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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 금강 현장 방문… 4대강 재자연화,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7월 24일 오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금강 수계의 세종보, 백제보와 금강 하굿둑 현장을 방문하여,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현장 여건을 직접 살피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보에서 450여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장관에 취임하면, 7월이 지나기 전에 세종보 농성 현장을 방문하겠다”라고 약속했으며 이번 현장 방문은 이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첫 방문지인 세종보에서 보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만나 세종보의 완전개방 기간이 가장 길고 현 상황에서는 완전개방 상태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향후 시민사회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강은 세종보와 공주보의 완전 개방으로 재자연화를 위한 좋은 여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남은 과제인 백제보의 완전 개방을 위해 지하수 이용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 대책을 주민들과 함께 모색할
- 강은민 기자
- 2025-07-24 12:31
해수부, 올 여름 휴가길 연안여객선으로 안심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여객선 이용을 위해,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약 84만 7천 명(하루 평균 약 5만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8월 2일에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약 7만 3천 명)된다. 이에, 해수부는 예비선 9척을 추가로 투입하여 여객선을 141척까지 확대 운항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8.7% 증가한 13,624회까지 증편하여 여름 휴가철 여객선 수요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객선의 출발·도착 시각 및 운항 상태 등을 제공하는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를 운영하고, 다음 날의 여객선 항로별 운항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내일의 운항 예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해수부는 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전국 연안여객선 145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부 장비 교체·수리 등 총 315건의 보완 필요
- 강은민 기자
- 2025-07-24 12:31
환경부, 환경기업 모이세요… 창업·사업화 기업 동창회 합니다

(시사미래신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7월 24일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컨벤션(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2025 환경창업·사업화 동창회(홈커밍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유사한 분야 또는 다양한 성장 단계에 있는 환경기업들이 서로의 사업 경험과 성공 전략을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이 행사에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창업·사업화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한 150여 개 기업이 참석하며, 기업 간 협업을 위해 참여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환경기업과 대기업의 협력 방식 중 하나인 열린기술혁신(오픈이노베이션)에 대한 특강과 투자 유치 과정에서 맞닥뜨린 문제를 함께 극복한 기업과 투자사 간의 대담도 준비됐다. 아울러 정책자금 융자, 친환경 인증, ‘규제 특례(규제 샌드박스)’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도 운영되어 참여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창업대전, 새싹기업(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등 유망 창업 소재 발굴에서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단계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강은민 기자
- 2025-07-24 09:50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로 호우 피해지역 복구지원·영농 재개에 전력

(시사미래신문)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7월 23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금지면을 찾아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살피고, 침수 농작물의 생육 회복과 영농 재개를 위한 농업기술 수요를 수렴했다. 남원시에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누적 강우량 약 300mm를 기록한 호우가 집중돼 벼, 포도, 상추 등 총 35헥타르(ha)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에 방문한 농가는 캠벨얼리 품종을 재배하는 비가림 시설 내부로 빗물이 유입, 포도알 일부가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다. 현재는 물빼기(퇴수)를 완료하고 시설 복구와 생육 회복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권 청장은 침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로하며, 하루빨리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 지원과 일손 돕기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과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관으로부터 관내 농업 피해 현황과 응급 기술지원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고, 농업 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의 협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 동행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현장
- 강은민 기자
- 2025-07-23 19:30
해양경찰청, 태풍 발생에 따른 선제적 해양재난 대비·대응 체계 돌입

(시사미래신문) 해양경찰청은 오늘(23일) 발생한 제7호 태풍(프란시스코)이 우리나라 제주 및 서·남해 해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전 태풍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의 대비·대응 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오늘(23일) 긴급 전국화상회의를 통해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730km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프란시스코)이, 오는 24일(목)부터 제주도 및 서·남해 해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박 통제 및 원거리 조업선 조기 피항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소속기관에 주문했다. 또한, 여름 행락객 등의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 위험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등과 태풍대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비함정 및 파출소 등 자체 피해 예방관리 철저를 각 지방청에 지시했다. 해양경찰청은 “태풍의 예상경로를 예의주시하면서 소멸시까지 우리나라 국민에 피해가 없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하면서 “선박 소유자께서는 선박을 안전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계류줄을 보강하는 등 안전에 대비해주시고, 해양 레저·행락객께서도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위험예
- 강은민 기자
- 2025-07-23 18:11
고용노동부장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본격 착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총력

(시사미래신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3일 16시, 취임 이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면서, 정부의 산재 예방 활동을 현장 밀착형으로 대폭 강화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 있다는 것이 확고한 정책 기조인 만큼,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직원이 대대적인 현장 점검·감독을 실시하고 본인도 매주 1회 이상 현장으로 직접 나가 점검·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 뿐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도 참석했으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전국 고위험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 ▴12대 핵심 안전수칙 선정 ▴불시 점검을 통한 적발·시정조치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과거 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해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천 개소
- 강은민 기자
- 2025-07-23 18:11
병무청,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 면제

(시사미래신문) 병무청은 7월 22일 집중호우 피해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ㆍ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7-23 18:11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급회의 참석하여 규제현안 논의 한다.

(시사미래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7월 24~25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15차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 Top Regulators’ Meeting)에 참석하여 중국, 일본의 원자력 규제기관들과 협력을 이어간다. 고위규제자회의는 2008년 한중일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을 위해 처음 구성한 회의체로, 이를 통해 3국은 서로의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며, 나아가 규제 현안들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과 활동을 공유하고 합동방재훈련 결과 및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규제 경험 등 기술 현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합동방재훈련은 인접국 원전 사고 대비 비상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각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에 다른 두 개국이 참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회의에서는 7차 훈련(‘23.10월, 한국 한빛원전)과 8차 훈련(’25.2월, 일본 도카이원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3국의 방재시스템과 관련한 추가적인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우수 사례 및 시사점 등이 논의된다. 또한
- 강은민 기자
- 2025-07-23 18:11
공정위, (주)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제재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4억 7,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에이(A)수급사업자에게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절됐다. 그러자 불량 치수 보고서(NG REPORT) 등 부품 개발과 관련된 기술자료 5건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경쟁 사업자인 비(B)사에게 제공했고, 해당 부품 개발에 참고하도록 했다. 또한, 현대케피코는 제조 위탁 목적 달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씨(C)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 4건을 요구하여 제공받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도면을 요구하고 제공받으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24건의 행위와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6건의 행위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3개 수급사업자들과 19건의 금형
- 강은민 기자
- 2025-07-23 13:50
기획재정부, 2025년 경제교육 국제 컨퍼런스 개최

(시사미래신문)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7월 23일 9:30에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경제교육, 변화를 읽고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2025 경제교육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하여, 국제기구 및 각국의 경제교육 관계자, 교사･강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임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정부와 민간, 공공기관 그리고 교육현장의 교사･강사 등이 국민의 경제이해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맞춤형 경제교육 콘텐츠와 함께 AI를 활용한 경제교육 교수법을 개발하고, '경제배움e+'플랫폼과 전국 16개 지역경제교육센터를 통해 경제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국제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조동철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다양한 구조적 변화가 맞물린 국내외 경제 흐름 속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능
- 강은민 기자
- 2025-07-23 12:10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지원단 광주광역시 담당자 간담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지원단은 7월 22일 광주광역시청에서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와 함께 광주광역시 정신건강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26년 본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전국의 중증 정신질환자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부터 사단법인 온율이 지원단을 수탁 운영하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과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가 공공후견법인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본 사업 시행을 앞둔‘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지원단장인 배광열 변호사가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소개했으며, 공공후견법인의 실제 공공후견 사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기존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구체적인 사례 발표를 통해 사업의
- 강은민 기자
- 2025-07-23 12:10
농식품부, 농업·농촌에 활력 불어넣을 농식품 규제혁신 국민 제안 선정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고자 매년 대국민'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25년 규제혁신 공모과제 중 최종 1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혁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지난 5주간 총 120건이 접수되어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과제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 15건(신규 과제제안 5건, 홍보콘텐츠 제작 10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 과제로는 신태호님의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에 관한 제안이 선정됐다. 동 과제는 기존 영농활동 중심의 제한적인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촌체험휴양마을, 치유농업 등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법인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과제로 선정된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기준 명확화’는 청년농이 농업 현장을 직접 경험한 농지 이용 어려움
- 강은민 기자
- 2025-07-23 12:10
국민권익위, "적극적인 심리로 인용률 대폭 상승!" 행정심판, 권익구제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아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행정심판 인용률 상승에 따른 권익구제 확대 등 2025년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1월~6월) 9,504건의 본안 및 집행정지 사건을 접수하여 9,054건을 처리했다. 2025년 상반기 일반 사건 인용률은 27.4%로, 전년 동기의 15.7%보다 11.7%p 상승했다. 특히, 중앙행심위가 청구인이 처한 상황과 처분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재 처분의 사유에 처분청의 책임이 있는 사례, 부실한 조사를 기초로 처분을 내린 사례 등을 다수 규명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2025년 상반기의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78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6건 증가했다. 또한, 구술심리의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구술심리 신청 및 허가 건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등 중앙행심위의 구술심리제도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행정심판 처리사건 중 법정 재결 기간(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을 도과한 사건의 비율을
- 강은민 기자
- 2025-07-23 12:10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에 총력 지원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헬기와 인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항공본부는 지난 7월 20일부터 가평군 연인산도립공원 일대 산간오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헬기를 활용하여 물, 긴급 식량 등 약 1.4톤의 재해 구호 물품을 성공적으로 수송했다고 전했다. 이번 임무를 통해 육로 접근이 어려운 고립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추후 지원 필요 지역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항공본부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소속 헬기 2대를 활용해 산청군 지역 정찰을 실시하여 실종자 파악, 피해상황 확인 등을 추진했다. 김만주 본부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산림항공본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7-23 12:10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로 호우피해지역의 조속한 일상회복에 동참해주세요

(시사미래신문) 올해 전국적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이기 시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을 통해 일반기부 및 지정기부 사업 모금을 속속 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지역에 집중되는 기부를 피해지역의 빠른 회복과 주민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국민 참여형 재난 회복 캠페인으로 보고 있다.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은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와 예방시설 조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7월 23일 06시 기준 이번 호우로 인해 총 28명의 인명 피해(사망 19명, 실종 9명)가 발생했고, 공공·사유시설 피해는 8,200여 건에 달하며, 도로 침수·하천 붕괴·주택 침수 등으로 많은 지역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을 통해 기부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 강은민 기자
- 2025-07-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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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경기도의회 허 원 교통건설위원장 “교통은 삶의 기본권… 안전과 균형발전으로 미래를 설계하다”

(시사미래신문) 경기프레스클럽은 1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 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을 만나 도정 현안과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장을 먼저 보고, 도민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는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 원 위원장의 정치 철학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이천을 기반으로 2선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허 위원장은 ‘도로, 교통, 안전’이라는 도민 생활의 핵심 분야를 맡아 경기도의 대동맥을 설계해 왔다. 제10대와 제11대 도의회에서 부위원장과 위원장을 두루 거치며 정책 현장을 누빈 허 위원장은 “균형 발전과 교통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고 강조한다.이번 인터뷰에서 그는 건설교통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부터 교통복지, 인프라 격차 해소,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 교통 비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성과와 향후 방향을 진솔하게 들려주었다. 1. 경기도민들께 의원님 본인과 현재 맡고 계신 역할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천시 출신 도의원 허 원입니다. 저는 제10대와 제11대 도의회에서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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