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9월 22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예방은 이석연 위원장이 지난 15일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첫 공식 예방 일정으로, 국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석연 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담아내고, 대통령의 확고한 국민통합 의지에 따라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걸어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석연 위원장은 “지난 겨울 민주주의의 온기를 지켜내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주신 국회의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하면서 특히 이 과정에서 우원식 의장이 국민통합의 상징적 역할을 해주었다고 언급했다. 우원식 의장은 최근 우리사회의 갈등이 단순히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서서 폭력적 양상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국민통합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므로 통합위가 통합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만들어주길 희망했다. 이에 이석연 위원장은 각 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한 야구장에서 장애인 관람석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한 것이 보도되면서 스포츠 경기장 내 편의시설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국민들의 방문 선호도가 높은 4대 프로스포츠 구단의 홈경기장 45개소를 포함한 약 230개소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편의시설로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관람석 등이 해당된다. 점검 결과 미흡한 시설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가운데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확인하고,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5년도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장학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은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대학원의 소속 학생 중 장학생을 선발하며, 대학원 사업 참여 신청 기간은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다.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사업은 경력 초기 단계의 석사학위 과정생을 중점 지원하여 과학기술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을 확대 중으로, 2024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2025년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을 새롭게 도입했고, 내년에는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을 신규 도입하여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을 위한 청년 과학기술인의 전주기 성장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은 전국 이공계 대학원을 대상으로 1,000명 내외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학기 당 250만 원, 연간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 선발은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한 후 선발인원을 배정받은 다음, 참여 대학원에서 자체 선발 기준을 충족한 자를 추천하는 방식으
(시사미래신문) 외교부와 법무부, 그리고 관련 기업은 미국 조지아 주에서 구금됐다가 귀국한 우리 국민 316명을 대상으로 체포 및 연행, 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9월 22일부터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우선 9월 29일까지 1주일간(필요시 연장 가능)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각 개인에게 전송된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종료 후 희망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별 면담도 진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이 구금 환경 및 처우 측면에서 겪은 어려움과 피해를 정확히 파악‧분석하고, 필요시 미국 측에도 결과를 공유하며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농촌협약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과 농촌 분야 전문가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새정부 농촌정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 후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농식품부는 새정부의 농촌정책 분야 국정과제를 지자체 공무원과 전문가에게 설명한다. 주요 과제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 농촌특화지구 육성, 창업·관광 공간 등으로 빈집 정비·활용,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 모델 확산 등이다. 또한, 2026년 농촌협약 추진방향에 대한 안내를 하고, 협약체결 연차별로 그룹을 나누어 지역의 생생한 의견을 교환한 후 그 결과를 공유한다. 농촌협약 우수사례로 충남 청양군은 생활·먹거리·건강 등 개별 돌봄 서비스를 개편한 “다-돌봄” 운영을 통해 농촌 지역에 부족한 문화, 건강 등 사회서비스 기능을 강화했고, 전북 임실군은 식품사막화 해소 등 기초생활인프라 지원을 위해 지역 시니어클럽이 주체가 되어 “행복마켓”을 운영했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새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현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캄보디아·라오스·몽골 3개국 수의 분야 연구기관의 대표단과 함께한 ‘아시아 구제역 진단 네트워크 회의(9월 17일~19일)’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최근 구제역은 아시아 지역에서 전파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다변화되고 있어 국가별 구제역 유전자원 확보와 특성 분석 등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지정한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주변 아시아 국가들(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등)과 구제역 바이러스 분석 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해 구제역 국내 유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국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를 위해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그간 추진한 국제공동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아시아 지역의 구제역 연구에 대한 방향을 논의함과 동시에, 각국의 구제역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을 공유했다. 참석한 각국의 전문가들은 구제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정보 공유,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하고 노인일자리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2025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수 수행기관-유공기관 시상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노인일자리 정책 심포지엄 ▲국민참여관 등 현장(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먼저, 9월 22일에는 노인일자리 우수기관 시상 등을 포함한 기념식과 전국 노인자원봉사대축제, 23일에는 노인일자리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서울광장에서 현장 국민참여관(노익짱! 페스티벌)을, 그리고 26일까지는 온라인 국민참여관을 운영한다. 9월 22일 오전 10시 30분‘노인일자리 백만시대, 노인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에 기여한 21개 유공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우수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 30개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기념식에서 수상한 노인일자리 우수사례로는 IT시니어 양성을 통해 경로당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스마트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정부 출범과 조달청 76주년을 맞아 국민과 조달기업이 함께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응원하는 조금씩 나눠 달려 더 특별한 달리기 ‘조달런’을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조달런 챌린지는 국내 대표 러닝 애플리케이션 ‘런데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참가자들은 전용 페이지를 통해 7.6km 달리기 코스를 기간 중 자유롭게 완주할 수 있다. 캠페인은 온라인 참여와 함께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도 마련했다. 9월 21일에는 K-리그 수원FC 홈경기에서 조달청 마스코트 ‘나르미’와 함께하는 시축 행사와 홍보 부스를 운영해 현장 열기를 더했다. 조달런 홍보대사인 예능인 김민경 씨도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 씨는 런데이 어플 내 코칭 보이스 녹음으로 참가자들에게 실제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듯한 몰입감과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긍정적이고 성실한 도전 메시지와 함께 ‘조달의 날(9월 30일)’을 맞아 공공조달을 소개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완주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성취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아오츠카와 협업해 러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온실(하우스)을 이용해 인삼을 더욱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인삼 하우스 재배 기술’ 책자를 펴냈다. 최근 기상재해와 재배 환경 변화로 오랜 세월 이어온 경사식 해가림 시설 재배 방식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인삼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하우스 재배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책에는 △인삼 재배 온실의 종류와 특징 △토양 예정지 관리 △빛, 온·습도, 토양 등 온실 환경 관리 △온실 재배 인삼의 생육과 품질 △생리장해와 병해충 방제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관련 연구 결과를 함께 실어 활용성을 높였다. 농촌진흥청은 인삼 주산지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기관과 보급 사업 참여 농가 등에 책을 배포했으며, 현장 기술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파일(PDF)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시사미래신문)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만 실시하고 있던 폐기 도서 무상배부가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매년 공공도서관의 신규도서 증가 건수는 보존 도서의 폐기 건수보다 1백만 권 이상 많은 반면, 공공도서관의 보관장소는 제한적이어서 상태가 양호한 도서의 폐기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해 개인 및 단체에 무상배부 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법원의'공직선거법'관련 판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령 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법령이나 조례 상 근거 없이 선거권이 있는 주민 등에게 폐기 도서 등을 무상배부 하면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나 재활용 방안 포함 여부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관련 조례가 있는 기관
(시사미래신문) 부모의 사망‧학대‧이혼 등으로 가정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문을 열어준 위탁가정, 하지만 이들은 아이를 돌보며 법적 권한이 없는 '동거인' 신분이라는 현실에 맞닥뜨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3,476명의 국민 의견을 들은 결과, 위탁아동이 당장 수술받아야 하는 위급 상황에서 위탁부모가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응답자의 84.3%가 ‘매우 불합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이는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고 있음에도,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위탁부모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깊은 사회적 공감대를 보여줬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다른 큰 문제는 ‘가정위탁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식이다. 전체 응답자의 71.6%가 가정위탁제도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 혹은 ‘들어는 봤으나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라고 답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탁가정에 매월 지원되는 양육보조금에 대해서도 현실과 국민의 인식 사이에 큰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전직 국가대표 등 유명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하는 소년원 학생 대상 ‘스포츠 스타 체육교실’을 전국 11개 소년원에 개설,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 스타 체육교실’은 2019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 등 스포츠 스타들이 전국 소년원을 찾아 학생들에게 체육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전국 11개 소년원에서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업에는 배드민턴, 탁구, 풋살,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스타들이 참여하여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 전 탁구 국가대표 홍차옥,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정명희, 전 풋살 국가대표 최경진 등 유명선수들이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스포츠 스타들이 부상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고된 훈련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어떻게 참았는지 등 스포츠 스타들의 인생 경험을 직접 배우며 깊은 영감을 얻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스타와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은 긍정적 가치관을 갖게 됐고, 과거를 되돌아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선제적으로 청산하는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22일부터 2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익명제보 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라는 신분상이유로 사실상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한 감독이다.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다. 총 500여 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됐으며,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 외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5.7%)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88.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하여 감독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임금체불이 제보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감독 대상도 전년보다 대폭(2024년 151개소 → 2025년 250개소) 확대하여 진행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재직자의 숨어있는 체불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익명 제보센터를 10월 1일부터 4주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9월 20일~9월 21일 양일간 서울마당(서울 중구)에서 개최되는 '2025 청년의 날'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의 날 행사(국무조정실 주관)의 키워드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청년들이 광장의 중심에 서서 ‘모두 함께 연결되는’ 공동체적 교류의 장으로서, 청년 발전을 위한 정책, 청년 문제에 대한 고민 등 전 세대가 ‘모두 함께 고민하는’ 박람회로 운영한다. 서울마당에서 진행되는 청년정책 박람회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청년단체 등 약 50개의 기관이 참가하여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 등이 현장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온통청년은 이번 행사에서 청년정책 홍보관과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일자리, 복지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중앙정부 청년정책 안내와 진로취업에 고민이 있는 청년들은 전문 상담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에게 다양한 이벤트 활동(룰렛, 인형 뽑기)과 캐릭터 굿즈 제공 등을 통하여 온통청년 인지도 및 요구조사를 실시하며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수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18일 직원 소통·화합의 날을 맞아 전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했으며, 올 상반기 주요관광지역을 중심으로 산림분야 정책 규제혁신을 홍보하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하우스 시설 보조의 경우 "산림버섯"과 "관상류"만 지원하던 것을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해 확대하고, 산림소득 보조사업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산물 품목 재배자 지원 대상으로 확대했다.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 및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방법 개선 등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산림청은 민생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으며,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대국민 소통에 힘쓰고 있다. 함양산림항공관리소에서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규제혁신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지역주민과 임업인에게 적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