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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산업계, K-반도체 미래를 논하다!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4월 23일 13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K-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상황 변화를 분석하고, 지식재산을 활용한 우리 반도체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반도체 특허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서울대 명예교수)은 ‘K-반도체 위기와 기회’ 주제 발표를 통해 K-반도체의 위기를 진단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뒤를 이어 특허청 임현석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장은 ‘특허청 반도체 분야 지원 시책’ 주제 발표를 통해 특허청의 반도체 기술에 대한 신속한 특허심사 제공과 고품질 특허 창출 및 산업계 소통 강화 정책 등을 소개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김병년 분석위원은 ‘특허 빅데이터로 본 반도체 기술 동향’ 주제 발표를 통해 초격차 기술 선도 전략을 세우고, 기술 격차 간극 해소 전략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며, 산·학·연의 유기적 연계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정현 LX세미콘 이사는 ‘한국 팹리스(Fabless) 현황’,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정
- 강은민 기자
- 2025-04-23 16:51
산업부, 국내 최초 OLED 소부장 실증 허브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개소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3일,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재관 국회의원,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를 개소했다.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의 전략산업 중 하나로 우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2004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시장 1위를 달성했고, 지금도 고부가 시장인 OLED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추격이 매섭고, 패널 경쟁력 대비 부족한 소부장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는 OLED 생산라인과 동일한 실증 환경을 관련 소부장 기업들에게 제공하여, 소부장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2019년부터 7년 간 1,598억을 투입했고,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기업들은 실제 양산 공정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기증하는 등 소부장 연구개발·제조 전 공정에 양산 설비를 활용한 실증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혁신공정센터는 이러한 실증 환경을
- 강은민 기자
- 2025-04-23 13:11
조달청, 철근 제조 중소기업 방문...조달현장 소통 확대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4월 23일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경북 포항시 소재 철근생산 업체인 ㈜화진철강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철근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화진철강은 연간 1조 2500억원 규모의 철근 조달 시장 계약자 중 유일한 중소기업이다. 이 기업은 가열로에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여 전력 생산과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는 등 기술 발전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는 기업이다. ㈜화진철강 김병수 대표는 “철근 제품의 특성상 중견 및 대기업과 경쟁이 불가피하여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백승보 차장은 “철근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제품인 만큼 적기납품과 품질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뒤 “조달청은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고충을 세심히 살펴 공공조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4-23 13:11
산업부, 중견기업 110개사와 구직자 5천여 명을 일자리로 연계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5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일자리 박람회는 중견기업계 최대 일자리 행사로, 금번에는 유망 중견기업 110개사와 구직자 5,000여 명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 지역 유망 기업, 고용 우수 기업 등 중견기업과 고졸자·대학생·석박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청년 구직자가 현장에서 직접 만나 1:1 채용상담, 심층면접 등을 거쳐 취업으로 바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직업계고를 졸업한 우수 인재가 고졸 인력 수요가 있는 중견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의 전문성을 활용했으며, 구직자에게 자기소개서 및 이미지 향상, AI를 활용한 기업매칭 등 컨설팅도 제공한다. 그간 산업부는 2017년부터 9차례 박람회를 통해 7천 명 이상의 취업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10월 부산광역시에서 '지방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지역 중견기업과 구직자의 일자리 매칭을 지원할 예정으로 상·하반기를 통해 총 2,500여 명의 신규 채용
- 강은민 기자
- 2025-04-23 13:11
미국 관세정책 대응, 관세청이 품목분류부터 함께합니다

(시사미래신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4월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부과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그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의 품목분류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에서는 수출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들은 미국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사 품목의 품목번호를 상담받거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는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이 제도를 활용한 대미 수출 중소기업
- 강은민 기자
- 2025-04-23 13:10
식약처, 2025년 1분기 식품 수입 동향 발표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분기 국내로 수입된 식품은 20만 3천여 건, 86억 6천만 달러, 470만 7천톤 상당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수입건수는 2.9%, 금액은 3.5%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동 기간 우리나라가 식품을 수입한 국가는 총 150개국으로, 그 중 미국(대두, 밀 등), 중국(김치, 폴리프로필렌 등), 호주(밀,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 등)에서 전체 수입량의 58.5%인 275만톤을 수입했다. 품목군별로는 가공식품(29.6%, 25억 6천만 달러, 156만톤), 축산물(24.8%, 21억 5천만 달러, 42만톤), 농·임산물(19.7%, 17억 6백만 달러, 222만톤), 수산물(11.9%, 10억 2천만 달러, 23만톤), 기구 또는 용기·포장(7.8%, 6억 7천만 달러, 15만톤), 식품첨가물(3.6%, 3억 1천만 달러, 11만톤), 건강기능식품(2.8%, 2억 4천만 달러, 5천톤) 순이다. 올해 1분기에는 최근의 산업 환경, SNS 등 온라인 소비 트렌드, 각종 사회 현상 등에 따른 소비자 소비 심리 변화가 식품 수입 동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강은민 기자
- 2025-04-23 13:10
농식품부, 2025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성료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6~17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5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를 개최했다. 농식품과 농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 45개국 393개사(해외 바이어 133개사, 국내 수출기업 260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총 1,975건 232백만불 규모의 1:1 수출 상담을 실시했고, 이 중에서 총 71건 약 23백만불 규모의 현장 계약‧업무협약(MOU)이 체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식품은 만두, 떡볶이, 김치, 딸기, 막걸리, 곤약젤리 등 64건 22백만불, 농산업은 유기비료, 복합비료 등 7건 1백만불 규모의 현장 계약‧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전년도 20백만불 대비 약 15%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상담회에 참석한 해외 바이어들은 “사전에 상담이 예정됐던 기업 외에도 현장에서 관심이 생긴 기업과 만나볼 수 있어 만족스러운 상담회였다.”며, “한국의 수출기업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수입 바이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상담 진행이 수월했고, MOU까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
- 강은민 기자
- 2025-04-23 09:10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조기 개최로 수출기업 애로 적극 해소 나선다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5월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지원의 연장선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동향,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중국의 통관 환경변화 등 6개국의 통관제도와 무역 규제 흐름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세관-기업 간 ‘1:1 맞춤형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기업들은 현재 겪고 있는 수출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관 분쟁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현지 관
- 강은민 기자
- 2025-04-22 19:30
벤처기업 육성에, 중기부･특허청 맞손 잡다.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은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22일 서울마리오 타워(서울시 구로구)에서 벤처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기부-특허청 합동 간담회는 평균 10.1건 이상의 산업재산권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분야와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부처간 협력으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약 4만개사에 달하는 벤처기업은 전체 기업의 0.5%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은 총 242조원으로 재계 3위 수준이며,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수출 비중 4.2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은 5.8배 이상 높아 산업생태계에 혁신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들은 ▲벤처기업 성과보상 제도 개선, ▲AI 기술보호 및 특허 심사체계 개선,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수출지원 확대,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강화, ▲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부처협업 지원 확대 등에 대해 건의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글로벌 경제, 투자,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벤처기업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벤처 정책과
- 강은민 기자
- 2025-04-22 19:10
중기부, 제2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신청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특구 지정 적정여부 등을 중점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9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이다. 금번 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외에도, 기 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지정기간 만료 특구의 후속 진행경과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 제2차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안 ' ‘글로벌 혁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일종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진출을 중점지원하는 특구이다. 국내 규제를 세계적 수준으로 완화하고, 기업들이 빠르게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높은 규제수준 등으로 국내 실증이 어려운 경우, ▲해외 시장 진출이 주요 목적인 경우, ▲연구인력 등 기반(인프라)이 부족한 경우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운
- 강은민 기자
- 2025-04-22 19:10
국토교통부, 차량 수출 넘어 운영·유지관리까지··· 케이(K)-철도 해외진출 다각화

(시사미래신문) 철도 차량 수출을 넘어 운영과 유지관리까지 아우르는 ‘K-철도’가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필리핀 마닐라 도시철도 운영사업을 발판 삼아 해외 철도 시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백원국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필리핀에 파견하여 철도 등 교통 인프라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있다. 수주지원단은 4월 22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오전 9시)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교통부 차관과 면담하고, 같은 자리에서 마닐라 도시철도 MRT-7 운영·유지보수 사업 계약식을 체결하며 양국 간 인프라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MRT-7호선은 ’26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사업자인 산 미구엘社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 운행을 위한 운영·유지보수 사업을 발주해 ’24년 9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계약은 코레일이 ’16년부터 MRT-7호선 운영·유지보수 자문사업을 수행하며 쌓아온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결실을 맺은 성과로, 코레일은 오는 7월
- 강은민 기자
- 2025-04-22 19:10
농식품부, 케이(K)-스마트팜의 중동 수출거점, 사우디 시범온실 착공

(시사미래신문)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집약한 케이(K)-스마트팜이 구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1일, 리야드에서 양국 고위급 참석 하에 케이(K)-스마트팜의 중동 수출거점 조성을 위한 시범온실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유망 수출시장 현지에서 우수한 한국 스마트팜 기술을 직접 소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범온실은 이번이 네 번째*로, 중동 권역을 대표하여 사우디 리야드에 구축한다. 약 2,000m2 규모로 조성되는 이번 시범온실은 단일 비닐온실 형태의 기존 시범온실과 달리, 수직농장과 유리온실의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첨단 농업용 로봇, 환경제어 솔루션 등 다양한 케이(K)-스마트팜 기술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스마트팜 기업 4개社**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지난해 선발한 바 있다. 이번 시범온실은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우디 정부가 스마트농업의 중심 허브로 계획 중인 국립농업연구센터 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향후 구축될 시범온실이 사우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 강은민 기자
- 2025-04-22 19:10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 연구자가 서울에 모여 국제공동연구 협력 발전방안 논의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고 수준(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내‧외 최고 수준 연구자와 차세대 국내 과학기술계를 이끌어갈 젊은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작년에 시작된 세계 최고 수준(Top-tier) 사업은 국내‧외 최고 수준 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동시에, 인력교류와 정보교류 등을 활용하여 양국 연구기관의 연구자 간 유대관계와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협력 기반 조성 사업으로 한국과학기술원-메사추세츠 공과대학(KAIST-MIT) 등 4개 연구과제가 진행 중이다. 이번 학술회의(심포지엄)는 세계 최고수준(탑-티어) 사업을 통해 국내‧외 최고 수준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수행 중인 연구과제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연구기관 간 중장기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양 국가의 연구책임자는 현재 수행 중인 연구과제의 내용과 협력 강화 방안을 청중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먼저, 한국과학기술원-메사추세츠 공과대
- 강은민 기자
- 2025-04-22 15:31
산업부 장관, 미(美) 관세조치 협의 위해 방미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4월 23일부터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함께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개최한다. 안 장관은 2+2 통상 협의에 이어 그리어 USTR 대표와 개별 협의도 진행할 예정인바, 상기 협의들을 통해 무역균형, 조선협력,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미측의 관심사항을 파악하고, 미측이 우리나라에 대해 부과하고 있거나 부과 예정인 국별 관세(기본+상호 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예외·감면 등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이다. 금번 협의를 위해 기재부, 산업부 외에도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도 합동 대표단에 포함될 예정으로,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차분하고도 진지한 협의를 통해 미측과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양국 산업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관세 부과보다는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며, “美 정부와
- 강은민 기자
- 2025-04-22 15:31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 주민 손으로 그린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 23일부터 8개 도 및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으로 시·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는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5년 간 최대 400억 원)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됐다. 농촌공간계획이 농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고,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많은 경우 지자체가 개최하는 사업 설명회,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주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과정을 거친다.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는 주민 참여 및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주민들이 공동의 의견을 모아 지역에 필요한 재생사업을 시·군에 제안하는 ‘주민제안(법 제15조)’
- 강은민 기자
- 2025-04-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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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 Ad Fon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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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경기도의회 허 원 교통건설위원장 “교통은 삶의 기본권… 안전과 균형발전으로 미래를 설계하다”

(시사미래신문) 경기프레스클럽은 1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 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을 만나 도정 현안과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장을 먼저 보고, 도민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는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 원 위원장의 정치 철학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이천을 기반으로 2선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허 위원장은 ‘도로, 교통, 안전’이라는 도민 생활의 핵심 분야를 맡아 경기도의 대동맥을 설계해 왔다. 제10대와 제11대 도의회에서 부위원장과 위원장을 두루 거치며 정책 현장을 누빈 허 위원장은 “균형 발전과 교통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고 강조한다.이번 인터뷰에서 그는 건설교통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부터 교통복지, 인프라 격차 해소,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 교통 비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성과와 향후 방향을 진솔하게 들려주었다. 1. 경기도민들께 의원님 본인과 현재 맡고 계신 역할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천시 출신 도의원 허 원입니다. 저는 제10대와 제11대 도의회에서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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