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병무청은 6월 13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신임 국방무관 24명을 초청해 병역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방무관‘이란 군사 관련 외교를 맡는 외교관 신분의 장교로서 이들은 오는 8월부터 미국 등 20개 국가에 파견되어 군사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각국으로 파견될 신임 무관들에게 병무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교민사회에 정확한 병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관들은 설명회 시작에 앞서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해 병역의무자들의 병역판정검사 과정을 참관했다. 이후 공군호텔에서 재외국민의 병역이행 절차와 국외여행허가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병역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이행 정보에 대한 교민사회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교민사회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6월 13일 오전 9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대전 성모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허심판원 진로체험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교실은 100여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해 특허심판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지식재산 전문가로서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체험교실은 ▲특허심판의 이해 ▲모의 구술심리 ▲심판관과의 대화 ▲심판정 및 발명인의 전당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모의 구술심리’에서는 학생들이 심판관, 변리사 등의 역할을 직접 맡아 가상의 심판과정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 필요한 전문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체험교실이 학생들의 지식재산권과 특허심판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특허분야의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지자체 등 전국 96개 현장 대응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해경청은 육상에서 기인하는 해양오염이 주로 하수도 또는 유류 저장·이송 설비 등 해양시설에서 발생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예방 역량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컨설팅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업 역량을 강화하여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은 지자체(광역·기초 82개소), 해양환경공단(본사 포함 13개소), 국립공원공단(1개소)이다. 현장 방제 경험이 풍부한 해양경찰서 방제요원 등이 이들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해양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현장 적용 컨설팅, 방제 교육·훈련, 방제 자원 공동활용 체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육상기인 해양오염사고 발생원인 관리 체계 강화 등 협업 사항도 발굴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오염사고는 예방 및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컨설팅이 지자체 등 현장 대응기관의 실질적 대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6월 16일부터 29일까지 ‘안부전화 하기 슬로건 및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폭염 시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는 안부전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안부전화 실천을 위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안부전화 하기 슬로건과 캠페인 홍보 콘텐츠로 총 2개이다. 전문가 심사와 국민 투표를 거쳐 총 6점의 입상작을 선정(7월 중)하고, 입상작은 폭염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추첨을 통해 공모전 참여자 1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1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 공모전 참여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국민안전교육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무더운 날씨에 안부전화 한 통이 내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면서, “안부전화 활성화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긴급자동차의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 통행을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오늘(16일)부터 25일까지 총 10일간 진행한다.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차량으로, 일반 운전자들은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해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양보 방법이 도로 유형별로 달라 운전자가 정확한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 설치현황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등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긴급자동차와 양보 방법 등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하고,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등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긴급자동차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장마와 태풍 등 집중호우로 하천‧하구에 쓰레기가 대량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예산을 지자체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12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연중 하천변 등에서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은 장마와 태풍 등 큰비가 오기 전에 쓰레기를 평상시보다 집중적으로 수거하여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실시되고 있다. 올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에는 환경부 소속기관(7개 유역(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하천‧하구변뿐만 아니라, 댐 및 보 상류, 농업용 저수지 등 쓰레기가 다량 유입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방치된 쓰레기와 영농폐기물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24년에는 전국 116개 지자체에서 총 6,715명이 정화활동에 참여해 642톤의 쓰레기를 수거했고, 환경부는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최근 중동 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6월 15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화상)를 개최했다. 윤 국장은 지난 6월 13일 김진아 제2차관이 주재한 상황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기존 이스라엘 및 이란 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발령 지역이 6월 14일부로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됐음을 상기하며, 우리 국민들에게 이스라엘 및 이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지속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두 나라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이 공관의 안내에 따라 안전한 지역에 머물도록 권고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아울러,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중동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보호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오는 8월 12일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한양대학교에서 개최한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6월 16일 오전 문제와 답변서 양식을 공개하며, 참가자 모집은 7월 4일까지 진행된다.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경연대회는, 인공지능 학습, 맞춤형 광고,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이슈를 다룬다. 이번 경연대회는 ①대학(원)생과 ②법학전문대학원생 등 2개 부문으로 모집한다. 부문별 예선 심사(서면)에서 선발된 4개 팀(총 8개 팀)은 8월 12일 한양대 모의법정에서 개최될 본선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본선 참가팀은 LG전자, 카카오, 쿠팡 등 8개 AI(인공지능) 관련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 실무를 체험하고,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화우 등 6개 법무법인으로부터 준비서면 검토 등 멘토링을 받게 된다. 본선에서는 부문별로 대상·최우수 2개 팀과 최우수 경연자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제주도, 전라권, 경상권에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6월 13일 오후 11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남해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내일(14일)까지 제주 50~120㎜, 부산·울산·경남 30~80㎜, 광주·전남 30~80㎜ 등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취약 시간대에 강수가 집중되므로 국민께 재난문자, 마을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하여 특보현황, 예상 강수량 등 기상정보와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 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읍·면·동 공무원, 이·통장 등 마을순찰대를 중심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등 조력이 필요한 주민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대피를 지원하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과거 피해지역, 산불 피해지역, 산사태 우려지역, 하천변, 지하공간 등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3일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측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or.kr)에서 취약점 해킹 공격으로 약 12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자료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6월 13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이동저수지를 방문하여 저수지 안전관리 상태 및 수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설물 작동상태와 예방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저수지 하류지역 인명피해 예방과 농작물·농업시설 등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이동저수지는 하류부에 주택 및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여름철 홍수기간(6.21∼9.20) 관리수위 75%이하로 설정·운용하여 약 523만㎥의 물그릇을 확보할 계획이며, 기상특보 시 관리수위 이하 추가 사전방류 등을 실시하여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범수 차관은 저수지 안전관리 및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조치사항들을 점검하고, “저수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피해에 직결되는 중요시설이므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 방류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과 함께한 지자체 관계자 등에게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배수로 및
(시사미래신문)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6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6월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사태 동향 및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물·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대응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상황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중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향 분석 및 대응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중동 상황과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특히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되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수출 등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6월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등 인근 해역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근 해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에는 해운협회, SK해운, 현대글로비스 등 해운관련 30여개 업·단체들이 참석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운항하고 있는 우리 선박의 안전관리 상황을 상세히 점검하는 동시에 각 운항 선사와의 긴밀한 비상연락망 유지를 통한 선박의 피격·피랍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시사미래신문) 근로복지공단은 13일 중소기업이 많이 모여 있는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꽃 화분과 씨앗 키트 나눔 행사를 갖고 푸른씨앗 홍보와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2022년 9월에 도입한 공적 퇴직연금제도로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이 가입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지고 자산을 운용하면서 지난해에는 6.52%라는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푸른씨앗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다. 먼저 3년간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최저임금의 130% 미만)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부담금의 10%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50만 원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1년간 부담금으로 250만 원을 납부하지만 지원금으로 25만 원을 돌려받고, 근로자의 통장에는 퇴직급여 250만 원과 지원금 25만 원이 추가되어 총 275만 원이 적립된다. 제도 도입 초기 2,443개소 사업장과 9,650명의 근로자가 가입했으나 현재는 27,383개소 사업장과 123,542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기금 규모도 지난해 1조 원을 돌파했고 현재는 1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6월 13일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9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정부포상 7점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33점을 수여했다. 국민포장 수상자인 김천오 관장은 약 17년간 전북특별자치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인권 현장에서 재직하면서 도농지역 최초로 “학대피해노인 경제적 학대 시범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대피해노인 대상 금융서비스와 재정관리 교육 등에도 앞장서 왔다. 또한, 전북지역 최초로 “시설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통해 시설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대상 AI모니터링과 ICT를 기반한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등 재학대 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 대통령 표창은 부산광역시중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배우 최재원씨에게 주어졌다. 부산광역시중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매 3년 마다 실시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부지에 대한 독단적인 사업 변경에 대해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됐으며, 구리도시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구리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 위반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소지 및 공사의 자율성 침해와 기존 시의회 의결의 형해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산의 처분’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반하지 않으며, 당초 8대 구리시의회 승인 과정에서도 현물 출자한 토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약속과 이익 환수 및 민관합동사업 방식이라는 동의 조건이 이행되지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경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수립된 '2030 구리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도시환경과 구리시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재정비안’으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8호선 연장, 고덕토평대교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 권역과 경관축을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도시 미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문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동구릉 일대를 해제하고 아차산로 및 동구릉로 일대를 역세권 중심의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더불어 도시의 주요 진입 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하는 한편, 행위제한과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시민의 이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한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처리 ▲포상금 지급방법 및 범위 ▲포상금 환수 및 신고인 보호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직접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도시 환경개선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구리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이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인구 및 학령인구, 면적 등 다양한 제반 환경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지역의 특색과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이경희 의원은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학부모, 교육원, 학원 관계자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 적극 수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청사부지 확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