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9월 24일 오전 7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에 특별 초청되어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이 강연에는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삼성전자, HD현대, 신세계, 포스코, 한화, 현대자동차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하반기 각 1회 고용노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현안 논의, 정책 당국자 및 전문가 초청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은 정부가 지난 16일 국정과제를 확정 지은 것을 계기로 김영훈 장관을 초청하여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간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성장’을 위해 노조법 개정, '임금체불 근절대책'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및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정부와 경영계 모두 소통 및 대응을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왔다.”라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아울러, 최근 청년 채용에 동참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재계에서 화답하여 올해 4만명 이상, 5년간 총 11만 5
(시사미래신문)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국가수호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국군 모범용사들을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안보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국군 모범용사와 가족들을 초청,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국군 모범용사 격려행사’를 25일 오후, 시그니엘 서울(그랜드 볼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격려행사에는 국방부가 추천한 국군 모범용사 60명과 배우자 등 가족 60명,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국방부 인사기획관 및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선발된 모범용사 중에는 국가유공자 자녀를 비롯해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과 대청해전(2009년 11월 10일),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에 참전하고 현역으로 복무 중인 모범용사와 병역명문가(3대가 현역 복무), 3부자(아버지, 아들 2명)가 모두 해병대에 복무 중인 모범용사, 부부 모범용사 등이 포함돼 있다. ‘당신의 빛나는 헌신, 존경과 감사로 새기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격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감사영상 상영, 모범용사 자녀의 감사편지
(시사미래신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9월 24일 오후 3시, 총신대학교 주기철기념홀에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관계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과 전문가,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통일관, 공공부문 통일강사 등 60여 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을 선정하고, 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은 평화적 공존과 민주 시민 역량을 기반으로 국민 주도의 참여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다. 토론회는 '1세션 :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의 함의', '2세션 :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진행한다. 토론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평화적 공존과 협력 가치 확산 △민주시민 역량 강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형성 등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이번 토론회의 결과를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기본방향' 수립 등에 반영하고, 앞으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9월 24일 양촌차량기지를 방문해 김주영 의원, 운영기관 관계자 등과 김포골드라인 혼잡관리 현황과 혼잡완화 방안을 점검하고, 출근길 열차에 직접 탑승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양촌차량기지를 찾은 김 위원장은 김포골드라인 운영·안전관리 현황 및 혼잡완화 방안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광역버스 공급 확대, 열차 6편성 증편 등을 통해 혼잡도가 다소 완화됐으나, 열차 추가 5편성 투입,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 등 남은 주요 과제의 추진 속도를 높여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출근길 김포골드라인을 직접 탑승한 뒤 시민, 현장 관계자 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열차에 탑승해 보니,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혼잡한 상황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승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점검을 마치며,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를 위해서는 현재 예타 중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중요하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공사비 관리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표준공사코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표준공사코드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공사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시설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사와 함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공사코드는 건설공사비 산출 근거를 체계적으로 표준화한 코드로, 설계·시공·발주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다. 간담회에서는 조달청 관계자와 C3R 인증을 받은 11개 시설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사가 참석해 표준공사코드 최신 개편 내용 및 추진방향 공유, 각 프로그램과의 연계·활용 방안 논의, 현장 실무자의 의견 및 개선 제안 청취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조달청 시설사업국 통합원가계산시스템과 시중 시설공사 원가계산 패키지 응용프로그램 및 각 수요기관의 시설 원가계산 업무시스템 간의 데이터 호환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정부시설공사 원가계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 조달청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5일부터 시험·연구를 위해 조성된 도이리 시험림에서 장애인 자녀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산림치유 명상 프로그램 ‘숲이 건네는 평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면적 6ha 규모의 이 시험림은 활엽수 클론보존원 및 포플러 채수포로 활용되어 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시험림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풍부하고 쾌적한 숲의 이점을 활용하고자 화성시 아르딤 복지관과 송옥주 국회의원실과 꾸준히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이번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치유지도사가 참가자들의 특성과 안전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명상·호흡 ▲자연 오감체험 ▲가족 참여형 힐링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아름딤복지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치유와 회복의 공간인 숲이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쉼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숲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9월 24일 한국공항보안(주)과 항공보안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항공보안과 재난대응을 위한 교육·훈련의 질을 높여, 안전한 공항 환경 조성 및 국민 안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은 항공보안 및 재난대응에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한국공항보안(주)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항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양 기관은 교육 시설, 전문 인력·기술 등 다양한 인프라를 상호 교류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항공보안과 재난안전 분야 간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항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항공보안과 재난대응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수봉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26회 여성리더심화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치인재원 여성리더양성과정 역대 수료생 중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이다. 심화 과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팀장급 이상 여성공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요 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요구되는 미래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첫째 날에는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의 ‘국정과제의 방향과 지방정부의 실천 전략’ 특강이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과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5대 국정목표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날에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지역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응원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분과 손을 맞잡았다. 국민권익위는 2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제2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김주하 MBN 특임상무를 명예조언자(멘토)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 변호사 11명을 조언자(멘토)로 위촉했다. 이날 조언자(멘토)들은 자립준비청년들과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지할 어른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 12명에게 1:1 조언(멘토링)을 제공해 왔다. 올해는 6개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11명에게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여가 활동 등 내실 있는 상담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자립준비청년 명예조언자(멘토) 및 조언자(멘토) 위촉식에 이어, 조언(멘토링) 활동 소개와 참석자 간 대화 시간으로 진행된다. 새롭게 위촉된 조언자(멘토)들은 앞으로 1년간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고민을 듣고, 법률·주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무조정실이 2024년에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 상태인 청년(만 19~34세)이 2022년에는 약 24만 4천 명(2.4%)으로 추산됐으나, 불과 2년 만에 그 비율이 5.2%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일명 히키코모리) 현상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떠오르고 있으며,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대응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한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기존 정책에 대한 질문을 넘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그를 통한 우리 모두의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설문조사를 기획했다. ‘은둔형 외톨이’ 현상과 관련한 사회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이들이 왜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취업 실패’,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그 직접적인 계기에 대해 국민의 생각을 물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떨 때 집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10월 3일~9일)는 예년에 비해 길기 때문에 선물 포장재와 같은 생활폐기물의 배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주요 고속도로와 휴게소 등에서 쓰레기 투기가 평상 시보다 증가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① 대한민국 새단장 국민 운동 전개 먼저,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에서는 추석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회의(APEC, 10월 31일~11월 1일)’를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국민 운동으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9월 22일~10월 1일)’에 맞춰, △하천·하구 유역, △국립공원, △도서·해안, △수해피해 지역 일원에서 18건의 정화활동과 홍보행사를 개최한다. ②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전국 지자체에서는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24일 늦은 새벽(03~06시)부터 충남서해안과 전북서해안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4일은 중부지방 중심 시간당 20~30mm, 25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충남서해안 및 전라권서부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30~5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많은 곳 100mm 이상), 제주, 서해안, 강원산지를 중심 순간풍속 15m/s 이상의 강풍이 예상된다. ※ [9.24~25일 예상 강수량(㎜)] '9.23. 11시 단기예보 기준' - (수도권) (23일부터) 서해5도: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서울.인천.경기: 20~60mm(많은 곳 80mm 이상) - (강원도) 강원내륙.산지: 20~60mm(많은 곳 강원북부내륙 80mm 이상)/ 강원북부동해안: 5~20mm/ 강원중.남부동해안: 5mm 안팎 - (충청권) 충남서해안: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 대전.세종.충남내륙, 충북: 20~60mm(많은 곳 충남내륙 80mm 이상) - (전라권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재 피노키오자연휴양림에서 청각장애인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문화 행사인 '누구나 즐기는 숲속 체험 ‘휴레스토랑’'을 개최했다. ‘휴레스토랑’은 참가자들이 표고버섯, 취나물 등 국산 임산물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휴양림의 자연을 만끽하도록 설계한 국립자연휴양림의 대표적인 산림 문화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는 (사립)피노키오자연휴양림과 협업으로 이뤄졌으며, 청각장애인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테이블마다 요리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안내문을 비치했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지역 수어통역센터에서 수어통역사가 파견됐다. 앞서 지난 5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전북 진안의 (공립)데미샘자연휴양림과 협력해 청각장애인 대상 ‘휴레스토랑’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는 30일에도 국립진도자연휴양림에서 동일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국립진도자연휴양림은 점자 안내와 수어 영상이 포함된 ‘수어 숲해설 안내판’을 갖추어 시·청각장애인 모두가 제약 없이 숲해설을 즐길 수 있는 휴양림이다. 김판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산림복
(시사미래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행복도시 건설현장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정비에는 행복청과 LH 세종특별본부, 행복도시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현장 주변 공용도로 정비 ▲비산먼지 저감 활동 ▲공사현장 정비 등을 실시한다. 우선 공사장 주변 도로의 안전성과 청결성을 높이기 위해 파손된 도로 포장(포트홀 등)을 보수하고, 풀베기·쓰레기 수거·청소 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야적장과 임시 비탈면의 방진막을 보강하고, 세륜·세차시설 가동을 강화한다. 또한 현장과 주변도로에 대한 살수작업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 내 비탈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난간·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파손 및 변형 여부를 점검해 즉시 보수할 예정이다. 김주식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올해 추석은 연휴가 길어 이동하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현장과 주변 환경을 꼼꼼히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9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5개 국토관리청장과 18개 국토관리사무소장, 17개 시・도 도로 담당 국장, 도로공사 부사장, 23개 민자도로관리사 대표가 참석하는 도로교통 안전 점검회의(영상)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에서 발생(9.16)한 버스 화재사고 이후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도로터널 방재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자 마련됐다. 강 차관은 “터널 진입차단시설, 제연설비 등 방재시설은 평소 꼼꼼히 점검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터널 화재사고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위험이며, ‘나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챙길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도로는 국민 일상에 가장 가까운 교통 인프라인 만큼 안전하고, 평온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재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실제 훈련의 생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고속도로(도로공사 관리)와 일반국도(국토관리청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