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12월 18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 신세계를 방문하여 화재안전 대비 고층건축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1월 26일 홍콩 타이포 소재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우리나라 고층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재안전대책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피난·방화시설을 점검하고,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현장점검에는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유성소방서, 대전 신세계 관리자 등 총 20여 명이 참여하고, △피난안전구역, △하향식 피난구, △종합 방재실과 같은 건축·소방분야 시설 및 설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화재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국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철저한 점검·관리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겨울철은 특히 고층건축물 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 소방서에서도 철저한 점검·관리를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S-1생활권) 조성 일정에 맞춰 그동안 중단됐던 중앙공원 2단계(이하 “중앙공원”) 조성을 재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리고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관련 분야 전문가인 공주대 김이형 교수, 배재대 이시영 교수, 서울대 성종상 교수, HEA 백종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재착수 회의도 가졌다. 그간 중앙공원 사업은 인근의 도시계획이 미확정되어 설계가 중단됐으나, 최근 국가상징구역 및 국지도 96호선 등의 계획 방향성이 정해짐에 따라 설계 재착수 여건이 마련됐다. 이에, 중앙공원은 ‘26~’27년 설계, ‘28~’30년 시공을 통해 ‘31년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공원과 함께 건설되는 국지도 96호선은 중앙공원과 금강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생태경관도로로 조성할 예정이다. 앞으로 중앙공원은 행정수도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여 도시 품격의 한 단계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원의 품질 뿐만아니라, 환경적 생태성, 방문자 편의성, 교통 접근성 등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매력적인 생태문화공간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설계 과정에서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8일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서울 지역의 대설 및 초고층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지역의 제설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최근 발생한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12.3.)의 현장 작동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제설발진기지인 남부도로사업소를 방문해 서울시 대설 대책 전반을 점검하며, 지난 4일과 같은 강설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흡한 점을 신속히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이전에 제설제를 미리 살포하고, 인접 지역과 도로 경계구간에서 제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동제설장치 등 제설 자원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윤호중 장관은 교통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비상근무 단계를 강화하고 제설 취약지역·시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여의도에 위치한 초고층건축물인 ‘파크원’(지상 69층/지하 7층)을 방문해 초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12월 18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자 수기 공모전」에서 입상한 청년 9명과 컨설턴트 3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청년 맞춤형 우수 고용서비스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시작된 이번 공모전에는 대학일자리+센터의 서비스를 받은 청년과 서비스를 제공한 컨설턴트의 생생한 수기가 접수됐다. 청년 부문 대상을 받은 목원대학교 허○○ 군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기 전 취업 준비가 두렵고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허○○ 군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걸려 온 한 통의 전화가 “자신의 새로운 출발이 됐다”라고 하며, 졸업 후에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1:1 밀착관리를 통해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실전 취업 지원을 병행한 결과 식품회사 품질관리팀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다. 컨설턴트 부문 대상을 받은 유한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 컨설턴트는 약 800명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고교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기획하여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이○○ 컨설턴트는 “누구나 꿈을 크게 갖고 도전할 수 있어야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12월 19일부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신설한 사업으로, 지방정부가 산업 현황, 인력 구성, 중대재해 발생 유형‧빈도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기획‧신청하면, 10개소 내외의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업종별 협‧단체, 노사단체, 안전‧보건 분야의 사업 경험과 성과가 있는 지역 내 현장 밀착형 조직‧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광역자치단체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역별 예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는 작은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농공단지에 대한 공동안전관리,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붕공사‧벌목작업‧밀폐작업 집중지원, 외국인노동자 지원 등 사업유형별로 구체적 지원 대상과 내용, 기준을 자유롭게 기획하여
(시사미래신문) 앞으로 우체국예금 고객들은 모바일뱅킹 앱(잇다뱅킹)을 통해 산림청이 전국 곳곳에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에 대한 예약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곽병진)와 함께 19일부터 우체국 잇다뱅킹을 통해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우체국 고객들은 별도의 앱이나 웹사이트 접속 없이 잇다뱅킹 앱에서 산림청의 산림복지시설 예약 플랫폼인 ‘숲e랑’ 서비스를 모바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이 제공하는 ‘숲e랑’은 산림복지시설 객실 및 체험 프로그램을 예약하는 서비스이다. 이는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 개방’정책에 기반한 정부 부처 간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체국 모바일뱅킹이 금융업무를 넘어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산림청과 협업을 통해 우체국 모바일뱅킹 앱에서 산림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우체국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익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점검 결과, 전체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이행률이 92.9%로 전년 대비 3.6%p 상승하며 3년 만에 반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이후 지속되던 하락세가 전환된 것으로, 점검·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점차 안착하며 제도가 다시 안정적인 흐름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 46,108개 기관 중 42,851개 기관이 교육을 완료했다. 기관유형별로는 각급학교(유형B)가 98.9%로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였으며, 공직유관단체(유형A)가 95.6%, 어린이집·유치원(유형C)이 90.3%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대상 기관의 67.1%를 차지하는 어린이집·유치원(유형C)의 이행률이 전년 대비 4.7%p 상승하며 전체 이행률 반등을 견인했고, 공공기관(8.0%p), 대학교(7.9%p), 지방공사(6.3%p) 등 주요 기관 유형에서도 높은 상승을 보였다. 다만, 이번 점검에서 미입력·시스템 미가입(81.9%), 대면교육 미실시(16.4%) 등 사유로 총 3,257개 기관이 부진기관으로 확인됐다. 이 중 관리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9일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충실히 반영한 우수 제품 3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홈 카메라, 로봇청소기 등 국민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 기기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2023년부터 PbD 인증제를 시범운영 중으로 2024년까지 4개 제품에 인증서를 부여하고 있다. 올해에는 홈 카메라 등 4개 제품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한 인증 기준(총 71개 항목)에 따라 시험∙평가 및 취약점 보완 등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인증 기준을 충족한 3개 제품에 대해 인증을 확정했다. 이번에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주)트루엔의 EGLOO S8(홈 카메라), 삼성전자(주)의 Ballie(가정용 서비스 로봇), 엘지전자(주)의 로봇청소기 등 총 3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침해 사전예방 내재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적 요구사항 준수 등 PbD 핵심 원칙을 반영한 제품으로 평가받았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우리나라 담수어류가 살아가기 적합한 하천 물리환경을 정량적으로 제시한 ‘한반도 담수어류 서식지적합도지수(HSI) 연구자료집’을 12월 19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식지적합도지수(HSI)는 특정 생물종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조건을 0부터 1의 값으로 나타낸 생태지표(HSI, Habit Suitability Index)로 1에 가까울수록 최적의 서식조건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이번 자료집은 하천 생물측정망 3,011개 지점(1,842개 하천)에서 지난 3년간(2022∼2024년) 관찰된 담수어류 167종 중에서 서식환경 특성이 확인된 69종의 국내 문헌자료를 집대성하여 각 종이 선호하는 수심·유속·하상구조 등 물리적 조건을 정량화한 첫 국가자료다. 특히 어류가 살아가기 적합한 환경조건 즉 어떤 깊이에서, 어떤 유속을 선호하며, 어떤 하상(모래·자갈·호박돌 등)을 선호하는지 등을 수치로 나타낸 서식지적합도지수를 제시하고 있어 환경생태유량 산정,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의 설계 기준으로 활용도가 높다. 이번 자료집은 하천 규모·유형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시작했다. 2026년에는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이라는 비전과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보상·민원 이슈가 적은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RE100산단 선도모델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태양광 발전단지(30MW)와 전력계통선로 등 RE100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새만금사업지역 2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나 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 등을 사용했음에도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소재한 농관원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청서류와 절차 등도 간소화했다. 이로 인해 운영 첫해 27건이었던 상담 신청이 올해는 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내년에는 전문가 자문단을 더욱 폭넓게 구성하고 사전신청 단계부터 전문위원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분쟁으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의 신속한 조사
(시사미래신문) 기상청은 ‘과학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상청’을 2026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다양화·대형화되는 폭염, 호우, 지진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보체계 개선, 감시·예측 기반 강화, 지진조기경보 개선 등을 추진한다. 6월부터는 기존의 폭염경보를 초과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할 계획이다. 시간당 100 mm 이상의 집중호우가 2024년 16회, 2025년 15회 발생하는 등 점차 빈발함에 따라, 재난성호우의 대응을 위해 상위 단계 긴급재난문자를 5월부터 발송한다. 수도권·세종 등 일부 시·군의 특보구역을 6월부터 세분화하여 필요한 곳에 방재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기울인다. 또한, 11월부터 남해동부해상의 먼바다 구역을 현행(안쪽·바깥쪽)에서 세분화(예시: 안쪽·중간·바깥쪽)하며, 2027년부터는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기상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레이더를 통합 운영하여 호우·대설 감시의 연계성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서울 중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혁신과 성장을 거듭”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우리경제가 오늘날처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데 공정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오늘 간담회를 통해 비록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 경영 환경과 관련한 경제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으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12월 18일 09:30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7월 개정 '상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의무가 명문화된 것을 계기로 이사 등 경영진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정준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사회로 진행됐고, 선진법제포럼 회원, 관련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자인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상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과 방향, 신설된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이사의 일반적 행위규범, 기업재편과 같이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사가 경영판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조치 등에
(시사미래신문)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부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능력이 없는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정부 중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 등 보조금 약 62억 원이 허위 청구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IT·정보 분야 보조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유명 통신 ㅁ기업이 컨소시엄 내 다른 보조사업자들과 특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ㅁ기업은 여러 지방정부 컨소시엄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다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 이후, IT·정보 분야 경험이 없는 특수차량 제작업체, 조명업체는 ㅁ기업의 사업을 승계하여 수억 원의 직원 인건비만 보조금에서 챙기고, 137억 원 규모의 사업들을 그대로 용역 입찰에 부쳤으며, ㅁ기업이 다시 단독 응찰하여 낙찰받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ㅁ기
(시사미래신문) 전라남도가 중동정세 불안과 행정통합 대응, 지방선거 등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일 ‘5대 중점 비상 대응과제 점검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중동 상황, 6·3 지방선거, 전남·광주 행정통합 등 국제·국가·지역 주요 현안이 동시에 맞물린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정책기획관이 총괄을 맡고 5대 중점과제 분야별 대응반을 구성해 과제별 담당 실·국장이 부단장으로 참여하는 책임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5대 중점 대응과제는 ▲국제정세 불안에 대응해 민생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중동상황 대응’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행정통합 대응’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섬박람회 준비’ ▲산불 등 자연재난 및 행락철 사회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 관리’ ▲에너지 절약 및 선거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자 솔선수범’ 등이다. 또한 권한대행 주재 현안회의·영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4월 2일 포포인츠바이쉐라톤 수원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교육 및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과 정담회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보다 잘 이해하고,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결산검사위원 13명을 비롯해 도청·교육청 집행부와 예산분석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전문가 특강과 정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이은미 예산자문위원이 ‘국회 결산검토 분석사례 소개’를 주제로 강연했고, 이어 강혜석 교수가 ‘지방자치단체 회계 및 결산감사’를 주제로 결산검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진 정담회에서는 도청과 교육청 집행부가 결산검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했다. 또 결산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효율적인 진행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도훈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교육과 정담회가 결산검사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충실하고 책임있는 결산검사로 이어지길 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 4월2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관계자들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피해 농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포천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양돈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대응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 현황 및 방역 추진 상황 ▲농가 피해 규모 및 지원 필요 사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김성남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단순한 가축 질병을 넘어 지역 축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난 수준의 사안이다. 피해를 입은 농가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운영 부담이 농가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피해농가 지원 예산이 적시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새로숲 경기지방정원’에서 열린 제81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식목일을 맞아 ‘새로운 숲, 다시 태어나는 자연’을 주제로 ‘새로숲 경기지방정원’ 1단계 개방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동규 도의원,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 지역 시의원과 시민정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로숲 경기지방정원’은 과거 8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이 매립됐던 부지를 활용해 조성되는 공간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총 989억 원이 투입되는 경기도 대표 정원 조성 사업이다. 전체 사업은 약 45만㎡ 규모로 추진되며, 2021년부터 행정절차와 설계를 거쳐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1단계 개방은 정원 18만㎡와 인근 안산갈대습지 40만㎡를 연계해 도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정원과 습지가 결합된 공간으로 조성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향후 나머지 구역에 대한 정원시설과 지원센터 등을 조성해 2027년 전체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태희 부위원장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2026년 4월 1일 경기도 해양수산과로부터 영평천 내수면 어업피해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공식 보고를 받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번 보고는 포천시가 시행 중인 '주원 및 주원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연천어촌계 어업피해 민원과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를 담고 있다. 경기도 해양수산과는 보고를 통해, 해당 사안이 '내수면어업법'상 손실보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동 법에 따른 보상은 ‘어업의 제한·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인해 어업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 한정되는데, 이번 사안은 하천정비 공사에 따른 수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 주장에 해당하여 직접적인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수면어업법'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하천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따른 보상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포천시와 협의를 통해 수산자원 방류사업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