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자기정보 전송 현황을 확인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2월 31일까지 ‘온마이데이터’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온마이데이터’는 국민이 본인의 개인정보 전송이력을 한 눈에 확인하고 필요시 한 번에 철회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 보장된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누구든지 ‘온마이데이터’에 접속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금융·의료·통신 영역에서만 시행 중이어서, 해당 영역에서 동의했던 전송이력만 확인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내년에는 에너지·교육·고용·문화여가 분야, 2027년도에는 복지·교통·부동산·유통분야까지 정보주체가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직접 자기정보의 흐름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 그 동안 형식적인 동의에 그쳤던 개인정보 보호·관리가 국민 개인 주도의 능동적 관리로 전환된다. 국민은 불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22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서버, 디스크 어레이(스토리지), 네트워크 관련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 계약제도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공부분에 도입된 전산장비 중 하드웨어의 경우 국산 장비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서버, 디스크어레이, 네트워크 장비는 외산 비율이 높은 품목이다. 조달청은 서버와 디스크어레이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총액계약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조달요청 시 특정 외산제품 규격이 포함되어 있으면 구매협의를 통하여 공통규격으로 공고하여 국산제품 구매 촉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버 등 전산장비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공공기관 자체조달을 포함한 공공 입찰·계약 과정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관련 공공조달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강신면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조달청은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공조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우수한 국산 장비가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는 조달시장을 만들어가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566필지(2,048,561㎡)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6월 21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025년 11월말 기준) 총 41,976필지(108㎢, 공시지가 기준 2.7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안내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34종을 추가하여, 전체 안내 대상 사업을 129종에서 163종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올해 중앙부처 2종 사업을 추가하여 현재 129종의 복지서비스를 안내 중이다. 12월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서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부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강원 영월군) 등 다양한 지자체 복지서비스 34종을 추가했다. 확대한 지자체 복지서비스는 2026년 지자체 사업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이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서비스를 찾지 않아도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복지멤버십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수도권을 시작으로 강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12월 19일 경기도 안성시를 방문해 겨울철 대설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제설전진기지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제설자재 보관창고를 찾아 제설 자재·장비 비축 및 취약구역 안전관리 실태 등 안성지역의 제설 대책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지난 4일 대설로 인해 국민 불편이 발생했던 만큼, 특보 시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하고, 도로 연결·경계구간에 제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현장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분야에서 최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된 안성시에 감사와 격려 인사를 전했고, 행정안전부는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도 교부할 계획이다. 안성시는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주민 간 실시간 상황 공유를 통해, 산사태 등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포함한 주민 10여 명을 사전에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예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지방정부와 관
(시사미래신문) 12월 19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강성기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대전-충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대전-충남 통합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대전-충남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고, 현재까지의 대전-충남도 준비상황과 행정안전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발표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전-충남 통합은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지방소멸을 극복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대전-충남 통합의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민체력100’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력100’ 사업은 국민의 체력과 건강 증진을 위해 과학적 방법으로 체력을 측정·평가하고 운동 방법을 상담·처방해 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서비스이다. 최근 경상국립대학교 연구팀이 ‘2025 국민체력측정통계’ 연구를 진행하며 ‘국민체력100’ 사업의 장기 추이를 분석한 결과, 사업 시작 초기부터 현재까지 참여자의 건강체력 도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 해 2회 이상 참여자는 주요 체력 지표 전반에서 유의미한 수치 향상을 나타내는 등 국민체력수준 향상이라는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80세 이상부터는 건강체력 도달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고령자 대상 지원이 시급하며, 수요 대비 센터 수가 부족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와 참여 기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개선 과제도 함께 도출됐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기관으로 지정·운영되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는 현재 전국에 82개소가 있다. 올 한 해(12월 15일 기준)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소나무재선충병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방제 연구를 본격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기존 화학 약제 중심의 방제 방식을 보완하고, 산림 생태계를 지키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환경 친화적 기술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류를 단기간에 고사시키는 치명적인 병해충으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를 통해 빠르게 확산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04년부터 천적(4종)과 병원성 미생물(37종)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 기술을 꾸준히 연구해 왔다. 다만, 기존의 천적과 미생물 방식은 기온과 습도 등 까다로운 외부 환경 조건과 생태적 특성으로 인해 야외 현장 적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립산림과학원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개발한 미생물 방제제들도 현장에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지 못해 실제 방제 작업에 사용되지 못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기농업자재(친환경 방제제) 공시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방제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미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 37개 국가 댐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추진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12월 22일을 기준으로 완료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댐 안전관리 시스템’은 무인기(드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모형(디지털트윈)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극한 호우나 지진 발생 시 댐의 안전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국 37개 국가 댐에서는 △댐 시설물 변형 실시간 탐지(모니터링), △무인기를 활용한 안전점검, △원격 댐 시설 통합관리가 가능해졌다. 댐체 사면부에 △위치정보시스템(GPS), △경사계, △열화상카메라, △전기비저항 측정기 등의 첨단장비를 설치하여 댐체의 내외부 누수나 미세한 변형을 실시간으로 탐지한다. 기존의 주기적인 인력점검을 통한 계측 방식에서 벗어난 실시간 탐지를 통해 호우, 지진 등의 재해 발생 시 시설물 이상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24시간 점검이 가능하다. 또한, 항공 및 수중 무인기를 활용하여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댐체 고지, 수중의 수로터널,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이 2025년 12월 22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2026년부터는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지원품목, 사용 매장이 모두 확대되어 보다 든든한 먹거리 지원이 이루어 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생계급여(기존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의 청년이 있는 가구까지 확대되면서 지원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먹거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우처 지원기간은 올해에는 10개월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난다. 따라서 농식품 바우처를 매월 지원받는 16만여 가구는 바우처 지원금액 만큼 1년 내내 꾸준히 신선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지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농식품 바우처 사업비는 2025년 773억 원에서 2026년 1,544억 원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2026년부터는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도 더 다양해진다. 현재는 국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직무대리 유주헌)은 12월 20일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통합돌봄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자체의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지원할 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 이해 및 자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광역 시도, 시도 사회서비스원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이들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정책방향, 사업지침 등을 교육하여 이들이 통합돌봄 제도의 취지와 운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을 이수한 지역 전문가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여, 이들이 향후 지자체의 통합돌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책 자문, 실행계획 컨설팅, 현장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가 양성 교육에 참여한 지역 전문가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오늘 위촉장을 받으신 지역 전문가들은 통합돌봄 정책을 지역 현장에서 구현하는 핵심적인 동반자다”라며, “지자체의 통합돌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문과 지원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와 한국청과주식회사(대표 박상헌),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는 12월 19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기본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거 코로나19 시기 추진됐던‘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가 2025년 12월부터 민·관 협업 사업으로 전국 차원에서 추진됨에 따라 체결됐다. 지난 11월 20일 신한금융그룹이 그냥드림 사업 지원을 약속하며 체결한 업무협약*에 이은 두 번째 민간기업 업무협약으로, 그냥드림 사업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준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경기도가 처음 추진한‘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성남, 평택, 광명 3곳에서 출발해,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31개 지역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그냥드림 사업이 전국으로 시행되며, ‘먹거리 제공-위기가구 발굴-지역사회 지원’으로 이어지는 두터운 사회안전매트가 전국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기부문화 및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고 복지
(시사미래신문) 12월 19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강성기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대전-충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대전-충남 통합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대전-충남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고, 현재까지의 대전-충남도 준비상황과 행정안전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발표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전-충남 통합은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지방소멸을 극복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대전-충남 통합의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9일 광주를 방문해 지역 교통 혼잡 해소와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을 논의(오전)하는 한편, 대중교통 K-패스를 이용 중인 청년들과 간담회(오후)를 갖고 ’26년 K-패스 사업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2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광주·전남에서 건의한 4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했다. 회의에는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창운 인프라경제연구원 원장, 권용석 전주대 교수, 이유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전남은 두 지역이 뜻을 모아 조성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빛가람 혁신도시)가 자리하는 등 상생과 협력의 기반이 탄탄한 지역”이라며, “지역의 성장거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
(시사미래신문)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계명대학교 권오균 교수, “사조위”)는 지난 7월 16일 발생한 경기도 오산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 수행을 위해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25.7.21~’25.12.20(5개월)→’25.7.21~’26.2.20(7개월))한다. 그간 사조위는 7월 21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17회), 설계도서 등 자료검토, 전체회의(13회), 관계자 청문(3회), 전문 분야별 붕괴 시나리오 검증 등을 통해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힘써왔다. 다만, 설계 준공(’06), 공사 준공(’11)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사고관계인으로부터 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와 품질서류 등 관련자료 확보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조위는 앞으로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과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단계별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설계도서 등 추가 확보, 관계자 청문, 붕괴시나리오 상세 분석,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조위 권오균 위원장
(시사미래신문) 전라남도가 중동정세 불안과 행정통합 대응, 지방선거 등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일 ‘5대 중점 비상 대응과제 점검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중동 상황, 6·3 지방선거, 전남·광주 행정통합 등 국제·국가·지역 주요 현안이 동시에 맞물린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정책기획관이 총괄을 맡고 5대 중점과제 분야별 대응반을 구성해 과제별 담당 실·국장이 부단장으로 참여하는 책임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5대 중점 대응과제는 ▲국제정세 불안에 대응해 민생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중동상황 대응’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행정통합 대응’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섬박람회 준비’ ▲산불 등 자연재난 및 행락철 사회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 관리’ ▲에너지 절약 및 선거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자 솔선수범’ 등이다. 또한 권한대행 주재 현안회의·영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4월 2일 포포인츠바이쉐라톤 수원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교육 및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과 정담회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보다 잘 이해하고,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결산검사위원 13명을 비롯해 도청·교육청 집행부와 예산분석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전문가 특강과 정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이은미 예산자문위원이 ‘국회 결산검토 분석사례 소개’를 주제로 강연했고, 이어 강혜석 교수가 ‘지방자치단체 회계 및 결산감사’를 주제로 결산검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진 정담회에서는 도청과 교육청 집행부가 결산검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했다. 또 결산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효율적인 진행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도훈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교육과 정담회가 결산검사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충실하고 책임있는 결산검사로 이어지길 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 4월2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관계자들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피해 농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포천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양돈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대응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 현황 및 방역 추진 상황 ▲농가 피해 규모 및 지원 필요 사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김성남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단순한 가축 질병을 넘어 지역 축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난 수준의 사안이다. 피해를 입은 농가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운영 부담이 농가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피해농가 지원 예산이 적시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새로숲 경기지방정원’에서 열린 제81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식목일을 맞아 ‘새로운 숲, 다시 태어나는 자연’을 주제로 ‘새로숲 경기지방정원’ 1단계 개방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동규 도의원,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 지역 시의원과 시민정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로숲 경기지방정원’은 과거 8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이 매립됐던 부지를 활용해 조성되는 공간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총 989억 원이 투입되는 경기도 대표 정원 조성 사업이다. 전체 사업은 약 45만㎡ 규모로 추진되며, 2021년부터 행정절차와 설계를 거쳐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1단계 개방은 정원 18만㎡와 인근 안산갈대습지 40만㎡를 연계해 도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정원과 습지가 결합된 공간으로 조성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향후 나머지 구역에 대한 정원시설과 지원센터 등을 조성해 2027년 전체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태희 부위원장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2026년 4월 1일 경기도 해양수산과로부터 영평천 내수면 어업피해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공식 보고를 받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번 보고는 포천시가 시행 중인 '주원 및 주원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연천어촌계 어업피해 민원과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를 담고 있다. 경기도 해양수산과는 보고를 통해, 해당 사안이 '내수면어업법'상 손실보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동 법에 따른 보상은 ‘어업의 제한·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인해 어업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 한정되는데, 이번 사안은 하천정비 공사에 따른 수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 주장에 해당하여 직접적인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수면어업법'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하천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따른 보상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포천시와 협의를 통해 수산자원 방류사업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