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유치와 유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비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해외 과학기술 인재가 보다 쉽게 유입될 수 있고, 국가 재정으로 육성한 고급인재가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K-STAR 비자트랙'을 운영할 계획이다. 'K-STAR 비자트랙'은 그동안 5개 과학기술원 등1)을 졸업한 유학생에 대해서만 상기 혜택을 부여했던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개편한 제도로서, 평가를 통해 추가 지정되는 20여개의 일반대학 유학생도 취업 요건 없이 거주자격(F-2)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우수인재(F-2) 규모가 4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석·박사급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국내 연구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9월 23일 'K-STAR 비자트랙'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와 27개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시사미래신문) 전남 서남해안 권역을 연결하는 ‘보성~목포 철도’가 개통하면서, 서해안과 동해안 권역에 이어 남해안 권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이 드디어 완성된다. ‘보성~목포 철도건설사업’은 신보성역과 목포 임성리역을 잇는 82.5km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6,459억 원을 투입했다.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 오전 11시 신보성역에서 ‘보성~목포 철도 개통식’을 개최하고, 9월 27일부터 본격 운행에 나선다. 개통식에는 국토교통부 강희업 제2차관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지자체장, 문금주 국회의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건설사업 관계자 및 주민 등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참석자를 대상으로 목포역↔신보성역 구간 열차 시승도 진행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보성~목포 철도사업(이하 “목포보성선”)을 통해 신보성역, 장동역, 전남장흥역, 강진역, 해남역, 영암역 총 6개 철도 역사가 신설됐다. 6개 철도 역사는 지역 대표 상징물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설계돼 지역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보성역은 녹차밭의 고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제43회 국무회의(9.23)에서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9.15)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0월 4일 00시부터 10월 7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9월 24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주간 불법광고물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전후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 현수막과 일반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아울러 지난 2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캠페인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일제 정비의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 및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 일반현수막 설치 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특히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추석 연휴를 맞아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추석 명절 음식물 쓱싹(쓱 차리고 싹 비우는) 줄이기’ 행사(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음식물쓰레기가 평소보다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음식물 잔반을 줄이고, 낭비 없는 음식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무선인식(RIFD)종량기 후불제를 사용하는 가정(세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신청양식 정보무늬(QR)’ 코드를 통해 무선인식(RFID) 꼬리표(태그) 인쇄 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국환경공단은 무선인식(RIFD)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을 통해 10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세대별 배출량을 분석한 후, 평상시보다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한 세대 중 50세대를 추첨하여 10월 30일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3년간 명절 연휴에 무선인식(RIFD)종량제 사용 가정을 대상으로 음식물줄이기를 진행했으며, 약 9천여 세대가 참여해 음식물쓰레기 6.2톤을 감량한 바 있다. 임상준
(시사미래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수컷 송사리가 성호르몬(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은 암컷을 단번에 구별해 짝짓기하는 현상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24년부터 생물종 보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2025년)는 생물의 행동 특성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진은 수컷과 암컷 송사리를 칸막이 수조에 넣어 짝짓기 행동 특성을 밝히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물이 통하고 개체를 식별할 수 없는 조건에서는 수컷이 성호르몬 수치가 높은 암컷을 20초 만에 찾아내 구애 행동을 보였으나, 물이 차단되면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어류는 수컷의 화려한 발색이나 구애춤 등 시각적 신호에 이끌려 짝을 선택하며, 메기나 칠성장어처럼 어두운 환경에 적응해 시력이 퇴화한 일부 어류만이 호르몬에 반응해 짝을 선택한다. 그러나, 눈이 크고 시력이 좋은 송사리가 호르몬에 반응해 짝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현상으로 이번 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험을 통해 송사리가 짝짓기 과정에서 호르몬을 중요한 ‘신호’로
(시사미래신문) 9월 24일 삼척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지역혁신 박람회인 ‘2025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대장정의 막이 오른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도시혁신 기술과 정책을 국민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지역 발전해법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다.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는 국토교통부, (사)도시재생산업진흥협회, 연합뉴스가 공동 주최하며, 올해는 삼척시 도시재생사업지에서 개최되는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와 삼척시도 함께 한다. ‘지역에 삶을, 도시에 숨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도시·지역혁신의 정책·기술·산업을 한자리에서 조망한다. 특히, 국제콘퍼런스,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 스마트 기술, 도시 안전, 수변도시 재생 등 최신 흐름과 혁신사례를 폭넓게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행사 첫날인 9월 24일 15:00 메인무대에서 개최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상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영상 축사, 김광래 강원도 경제부지사의 환영사 등이 이어진다. 이후, 차기 개최지 발표와 함께 도시지역혁신대상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2일 오후 서울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케이(K)-농정협의체'제2차 농정소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케이(K)-농정협의체는 현장 농업인, 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집단지성을 통해 우리 농업·농촌이 당면한 농정 현안과 미래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이 중 농정소분과는 농업인 소득 안정, 청년농업인재 육성, 농업재해 지원체계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조개선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 지난 9월 3일 제1차 농정소분과 회의에서는 '농업법인 제도개선 방안'과 '공동영농법인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번 제2차 농정소분과 회의에서는 황의식(GS&J 대표) 소분과장의 주재하에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정소분과에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위원들도 참여하고 있어 청년농 정책에 대해 보다 싶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예비농업인 제도, 청년농 법인취업지원 제도 등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시사미래신문) 통일부는 북한연구학회와 공동으로 9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에서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평화공존의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는 방안으로써 남북기본협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기획됐으며, 세션별로 6명의 발제자와 토론자가 참여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북한 적대적 2국가론을 평가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주장하는 배경과 의도를 살펴 보고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을 전망해 볼 것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평화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남북기본협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향과 주요 내용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1972년 서독과 동독이 체결하고 이행했던 기본조약도 살펴볼 것이다. 앞으로 통일부는 남북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및 전공 관련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 10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는 전공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오늘날 대학의 변화 가운데, 대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공과 관련한 경력개발 정보를 습득하여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는 ‘국어·국문학, 중국어·문학, 국제지역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아동·가족학’의 인문사회 계열 6개 전공, ‘식품영양학, 작물원예학, 수산학, 통계학’의 자연과학 계열 4개 전공, 총 291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록했고 총 294명의 직업인 인터뷰를 담았다. 특히, 이번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거나 전공자율선택제로 입학(무전공 입학)하여 전공 선택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전공 관련 내용을 강화했다. 전공 주요 영역 및 교과목 관련 정보와 함께, 해당 전공을 기반으로 하여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는 복수·부·연계 전공, 전공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사 전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콘래드호텔 서울에서 ‘제6차 한국-아세안 고용노동 분야 정책 공유 워크숍’을 개최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공지능과 고용노동의 미래: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아세안 회원국 8개국의 정책 담당자와 국제노동기구(ILO)·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23일에는 인공지능 시대, 일자리 변화와 새로운 대응 전략,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제사회의 협력과 대응, 포용적 디지털 전환 – 노동 약자를 위한 전략과 과제 3개 세션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일자리 지형에 대해 각국의 대응 정책과 초국가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세계은행의 앨리사 재스민(Alyssa Jasmin) 이코노미스트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말레이시아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대응 방안으로서 업스킬링(upskilling) 정책과 사회보호시스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국제노동기구 스티븐 토빈(St
(시사미래신문) 앞으로 청년 등이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이나 정기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법제처는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9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해 실시하는 관세사, 항공승무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16개 대상의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이미 정하고 있더라도 그 사유에 ‘군 복무나 임신, 출산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릉숲에서 ‘광릉콩꼬투리버섯(Xylaria gwangneungensis)’을 처음 발견하여 학계에 신종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광릉숲은 조선 세조의 능으로 조성된 이후 550여 년간 보존된 우리나라 대표 천연림이자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생태의 보고이다. 이번 신종 발견은 광릉숲이 단순히 역사적·문화적 가치뿐 아니라 여전히 생물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학술적 보고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이다. 현재까지 국내에 기록된 버섯은 총 2,302종이며, 이 중 광릉숲에는 707종이 자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는 국내 전체 버섯의 약 30%가 광릉숲에 분포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국명에 ‘광릉’이라는 이름이 붙은 버섯은 3종(광릉자주방망이버섯, 광릉민땀버섯, 광릉젖버섯)이 있었으나, 학명에 ‘광릉(Gwangneung)’을 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종 ‘광릉콩꼬투리버섯(Xylaria gwangneungensis)’은 참나무류의 고사목에서 자라는 검은색 목질성의 작은 자낭균류 버섯(크기 약 5㎜)으로 짧은 대 위에 둥근 머리 모양을 지닌 독특한 형태를
(시사미래신문) 기상청은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국회에서 열리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국회가 주관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입법·정책을 공유하고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며 우리 사회의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올해는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다.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예측 총괄 지원 기관으로서, 이번 박람회에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우리 기술로 여는 기후예측의 미래!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 △기후변화의 원인 물질을 감시하는 지구의 눈 ‘지구대기감시’ △기후변화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등을 전시한다. 이 외에도 폭염, 폭우 등 기상현상을 관측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상관측 차량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박람회는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과 국회가 함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상청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2025년 하반기 국민외교아카데미 국제관계 실무자 과정 참가자를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모집한다. 국제관계 실무자 과정은 우리 국민들이 국제화된 업무 환경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된 실무 중심 교육과정으로서, 지난해 신설된 이래 국민외교아카데미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6월 진행된 상반기 과정에서도 기업, 대학, 지자체 등에 근무하는 40여 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강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10월 30일과 11월 6일 이틀간 진행되는 하반기 과정은 ▲국제회의와 협상, ▲의전, ▲영어연설 및 발표, ▲영문서한, ▲영사 및 해외기업활동, ▲외교관과의 대화 등의 강의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에는 현직 외교관들이 대거 강사진으로 참여함으로써 현재진행형의 외교사례를 기반으로 더욱 생생한 교육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실제 업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습득은 물론, 다양한 배경의 동료 참가자들간 소통과 협력의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관계 실무자 과정 참가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