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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 단순 외유성 출장 등이 다수 지적되어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올해 1월 개정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상황이고, 출장 내용 또한 정책보다는 단순 외유성 일정 비중이 높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권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산상 페널티를
- 강은민 기자
- 2025-11-26 12:30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로 피해입은 가맹사업자 소송지원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하여 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가맹점주 A씨는 2022년 2월경 “카페 개업 시 월 매출 최소 1,800만 원이 보장된다”는 카페 가맹본부 B사의 설명을 믿고 대출을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출은 월평균 400만 원 수준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됐다. A씨는 해당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월 8일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경고조치를 내렸다. 조정원은 이에 A씨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을 결정했고,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2025년 9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3항, 제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약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
- 강은민 기자
- 2025-11-26 12:30
산림청, 숲가꾸기 행사 개최…'사랑의 땔감 나누기'로 의미 더해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한남연구시험림에서 ‘2025년 숲가꾸기 기간 체험 및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남연구시험림은 산림과학 연구의 기반이 되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사계절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매년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려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매년 11월 열리는 숲가꾸기 행사는 시민들이 숲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탄소저장, 산림휴양, 목재자원 생산 등 숲의 다양한 순기능을 배우고, 어린나무 가꾸기와 가지치기 같은 산림관리 작업에도 참여한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부산물을 활용해 ‘땔감 나누기’도 병행했다. 이 활동은 숲을 매개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 행정을 이어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강경식 주무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숲’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지속가능한 시험림 관
- 강은민 기자
- 2025-11-26 12:30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창올림픽·패럴림픽기념관과 사회적 가치창출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과 평창올림픽‧패럴림픽기념관은 11월 26일 사회적 가치창출 및 지역사회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2018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의 유산을 재난안전 분야로 확장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은 기념관이 보유한 올림픽 역사 자료와 시설을 활용한 재난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 제공에 협력한다. 양 기관의 시설과 자원을 공유해 워크숍과 세미나를 공동 기획·실시하고, 동계 스포츠 안전 교육을 확대한다. 곽영승 평창올림픽기념관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바탕으로 안전 분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방문객과 지역 주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난안전 교육이 지역사회로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올바른 안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은민 기자
- 2025-11-26 12:30
국민권익위,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특이민원으로 인한 현장고충 해소 대책 마련 시급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이민원에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특이민원 시민상담관과 특이민원 대응 사례와 요령을 공유하고 기존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시민상담관이 그간 민원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특이민원 상담·교육을 해오면서 청취한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특이민원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제도의 운영 성과 및 개선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2026년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국민권익위가 올해 실시한 특이민원 현황 실태조사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직자의 86%가 최근 3년간 특이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는 등 현장의 특이민원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특이민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변호사, 심리상담사, 행정사, 전직 공무원 등 민간전문가 20명으로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을 처음 구성했고, 6월부터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리·법률 상담 및 특이민원 대응 요령 교육·컨설팅 등을 진행해
- 강은민 기자
- 2025-11-26 12:30
산림청, 산양삼 전문가 협의체 '유통체계 구축' 집중 논의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5일, 산양삼 유통시스템 체계를 정립하고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주관으로 2018년 발족한 산양삼 연구협의회는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과 관련한 연구, 정책, 현안 등을 공유하는 전문 협의체이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연구 성과와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며, 유통체계 개선 방안 도출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 등 2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산양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현황 및 전략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산양삼 이력시스템 구축 방안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종합토의에서는 효율적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국산 산양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11-26 12:30
보건복지부, 산부인과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국가가 최대 15억 원 보장한다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하기로 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지원 대상 의료진의 소속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이다. 정부는 보험사 공모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을 2025년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기존 공모안과 비교하여 보험 가입자의 부담, 보장한도 등 보험계약 내용을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확정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전문의의 경우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이다. 본 사업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하고, 2억 원을 초과한 15억 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한다. 해당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 원이고 이 중 국가가 15
- 강은민 기자
- 2025-11-26 12:30
해양수산부, 항만안전 지킴이! 당신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11월 26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서울에서 ‘제3회 항만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항만물류협회는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개인과 단체의 노고를 격려하고 안전사고 예방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항만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해운·항만 업계 및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대상(해양수산부장관표창) 3건, 최우수상(한국항만물류협회장상, 한국해운협회장상) 6건, 우수상(한국해운신문 사장상) 3건 등 총 12건을 선정했다. 대상을 받은 신선대 감만터미널㈜는 ‘안전보건’을 경영의 제1원칙으로 두고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참여하는 안전문화 정착에 힘썼다. 또한, 자체적으로 안전제보 앱 사용을 도입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발견된 위험요소는 신속히 개선하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 다른 대상 수상자인 송혁기 경북항운노동조합 쟁의부장은 24년 넘게 항만운송업계에 종사하면서 안전을 위한 작업방식의 개선을 제안하고
- 강은민 기자
- 2025-11-26 12:30
김혜경 여사, 튀르키예 에르도안 여사와의 친교 일정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24일 오후 문명박물관 방문 이후, 튀르키예 대통령 부인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와 국민도서관 및 문화예술 행사 관람을 중심으로 한 친교 일정과 환담을 진행했다. 먼저 두 여사는 튀르키예 국민도서관 내 한국코너를 찾았습니다. 한국어·한국소설 등 다양한 한국어 도서가 비치된 공간에서 에르도안 여사는 “튀르키예 내 한류 인기가 매우 높아 한국어를 배우려는 청년들이 많다”고 소개했고, 김혜경 여사는 뜨거운 관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가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여사는 국민도서관 내 마련된 튀르키예 전통의상 전시와 음악공연을 함께 관람하며 친교의 시간을 이어갔다. 전시 관람 중 에르도안 여사는 앙카라 염소털로 만든 전통 스카프와 가방을 김 여사에게 즉석에서 선물했다. 김혜경 여사는 “튀르키예의 다채로운 문화와 예술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어 뜻깊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음악공연에서는 어린이 합창단의 ‘아리랑’ 합창에 이어 예술영재고 학생들의 플룻·피아노 연주가 이어졌다. 이번 공연은 에
- 강은민 기자
- 2025-11-26 10:10
행정안전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참여·연대·혁신을 강화하는 조직개편 시행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지방정부 및 국민안전 정책 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고, 국정과제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령은 지난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령과 함께 11월 25일(화) 공포·시행됐다. 이번 조직개편은 이재명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핵심과제인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AX),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정부의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었던 ‘디지털정부혁신실’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전담하고 산재해 있는 인공지능 관련 기능을 “기획-활용-기반” 체계에 맞춘 기능 중심의 ‘인공지능정부실’로 개편했다. 인공지능정부 관련 기능을 반영하여 인공지능정부정책국(정책·기획),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행정서비스), 인공지
- 강은민 기자
- 2025-11-25 20:30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국가자격시험제도 재

(시사미래신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출제 문항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스템은 신규 문제 출제 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기존 문제와의 유사성을 검증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문제가 출제되지 않게 예방한다. 이를 통해 문항 중복 여부를 검토하는 시간과 인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과정평가형 자격 등 1,165종의 출제, 시행, 자격증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약 280만 개의 문항을 보유․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험문제 난이도 및 구성 최적화, 문항 참고자료 전자화(디지털 아카이브) 등 인공지능 기반의 출제 업무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시험문제 난이도 최적화’는 문제별 정답률 분석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새롭게 보정된 문제의 난이도를 바탕으로 향후 시험문제 구성을 최적화하는 첨단 기법이다. 균질한 품질의 문제 출제를 통해, 국가자격시험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작년 4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배지
- 강은민 기자
- 2025-11-25 20:30
통일부 장관, 주한 미국대사대리 접견

(시사미래신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월 25일 오후 케빈 김(Kevin Kim)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및 대북·통일정책 관련 한미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김 대사대리의 신규 부임을 축하하고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또한, 정 장관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간 대화를 열어 갈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린 만큼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내년 4월 미중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가 중요한 시간이라고 평가하고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한국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로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 강은민 기자
- 2025-11-25 20:30
보건복지부, 로봇과 AI가 만드는 복지‧돌봄의 미래, 안전하고 편리한 활용방안 논의

(시사미래신문)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25일 16시 30분, 서울시 강북구 소재 국립재활원을 방문하여 돌봄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로봇 등의 혁신 기술 개발·적용 사례를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AI(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복지·돌봄 분야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8일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을 출범하고, 향후 추진할 핵심과제와 비전을 담은 정책 로드맵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국립재활원 방문은 돌봄 분야의 기술 혁신 사례와 현황을 점검하고 기술 개발, 실증단계를 넘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전략과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재활원은 AI, 로보틱스(로봇공학) 등 기술 기반 돌봄 서비스 혁신 연구 역량이 집약된 기관으로 장애인·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 로봇 개발, ‘스마트 돌봄 스페이스’ 구축을 통한 돌봄 부담의 과학적 분석, 돌봄 로봇 실증 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스란 제1차관은 “AI는 이미 우리 삶의 행동 양식과 사고 기준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며, “복지·돌
- 강은민 기자
- 2025-11-25 20:30
인사혁신처, 76년 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 사라진다

(시사미래신문)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또한,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더해,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때 도입돼 지난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 강은민 기자
- 2025-11-25 13:30
인사혁신처, 아시아 12개국 청년 공무원 디지털 공직 미래 그린다

(시사미래신문) 아시아 12개국의 청년 공무원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공직사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서울에서 아시아 12개국 청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래 인사행정에서의 디지털 기술’을 주제로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개최하는 ‘제3차 아시아 인사행정 관계망(네트워크) 학술회의’와 연계해 이뤄지는 이번 연수는 하루 일정으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행정 현장 견학과 학술회의 참가, 토론 순서로 이뤄진다. 참가자들은 아세안 9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의 청년 공무원 총 12명이다. 현장 견학에서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등을 방문해 한국의 행정에 적용된 디지털 기술을 직접 살펴본다. 이어 ‘디지털 시대의 인력관리’를 주제로 열리는 ‘제3차 아시아 인사행정 관계망 학술회의’ 원탁 분과에 참석해 공직사회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배운다. 각국 인사행정에 적용된 디지털 기술 사례를 공유하며, 공직사회 디지털화의 도전요소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갖는다. 김성훈 기획조정관은 “디지털
- 강은민 기자
- 2025-11-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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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김주근 칼럼>《아리랑은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다. 십 리를 건너 천국으로 가는 노래》

(시사미래신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슬퍼질수 도 있습니다. 이별, 한(恨), 눈물… 하지만 아리랑을 끝까지 음미해 보면 이 노래가 매우 유머러스하고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리랑의 가사중에 가장 유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문장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좀 무섭습니다. “나 버리고 가면 발 아프다!” 마치 이별 후 저주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발병 난다”의 진정한 말뜻은 저주가 아니라 통찰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나를 버린다’는 건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 신의, 사랑, 진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십 리’는 단순한 거리 개념이 아닙니다. 십리는 한 사람이 걸어가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십 리를 못 간다는 건 자기 선택이 틀렸음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도의 길은 멀지 않다. 다만 사람들이 멀리 갈 뿐이다.” 발병은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시사미래신문)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신년 인터뷰]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중첩규제 개선·남한강 보 지키기 등 지역 현안 입장 밝혀

(시사미래신문)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주시가 직면한 주요 현안과 남은 임기 동안의 의정 방향을 밝혔다. 박 의장은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받는 의회”를 목표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중첩규제 철폐와 농업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산업 육성, 한강 상수원 규제 개선, 여주보 재자연화 반대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상생과 협치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여주시의회가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Q. 병오년 새해를 맞아 여주시민께 인사말씀 A. 먼저, 지금까지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활기차고 열정적인 붉은 말의 해, 기대와 소망의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임기 마지막날까지 지역경기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포용과 통합을 이루어낸다면 안정과 회복을 되찾고, 부흥과 성장의 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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