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50일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설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미지급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물질적 환경 등 아동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수급가구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확대됐다. 또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과의존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만·우울 등 일부 건강지표는 악화됐다. 보호대상아동 수 감소에도 맞춤형 보호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재학대사례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각계 전문가 및 관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 홍보영상을 제작해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에 공개한다. 국민의례 절차는 행사 유형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누구나 국민의례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행사에서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홍보영상을 마련했다. 이번 영상은 국경일 경축식, 수료식, 체육행사 등 실제 행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재연 방식으로 제작돼 현장감을 높였다. 어린이 배우가 등장해 국민의례를 설명함으로써 전 연령층이 부담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행사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행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와 체크포인트를 함께 담아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해당 영상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 및 교육청 홈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식 가구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용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최근 리클라이너 소파나 모션 데스크 등 전동식 가구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전동식 가구는 전도되어 신체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가동부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국표원은 전동식 가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의 가동부에 신체 부위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기, 제품 작동 중 어린이와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기, 제품 발 받침이나 머리 쿠션 등을 밟고 일어서지 않기, 제품 이동 전 전원을 끄고, 전선을 정리한 후 사용하기 등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표원은 전동식 가구 사용 시 지켜야 할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한국소비자원, 한국가구산업협회,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온·오프라인에 배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전동식 가구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12월 26일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곤충들의 정보를 누구나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 생활 속 곤충도감’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9년부터 매년 한반도 자생생물의 다양한 최신 정보를 담은 학술도서인 ‘생물지’를 발간 중이다. 올해는 온 국민이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곤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간 생물지에 수록됐던 종들을 선별해 국민 친화형 도감으로 발간한다. 이번 도감에는 집 안팎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참매미, 호랑나비부터 최근 여름철에 대발생한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동양하루살이까지 주변에서 자주 관찰되는 곤충 300종의 생태정보를 담았다. 도감에는 표본 사진은 물론 형태학적 특징, 생태, 주요 발생 시기 등 종합적인 정보도 같이 제공했다. ‘우리 주변 생활 속 곤충도감’은 발간과 동시에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도 공개된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곤충도감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곤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교육 자료 등으
(시사미래신문)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22시 30분 도내 4개 시·군(정읍, 순창, 고창, 부안)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대설 대비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부터 26일 오전 6시까지 전북 서해안과 정읍, 순창 지역에 3~8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최대 10cm 이상의 적설이 예보됐다. 기온 하강과 함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터널 구간 차량 운행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도로에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선제적으로 살포하고, 축사·비닐하우스 등 적설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온 하강에 대비하여 취약계층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노약자, 어린이, 만성질환자들의 야외활동 자제 등 행동요령을 문자, 마을방송으로 안내하고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한파저감시설 상시운영·점검과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재난도우미
(시사미래신문) 국방부는 12월 24일 10:30, 국방컨벤션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유해발굴사업 관계기관 협의회'는 6·25 전쟁세대의 고령화와 국토지형변화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유해발굴여건이 어려워지고, 유가족 DNA 시료확보 등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위해 2009년부터 국무총리훈령(제882호)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국방부를 포함해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경찰청, 산림청, 국가유산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부처·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25년 유해발굴 추진 경과보고, '26년 부처별 추진사항 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부처별 추진사항 발표에서는 보건소·행정기관 등과 연계한 유전자 시료채취 강화, 기관 협업을 통한 사업홍보 등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성과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협의회를 주관한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유해발굴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국가 무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12월 24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설·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오후부터 충남‧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시작되고,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연말연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대설·한파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기상 상황과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비상단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제설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설취약구조물 안전관리와 강설이나 도로 살얼음이 예상될 경우 제설제 사전 살포, 제설자재 전진 배치, 도로 연결·경계 구간 제설기관 간 소통을 강조했다. 또한,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과 쪽방 주민 등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을 확대하는 등 밀착 관리하고, 한파 쉼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특보 시에는 주말·야간 연장 운영하는 한편, 국민행동요령 홍보도 적극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안전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월 24일 서울특별시 명동 관광특구를 방문해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명동 관광특구는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명소로 성탄절을 맞아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김광용 본부장은 현장 종합상황실을 찾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명동거리 일대를 돌며 좁은 골목이나 계단을 비롯한 병목구간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긴급 신고용 비상벨을 직접 시연하며 인파감지 CCTV와 안내방송이 정상 작동하는지도 확인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질서유지 안내를 강화하고, 현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응급상황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17일간을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순간 최대 2만 명 이상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14개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김
(시사미래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5년 12월 24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방림면을 방문하여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교통(DRT) 이용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평창군은 방림면 마을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수요응답형 교통인 ‘해피콜버스’를 도입했다. 앱이나 전화로 호출하면 실시간 콜버스가 배차되고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이 가능하다. 기존 노선형 버스에서 제한적이던 배차 간격・횟수 등이 크게 개선됐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방림면 DRT 해피콜버스를 직접 탑승해 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콜버스 도입 이후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 같은 일이 한결 수월해졌다는 의견과 함께, 주민 대다수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호출을 좀 더 쉽게 하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등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송 장관은 “농촌 지역에서 이동권은 주민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이자 정주 여건의 핵심”이라며, “방림면의 사례처럼 주민들이 실제 체
(시사미래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24일 오전, 농협중앙회 및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군 소재 육군 제3기갑여단(별칭 번개부대)을 방문하여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추운 날씨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도 임무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특히 집중호우 수해 복구와 농번기 일손 돕기 등 농촌 현장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발 벗고 나서준 장병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부는 장병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품질 국내산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부대원들에게도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추진방향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AI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AX 추진계획, ▲공직사회 갑질·관행근절 및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강조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를 지역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중앙·지방이 협력해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확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전담부서 설치, 조례개정 및 사업발굴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발표하고, AI 기술을 행정·복지·지역서비스 전반에 접목해 지역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을 소개하면서, 특히 지방정부가 AI 정책의 실행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는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도입·기후변화 등 어촌·어항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미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번 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 경제 활성화, 어촌지역 소멸 대응, 어촌 신공간계획 수립, 어촌 미래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한다. 수산물류·관광 최적지에 위치한 어항을 단기간에 집중 개발하는 ‘거점어항’, 수산·어촌 기업체를 거점어항 인근 지역에 집적하는 ‘어촌발전특구’, 수산업의 인공지능(AI)/인공지능 전환(AX) 기술 발전을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새롭게 제정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지침'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8일 부산과 19일 서울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각 지역의 관세사와 수입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처리 기준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해당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그간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던 행정 소모를 줄이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와 주요 미발급 사유별 판단 기준을 상세히 공유하며 현장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어진 의견 청취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명확한 기준 제시가 자칫 법적 해석을 경직되게 만들어 납세자에게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세자와 일선 세관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조정할
(시사미래신문) 천안시 쌍용도서관이 2일 북카페 리드-온에서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을 열고 독서문화 확산에 나섰다. 쌍용도서관은 시민과 올해의 책을 함께 읽고 나누는 독서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독서릴레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해 이충미 쌍용도서관장,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해 책 읽는 즐거움과 가치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서는 천안시립교향악단의 식전공연과 함께 올해의 책 선정도서 작가 인증서 전달, 올해의 책 낭독, 시민대표 도서 전달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행사에 활기를 더했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시민독서릴레이는 책을 통해 시민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독서를 매개로 한 문화적 연결을 통해 지역사회가 더욱 따뜻하게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의 책은 전문가의 추천과 시민 선호도 조사, 천안시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소곤 작가 ‘고추장 심부름’ △이선주 작가 ‘검지의 힘’
(시사미래신문) 군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는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의료비 중심 지원 범위를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암환자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암환자 지원이 의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형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 안내를 위하여 시 및 관내 11개 구·군선관위에서 후보자등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관위는 4월 16일 오후 2시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10층 다목적실에서 인천시장・교육감 및 비례대표인천시의원 선거의 입후보예정자, 정당·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 신청 방법 및 관련 서류 ▲선거운동 방법 ▲선거법위반행위에 관한 사항 ▲후원회 및 정치자금 ▲후보자 대담·토론회 ▲기타 정당·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 선거사무 전반에 대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구청장·군수, 인천시의원(지역구), 구·군의원 및 국회의원(보궐) 선거의 설명회는 4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각 구·군선관위가 별도 지정한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선거 전 과정에 걸쳐 정당과 후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자리이므로 빠짐없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2일 오전 의회 청사에서 ‘2026 세계기자대회(World Journalists Conference)’에 참가한 외신기자단을 맞아 환영 행사를 개최하고, 경기도의회의 주요 역할 및 의정활동을 소개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세계기자대회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등 30여 개국 50여 명의 외신기자들이 참석했다. ‘2026 세계기자대회’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5박 6일간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진행된다. 이날 외신기자단은 의정기념관 ‘경기마루’와 본회의장 체험관 등을 둘러보며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의정 시스템과 의회 운영 현황을 직접 체험했다. 이어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소개와 함께 질의응답, 기념촬영 등이 이어졌다. 박호순 의정국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오신 기자 여러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방문이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 모습을 이해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국장은 AI 시대 언론 환경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도가 개발한 ‘공동주택 셀프 견적 프로그램’의 전국 확대를 한국부동산원(K-apt)·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손잡고 추진한다. 공동주택 셀프 견적 프로그램은 아파트 단지마다 천차만별인 보수공사 견적 탓에 벌어지는 입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쉽게 대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다. 경기도는 4월 2일 경기도청에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LH), K-apt(한국부동산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셀프견적 프로그램 활성화 협업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천여 개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다. 이들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65개 항목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보수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비전문가 입장에서 객관적인 추정 금액을 산출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수시로 발생하는 외벽 도장이나 옥상 방수 공사 등에서 업체마다 부르는 견적이 널뛰듯 달라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바가지 공사’에 대한 우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