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7월 29일 9시 44분경 호남선 논산~연산역 구간을 운행 중인 무궁화호 열차가 건널목(마구평2, 논산 인근)에서 트럭과 충돌한 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시설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및 교통안전공단 조사관을 현장에 급파하여 신속한 사고복구 지원 및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본 사고로 인해서 트럭과 접촉한 건널목 안내원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고열차는 냉각수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오전 11시 25분 현재 열차운행은 재개됐으며, 사고 열차 승객(약 270명)은 인근 연산역으로 이동하여 대체 버스로 환승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경찰 등과 협업하여 사고원인 및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건널목 운영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택배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대규모 유통사업자 등과 추진 중인 ‘유통산업 순환경제 선도기업 업무협약’ 중간 공유회를 7월 30일 코리아나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2024년) 3월 온라인쇼핑몰, 백화점, 티브이(TV)홈쇼핑, 택배사 등 19개 주요 기업과 환경부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업계 스스로 유통 포장재 자원순환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노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날 행사에서 업무협약 참여 기업들의 택배 포장재 감량 노력을 평가하고 우수기업 5개사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시상은 대상 1개사, 최우수 2개사, 우수 2개사로 나뉘어 진행할 예정이다. 수상 기업들은 자신들의 성공적인 유통 포장재 자원순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다른 참여 기업들에게 이를 공유하여 업계 전반에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상을 받는 컬리는 2개 이상 제품을 함께 포장해서 배송하는 합포장을 하고 제품 포장만으로 배송이 가능한 상품(21개 품목)의 경우 추가 택배 포장없이 송장을 붙여 배송하는 무포장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출퇴근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11일부터 좌석예약제를 확대 시행한다. 광역버스 좌석 예약은 모바일 앱을 통해 시간과 정류소를 지정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류소 대기 없이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특히 탑승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65개 노선 중 31개 노선에서 평균 예약률이 80% 이상(2025년 6월 기준)이다. 우선, 광역버스 좌석 예약 서비스를 보다 많은 노선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 노선과 운행횟수를 확대 시행한다. 특히, 기존에 좌석예약제를 운영 중인 노선 중 예약이 빨리 마감되어 이용객이 사전 예약하기에 다소 어려운 예약률 상위 노선을 선별했으며, 미운영 노선 중에서도 탑승객이 많은 혼잡 노선을 선별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노선은 기존의 일반 이용객들도 불편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예약자와 비예약자가 모두 탑승할 수 있는 혼용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편리한 좌석 예약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 기능을 개선했다. &nb
(시사미래신문) 행복도시에 전국적인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들어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다정동에 위치한 ‘국가재난대응시설’의 건립을 마쳤으며, 오는 8월 운영기관인 소방청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소방청의 재난 대응 핵심 거점이 될 국가재난대응시설은 2023년 12월 착공해 올해 7월 완공됐다. 총사업비 187억 원이 투입됐으며, 연면적 3,572㎡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평상시에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훈련 시설로 활용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가의 지휘·통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시설은 효율적 재난 대응을 위한 기능적 공간 배치에 집중해 설계됐다. 지상 1층에 특수차량차고와 출동대기실을 배치해 긴급 상황에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2층의 작전회의실과 재난대응 분석연구실은 재난 상황을 신속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지휘·통제를 지원한다. 지상 3층에는 체력단련실과 출동대원 대기실을 마련하여 24시간 근무하는 대원들이 항상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김은영 공공시설건축과장은 “국가재난대응시설은 국가 위기관리 체계의 중추적인 역할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금한승 차관이 7월 29일 오전 전남 담양군 재난폐기물 임시적환장(담양읍 삼만리 소재)을 방문하여 수해 폐기물의 이송·처리 상황과 현장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지난 7월 17일 집중호우로 주민들이 대피했던 광주천 양동복개시장(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현장을 찾아 관리실태와 향후대책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 상황이 종료된 7월 21일부터 본격적인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1차 집계 결과(7월 21~27일), 이번 수해로 약 8만 5천톤의 재난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담양군의 경우 약 3,008톤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지자체가 재난폐기물을 선제적으로 처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자체가 자체 예비비를 통해 처리하고, 국비가 지원되면 사후정산하게 된다. 특히,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침수된 폐기물이 방치되어 악취나 해충과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적환장을 설치·운영하고, 재난폐기물이 배출되면 즉시 수거·이송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임시적환장은 대규모로 발생하는 재난폐기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시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재원에 대한 평가 필요성과 국제 논의 흐름을 정리한 '기후재원도 MRV가 필요해?-격년재정평가보고서의 논의 과정과 시사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행물은 지난 4월 발간된 '기후재원과 산림-기초편'에 이어 기후재원을 다룬 두 번째 간행물이다. 기후재원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재원을 의미한다. 기후재원은 다양한 주체가 기여하고 여러 수요자와 분야에 제공되기 때문에, 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국제사회는 재원의 마련 방식과 사용처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재정상설위원회(SCF)는 격년재정평가보고서(BA)를 통해 기후재원의 흐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간행물은 ‘왜 기후재원에 대한 추적 및 평가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격년재정평가보고서의 도입 배경과 발전 경과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특히 제1차부터 제6차 격년재정평가보고서를 시간 순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고 및 평가 체계의 개선 방향과 시사점을
(시사미래신문) KTX 평창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으로 고충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평창군,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이견 조정을 통해 평창역사 주변 도로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이끌어냈다. 2017년 12월 22일 서울-강릉 간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문을 연 KTX 평창역은 열차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규모가 64면에 불과하여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역 주변이 무단 주차 차량으로 넘쳐났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사고 위험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평창군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평창역사 진입도로(4차선, 연장 200m)와 화단 등 역사 내외 여유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조성하려 했으나,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운영에 필요한 역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차공간 조성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를 요구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역사 내 유료 주차장의 운영상 문제로 입장 차를 드러냄에 따라 평창역 주차장 확충사업은 수년째 지지부
(시사미래신문)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고발은 진정으로 접수된다는 안내문을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고소‧고발이 실제로는 ‘진정’으로 처리되는 문제와 관련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국민신문고로 범죄를 신고하면 진정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고소‧고발을 원하시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경찰청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 신고인 ㄱ씨는 2024년 12월 국민신문고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은 이 고소를 진정으로 처리하고 ㄱ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를 했다. 이에 대해 ㄱ씨가 수사 이의신청을 했으나 경찰은 진정의 경우 수사 이의신청이 불가하다며 ㄱ씨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올해 4월, 경찰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고소가 진정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형사소송법' 제237조 및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례(헌재 2022년 5월 31일 2022헌마748결정)에
(시사미래신문)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주현준)은 7월 28일 나주시 노안면을 방문하여 호우 피해 농민들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정책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이번 폭우에 따른 피해상황 및 원인을 공유하고, 피해 최소화 및 재해 방지를 위한 정부정책 확대를 요청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인프라 확충 등 재발방지 방안 강구,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확대 등을 언급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방문하여 농업분야에서 기후재해·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현황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면담 참석자들은 기후변화가 일상화됨에 따라 기후적응형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고, 자연재해 예측 능력을 제고하고 내재해성 품종을 개발 및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현준 민생안정지원단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가 빈번해지고 확대됨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해법이 요구된다며, 특히 유사한 피해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오늘 청취된 건의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집중호우 이후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 속에 수해 복구, 영농 재개 등으로 농가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장을 신속 면밀하게 살펴 농업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7월 28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에 있는 시설재배 방울토마토 농가를 찾아 농업인을 위로하고, 농작물 생육 회복을 위한 농업기술 지원 수요를 청취했다.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광주광역시에는 누적 강수량 536㎜를 기록하는 많은 비가 내려 벼, 논콩, 고추 등 농작물 340헥타르(ha)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방문한 농가는 시설온실(비닐하우스) 내부로 흙탕물과 부유물이 들어와 수확하기 시작한 방울토마토 일부가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다. 권 국장은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관내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재 추진 중인 응급 복구와 기술지원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현장에 동행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관계관과 작물 상태를 살피며 생육 회복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병해충 관리 기술을 안내했다. 특히 작물에 묻은 흙·오물은 반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농작업 안전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2025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 영상·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농작업 안전 재해사고 위험에 대한 예방 기술 정보 △작목별 위험한 농작업 환경개선 우수사례 및 현장 비결(노하우) △새로운 농작업 재해·위험 요소 발굴 및 제거·대체 △농업인 참여와 실천으로 변화된 농업 현장 등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단체(5인 이내) 응모도 가능하다. 응모자는 농촌진흥청 누리집-정책홍보-공지 사항에 올려진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뒤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 누리집 외에도 ‘농사로, ‘농업인안전365,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ASTI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10월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영상 부문 10점, 스토리 부문 5점 등 총 15점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결과는 11월 3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영상 부문 대상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상금 100만 원), 스토리 부문 대상에게는 농촌진흥청장상(
(시사미래신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늘부터 당분간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에는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도화한 조치에 더하여, 35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긴급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적극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금요일(25일) 고용노동부는 산림청, 농진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및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작업중지 등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아울러, 폭염상황에서는 질식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동부 장관은 “맨홀 작업을 할 때에는 ①유해가스 측정, ②충분한 사전 환기, ③송기마스크 착용 등
(시사미래신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7월 28일 오후, 취임 후 첫 현장점검으로 특수전사령부 제 3 공수여단을 방문했다. 신임 장관의 현장점검이 필요한 전방 경계작전부대 등 전·후방의 많은 부대 중에서도, ‘불법 비상계엄으로 상처 입은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군심을 결집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안규백 장관의 의지에 따라 특수전사령부 3공수여단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 안규백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대안정화 조치에 대해 보고받은 이후, 비상계엄 당일 동원된 3공수여단과 707특임단 장병들과 직접 만나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안규백 장관은 “그동안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충성을 다해 온 특전사 장병들의 자부심과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웠다.”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다”라고 했다. 안규백 장관은 특전사를 비롯한 우리 군 장병의 실추된 명예와 자부심 회복을 약속했다. 안규백 장관은 특전사 장병들의 애로사항들을 경청하고, “특전사를 비롯하여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된 장병들이 하루빨리 심
(시사미래신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28일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해양수산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항만공사 등 21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석했고, 고수온과 적조, 태풍 등 여름철 재난에 대한 기관별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또한, 본격적인 피서철에 앞서 여객선, 낚시어선의 안전과 해수욕장 피서객 안전관리 등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재난과 안전관리는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예방과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공무원 조직의 조직문화도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공직사회 전체에 전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일 가족친화 대표 우수기업인 ㈜유한킴벌리 기업문화체험을 다녀온 인사혁신처 김상효 주무관은 기업방문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공무원도 근무하고 싶은 민간의 우수기업을 찾아 인사관리 전략 등을 학습해 온 인사처는 이날 5번째 본따르기(벤치마킹) 체험기업으로 선정된 ㈜유한킴벌리를 방문했다. 5번째 본따르기 기업은 초저출생 시대 대책으로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체험하기 위해 선정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사처 직원들은 시차출퇴근, 예비부모 간담회, 육아기 재택근무 등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운영 상황을 공유받았다. 특히 직원들이 실제 사용한 제도 사례와 성과 등을 통해 공공부문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활발히 논의했다. 인사처는 이번 방문기업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향후 인사관리 정책 수립 시 적극 행정 통찰력(인사이트)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인사처는 공직 내 가정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임신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8일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을 출범하고 추진단장에 오준환(고양9)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 출범식은 백현종 대표의원과 오준환 추진단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경제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심홍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은 고양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효과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약 30만 2천㎡ 규모 부지에 K-팝 전문 대형 공연장인 아레나를 비롯해 스튜디오 및 숙박·상업시설을 조성, 킨텍스 및 고양방송영상밸리 등과 연계해 ‘K-콘텐츠 산업의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처음 추진된 이래 경기도와 민간 사업자 간 개발·운영 방식에 관한 분쟁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등 10년간 난항을 겪다, 지난 4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본격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학교의 한 형태로서 교육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으로, 조례안이 발효되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지 않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교육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권봉수 의원은 “기존 공교육의 틀 바깥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과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교육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수요에 발맞춘 지원으로 구리시 학생들이 더욱 폭넓은 진로를 꿈꿀 수 있는 바탕을 다질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캄보디아로 향하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로 내몰린 청년들에 대해 ‘기회의 불균형과 구조적 고용 불안이 만들어 낸 사회적 비극’이라며, 구리시가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사업’을 실질적 도약으로 이끌 전략적 실행의 필요성과 청년 맞춤형 정책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째로, 구리시 관내 및 관외 공공부문, 기업, 대학과의 협약을 통한 ‘신입 중심의 현장형 인턴십 제도’를 제시하며 청년들이 팀을 이뤄 직무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통해 정규직 전환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경력 인정형 인턴십 제도’와 관내 공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첫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역형 일경험 일자리’제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두 번째로, 일본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자들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 회복 프로그램, 비즈니스 매너 및 직무훈련을 통한 사회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한파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면서 특히 노인·아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폭염·한파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 모두의 안정하고 건강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폭염·한파 저감 시설 등의 설치·운영 등 예방사업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 등이다. 양경애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가장 현실적인 과제로, 올여름 기록적인 고온 현상을 통해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이 분명해졌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초석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으로 변경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 선정 대상 및 방법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인증서 수여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우수 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제도”라며, “이 조례를 통해 구리시가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구리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