기상청은 기후감시예측정보 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매주 목요일에 기후예측자료 기반으로, 다음 1주간의 평균일사량(하향단파복사량, W/㎡)과 평균풍속(지상 10 m·100 m, m/s)을 평년(1991~2020년간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많을(강할) 확률, 비슷할 확률, 적을(약할) 확률의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매주 제공되는 1주간의 평균일사량과 평균풍속 예측정보는 태양광·풍력 발전량 예측의 핵심 정보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활용된다. 한편 모바일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이성을 고려하여 누구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나 태블릿으로 접속해도 자동으로 화면 크기가 조정되는 반응형 웹페이지도 함께 선보
(시사미래신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5일 벤처기업협회에서 중소벤처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취임 직후부터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세번째 순서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탈취 관련 업계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병기 위원장은 “기술탈취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해치며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기술탈취 근절을 자신의 임기동안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실제 겪었던 기술탈취 및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가해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상·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특히, 벤처기업협회는 기술탈취 감시·처벌 강화 등을 통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발 시 부담해야 할 손실이 훨씬 커지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주병기 위원장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시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9월 25일부터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식물계절관측 모바일 웹앱”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으면 계절에 따른 식물의 변화를 직접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과학 프로그램이다. 식물계절은 기후변화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새로 선보이는 서비스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 시민과학(Citizen Science)의 의미를 확장했다. 시민과학이란 일반 시민이 과학적 데이터 수집과 연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특히 이번 웹앱은 단순히 관측 내용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관찰한 기록을 바탕으로 지역별 개화와 단풍 시기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참여자에게는 랭킹, 뱃지 부여 등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적용해 재미와 성취감을 더했다. 기록된 자료는 국가 기후변화 연구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시민 참여 기반의 다양한 식물관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목원·식물원 교육프로그램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9월 25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방향 및 추진현황’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 포럼은 전국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포럼 현장에는 이스란 제1차관과 관계 전문가, 지자체·제공기관·민간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통합돌봄은 장애·질병·사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이다. 통합돌봄은 2023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2024년 관련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이 통합돌봄 정책 방향과 그간 추진사항을 발표하고, 김대삼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이 지역의 우수사례인 광주광역시의 공공 돌봄 시스템 ‘광주다움통합돌봄’을 소개했다. 이어서 각 분야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9개사 및 뇌물공여 2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검찰 수사와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 담합 건은 2021년 말부터 2022년까지 입찰을 실시한 공공건물 건설사업관리 용역 15건에서 이뤄졌다. 이번 적발된 11사는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각 입찰 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조달청은 11개사 및 관련 대표자에게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15개 수요기관에 대해서는 공동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입찰 담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9월 25일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책임관을 대상으로 ‘2025년 제2기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을 운영한다.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 기관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관리자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가 재난안전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특강을 시작으로 총 6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산불과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임을 고려해, 산불·화재에 중점을 두고 사례 소개와 함께 실습 및 토론을 진행한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각 기관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관리자의 재난대처 역량을 높여, 재난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이틀간 본관 1층 로비에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이번 직거래장터에서는 완주군 로컬푸드 협동조합 소속 30개 업체에서 생산된 지역특산품 44개 상품이 판매된다. 주요 품목은 농산물, 메론, 배, 사과, 포도, 도라지청, 참기름, 쌍화차 등으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가 지역농가 판로 확대와 더불어 지역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으로 이전(2013년)한 이후,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명절에 완주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소개·판매하고 있다. 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완주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농가 소득으로 연결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자치인재원과 완주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숙박업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무허가 영업 신고 및 숙박 취소·환불 거부 피해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월 황금연휴를 맞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박업소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숙박업소 관련 민원 6,839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숙박업소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월평균 민원이 297건으로 2022년 대비 2.4배 증가했다. 숙박업소 관련 주요 민원은 불법 숙박 영업 신고, 숙박 취소·환불 거부, 위생 불량 신고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무허가 영업 행위 단속 강화, 분쟁 피해 구제 내실화, 위생 관리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시사미래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9월 25일 필리핀 팔라완주 푸에르토프린세사시에서 생물표본실 개소식을 연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8년 6월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간 팔라완에서 식물, 곤충, 양서·파충류, 균류 등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번 필리핀 팔라완 생물표본실 개소는 현지 생물다양성 보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양국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2025년) 3월 국립생물자원관과 팔라완주 푸에르토프린세사시가 체결한 ‘필리핀 생물표본실 설치를 위한 합의서’에 따른 것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필리핀 측이 마련한 부지와 건축물에 국제규격의 밀폐형 표본장과 온습도 유지를 위한 제습기, 냉방기 등의 장비를 제공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 △팔라완 푸에르토프린세사시, △팔라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필리핀 로스바뇨스대학교 등 4개 기관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생물표본실 개소에 대한 관심과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생물자원관은 필리핀과 공동 연구한 팔라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