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9월 19일, 국민이 입법추진 현황 등 정부입법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전면 개편하고, 정부입법지원센터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통합하여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개편으로 종전에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던 법령해석 사례, 자치입법지원 사례 및 법령해석 요청 기능이 앞으로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통합 제공된다. 이로써 국민들은 ‘국민참여입법센터’라는 통합된 창구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와 법령해석 사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함께 검색ㆍ활용하면서 입법예고 정보 검색, 입법예고 의견 및 법령정비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컴퓨터 화면에서만 제공하던 기존 서비스 방식을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ㆍ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도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강화하여,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법령정보에 접근하고 자유롭게 입법에 참여할 수 있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심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등학생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뜻을 모아 추진된 것으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개발한 청렴교육 콘텐츠의 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건강한 가치관을 지니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청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청렴의 가치를 학교에서 배우고, 느끼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방류 우려와 관련한 정기모니터링을 위해 9월 초 7개 주요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우라늄과 중금속(5종)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강화지역 3개 정점과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 및 인천 연안 2개 정점의 우라늄 농도는 평상시 수준으로 확인됐다. 7개 정점에서 중금속 5종 농도는 환경기준 및 해양환경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대행사 ㈜네오프(舊 ㈜어반패스트)가 인플루언서를 모집하여 SNS를 통해 식당·숙박 체험 후기 등을 게재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한 기만 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네오프는 2020년 7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카카오톡’ 채널 서비스)을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로 하여금 209개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추천 광고물 총 2,337건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도록 하면서 무료 음식 제공, 원고료 지급 등의 경제적 대가를 제공했으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한 채 광고했다. 이러한 광고행위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하여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기만 광고에 해당된다. 본 건은 광고대행사가 외식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SNS 광고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이들 광고주를 자신이 모집한 인플루언서와 연결하는 한편, 인플루언서들에게 오히려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지 않도록 작성지침을 제시하는 등 위반행위를 주도함에 따라 광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 진입의 첫 단추인 물품목록정보를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목록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9월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최근 공공조달시장에 익숙지 않은 혁신·벤처기업의 증가, 혁신장터·벤처나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목록화 수요가 확대 등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관련 기관·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개편방안의 핵심은 품목 등록·변경부터 품명 신설까지 목록화 全 과정에서 절차 효율화, 신속트랙 도입,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다. 먼저, 품목정보 요청부터 등록까지 4단계(요청-유의사항 동의-검색-정보입력)를 거치던 것을 2단계(요청-정보입력)로 단축·통합한다. 종합쇼핑몰 제품의 품목변경시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목록정보 변경 전후 비교자료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품명신설 요청시 상위분류 선택, 요청품명 기본정보, 유사품명 차이점 등을 차례대로 입력하도록 체계화했다. 나아가 품목 검색정보, 이전 요청자료에 기반하여 물품목록 입력사항이 자동 반영되도록 하는 목록화 신속트랙을 신설했다. 사용자는 물품 검색화면이나 이전 요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캠핑인구 증가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 환경 조성을 위해 휴양림 내 노후야영장을 순차적으로 새단장하고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천관산자연휴양림(전남 장흥)의 위생시설을 새롭게 보강하고, 낡고 좁은 야영데크를 넓히고 정비했다. 아울러, 최신 캠핑 트렌드를 반영한 캐빈하우스 6동을 신규 조성해 이용객들이 무겁고 커다란 텐트를 가져오지 않고도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은 제2야영장과 위생복합시설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대규모 야생화 정원(맥문동)을 조성해 단순한 캠핑장을 넘어 볼거리와 쉼터를 함께 제공하는 복합 휴양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번 시설개선사업으로 협소한 야영데크와 노후한 위생시설로 불편을 겪어왔던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판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최신 트렌드와 자연친화적 요소가 적절히 조화되도록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숲에서 쾌적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9월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5. 9. 19.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 이에 따라 14개 부령의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❶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대상이 무엇인지, ❷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❸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통해 추후 불복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독성과학연구소와 9월 19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 호텔(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공동간담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립환경과학원과 국가독성과학연구소가 체결한 대체시험법 활성화 업무협약(2024년 1월)에 따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독성 예측 등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그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과 환경독성의 만남’을 주제로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관계 부처 등 50여개 기관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 약 120명이 참석한다. 오전 일정에서는 △신현길 국가독성과학연구소 박사가 독성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오한빈 서강대학교 교수가 생식발달독성 및 피부 부식성 예측 모델 개발 연구를, △최유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박사가 시험 지침 제정 절차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에는 △발라찬드란 마나발란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펩타이드 독성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접근 방식을, △이상희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시사미래신문)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9월 18일 오후,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12개 국적항공사 CEO 및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후, 보안검색 및 항공기 정비 현장 등을 직접 찾아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를 격려했다. 강 차관은 “우리 항공운송산업은 지난 30여년간 5%대의 성장을 기록하며, 세계 8위(’23년 기준)의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국민들께서 여전히 큰 우려를 갖고 계신다”라며, “항공운송산업은 99번의 성공이 있어도 단 한 번의 실패가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CEO가 직접 나서 안전관리를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안전확보가 항공사 최고의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항공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안전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선(先) 안전, 후(後) 운항’ 체계를 조속히 정립하고 추석 연휴기간 동안 증편되는 항공기에 대해 사전 정비를 철저히 시행하여, 국민 불편과
(시사미래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8일 전북대학교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정책 현장을 방문하여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받는 대학생과 신규로 지원받을 산단 근로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원의 아침밥’은 청년 세대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우리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한 끼 아침식사를 단돈 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17년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전북대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을 먹으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침을 거르지 않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우리 쌀과 농산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산단 근로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인 산단 근로자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신규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시사미래신문)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9월 17일 오전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광개토-Ⅲ Batch-Ⅱ(정조대왕급) 2번함인'다산정약용함'진수식을 거행했다. 광개토-Ⅲ 사업은 이지스구축함 획득사업으로, Batch-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이며 Batch-Ⅱ는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으로 다산정약용함은 정조대왕함에 이어 Batch-Ⅱ의 두 번째 함정이다. 국내에서 설계하고 건조 중인 다산정약용함은 지난 2021년 HD현대중공업과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3년 7월 착공식과 2024년 3월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가졌다. 이날 진수한 다산정약용함은 정조대왕함과 같이 해군이 보유한 수상함 중 가장 강력한 전투역량을 갖추고 향후 해양 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전력이자 해군 기동함대의 주축 역할을 한다. 이날 진수식에는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주빈으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방극철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방산업계 관계자 등 각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사업경과 보고, 함명 선포, 기념사, 유공자 포상, 국방부장관 축사, 진수 및 안전항해 기원의식 순서로 진행됐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9월 18일 천안 소재 캠코 인재개발원에서 청년인턴과 함께'청년인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 중인 청년인턴 85명이 참석했으며, 청년인턴들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 청년인턴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행정, 분석, 업무보조 등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간담회에서는 청년인턴 경험 공유와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또한, 청년인턴의 팀워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과 직장 내 세대 간 올바른 소통법에 관한 특강도 함께 진행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청년인턴 활동이 실질적으로 청년 세대의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8일 오전,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재 오성한옥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여 추석 연휴를 앞둔 농촌관광 준비 상황 및 체험시설 등을 점검하고, 마을 운영위원과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농촌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프로그램 운영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국민이 뽑은 2025 농촌여행지 ‘스타마을 20’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체험휴양마을 시설을 점검한 송미령 장관은 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다도 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간담회를 통해 마을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어서 한옥 숙박시설(죽림원, 소담원 등)과 관광코스를 점검하며 “추석 연휴를 계기로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이 농촌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송미령 장관은 “농촌관광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농촌관광 상품 할인, 홍보 캠페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월 18일(목) 경주시를 방문하여, 2025년 APEC 정상회의 계기 개최되는 경제인 행사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1일 행사준비요원이 되어 APEC CEO Summit이 개최되는 예술의 전당을 시작으로, 화랑마을(CEO Summit 만찬), 화백컨벤션센터(정상회의) 등 주요 경제인 행사장의 조성/운용 계획, 동선/시설, 지원사항(수송, 식사, 안내 등) 등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했다. 특히, 경제인 숙소 중 하나인 강동리조트에서 김 장관이 직접 숙박을 하는 등 행사 참가자의 입장에서 준비상황을 상세하게 확인했다. 또한, 김 장관은 이번 경제인 행사 현장점검 계기,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경제인 행사 추진위원회(이하 민간추진위)’ 제3차 회의에 참석하여, APEC 경제인 행사의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기업인의 시각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민간추진위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 관련하여 ㈜케이티(이하 ‘KT’)로부터 9월 18일 13시에 개인정보 유출신고(2차)를 추가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선 9월 11일 KT는 9. 11. 5,561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신고(1차)한 바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용자(알뜰폰 포함) 20,030명(누적)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기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의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고 금일 추가 신고(2차)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10일 조사에 착수하여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 중에 있으며, 추가 신고 내용을 포함하여 법 위반 발견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