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박정하, 김윤덕, 이재정 의원 발의)의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게임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관련 법 개정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①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②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며, ③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그동안 게임업계에서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시사미래신문)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상품을 판매·유통한 A씨(남, 53세)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를 집중 단속하여(’25.2.13.∼2.14., 2.24) 위조상품 판매점 6곳에서 총 3,544점(정품가액 약 2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명동에 가방가게 등을 차려놓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호객꾼(일명 삐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매장으로 유인했다. 이어서 매장 내 비밀공간에 있는 위조상품을 SA급, 미러급이라고 소개하며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호객꾼을 고용하여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했고, 특히 여성 관광객들을 주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매장 문을 닫아놓고 호객꾼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다시 매장 문을 닫는 행태로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3월 20일,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사례 현장인 부산 반송큰시장을 방문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민생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유상임 장관 주재로 진행됐던 주요 온라인 거래터(플랫폼)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카카오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사례로 소개한 ‘단골 사업(프로젝트 단골)’의 참여 현장을 찾은 것으로,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상생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유상임 장관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상우 반송큰시장상인회장, 강기성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윤석 카카오 성과리더 등과 소상공인 디지털 민생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상임 장관은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을 동반 성장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온라인 거래터(플랫폼)가 가진 디지털 역량을 소상공인과 공유해야 온라인 거래터(플랫폼)의 상생 가치가 확산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거래터(플랫폼)를 활용해 고객과 연결을 강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8월에 덤핑조사를 개시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국내산업피해 유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동 건은 ‘24.12.19일 예비판정 건으로 현재 4.45%~18.5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공청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동 건에 대해서는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에 최종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같은 날 무역위원회는 제458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덤핑조사를 개시한 2건을 보고받았다. 덤핑조사 개시 안건은 현대제철(주)이 신청한'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연제품'과 LS전선(주)가 신청한'단일모드 광섬유'이다.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강서구 롯데중앙연구소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롯데웰푸드㈜-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 간 백년소상공인 제품의 브랜드화 및 국내외 유통·판로지원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세대를 넘어 오랫동안 사랑받으며 지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 대표브랜드로,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을 통해 총 2,288개사(백년가게 1,357개사, 백년소공인 931개사)의 백년소상공인을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월 발표한 ‘백년소상공인 육성전략(’24.11.15)’의 후속 조치로 오랜 전통과 우수한 품질력을 가진 백년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고,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백년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상품개발, △국내외 유통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백년소상공인 원재료 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식자재 공동납품 지원, △ 백년소상공인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백년소상공인의 지속 성장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5년 3월 20일 14시 5개 금융협회 및 4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약관에 대한 일반적 심사권한이 있는 공정위와 금융 분야 약관을 심사하는 금감원은 ’23년부터 매년 함께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하여 약관심사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공정 금융약관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유형·사례와 최근 표준약관 변경 사항 등을 공유하고, 불공정약관 예방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및 최근 금융 분야 약관심사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최근(’24.9월) 개정된 은행 분야 표준약관 3종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했다. &nbs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3월 20일 ‘새만금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입주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새만금개발청과 지자체(전북도, 군산시), 공공기관(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OCI SE), 입주(예정)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부터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7월 통합관제센터 건립공사 착수를 시작으로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유하고 기관 간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스마트 그린산단 구축 사업은 202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는 새만금 산단 5·6공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알이백(RE100) 이행을 위한 스마트 기반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주 신산업전략과장은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환경과 미래를 위한 스마트 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협의회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오영주 장관과 국내 인공지능 창업기업(스타트업), 제조 인공지능(AI)기업,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활용·확산을 위한 인력정책 방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핵심인재 확보가 곧 기술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세계적(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세계적(글로벌) 기술대기업(빅테크)은 재직자의 인공지능(AI)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25.2)에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정책을 논의했고, 중기부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인공지능(AI) 활용·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오늘 자리는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제조 인공지능(AI)기업 등에 우수 인재 양성·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산업연구원 민순홍 부연구위원은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양성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제를 하고,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높시스 인코포레이티드가 앤시스 인코포레이티드의 주식 전부(약 350억 달러, 약 50조 원)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미국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결합으로, 양 사 모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사업자들이 반도체 칩 혹은 빛을 이용하는 다양한 제품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시높시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대상으로 반도체 칩을 이루는 표준화된 구성요소인 설계 IP (Intellectual Property)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기술적 자문을 받는 한편, 이번 기업결합이 국제기업결합임을 감안하여 유럽연합, 영국,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반도체 칩 설계 과정 중 하나인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광학 제품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포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했다. 기금위는 '2024년도 12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 받고,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과 '2024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기금운용 수익률은 15.00%(금융부문 수익률 15.32%)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159.7조 원으로 2024년 급여지급액 44조 원의 3배를 넘는 규모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순 자산은 1212.9조 원을 달성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성과 제고를 위해 기금 운용인력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025년 실적에 대해 2026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금위는 지난 1년 동안 기금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한 국민연금공단을 격려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새로운 자산운용체계인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적용되는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베트남 현지시각으로 2025년 3월 19일 베트남 동나이성에 위치한 연짝(Nhon Trach) 6공단 부지에서 복합물류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공하는 복합물류센터는 부지면적 55,553㎡(16,804평, 축구장 7.7개 면적), 연면적 26,168㎡(7,916평, 축구장 3.6개 면적) 규모의 물류센터 2개 동(상온물류센터 1개 동, 저온물류센터 1개 동)으로 조성되며, 오는 2026년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본 프로젝트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글로벌 물류공급망 펀드’를 통해 롯데글로벌로지스의 베트남 공동물류센터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류센터가 위치할 동나이성 연짝 공단은 호치민, 나트랑 등 주요 시장과 인접하고 깟라이 항, 까이멥 항, 롱탄국제공항 등 주요 교통망과 연계된 베트남 남부 권역의 물류 중심지이다. 특히, 연짝공단에는 우리나라 대형 및 중소형 화주들이 밀집해 있어, 물류센터 완공 시 우리 수출입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베트남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우수한 교역환경을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47개사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G-PASS 지정 제도는 국내조달시장에서 기술력과 성능을 인정받은 조달기업들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됐다. 지금까지 1,442개 기업들을 지정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 결과, 전년 기준 16억 2,800억원 규모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G-PASS 기업으로 지정되면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조달수출바우처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조달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바이어 상담회·해외전시회·시장개척단 사업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수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G-PASS 기업 중에는 어린이용 화장품, AR 디지털콘텐츠 등 최근 수출유망 제품군 생산기업이 포함됐다. 한편, 중동·인도 시장에 천만 불 이상 수출실적을 보유한 가드레일 제조기업, 북미 시장에 육백만 불 이상 수출실적을 보유한 우레탄 판넬 제조기업 등 수출 역량이 뛰어난 기업도 지정됐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공공선박 발주와 관련한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박 주요장비 분리발주 의무화를 위한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선박 발주 시 수요기관 장비선정위원회를 통해 특정제품으로 확정된 엔진, 발전기 등의 주요장비가 선박 건조와 통합 발주됨에 따라 선박 건조사는 고정된 주요장비 가격과 낙찰률 차이를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공공선박 제조 입찰에 한해 주요장비 가격을 제외하고 선박 제조비용에 대해서만 입찰가격을 평가해왔다.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수요기관 장비선정위원회에서 특정제품으로 주요장비가 확정된 적격심사 건의 경우 주요장비 분리발주가 의무화되고, 공사 관급자재 발주 방식과 같이 수요기관이 주요장비를 직접구매한 후 건조사에 공급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설계 시 확정된 주요장비 가격을 선박 건조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어 중소 조선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올해 발주계획이 수립된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0일~21일 양일간, 서울 ENA 스위트 호텔에서 국제통상·환경·IT 등 주제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트럼프 2기 행정부 개막과 글로벌 통상규제 및 분쟁 대응 전락”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한국기업준법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금번 설명회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맞아 팬더믹과 기술·안보 패권 갈등, 기후 전환 과정에서 형성된 新통상규범들의 향방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세션별 법률 전문가들(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등)과 학자, 사내변호사들이 경제 안보와 新통상 규제의 향방,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 규제, 온라인 플랫폼·AI·공급망 등 거시 규제 동향 등을 상세히 논의하면서 수출기업을 위한 실천적인 지침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국제통상 실무에서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여러 의제와 핵심 이슈 또한 발굴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언제나 그래왔듯 변화는 위협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라고 환기하면서, “정부는 긴밀한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시사미래신문) 반도체, 전기차, 기계항공, 정유화학 등 첨단 및 주력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의 글로벌 공급망 안보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3월 20일 오송 H호텔에서 열린 '제1회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에 참석하여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공식 출범하는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는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서 업계의 현황 및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국내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협의회는 산업별로 사용되는 희소금속 소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희소금속 공급재자원화수요기업 등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국내 희소금속 공급망을 진단하는 한편, 희소금속 연관 기술분석을 통해 글로벌 희소금속 및 관련 기술 수출통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1차 회의에서는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희소금속 15종에 대해 공급망 및 연관 기술분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희소금속의 수요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평화광장 잔디밭 영화제’를 개막했다. 오는 9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도민들이 야외에서 가족과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첫날에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영화 '암살'이 상영됐다. 행사 현장에는 경기북부보훈지청 홍보부스가 설치됐으며, 국가유공자 및 유족 40여 명이 참석했다. 부스에서는 광복 80주년 기념 감열사진 촬영 이벤트가 운영됐고, 참가자들에게 기념 부채가 제공됐다.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학생들이 코사지를 달아드리는 이벤트가 진행됐으며, 광복회 남주우 회장의 기념사와 의정부시 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 회원들로 구성된 시소중창단 공연도 이어졌다. 경기북부보훈지청 관계자는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도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다”며 “영화제를 준비한 경기도청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8월 14일 오후, 대만 신주시에 위치한 국립양명교통대학교를 방문해 국제교육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진행했다. 협의회에서는 국립양명교통대학교의 천여 명 규모 반도체·자연과학 교수진을 기반으로, 이천 꿈빚공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강의 지원 가능성을 논의했다. 또한, 학생들이 대학의 연구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캠퍼스 투어 추진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특히, 양측은 방학 기간을 활용해 국립양명교통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학생들과 이천 꿈빚공유학교 학생들이 상호 방문을 통해 직접 만나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국립양명교통대학교가 교육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해 학생들의 배움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천교육지원청 김은정 교육장은 “이번 협의는 대학과 초·중등 교육기관이 함께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를 넓혀가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과학교육과 문화 교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이천 꿈빚공유학교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키워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천교육지원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8월 15일 대만 신주시정부 청사에서 신주시정부(邱臣遠 권한대행 시장)과 국제교육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교육기관이 ▲학생 상호교류 확대 ▲교사 전문성 교류 ▲공동 주제 기반의 프로젝트 학습 ▲문화 이해와 국제적 소양 함양 등을 추진해, 교육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천교육지원청 김은정 교육장은 “이천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통해 미래 사회를 주도할 역량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신주시와의 협력은 학생들에게는 글로벌 감각과 학문적 성장을, 교사들에게는 전문성 확장과 교육 혁신의 기회를 열어주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육장은 “이천과 신주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한다는 목표는 같다”며, “앞으로 정기적인 상호방문, 원격 공동수업, 과학·환경 등 국제적 주제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주시정부(邱臣遠 권한대행
(시사미래신문)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AI부’를 설립하고 각 광역자치단체별 AI 전문 공공기관을 구축해 전국 네트워크로 구축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8일,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대한민국 'AI부' 신설, 각 광역자치단체에는 AI 전문 공공기관 구축 전석훈 의원은 현장 중심의 접근을 통해 현재의 AI 정책 시스템이 가진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12개가 넘는 부처가 제각각 AI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한민국 'AI부' 신설을 제시했다. AI부가 기술 개발부터 산업 적용, 윤리, 인재 양성까지 AI 관련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명확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분야를 총괄하듯, AI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한곳에 집중시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야
(시사미래신문) 안양시가 관내 기업의 기부로 소속 환경공무관들에게 더욱 안전한 야간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생활안전용품 제조・유통업체 ㈜신풍산업으로부터 환경공무관의 안전한 야간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는 ‘발광다이오드(LED) 어깨 경광등(이하 어깨 경광등)’을 기부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기부받은 어깨 경광등 202개를 시 소속 환경공무관 전원에게 배부했다. 이를 통해 환경공무관들은 동물 찻길사고(로드킬) 사체 처리 등 야간작업 시 더욱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심정식 ㈜신풍산업 대표는 “이번 기부로 깨끗하고 쾌적한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환경공무관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쾌적하고 깨끗한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환경공무관들의 야간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 차원에서도 환경공무관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여름철 옥외작업 시 폭염으로 인한 탈진 및 열사병 등 온열질환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