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2026년은 국민주권정부가 차별 없는 포용의 관점에서 동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재외국민이 국내‧외 어디에 있든 주권자로서 불편 없이 권리를 행사하고, 재외동포가 합당한 보호와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동포 정책 전면을 구조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각지에서 위상이 높아진 동포사회의 역량이 대한민국의 외교‧경제적 자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생과 협력 중심의 동포정책을 본격화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를 위해 ▴「동포 DB 」구축 ▴동포 핵심민원 해소 ▴한인사회 네트워크 강화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 ▴정책 추진체계 일원화 등 5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동포 정책의 기초를 다지는 「동포 DB」 구축 보다 실효성 있는 재외동포 정책을 위해 동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매 홀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럭키컨퍼런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2025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위원장: 이스란 제1차관)’를 열고,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은 사회복지공무원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또한, 종사자의 아플 때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유급병가 제도’가 신설되고,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수당 지원이 강화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종사자 임금 현실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2027년까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올해 96.4%에서 내년 98.2%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예년의 1%p 안팎이던 상승분을 약 2배가량 높인 수치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
(시사미래신문)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GPA 서울총회,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설명회, 개인정보 미래포럼, 내정보지킴이 캠페인 등 개인정보위원회의 주요 정책과 핵심 현장마다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의 콘텐츠를 제작한 제3기 개인정보위 대학생기자단의 활동이 12월 19일으로 종료됐다. 개인정보위는 12월 19일, 제3기 대학생기자단 해단식을 열고, 총 16명의 대학생 기자들에게 활동 수료증을 수여했으며, 10개월간의 기자단 활동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기 대학생기자단은 총 36건의 위원회 주요 정책 현장에서 국민기자로 활약하며, 총 126건(2024년 102건)의 콘텐츠를 제작해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해지는 위원회 정책 현장을 풍부한 시각적 콘텐츠를 통해 국민에게 소개될 수 있도록 2인 1팀 단위의 팀프로젝트 활동, GPA 총회기간 동안 생생한 현장을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개인정보위의 정책 방향과 역할 등을 정확하게 알리고, 청년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개인정보위의 정책을 이해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심사에서 인증 최고등급인 ‘최우수등급(ALL)’을 3연속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중인 공공데이터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대국민 활용을 강화하고자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4년째 시행하고 있다. 올해 7월~11월 기간 중 실시된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 결과, 공정위는 3개 심사영역 에서 종합점수 97점을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공정위는 사건 의결서, 사업자 정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유 데이터를 정확하고 고품질로 가공하여 제공하고자 데이터전문가 채용 등 전담조직(AI업무혁신전담팀)을 운영하면서 공공데이터 현행화, 정제·변환 등 품질관리를 수행하여 적시에 개방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개방 데이터 중 사건 의결서(약 1.2만건)는 사업자의 법 위반 자가진단, 판매사업자 정보(통신·방문·다단계·전화권유판매 : 255만건)는 상품·서비스
(시사미래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2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한파와 폭설이 예상되는 올 겨울,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과 생필품을 전하며, 복권의 나눔 가치를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봉사활동은 복권위원회 민간위원, 복권홍보대사 겸 18기 행복공감봉사단장 박하선 배우, 봉사단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복권위원회는 밥상공동체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2만 장을 기부하고, 이 중 4천 장은 개미마을 20가구에 쌀, 라면과 함께 직접 배달했다. 또한, 동지를 맞아 따뜻한 팥죽도 함께 전달해 겨울철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봉사활동에 앞서 이용욱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봉사단 해단식을 통해 올 한 해 행복공감봉사단장으로 수고해 준 박하선 배우와 봉사단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전달한 연탄이 어르신들께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실 수 있는 온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정부는 따뜻한 정부가 되기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20일 정오(12시), 서울(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에서 강윤진 차관과 전몰·순직군경의 남겨진 유족인 히어로즈 패밀리, 명예·청년멘토,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히어로즈 패밀리 소통·교류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히어로즈 패밀리와 민간협력 기관(우미희망재단, 초록우산), 그리고 히어로즈 패밀리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는 멘토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의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돌아보고 2026년 주요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히어로즈 패밀리들은 각자의 일상과 가족을 떠나보낸 아픔을 극복했던 사례들도 나누는 소통의 시간과 함께 남겨진 자녀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마련한 크리스마스 선물도 전달하며, 히어로즈 패밀리 자녀의 바이올린 연주와 아카펠라 그룹의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 국가보훈부는 우미희망재단, 초록우산과 민관협력을 통해 전몰·순직군경의 24세 이하 자녀가 있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ㆍ정서 안정과 건강한 성장, 유가족들 간의 소통·교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12월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실현을 위해 국민주권정부에서 중점 추진할 4대 전략 및 8대 과제를 보고했다. 4대 전략은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이며, 8대 중점추진 과제는 아래와 같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의 최소 2대(代) 유족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뒤늦은 포상으로 보상이 1대에 그친 유족에 대해 그 자녀 대(代)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고령 참전유공자 사망 후 홀로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8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배우자 1만 7천여명에게 월 15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그동안 소외된 민주유공자를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한다. 신속한 입법을 통해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부상자(
(시사미래신문)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조속한 병역의무이행을 엄중히 촉구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한 병역 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11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31명, 대체복무요원소집기피 4명, 병역판정검사기피 10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187명이다. 이번 공개되는 기피자 명단은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고,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으로 총 6개 항목이다. 공개 이후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공개 명단에서 즉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병역의무 이행문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12월 18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새롬홈에서 전국 도 농업기술원 국·과장,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한국농촌지도학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 연찬회는 기관 실무 책임자가 모여 농촌진흥사업과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를 통해 농업 정책과 현장 연계를 촉진하고, 중앙-지방 협력 기반을 강화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농촌진흥청이 내년에 중점 추진할 △농산업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융합 전략 △2026년 농업연구 및 기술 보급 분야 계획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 활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농촌지도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특강도 있었다. 한국농촌지도학회 학술토론회와 연계해 학계 및 외부 연구자 시선으로 바라본 농촌지도사업에 대해 듣고, 중앙-지방 기관별 역할과 구체적인 정책 실행 과제도 논의했다. 19일에는 치유·도시농업, 발효가공식품 등 농촌진흥청 연구 현장과 곤충 박물관, ‘농촌다움’ 홍보관을 견학하고
(시사미래신문)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1월 24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유입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당진 양돈농장 ASF 발생은 그간 사육돼지 및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검출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이며, 발생 바이러스 유전형 분석 결과, 국내에서 주로 검출되는 유전형 GenotypeⅡ(IGR-Ⅱ)이 아닌 GenotypeⅡ(IGR-Ⅰ)으로 확인됐다. GenotypeⅡ(IGR-Ⅰ)은 네팔 및 베트남 등 해외에서 발생한 ASF 바이러스 유전형과 일치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와 농장 여건, 인적·물적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유입 가능 요인을 확인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 등 사람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다. 발생농장은 외국인 근로자 5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2명은 6월 중 신규 입국 후 단기일 내 농장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근로자들의 출신국은 ASF 발생국으로, 2022년 3월 첫발생 이후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12월 19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 15개소와 '직업훈련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은 급변하는 기술·산업 변화에 발맞춰 훈련과정을 혁신하고 산업계가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훈련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15개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이 복잡한 행정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훈련 본연의 질 제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프리패스’ 2종을 부여한다. 우선, 통상적인 직업훈련 과정심사 절차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기업에 인력이 필요할 때 우수 훈련기관들이 즉시 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우수 기관은 성과협약에 따른 총 훈련인원 내에서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4개의 베스트직업훈련기관(신규 1개소, 재선정 3개소)들은 화려한 신기술 이론보다는, 기업 현장에서 당장 쓸 수 있는 ‘기술 활용(Application) 능력’ 배양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2월 19일 오전 전북 익산시청 가축방역 상황실과 만경강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여 전라북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과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소독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육용종계 농가(가금 계열사 계약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북도 관내 방역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서 전북도는 관내 산란계 밀집지역(김제) 방역관리 방안과 가금 계열화사업자의 책임방역 강화에 대한 방역대책 추진사항을, 익산시는 농가 차단방역 및 철새도래지 관리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정욱 실장은 “전북도는 금년 동절기에 남원에서 1건이 발생한 상황으로 추가 발생이 없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지난 동절기 연이은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김제 용지 산란계단지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방역관리를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김정욱 실장은 전북도 익산시 만경강 철새도래지를 방문한 후 “겨울 철새 서식조사 결과 12월에 전북도는 11월
(시사미래신문)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12월 19일 14시 특허심판원(대전시 서구)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판례연구논문 6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은 지식재산 판례와 심결에 대한 창의적 분석과 해석을 장려하여 연구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특허무효사건에서 한 주장과 다른 주장을 권리범위 확인사건에 하는 것이 금반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특허법원 2023년 11월 30일 선고 2023허11593), 특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의미(대법원 2024년 7월 25일 선고 2021후11070), 리폼영업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 여부(특허법원 2024년 10월 28일 선고 2023나11283) 및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1호 후단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년 11월 16일 선고 2020후11943)가 지정과제로 제시됐다. 지난 4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6건이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를 공표했다.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의 명단 및 장애인 고용현황이 포함된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3년 12월 3.17%에서 2024년 12월 3.21%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319개소로 전년(328개소) 대비 9개소 감소했다. 다만,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이 2023년 3.6%에서 2024년 3.8%로 상승함에 따라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표사업체가 각각 18개소(+3개소), 17개소(+2개소)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지도를 실시한 결과, 498개소에서 2,873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됐다. 특히, 고용저조사업체 239개소에서 컨설팅을 실시한 후 1,219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번 해에는 장애인 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의료
(시사미래신문) 국방부는 12월 19일 예비전력 종합 발전계획 '예비전력정책서(2026년 ~ 2040년)'를 발간했다.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예비전력 정예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발간된 예비전력정책서는 2040년까지의 종합적인 예비전력 발전계획을 담고 있으며, 합참, 각군, 병무청 등 예비전력 관계기관과 함께 예비전력 전 분야에 대한 면밀한 점검 아래 작성됐다. 예비전력정책서는 예비전력의 즉각적 전투력 발휘를 위해 (군구조) 부대유형별 현역과 예비군 편성 최적화, (예비군) 상비예비군 발전, (훈련) 실전적 예비군훈련체계 확립, (훈련장/장비) 훈련장비 및 훈련장 과학화, (동원체계) 동원체계 및 행정체계 개선 등 5개 분야 10개 핵심과제를 기준으로 추진전략과 계획을 구체화했다. 특히, 군 상비병력 변화에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 부대 특성을 고려한 현역/예비군 편성을 최적화했으며, 2026년부터 시범 운용하며 실효성을 검증한다. 또한, 예비전력의 전투준비와 훈련집중여건을 보장하고, 예비군 자원관리 행정업무 조정 등 국방경영 효율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예비전력
(시사미래신문) 전라남도가 중동정세 불안과 행정통합 대응, 지방선거 등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일 ‘5대 중점 비상 대응과제 점검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중동 상황, 6·3 지방선거, 전남·광주 행정통합 등 국제·국가·지역 주요 현안이 동시에 맞물린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정책기획관이 총괄을 맡고 5대 중점과제 분야별 대응반을 구성해 과제별 담당 실·국장이 부단장으로 참여하는 책임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5대 중점 대응과제는 ▲국제정세 불안에 대응해 민생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중동상황 대응’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행정통합 대응’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섬박람회 준비’ ▲산불 등 자연재난 및 행락철 사회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 관리’ ▲에너지 절약 및 선거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자 솔선수범’ 등이다. 또한 권한대행 주재 현안회의·영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4월 2일 포포인츠바이쉐라톤 수원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교육 및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과 정담회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보다 잘 이해하고,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결산검사위원 13명을 비롯해 도청·교육청 집행부와 예산분석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전문가 특강과 정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이은미 예산자문위원이 ‘국회 결산검토 분석사례 소개’를 주제로 강연했고, 이어 강혜석 교수가 ‘지방자치단체 회계 및 결산감사’를 주제로 결산검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진 정담회에서는 도청과 교육청 집행부가 결산검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했다. 또 결산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효율적인 진행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도훈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교육과 정담회가 결산검사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충실하고 책임있는 결산검사로 이어지길 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 4월2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관계자들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피해 농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포천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양돈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대응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 현황 및 방역 추진 상황 ▲농가 피해 규모 및 지원 필요 사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김성남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단순한 가축 질병을 넘어 지역 축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난 수준의 사안이다. 피해를 입은 농가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운영 부담이 농가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피해농가 지원 예산이 적시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새로숲 경기지방정원’에서 열린 제81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식목일을 맞아 ‘새로운 숲, 다시 태어나는 자연’을 주제로 ‘새로숲 경기지방정원’ 1단계 개방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동규 도의원,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 지역 시의원과 시민정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로숲 경기지방정원’은 과거 8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이 매립됐던 부지를 활용해 조성되는 공간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총 989억 원이 투입되는 경기도 대표 정원 조성 사업이다. 전체 사업은 약 45만㎡ 규모로 추진되며, 2021년부터 행정절차와 설계를 거쳐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1단계 개방은 정원 18만㎡와 인근 안산갈대습지 40만㎡를 연계해 도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정원과 습지가 결합된 공간으로 조성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향후 나머지 구역에 대한 정원시설과 지원센터 등을 조성해 2027년 전체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태희 부위원장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2026년 4월 1일 경기도 해양수산과로부터 영평천 내수면 어업피해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공식 보고를 받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번 보고는 포천시가 시행 중인 '주원 및 주원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연천어촌계 어업피해 민원과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를 담고 있다. 경기도 해양수산과는 보고를 통해, 해당 사안이 '내수면어업법'상 손실보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동 법에 따른 보상은 ‘어업의 제한·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인해 어업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 한정되는데, 이번 사안은 하천정비 공사에 따른 수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 주장에 해당하여 직접적인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수면어업법'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하천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따른 보상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포천시와 협의를 통해 수산자원 방류사업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