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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설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위해 1천만 원 지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300만 원)과 긴급생활안정비(700만 원)를 합쳐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6일 소상공인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을 활용한 이같은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별도로 긴급생활안정비 7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긴급생활안정비 지급대상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어 시군에 피해 신고가 접수 및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도는 시군에 16일 재해구호기금을 교부하며 이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피해 확인 시 지급된다(지급일은 시군별 상이). 12월 12일 현재 피해 접수 건은 3,017건에 이른다. 도는 피해 접수·조사 완료기간이 13일까지로 종료됐으나, 이후에도 피해가 확인되면 동일한 기준과 규모로 긴급생활안정비를 포함한 1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지급
- 강진복 기자
- 2024-12-15 17:51
14일 광화문 100만 명 집회 열려, '이재명 구속하라...윤 대통령 탄핵 반대' 원인 제공은《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

(시사미래신문)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시청 일대는 탄핵 반대를 염원하는 100만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모이고 있었다. 이날 집회 참여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거대야권을 규탄하며 윤 대통령 비상계엄령은 대한민국을 점거한 국기문란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자유민주주의 보수 우파 단체가 집결해 주관한 ‘주사파 척결! 자유 대한민국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 대회’에 집회 참여자들은 세종대로 대한문 앞부터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 8개 차선을 가득 메웠다. 앞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는 12월10일 모 매체의 이인호칼럼 : 헌법학자의 7개 쟁점 분석에서 "대통령의 내란죄는 성립 안돼, 국회에서 같은 회기내 탄핵 2차 투표는 불법이다.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투표 불성립》아니라 《안건 부결》이다"고 밝힌바 있다. ① 지금 상황은 정치투쟁,《헌법의 위기》아니다 ② 원인 제공은《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 ③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요건 미달 ④ 계엄 발동을 처벌할 순 없어 ⑤ 내란
- 김은숙 기자
- 2024-12-14 22:13
“계엄령은 야당의 의회 폭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천만 대한인 대연합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환영”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 영상보기 클릭하세요 https://youtu.be/CgypNHvVsq8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천만 대한인 대연합 성명서(호소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천만 대한인 대연합 성명서(호소문) 존경하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 정신을 실천하는 민족으로, 침략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을 정도로 선한 백의의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나라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도움을 받던 나라(수원국)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공여국)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의 문화 K-POP, K-Food, K-Culture 등을 전 세계가 선호하며, 한국을 배우기를 원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헌정사에 유례없는 위기와 혼란 속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민 주권을 지키고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으로 비상
- 김은숙 기자
- 2024-12-13 12:30
김동연, “현장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로 민생경제 살려야”. 경기도,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 설치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비상계엄사태·탄핵정국 등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첫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책임지고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제가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제위기 상황을 고 있다”면서 “오늘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서 도가 생각하고 있는 대략적인 대책 방향을 말씀드리고, 오늘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회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보호주의무역,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의 첨단산업에 대한 패권전쟁 등 어려운 난국을 겪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민생”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도 대응 방향을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등 3가지로
- 강진복 기자
- 2024-12-12 18:51
尹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시사미래신문)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 강진복 기자
- 2024-12-12 12:50
국무조정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시사미래신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국민 한 분 한 분께 고통과 혼란을 드린 것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하였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한 내각은 이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겨주신 국민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진복 기자
- 2024-12-11 12:30
김동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살리기’ 모두 앞장설 것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늘 오전 판교에서 열린 중앙일보S의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라는 투트랙에 모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비상한 시국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한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AI빅데이터 같은 우리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민생을 돌보는 일에 조금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설비 투자의 42%를 책임지는 핵심 전략 산업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면서 “제가 2,500여 명의 글로벌 리더들에게 보낸 긴급서한에서도 경기도가 대외적으로 약속한 것들을 차질 없이 지키겠다는 약속을 천명했는데, 이런 신뢰를 통해서 불확실성에 빠진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뒤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3대 비전을 제시했다. &nbs
- 강진복 기자
- 2024-12-10 22:30
정부대변인·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호소문 발표

(시사미래신문)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월 10일 17: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정부대변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
- 강진복 기자
- 2024-12-10 19:50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 대국민 담화문

(시사미래신문)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상황이 초래된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 강진복 기자
- 2024-12-08 18:30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전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 강진복 기자
- 2024-12-08 18:30
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

(시사미래신문) ● 계엄 해제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강진복 기자
- 2024-12-04 10:10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
- 강진복 기자
- 2024-12-03 23:30
尹 대통령,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온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양국 수도 간 직항노선이 개설되는 등 호혜적 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은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돕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오늘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을 선포하고,
- 강진복 기자
- 2024-12-03 19:50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창단. 김동연 경기도지사,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겠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1년여 동안의 준비 끝에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라는 공식 명칭으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식 창단했다. 리베라(Libera)는 라틴어로 ‘자유,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오케스트라 창단식에서 “돌이켜보면 기적 같은 일이었다. 지난해 11월 도의회에서 먼저 제안하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창단을 하겠다고 하고, 결실을 맺게 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무런 차별 없이 자기의 재능을 찾고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라는 데 도의회, 도민이 다 같이 한마음으로 해주셨다”며 “문화가 꽃피는 경기도로 만들고 싶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 사는 세상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일 양평에서 발달장애인 화가들과 대화했는데, 감명 깊었던 것 중 하나가 그림 그릴 때 자기주도성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 여러분들도 연주할 때 연습할 때 자기 마음에 있는 중심을 잡고 자기주도적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그러면서 경기도를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
- 강진복 기자
- 2024-12-03 16:50
[김태흠의 생각]

(시사미래신문) 깡패집단도 이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력을 이용해 국회 예결위 감액 예산 단독 처리도 모자라, 본회의 단독 처리마저 예고하고 있습니다. 툭하면 입법 폭주와 탄핵 폭주에, 이제는 민생과 직결한 내년 예산안마저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를 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 방탄과 충성 경쟁만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으로 재난재해 적기 대응이 어려워지고,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은 가중될 것입니다. 국민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힘을 몰아준 것은 ‘망나니 칼춤 추듯’ 의회 독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그 역풍을 고스란히 받을 것입니다. 제발 당신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합시다. 2024. 12. 2. 충청남도지사 김태흠
- 강은민 기자
- 2024-12-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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