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청년들이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근무 경험을 확대하고, 공공분야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6년 제1기 청년인턴을 114명 채용한다고 밝혔다. 응시자격은 '청년기본법' 상 청년(만 19세 ~34세)으로 열린채용을 위해 어학 성적 등 정량적 우대요건(스펙)을 배제하고 지원자의 정책 관심도, 참여 의지 등을 서술한 ‘정책제안서’ 평가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채용절차는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채용공고는 행정안전부 누리집, 나라일터, 청년인재DB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제1기 청년인턴은 데이터분석, 방재안전, 기록관리, 홍보 등 11개 분야에 배치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본부 33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대통령기록관 등 소속기관 81명 규모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 청년인턴은 2026월 3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6개월) 근무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근무기간 중 국정 참여와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장방문, 다양한 연구 소모임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은 “청년인턴
(시사미래신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제13차 인구전략 국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초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일 공동인구전략’을 주제로 한국과 일본이 직면한 유례없는 인구위기 구조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공동 연구와 협력으로 실질적 해법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지난해 4월 인구위기 공동대응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한·일간 협력기반을 구축해왔다. 특히 이날 포럼은 지난 10월에 열린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와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정부차원을 넘어 학계 등 민관이 함께하는 ‘지적(知的) 공조’의 장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먼저 온 미래’”라며,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맞은 양국의 인구 위기는 서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협력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국토교통성과 함께 12월 15일과 16일, 일본 시가현에서 ‘제39회 한일 관광진흥협의회’를 개최한다. ‘한일 관광진흥협의회’는 1986년 이후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열리면서 양국의 우호 증진에 기여해 왔다. 지난해에는 한국 강릉에서 개최했으며, 올해는 일본에서 양국 주무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KTO), 일본정부관광국(JNTO), 여행업협회 등 관광과 항공업계 관계자 80여 명이 모여 관광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광교류의 지속적인 확대, 지역관광의 활성화, 미래세대 교류 활성화, 관광산업 다양화, 장거리 관광객 유치 협력 등의 과제를 논의한다. 양국 정부의 관광정책 방향 발표에 이어 양국 관광 유관기관(한국관광공사(KTO), 일본정부관광국(JNTO))과 여행업협회가 한일 관광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아울러, 양국의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전라남도 목포시와 일본 시가현은 현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볼거리와 먹거리 등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전략을 소개한
(시사미래신문)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에 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12·29 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하고 유가족들에게 배포를 시작했다.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금년 6월말 유가족들이 작성을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에서 국제협약,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제척기간·소멸시효 등 항공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고 과대평가 된 배·보상액 등 부정확한 정보가 유가족들에게 공유되어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추진하게 됐으며, 법률 메모랜덤은 총 11개장으로 구성되어 주로 항공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행사할 수 있는 배·보상 권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각 장에서는 사고의 구체적인 책임 귀속에 관한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 개별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유가족들의 법적 권리와 이와 관련한 실체법적·절차법적 쟁점들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한편,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유가족 현황조사에 응답한 유가족들에 대해서 배포를 완료했으며, 향후 유가족 현황이 추가로 파악 되는대로 즉시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올해 드론산업의 해외수출이 지난해 232억 원 대비 58% 증가한 368억 원을 기록하며, 수출국도 13개국에서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라카 등 30개국으로 폭넓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산 드론의 기술력과 활용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세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수출 품목은 수직이착륙기, 다목적 임무기체, 모니터링·촬영용 기체, 배터리, 비행제어기(FC) 등 기체 및 하드웨어를 포함하여 풍력발전기 등 시설점검 서비스, 어군탐지 등 소프트웨어와 드론 활용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기술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드론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올해 17개 기업이 수출에 성공했으며, 작년 천만불 수출의탑 수상에 이어 금년에는 제62회 무역의날 300만불과 200만불 수출의탑을 드론 기업이 수상하기도 했다.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해외에 나가 드론 로드쇼를 개최하고 국제 박람회에 한국 대표단을 참가시키는 등 국내 우수기업을 홍보하고 외국기관과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최초로 유전형 기반의 유해남조류 출현과 이동 가능성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녹조 유전형 정보집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집은 기후변화로 인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녹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녹조 감시(모니터링)는 녹조 발생 여부 등을 주로 확인하는 형태 분석 중심이라 녹조가 어디에서 출현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등 복잡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정보집은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낙동강에서 주로 출현하는 유해남조류 유형을 유전자 수준으로 분석했다. 또한 유해남조류 유전자 정보를 수계별, 시기별, 지점별 등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미세한 녹조 변동까지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의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보집은 낙동강 수계의 주요 유입 지류와 본류, 퇴적층에서 발생하는 유해남조류를 대상으로 유전자 염기서열 빅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의 기계학습(Machine Learnin
(시사미래신문) 2025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12월 15일 09:00 ~ 12월 31일 18:00 동안 진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을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7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된다. 추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
(시사미래신문) 12월 15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 말씀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진단하고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올 한해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을 되돌아보면서, 금년 상반기에는 美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확대됐으나, 새 정부의 정책적 노력, 반도체 등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 및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하반기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기관의 양호한 건
(시사미래신문) 옹진군 덕적면은 지난 12일, 소야리 떼뿌루해변에서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에는 소야리 이장 및 주민, 면 직원 등 약 40여 명이 참여해,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떼뿌루해변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 약 10톤을 수거하는 등 해안 환경 개선에 구슬땀을 흘렸다. 김남우 덕적면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덕적면에 애정을 갖고 환경정화 활동에 힘써주신 주민 및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클린업데이 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해,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덕적면의 해양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옹진군은 지난 15일, 동계 방학 동안 대학생에게 행정기관에서의 근무경험을 제공하여 사회적 경험을 쌓게 하고, 경제적 자립 능력을 돕기위해 ‘2026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계 아르바이트는 내년 1월 7일부터 1월 29일까지 17일간 운영되며, 옹진군청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7개 면사무소 등 관내 행정기관에 총 98명의 대학생을 배치하여 행정업무 보조 및 민원 안내 등 업무를 경험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5.12.12.) 기준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등록기준지 제외)로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에 있는 대학생(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 전산원, 평생교육원, 대학원생 제외)이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이며, 옹진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요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행정 경험을 통해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과 사회적 경험을 넓
(시사미래신문) 인천 동구 화수1·화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신기우)와 화도감리교회는 지난 12일 관내 취약계층 60세대에 김장김치를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겨울철을 앞두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김장 김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각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임광현 화도감리교회 목사는“김장김치 한 포기가 이웃들의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나눔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기우 민간위원장은“매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화도감리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시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 안전망을 통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인천 동구는 2026년 1월9일까지 ‘2026년 제1기 동구 여성회관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6년 1월2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제1기 정규강좌 프로그램은 수강생들로부터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이끌어내 호평을 받은 실내인테리어(도배 및 필름) 등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과 어반스케치, 민화 그리기를 포함한 요리·공예 프로그램 등 총 26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2025년 많은 수강생이 커피 바리스타 2급을 취득한 기존 커피 바리스타 강좌에 신규로 야간 강좌까지 추가되어 카페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식 디저트 만들기 강좌와 장 담그기, 전통 헤어 강좌는 실생활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1개월 단기 특강으로 운영해 주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일일 무료 특강으로는 일일민화그리기 특강과 커피 원데이 클래스가 준비됐다. 수강 신청은 인천 거주자를 대상(동구 주민 우선)으로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하며, 온라인 접수에 불편을 겪는 분이나 동구사랑상품권·평생교육 바우처 사용자는 여성회관을 직접 방문
(시사미래신문) 인천 동구는 지난 12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2025~2026시즌 화도진스케이트장 개장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인천의 대표적인 겨울 스포츠 시설로 자리잡은 화도진스케이트장은 올해도 구민들과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찬진 동구청장, 유옥분 동구의회 의장 및 주요 내빈들이 참석했다. 식전 공연으로 브라스 밴드의 공연과 피겨 꿈나무들, 정수빈 피겨 선수의 축하공연으로 많은 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화도진스케이트장은 오는 2026년 2월 7일까지 58일간 운영되며, 평일은 11시~21시 30분까지, 토·일·공휴일은 10시~22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스케이트장에서는 크리스마스 및 신년 이벤트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준비하여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인천의 대표 명소로 자리잡은 화도진 스케이트장에서 동구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며“스케이트장을 찾은 분들을 통해 동인천역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인천시 남동구 구월4동 행정복지센터는 청사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따뜻한 연말연시를 느낄 수 있도록 민원실을 장식하고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크리스마스 장식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연말의 기쁨과 따뜻함을 전달하기 위해 직원들이 모두 함께 참여해 꾸몄다. 특히, 청사 입구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세우고, 민원실 주변을 조명과 다양한 크리스마스 장식들로 장식하여 따뜻한 분위기를 완성했다. 트리에는 반짝이는 불빛과 다채로운 장식들이 더해져, 방문객들이 크리스마스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윤정 동장은 “연말을 맞아 구월4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따뜻하고 기쁜 분위기를 전달하고 싶었다”라며 "크리스마스트리가 직원과 민원인 모두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월4동 행정복지센터는 94년도에 준공된 노후된 청사이지만 오래된 것에서 배어 나오는 세월의 향기와 함께 동심 속 성탄절을 회상하며 한 해를 보내는 마음을 전하고자 했다.
(시사미래신문) 인천시 남동구 남동문화재단은 남동소래아트홀에서 2025년 남동문화재단 공식 서포터즈 ‘N버서더(엔버서더) 2기’ 해단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해단식에는 서포터즈 ‘N버서더 2기’와 남동문화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서포터즈 연간 활동와 성과를 공유하고, 수료증과 우수 서포터즈 표창 등을 수여했다. ‘N버서더’(Nbassador)는 Namdongcf(남동문화재단)과 Ambassador(홍보대사)의 합성어로, 남동문화재단의 다양한 문화사업(공연ㆍ전시ㆍ행사 등)에 함께하며 구민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기획ㆍ제작해 홍보하는 서포터즈다. 남동문화재단 서포터즈 ‘N버서더 2기’는 남동문화재단의 홍보를 위한 특별한 비밀 요원 콘셉트로 지난 3월 발대식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총 76건의 인스타그램 및 블로그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7만 3천여 회의 조회 수를 올렸다. 이는 2024년 ‘N버서더 1기’의 성과의 4배, 2025년 서포터즈 SNS 조회수 목표치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성과다. 해단식은 종료됐으나, 12월 서포터즈 취재 활동은 앞으로 총 5건이 예정되어 있어 ‘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다산동 라포엠에서 열린‘2025년 남양주점프벼룩협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회원 및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에 따른 성과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2026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남양주점프벼룩협회 유길문 회장 및 협회 회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2025년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 성과보고, 내빈소개 및 표창 수여, 2026년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 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양주점프벼룩시장은 단순한 장터를 넘어 재활용을 통한 녹색소비 실천을 통해 이웃과 이웃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점프벼룩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서 21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74만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남양주의 미래와 가치를 키워가는데 책임을 다할 것을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발표와 우수사례 시상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최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5년 주민자치 활동 영상을 시작으로 2025년 문화경연대회 수상팀의 축하공연, 16개 읍면동 성과발표, 시상 및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 각 읍면동의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담은 사진 및 작품 전시 홍보부스를 운영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주민자치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심이 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 마을의제 발굴과 주민 의견 수렴 등 묵묵히 지역 곳곳에서 역할을 해주신 주민자치위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성과공유회는 각 읍면동이 한 해 동안 쌓아온 주민자치에 대한 경험과 노력을 서로 배우고 나누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수원정 이수정 당협위원장이 지난 1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 국민의힘 수원정 당원협의회 송년연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송년 모임을 넘어, 보수 진영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배지환 수원특례시의원(매탄1·2·3·4)이 사회를 맡은 이날 행사장에는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여주·양평 국회의원),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 김은혜 국회의원(성남 분당을) 박재순 수원무 당협위원장, 정문식 고양정 당협위원장, 김용서 전 수원시장, 이오수, 이호동 경기도의원, 이재선, 이재형, 홍종철 시의원 및 핵심 당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해 좌석을 가득 메우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행사는 장동혁 당대표의 영상 축사와 김선교 도당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김선교 위원장은 “수원은 경기도의 수부도시이자 수도권 정치의 핵심 요충지”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을 반드시 탈환해 경기도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당협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것은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하는 당원들의 열망”이라며 “원칙과 진실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들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현장 행동에 나섰다. 수원시 무지역 국민의힘 박 재순 위원장은 최근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일대에서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입틀막 3대 악법’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은 특정 정권이나 이념을 위한 법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이를 폐지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째로 북한 정권과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간첩 활동을 하는 세력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응할 법적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곧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박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의 활동이 확산될 우려를 제기했다. 국가보안법이 사라질 경우 반헌법적 이념 활동을 제어하기 어려워지고, 사회 전반의 이념 갈등과 혼란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5일(월) 교육행정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과 정책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5년 한 해 동안 학생 안전과 건강, 학교 공동체 보호를 중심으로 교육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시설 관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학생의 일상과 직결된 과제를 교육행정의 핵심 영역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김근용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며 학생의 신체·정신 건강 관리, 학교폭력 대응 체계 정비, 학교 공간의 지역사회 활용 확대 등 교육환경 전반을 포괄하는 입법활동을 통해 교육현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끝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수상소감에서 “교육행정의 역할은 정책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며 “입법과 행정 점검을 통해 교육환경의 기본이 지켜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