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서로장터’(9.24~9.26일)에 방문하여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농가를 격려하고, 소비자에게 우리 농·축산물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장터’는 전국의 지역 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만남의 장(場)으로, 올해는 전국 10개 시·도, 95개 시·군에서 총 140여 가구의 농가가 참여하여 130여 개의 판매 부스를 사흘간 운영한다. 송 장관은 지역별 판매 부스를 방문하여 참여 농가를 격려하고 농가와 함께 시민에게 농산물을 직접 홍보하는 등 농업인과 소비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추석을 앞두고 서울광장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가 열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추석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이 풍성하고 즐겁고 안전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성수품 공급과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지원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하는 중점 과제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전국 농업 현장을 찾아 분야별 현안을 점검하고 논의하고 있다. 9월 24일 오전에는 평택의 양봉농가를 찾아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불볕더위와 겨울철 고온으로 꿀벌 사육에 고충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려면 그늘막 시설과 저온 창고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양봉농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양봉농가는 꿀벌 건강과 고품질 벌꿀 생산을 위해 밀원수 식재 확대 노력이 필요하며, 수입 벌꿀 대응 고품질 벌꿀 생산기술과 가공 기술 등도 현장에 보급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에 이 청장은 양봉농가 대상 관리 기술을 지원하고, 스마트 양봉사(養蜂舍) 관련 기술을 빠르게 개발 완료해 양봉 현장에 보급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밀원수 식재 확대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수입 벌꿀에 대응하고 우리 벌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이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강민구 부장은 9월 24일 충남 당진에 있는 양돈농가를 방문해 냄새 저감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농장주 의견을 들었다. 이날 방문한 농가는 국립축산과학원의 특허를 이전받은 업체가 제작한 탈취탑을 설취해 돈사 악취 저감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8월 발간한 ‘축산냄새 저감 우수농가 사례집(축산농가를 위한 냄새 저감 공식: 실전노하우 + 투자)’에도 소개됐다. 농장주는 탈취탑 설치 이후 냄새 저감 효과를 체감했다고 설명하며, 주 1회 내부 청소로 세정수 내 고형물이 순환펌프*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펌프 교체 횟수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평균 월 1회 돈사 피트 분뇨 배출과 외부 물청소 등 기본적인 관리로 냄새 저감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부장은 “축산 냄새 문제는 농가와 지역사회 상생은 물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며, “우수 농가 사례와 국립축산과학원이 발간한 안내 책자에 소개된 다양한 실전 기술(노하우)이 현장에서 널리 공유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nbs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9월 24일 14: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제2기'이민정책위원회'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민정책위원회는 김동욱 명예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민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전문가 18명,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정성호 장관은 위촉식에서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여 이민정책은 단순히 인력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통합과 인권 존중・지속가능한 경제성장・지역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국가전략이 되어야 하고, 이주민의 국내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역동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통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데 법무부가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회의에서 위원들은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향후 운영 방향」, 「전문대(학과)를 활용한 중간수준(middle-skill)의 기술인력 양성 제도 도입」,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선 방안」,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 이동에 따라 겨울철 유입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예년 대비 이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9.12, 경기 파주)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달아 발생(9.14, 경기 연천)한 점을 감안,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해외 발생이 전년 동기(1~8월) 대비 85% 증가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철새 북상 지연에 따른 하절기 발생(6월), 예년 대비 이른 국내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동절기 발생농장(49건)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농가 차단방역 미흡 사항 등도 감안, “철새 유입 관리-농장 유입 차단-농장 간 전파 방지”의 3중 방역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철새·차량 등 전파 요인을 집중 차단한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협업해 철새 서식조사 지점을 평균 175개소에서 200개소로 일괄 확대하고, 조사 주기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월 1회를 유지하되 철새가 북상하는 위험시
(시사미래신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25일, 국회에서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이성윤(전주시 을)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전주·완주 통합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전주·완주 통합논의는 작년 6월 완주군민의 통합 건의로 시작됐으며, 올해 4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 주민의 지지 및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방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향후 통합 추진방향에 대한 지역 간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의견을 듣고, 보다 건설적인 방향에서 향후 통합 추진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통합 추진방향에 대한 지역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 내용에 따라 통합절차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국방부와 안양시는 9월 24일 안양시청에서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 군부대 탄약시설의 지하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50탄약대대 이전사업 최초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12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50탄약대대 이전 사업계획 및 최초 합의각서(안)’이 원안의결 됨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과 안양시장이 합의각서에 서명·날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은 안양시가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안양시는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폐지된 종전부지를 안양시에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날 체결된 합의각서에는 ▲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의 기본방침, ▲ 기부·양여재산 내역 및 평가 시기, ▲ 사업관리 등 50탄약대대 이전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체결은 2018년 안양시가 최초로 건의한 이후 ▲ 이전부지 선정, ▲ 기본계획 수립, ▲ 국유재산정책심의 위원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9월 25일 오후 2시 명동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2025년 유아·청소년 흡연예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유아·청소년 흡연예방 공모전은 담배의 폐해에 대한 유아·청소년의 올바른 인식을 확립 및 흡연예방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를 포상하고 우수작품 발굴을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이번 시상식은 올해로 10회를 맞은 유아 흡연위해예방 공모전과 7회를 맞은 청소년 흡연예방 공모전의 수상작 시상과 전시를 위해 마련됐다. 공모 결과 유아 부문 6,171점 청소년 부문 554점 총 6,725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유아 부문에 접수된 총 6,171점 가운데 1차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 기관 활동 25건, ▲ 유아 그림 45건, ▲ 가족 활동 영상 30건이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청소년 부문은 총 554점을 대상으로 1차 및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 영상 21건, ▲ 만화 28건, ▲ 시 16건, ▲ 디카-시(사진 시) 20건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또한, 참가자가 가장 많이 속한 기관에 대해서는 참여상도
(시사미래신문) 충북 진천 햅쌀, 태안 사과‧꽃게 등 제철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소방청과 함께 정부세종2청사 17동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와 상생을 위한 ‘추석맞이 농수산물 직거래 상생 장터’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장터에는 인사처와 소방청이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충북 진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보성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함양군 등 5개 지자체가 참여해 총 47종 65개 품목의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선보였다. 품목은 ▲진천 햅쌀‧멜론‧파프리카 ▲태안 사과‧꽃게‧대하 ▲보성 말차‧홍차‧즉석 누룽지 ▲남원 추어탕‧장어탕‧전통주 ▲ 함양 산양삼가공품‧부각‧선물(세트) 등으로 산지 직송 물품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했다. 행사에 참여한 인사처 김경민 주무관은 “자매 결연을 맺은 농어민들과 함께 상생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사 같다”며 “장보는 재미도 쏠쏠했고,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을 편하고, 좋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직
(시사미래신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25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우리가 쓰고 버리는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80%는 설계 단계에서 결정(유럽연합 집행위, 2020)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2024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효했다. 이를 통해 섬유(2027년)·타이어(2027년)·가구(2028년)·가전제품 등 광범위한 품목에 재활용성·수리용이성·탄소배출량 등 포괄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포장재 재질·구조 지침 및 등급평가,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포장재 및 일회용품 원천 감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순환경제사회의 완성을 위해서는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는 자원순환·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교역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에코디자인 제도가 시행되면, 품목별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재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감염 관련 손해배상, 부정적 이용후기 제한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그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선호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으며, 계약해제,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 상담도 한국소비자원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최근에는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생아 및 산모의 감염, 이용후기 제한 등에 관한 산후조리원과 소비자간 분쟁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전국소재 일정 규모 이상의 52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위약금, 감염 관련 손해배상, 이용후기 제한 등과 관련된 불공정조항이 있는지 심사했다. 산후조리원들은 계약금 환불 기준 및 입실 전·후 환불 금액 등을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계약 해제·해지 시에는 사업자가 입은 실질적인 경
(시사미래신문) 서부지방산림청은 천관산 동백숲의 생태적 가치와 관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천관산 동백숲 자원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전남 장흥군에 위치한 천관산 일대에서 진행 중인 자원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부지방산림청이 주관하고 장흥군, 천관산동백숲보전회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특히 천관산 동백숲 일원의 식생 분포, 동백의 개화현황, 토양 및 기후 특성 등 주요 조사 결과가 발표됐으며, 동백숲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천관산 동백숲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과학적 조사와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인 보전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어촌관광과 귀어귀촌에서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5년 어촌활력 제고 우수사례’ 공모를 시행한다. 2016년부터 시작된 우수사례 공모전은 금년도에 총 18점을 시상하며, 어촌관광 분야에서는 마을 운영을 담당하는 사무장, 해양·갯벌 해설을 통해 체험의 질을 높이는 바다해설사, 도시와 어촌의 상생을 촉진하는 도·어 교류 부문에서 총 8점을 선발한다. 귀어귀촌 분야에서는 성공적으로 정착한 귀어귀촌인 부문과 적극적으로 귀어귀촌인을 유치한 漁울림마을 부문에서 총 10점을 선정한다. 접수 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24일까지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례는 오는 11월 말에 열리는 제18회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며, 발굴된 사례는 전국 어촌에 확산하여 지역 맞춤형 발전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어촌현장에 뿌리내린 작은 변화가 다른 지역의 도전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이 어촌을 찾고, 어촌에 청년과 신규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어촌주민, 귀어인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 착공식을 9월 25일에 경북 영덕군(영리해수욕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생물의 구조·치료 및 인공증식 등 해양생물 종(種) 보전을 위해 민간 수족관(아쿠아리움)을 해양생물의 전문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해 왔다. 그러나, 종(種) 보전 연구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낮아 국가 중심의 체계적인 해양생물 보호 및 복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종복원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4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2025년 8월 공사를 착공했으며, 2028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북 영덕군 병곡면 영리해수욕장 배후에 건설되는 종복원센터는 총사업비 489억 원(국비 100%)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586㎡ 규모로 건립된다. 완공 후에는 해양생물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종복원센터는 해양생물 구조·치료·재활과 증식·복원 연구를 총괄 수행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홍보 등 다양한 기능을 수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9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329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15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5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인양물을 지지하던 섬유벨트가 끊어져 떨어지는 인양물에 맞아 사망한 재해,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하던 중 쓰러지는 굴착기의 붐대에 맞아 사망한 재해 등이 발생했고,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공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