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 대한민국 대사관(대사대리 문병준)은 사우디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7월 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최근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높은 성장률과 큰 잠재력을 갖춘 시장으로 부각됐으나, 까다로운 정부 규제와 이질적인 문화 및 종교로 인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진입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 중기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시장 수요를 반영한 사우디 진출 기업선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직접 진출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의 지원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게 됐다. 그간 주사우디대사관은 지난 4월부터 사우디 정부 기관 9곳을 20회 이상 방문·면담하여 한국 중소벤처기업과 창업벤처 생태계의 우수성과 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 필요성을 설명한 후 참여를 설득했다. 중기부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 2월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6월2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자동차보험은 관절·근육의 삠·긴장 증상을 경상으로 구분하며,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환자의 90%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최소 8주로 보장하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진단서, 치료경과기록지 등으로써 치료 경과 확인 및 필요성이 확인되면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보험금 상향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장기 치료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심사는 현재 보험사로부터 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속 수행하며, 보험사가 진료비 지급을 자체적으로 심사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8주 초과 치료에 대한 분쟁을
(시사미래신문) 산재예방 전문기관과 노동자 권익 대표 단체가 손을 맞잡고, 산업현장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6월 25일오후 2시 한국노총 본부에서 「재예방 및 산업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 확대를 구체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현장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과 산업현장위험요인 발굴 △노동자 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양 기관 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안전문화 확산 등에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한국노총이 공단 사업에 참여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양 기관이 기술력과 네트워크 등을 공동 활용하며 안전보건 파트너로서 해야 할 역할을 구체화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특히, 양기관은'위험성평가 사업'을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산업현장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실질적인 협력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 31개 공단 일선기관과 한국노총 산하 27개 산별연맹 및 16개 시‧도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6월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2025년 가축 정밀영양‧사양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과 (사)한국축산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학술토론회는 가축 정밀영양‧사양 기술을 통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 처음 ‘가축 정밀영양‧사양 포럼’으로 첫발을 뗀 후 국내외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정례적으로 참여하는 과학 행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다. 올해는 정부·학계·산업계가 함께 축산 분야 탄소중립과 사료비 절감 등 환경·경제적 과제를 논의하고 최신 정책 동향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한다. 주제 발표는 ▲축산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농림축산식품부) ▲반추가축 정밀영양‧사양 국내‧외 연구 동향 및 사례(일본 도호쿠 대학교) ▲사료비 절감을 위한 돼지 정밀영양‧사양 연구 동향(강원대학교)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가금 정밀영양‧사양 연구 동향 및 사례(국립축산과학원)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축산분야 생산비 및 환경부하 저감 정책과 연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4부터 26일까지 3일간 양재 aT센터에서 ‘퀀텀 코리아 2025’ 행사의 일환으로 6개 국제협력 행사를 집중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국제협력 행사는 유엔이 정한 ‘세계 양자과학 및 기술의 해’를 맞아 한국의 양자기술 생태계를 국제 관계망(네트워크)과 연결하고, 국제 협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덴마크, 유럽연합,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등 주요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간·기관간 원탁회의 및 4개국 공동발표회(세미나)가 개최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주최하는 연찬회도 개최된다. 이 중 주요 행사는 아래와 같다. [양자 교류 환영회(퀀텀 네트워킹 리셉션)] 6.25(수) 11:30~14:00 / 양재 aT센터 루치아홀(B1F) 개막 첫날에 이어 이튿날인 25일에는 교류 오찬 행사인 ‘퀀텀 대화’가 개최됐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유럽연합, 미국, 인도, 덴마크, 스위스, 헝가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17개 국가의 정부 및 산학연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제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참여자를 오는 7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차보전 사업은 해외에서 산업 조림 및 탄소배출권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설치, 해외조림지 매수 등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중금리에 비해 낮은 금리의 융자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자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신규 대출 규모는 약 47억 원이며, 산림청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은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비를 70%에서 최대 100%까지 연이율 1.5%로 대출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글로벌산림탄소센터 국제산림협력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산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산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정책
(시사미래신문) 에너지환경 변화에 대응한 분야별·지역별 기술인력 불균형 해소와 미래 에너지신산업 분야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 에너지 혁신인재 포럼'이 6월 25일, 서울 양재 엘타워 스포타임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연구수행자 및 전문가 약 1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연구수행 설명회’와 ‘지역실무협의체’ 등이 진행됐다. 개막식 행사에서는 2025년도 신규과제로 선정된 13개 과제의 현판식 및 기념촬영을 진행하여 신규과제 수행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진행된 연구수행 설명회에서는 2025년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 100여 명이 참여하여 연구 성과 관리 방안 및 연구실 안전관리 방안 등을 공유했다. 또한, 지역실무협의체에서는 지자체, 인력양성 관련 지역기관 등 총 40여명이 참석하여 2024년~2025년 신규과제의 성과 및 앞으로 운영계획을 공유했으며, 지역인재 양성 및 취업 연계 방안 등을 모색했다. 산업부 조익노 에너지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에너지산업은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6일 세종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2025 농식품통계 발전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전·후방을 포함한 농식품 산업 부가가치 규모에 대한 추계방법 등을 모색하고, 데이터 기반 농정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술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 김정주 정책기획관 및 주요 정책부서 담당자와 행정안전부 조아라 공공지능데이터분석과장을 비롯한 한국은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학계, 민간 전문가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충남대학교 순병민 교수가 ‘전·후방을 포함한 농식품 산업의 부가가치 추계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은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협미래전략연구소 등 전문가들이 향후 전망과 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충남대학교 순병민 교수에 따르면 스마트농업·반려동물 산업까지 전후방을 포함한 농식품 산업 부가가치 규모는 2022년 약 205조 원(전 산업 GDP의 약 8.9%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 조달품질원은 25일 경북 김천혁신도시 소재 조달품질원에서 민‧관 품질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품질관리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품질관리협의체는 조달품질원, 국가기술표준원 등 국가기관 및 민간 품질관리기관 등 총 13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와 다양한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선제적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협의체 구성원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확보에 민·관이 함께 협업한다. 이번 회의에서 조달품질원은 올해 추진중인 안전관리물자 점검 주기 단축 등 품질관리 개선 과제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합동품질점검 확대 등 협업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납품검사 표준화 및 전문검사기관 관리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협의체에서 도출된 안건은 조달청의 검토를 거쳐 정부조달물자 품질관리 개선에 반영된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정부조달의 품질은 재난안전관리와 직결되는만큼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민 생명·안전을 위하여 공공조달 품질 확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25일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벽화그리는 로봇 제조기업인 ㈜로보프린트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로봇에 기반한 서비스 현장을 찾아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듣고 국내 로봇산업의 성장과 지원을 위한 공공조달 분야에 대한 과제를 발굴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로보프린트는 경북 경산시에서 프린팅로봇을 제조·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2009년 원격조종으로 로봇이 벽화를 그리는 ‘아트봇’을 개발했고, 노면표시 도장로봇인 ‘R봇’, 외벽도색로봇 ‘P봇’, 자율주행형 고소도장로봇‘W봇’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로봇프린팅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장로봇 전문기업이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페인팅 로봇처럼 산업현장에서 인간을 대신해 로봇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다양한 서비스 로봇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성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I, AX, 국제통상·IT 관련 전문가 및 로펌, 업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과 산업AX 진단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산업부와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과 자동화기술(AX)을 기반으로 한 산업 혁신 동향을 짚고, 이를 둘러싼 글로벌 통상규범의 변화와 통상 분쟁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Physical AI가 가져올 제조업의 혁신, 생성AI의 진화와 산업경쟁력, 지능형 제조로의 이행, AI·AX시대의 국제적 규제동향,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통상 질서의 재편과 K-산업의 전략적 대응책 등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심도있는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AI와 AX 기술이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우리 제조업의 구조를 새롭게 바꾸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과 통상질서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글로벌 통상 규제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6월 25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를 제작하여 관계 부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에 제공한다. 관세청은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고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한데 대응하여, 미국에 파생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자료를 마련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제품 원재료에 철강 혹은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으로, 자동차부품, 운동용구, 가구 등 다양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그 중 관세 부과 여부는 우리나라 품목번호가 아닌 미국의 품목번호를(HTS)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미국 정부의 새로운 발표에 따라 미국 현지 시각 6월 23일부터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이 추가됐으며, 최종적으로 관세부과가 되는 품목은 미국 품목번호 기준 총 304개이다. 미국은 최근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인 ‘비특혜원산
(시사미래신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방위산업 분야 수출 애로 해소에 나섰다. 지원단은 6월 24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기동·화력 분야 방산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민관군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속에서도 K9 자주포, 천궁-II 등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기동·화력 분야 방산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원단은 올해 3월부터 방위사업청 인력을 지원단에 보강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방산업무 유관기관을 지원단 협력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방산수출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참석 기업들은 수출 준비 과정에서 겪는 금융·물류, 사격시험장 확보, G2G 협력, 제도개선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참석기관들은 수출금융 지원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 중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한 지원, 군 보유 사격장 이용 지원방안, 정부간 외교·안보·산업협력 강화 등 다양한 수출지원 제도 및 계획을 설명하고, 신속한 수출허가·외국환거래신고 규제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
(시사미래신문)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24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북극항로 개척 초기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북극 관련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북극항로 TF’를 구성하고 Kick-Off 회의를 주재했다. 김 차관은 ‘북극항로 TF’의 정책방향 설정 및 추진과제 발굴 등 운영계획을 점검하면서,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항로 개발 거점을 육성하고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하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오늘 회의는 북극항로에 대한 국제동향 등 현황을 파악하고,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정부 준비상황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TF 구성원 모두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적극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해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해 창업 교육부터 점포 개설, 홍보(마케팅), 경영 상담(컨설팅)까지 청년상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하고 있다. 그간,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현장에 대한 이해와 다년간 축적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전문기관 지정기준과 운영절차를 시행령에 담아 체계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9월 공고를 통해 전통상인 청년상인 육성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발하고, 내년 육성사업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유입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에 청년상인이 활발히 유입되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시사미래신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라도무스아트센터(유성구 원신흥동)에서 개최된 유성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송년회에 참석해 보육 일선에서 헌신해온 보육인들께 감사를 표하고, 아이와 보육인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연합회 활동보고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후원금 기탁, 기념촬영, 만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은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특·광역시 중 17년 연속 1위로 다른 도시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기록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했고, 이는 보육인들께서 사랑과 정성으로 이룬 값진 성과이다”라면서, “대전시의회는 가정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 및 조리원 인건비 등을 인상, 전년 대비 2억여 원을 증액해 내년 예산을 심의·처리하는 등 보육 친화도시 대전을 구현하는 데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보육인분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1일 열린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설명서 상의 사업평가 체계가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세입·세출 사업설명서를 보면 ‘미흡·양호·우수’ 같은 평가가 기재돼 있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실제 책을 보면 집행률이 높음에도 일몰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집행률이 낮은데도 그대로 살아 있는 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집행부서는 70%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 같은 사례로 보면 12년 이상 지속된 사업에 결산 집행률이 95%인데 미흡으로 평가되어 일몰됐다”며 “집행률도 안맞고 미흡이라고 다 일몰된 것도 아니고 양호라고 해서 모두 존치된 것도 아닌데 이런 평가란이 무슨 의미 있냐”고 따져 물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집행률과는 별개로 사업 수요가 줄어들고 추진에 애로가 있어 미흡으로 제출했고 일부는 정성평가에 따른 판단”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반대로 같은 ‘미흡’ 평가라도 집행률이 더
(시사미래신문) 12월 1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의 ‘2026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 가운데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19년부터 이어왔던 경기도의 대표 청년 사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구성한 예산심사소위원회(구성 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힘 3인)에서 당일 새벽까지 마라톤 심사 끝에 확정된 예산안이었지만 청년기본소득 관련 예산 614억원과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98억 8천만원이 전액 삭감된 까닭에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유호준 의원은 예산안에 대한 의견 진술을 통해 “경기도의회 의원이 되기 전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아본 유일한 의원”이라며 “경기도 청년정책의 마중물이 되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전액 삭감한 수정된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고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힌 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숙고를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유 의원의 발언 뒤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전액이 삭감된 것에 대한 국민의힘 김재훈 의원의 우려 표명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제48차 (사)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 양봉산업의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축사를 전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많은 과일ㆍ견과류ㆍ채소는 꿀벌 등 수분 매개 곤충에 크게 의존한다”라며 “양봉산업은 농업생태계 유지와 식량안보를 지키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봉농가가 마주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기후변화, 이상기온, 말벌 피해, 농약 노출, 밀원수 감소 등 복합적 위기가 양봉농가를 압박하고 있다”라며 “특히 생산비 급등과 꿀 생산량 감소는 농가경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양봉산업은 경기도 농업의 미래이자 생태환경의 중심”이라며 “오늘 총회와 심포지엄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도정과 예산에 충실히 담아내 경기도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한 해 동안 경기도 양봉산업을 지켜주신 모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10일 열린 202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법적 근거를 상실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련 예산 200억 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가 편성한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 예산에 대해 “법원 판결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정책에 도민 혈세를 쏟아붓는 전형적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경기도가 이를 무시하고 세금으로 통행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무료화’가 아니라 민간 운영사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세금 대납’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분담 계획이 현실성 없는 ‘허구’라고 꼬집었다. 당초 도는 예산의 50%를 정부와 고양·김포·파주시가 분담한다고 계획했으나, 현재 정부는 ‘국비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들조차 예산 분담에 난색을 표하거나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