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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3대 지원사업 본격 시행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2월 17일부터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본예산(2,037억원)으로 먼저 시행했으며, 이후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두 사업은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담경감 크레딧 1조 5,660억원, ▲비즈플러스카드 7,000억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며, 7월 14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배달·택배비 30만원,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비즈플러스카드 1,000만원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사업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
- 강은민 기자
- 2025-06-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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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품질 콘크리트는 안전한 건설의 첫걸음"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6월 24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7회 콘크리트의 날” 기념식에서 콘크리트 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7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하며 기술인을 격려했다. 한국콘크리트학회는 ’19년 콘크리트 업계 7개 단체와 함께 산업 발전과 기술자들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학회 창립기념일(1989.6.24.)인 6월 24일을 ‘콘크리트의 날’로 제정하고,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기념식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홍건호 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을 비롯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장 등 유관 단체장과 시멘트·레미콘 업계 관계자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표창에 이어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 확보, 신뢰성 향상을 위한 재료설계”를 주제로 영남대 이재훈 교수 등 전문가 3인의 특별강연도 진행됐다. 진현환 제1차관은 치사에서 “콘크리트는 건설공사의 핵심 자재인 만큼 고품질 콘크리트는 안전한 건설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기후변화 심화, 천연골재 부족,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은 콘크리트 재료와 품질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
- 강은민 기자
- 2025-06-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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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군산강소특구 발전 방안 논의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정희권)이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6월 24일 군산강소특구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새만금 산업단지에 지정‧운영 중인 군산강소특구는 연구개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실증, 사업화, 연구소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군산강소특구는 알앤디(R&D) 융합지구(0.91㎢)에서 군산대학교 등과 연구를 수행한 뒤, 사업화지원지구(0.24㎢)에서 연구기관들과 실증‧사업화를 준비하고, 그 성과로 성과확산지구(1.55㎢)인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군산강소특구 연구소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3년간 100%, 2년간 50%) 올해는 총 41.6억 원 규모의 다양한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날 양 기관은 최근 군산강소특구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난해 최우수 특구로 선정된 점과 성과확산지구로 운영 중인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가 현재 99% 분양이 완료된 현황을 공유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략적인 투자유치로 새만금 산단 대부분이 기업들로 채워진 성과를 나눴으
- 강은민 기자
- 2025-06-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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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반도체･배터리 등 8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7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면, 6.16-24)를 개최하여 ㈜에스제이오토텍, ㈜대원에프엔씨, ㈜빅스 등 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783억원을 투자하고 169명을 신규 고용해 새로운 사업분야로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부품사인 ㈜에스제이오토텍은 전기차용 배터리 센싱블록 시장에 진출하고, ㈜대원에프엔씨는 반도체 공정에서 요구되는 정전기 제어기능을 갖춘 전도성 세라믹 소재를 국산화한다. ㈜빅스는 재생 CO2로 석유계 원료 일부(약 30%)를 대체한 친환경 에코폴리올을 생산하고, 서진산업㈜은 셀-모듈-팩의 배터리 구조에서 모듈을 생략하는 셀투팩 방식의 배터리케이스를 개발해 변화하는 시장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 김주훈 민간위원장은“기업들이 신정부 출범 이후 혁신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사업재편제도도 이러한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새 정부 핵심비전은 ‘성장’으로 현재 우리
- 강은민 기자
- 2025-06-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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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부산물 재활용 판로 개척을 위한 업계 소통의 장이 열리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6월 25일 대전 KW 컨벤션센터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업, 수요처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간담회(간담회 부제: Re;Shell, Re;Star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보도블록, 인공어초, 모래 대체재, 사료,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도 개발되고 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은 산업 형성 초창기로 제품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교류, 관련 정보 등이 부족해 법적 기반 마련, 창업지원 사업 등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판로 개척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업계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 공급자와 수요자가 교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업체 약 30개사가 참석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처는 희망하는 수산부산물 제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개별 상담할 수 있는 상담 장소(부스)도 함께 운영될 계획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06-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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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규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고민, 국세청이 도와드려요
(시사미래신문) 국세청은 중소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함에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 적용요건을 사전에 진단하여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는 최우선 처리한다.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 및 사후 준수요건 등을 진단하고 보완 사항을 안내한다. 가업상속 공제가능 여부,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 요청 시 4주 이내 검토 후 의견을 회신한다.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가업승계 관련 질의는 최우선 처리하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 원 이하)으로서 ①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②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
- 강은민 기자
- 2025-06-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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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미 조선협력 교육·연구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장 마련
(시사미래신문) ‘한미 조선 Leaders Forum’ 발족식이 6월 24일 10:00 HD현대 GRC(Global R&D Center)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Andew Gately 주한미대사관 상무공사, 김주한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David J. Singer 미국 미시간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등 한미 조선협력과 관련한 국내외 주요 기관 3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됐다. 24일 ‘한미 조선 Leaders Forum’은 양국 조선공학 연구대학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양국간 조선공학 교육·연구 협력방안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금번 1차 포럼에서는 양국 조선공학 교육내용을 상호 소개하면서 향후 교육협력 및 인력교류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동 포럼에서는 향후 보다 체계적인 협력 진행을 위해 서울대-미 샌디에고주립대-HD한국조선해양 간 한미 조선교육 협력 MOU 체결도 진행했다. 이번 한-미 조선 Leaders Forum을 통해 내년부터 매년 20~30여명의 미 주요 대학 조선공학 인력들을 초청하여 서울대에서 단기 교육하는 인력교류 프로그램을 정례화 하기로
- 강은민 기자
- 2025-06-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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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만 건, 107.1만ha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 건수는 전년도 132만 5천 건에 비해 5천 건 증가했으나, 접수 면적은 전년도 110.5만ha에 비해 3.4만ha 감소했다. 귀농·귀촌자 신규 접수 및 기존 면적직불 수급자의 소농직불로 일부 전환에 따라 소농직불 접수는 증가한 반면, 면적직불 접수 건수는 감소하며 전체 접수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접수 면적은 감소했다. 한편, 이번 직불금 접수 결과를 통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하기 위해 근거법령을 개정한 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지 중 하천구역의 친환경 인증 농지 2,091필지가 새로 접수됐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전용농지 중 미보상 농지 44,013필지가 접수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4월 농업인 및 지자체가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했으며, 고령 농업인 신청 누락 방지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문자, ARS 안내, 마을방송 등 홍보를 강화하고 모바일·ARS 비대면 간편 신청 서비스를
- 강은민 기자
- 2025-06-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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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美 상무장관 및 USTR 대표와 美 관세 관련 논의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6월 23일 16시(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와 동시에 첫 협의를 실시했다. 금번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우리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에 대한 면제의 중요성을 미측에 다시 강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자는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 했다. 여 본부장은 그간 한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 진전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새 정부가 민주적 정당성과 위임사항을 확보한바 본격적인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음을 미측에 강조했다. 또한, 동 협상은 관세뿐 아니라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 걸쳐 한미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호혜적 협의임을 강조했다. 동 계기, 미측의 최근 수출통제 정책 동향 관련 우리 업계의 관심사항도 전달했다. 아울러,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개최될 제3차 한미 기술협의에는 ｢대미 협상 TF｣ 및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그간 제기된
- 강은민 기자
- 2025-06-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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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요기관-조달기업 해외 연구분석 장비 일대일 상담 제품 발굴 기회 확대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해외물자 아이템 매칭 데이(Item Matching Day)'를 개최하여 수요기관 제품 발굴 기회 확대에 나섰다. 해외물자 아이템 매칭 데이는 해외물자 조달 기업과 수요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제품을 홍보하고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규모 박람회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해외물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수요기관에게는 제품에 대한 정보와 함께 유사 제품들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달기업에게는 신규 제품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최근 3년간 조달청을 통해 해외물자를 공급한 실적이 많은 9개 분석장비 기업이 참여, 해당 기업들의 신규 제품과 주력 제품 60여개 아이템을 홍보해 판로 확대의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연구분석 장비 사용 주요 수요기관 15개 기관에서 구매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하여 9개 기업의 신규 제품과 주력 제품 60여개 아이템을 대상으로 1:1 매칭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수요기관은 다양한 제품을 소개받아 실정에 맞는 최적의 상
- 강은민 기자
- 2025-06-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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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에 계약금 5%... '브레인시티 앤네이처 미래도' 선착순 계약 활기
(시사미래신문) 평택시 브레인시티에 조성되는 '브레인시티 앤네이처 미래도'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합리적 분양가와 함께 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연일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에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인 견본주택 현장에는 계약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실제 단지는 계약금을 전체 분양가의 5%로 책정하고, 1차 계약금은 500만원 정액제를 추가로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다. 이에 따라 계약자는 500만원만 내면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 5% 이후 잔금 납부 시까지 추가 금액 부담이 없다. 분양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와 자금 부담을 최소화한 분양조건에 실수요층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 밖에도 단지는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지만, 입주 예정일이 오는 28년 7월로 예정돼 있어 준공 전 전매도 가능해 이에 따른 투자수요의 관심도 이어져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브레인시티 앤네이처 미래도는 평택시 브레인시티 10블록에 지하 2층~지상 35층, 9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413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대단지 아파트다. 단지는 강산건설의 신규 브랜드 ‘앤네이처’가 처음 적용되는 아
- 김은숙 기자
- 2025-06-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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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문평가제로 공공정보화사업의 품질 높인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23일 소프트웨어사업 전문평가 방식을 적용한 ‘범정부 초거대AI 공통기반 구현*’ 사업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문평가 방식은 소프트웨어 사업의 복잡도와 전문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제안자의 핵심역량과 기술력을 심층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달청은 공공정보화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24년 9월 관련 제도를 마련했으며, 지난 2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요 ‘초거대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관리 전문지원’을 시작으로, 3건의 정보화사업을 전문평가제도를 통해 계약 체결했다. 이번 ’범정부 초거대AI 공통기반 구현’ 사업은 삼성SDS, 엘지CNS, KT가 입찰에 참여하여 5월 15일 공통분야와 ’AI 분야‘에 대한 전문평가로 각각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합산하여 삼성SDS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전문평가에 참여한 업체와 평가위원들은 “전문분야에 집중하여 평가를 할 수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 본 제도를 더욱
- 강은민 기자
- 2025-06-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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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류상표 우선심사로 수출지원에 적극 나선다!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6월 20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한류 기업과 한류 상표 기반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관계자와 한류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K-식품·뷰티·패션 분야의 대표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류 상표의 출원·보호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청은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24.12월)하여 수출(예정) 기업들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25년말 2개월(예상)로 전년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외에도 한류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과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분쟁예방‧대응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상표 무단선점이나 위조상품 등
- 강은민 기자
- 2025-06-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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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 공모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은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이룬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널리 알려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의 모집대상은 최근 5년 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을 성공적으로 완료(보통, 우수)하거나 수행 중인 기업에서 우수한 기술력으로 과제매출액 증가·높은 매출액 증가율 등 경제적·기술적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 30개사,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기술 및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세계적(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10개사, 우수한 기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기업 5개사, 혁신을 통해 공공·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5개사이다. 선정된 모든 기업들에는 금융, 기술개발(R&D) 등 다양한 지원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기업들은 지속적인 성
- 강은민 기자
- 2025-06-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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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한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참가대학 모집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는 6월 23일부터 ‘한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참가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는 예비 벤처투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4년 신설되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대회로,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벤처투자사(캐피탈) 투자과정을 모의 체험할 수 있는 실전형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이다. 참가팀은 국내·외 벤처투자 생태계를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커리큘럼)과 현직 전문가의 전문상담(멘토링)을 통해 실제 벤처투자자(벤처캐피탈리스트)의 기업분석과 투자 프로세스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을 통해 선발되는 총 10개 내외의 대학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경진대회에 참여할 벤처투자팀(5~6명)을 구성하게 되고, 벤처기업협회(VC협회)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이 이들을 대상으로 벤처투자자 특별교육을 진행한다. 이후 모의 대회(10월)를 진행하여 국내대회에 진출할 6개팀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2026년 1월 ‘한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1위 수상팀에게는 세계적(글로벌) 벤처투자 특별
- 강은민 기자
- 2025-06-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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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근 칼럼> '너무 깨끗하게 줍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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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리과학고 손민호 교장, 2025 이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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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근 칼럼>"폭망을 피하는 CEO의 두 보약, 성경에서 배우는 신중한 경영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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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수훈자회 화성시지회,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선양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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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환경재단, 2025년 성과공유회 성황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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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행복한 보육환경, 끝까지 지킬 것”
(시사미래신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라도무스아트센터(유성구 원신흥동)에서 개최된 유성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송년회에 참석해 보육 일선에서 헌신해온 보육인들께 감사를 표하고, 아이와 보육인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연합회 활동보고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후원금 기탁, 기념촬영, 만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은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특·광역시 중 17년 연속 1위로 다른 도시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기록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했고, 이는 보육인들께서 사랑과 정성으로 이룬 값진 성과이다”라면서, “대전시의회는 가정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 및 조리원 인건비 등을 인상, 전년 대비 2억여 원을 증액해 내년 예산을 심의·처리하는 등 보육 친화도시 대전을 구현하는 데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보육인분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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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집행률 95% 사업이 ‘미흡’으로 일몰...사업평가기준불투명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1일 열린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설명서 상의 사업평가 체계가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세입·세출 사업설명서를 보면 ‘미흡·양호·우수’ 같은 평가가 기재돼 있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실제 책을 보면 집행률이 높음에도 일몰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집행률이 낮은데도 그대로 살아 있는 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집행부서는 70%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 같은 사례로 보면 12년 이상 지속된 사업에 결산 집행률이 95%인데 미흡으로 평가되어 일몰됐다”며 “집행률도 안맞고 미흡이라고 다 일몰된 것도 아니고 양호라고 해서 모두 존치된 것도 아닌데 이런 평가란이 무슨 의미 있냐”고 따져 물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집행률과는 별개로 사업 수요가 줄어들고 추진에 애로가 있어 미흡으로 제출했고 일부는 정성평가에 따른 판단”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반대로 같은 ‘미흡’ 평가라도 집행률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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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전액 삭감 동의 못해
(시사미래신문) 12월 1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의 ‘2026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 가운데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19년부터 이어왔던 경기도의 대표 청년 사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구성한 예산심사소위원회(구성 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힘 3인)에서 당일 새벽까지 마라톤 심사 끝에 확정된 예산안이었지만 청년기본소득 관련 예산 614억원과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98억 8천만원이 전액 삭감된 까닭에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유호준 의원은 예산안에 대한 의견 진술을 통해 “경기도의회 의원이 되기 전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아본 유일한 의원”이라며 “경기도 청년정책의 마중물이 되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전액 삭감한 수정된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고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힌 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숙고를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유 의원의 발언 뒤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전액이 삭감된 것에 대한 국민의힘 김재훈 의원의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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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 정기총회 참석... “양봉산업은 식량안보 핵심,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제48차 (사)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 양봉산업의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축사를 전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많은 과일ㆍ견과류ㆍ채소는 꿀벌 등 수분 매개 곤충에 크게 의존한다”라며 “양봉산업은 농업생태계 유지와 식량안보를 지키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봉농가가 마주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기후변화, 이상기온, 말벌 피해, 농약 노출, 밀원수 감소 등 복합적 위기가 양봉농가를 압박하고 있다”라며 “특히 생산비 급등과 꿀 생산량 감소는 농가경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양봉산업은 경기도 농업의 미래이자 생태환경의 중심”이라며 “오늘 총회와 심포지엄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도정과 예산에 충실히 담아내 경기도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한 해 동안 경기도 양봉산업을 지켜주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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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일산대교 200억은 ‘가짜 무료화’ 예산”... 전액 삭감 칼 빼들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10일 열린 202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법적 근거를 상실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련 예산 200억 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가 편성한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 예산에 대해 “법원 판결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정책에 도민 혈세를 쏟아붓는 전형적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경기도가 이를 무시하고 세금으로 통행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무료화’가 아니라 민간 운영사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세금 대납’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분담 계획이 현실성 없는 ‘허구’라고 꼬집었다. 당초 도는 예산의 50%를 정부와 고양·김포·파주시가 분담한다고 계획했으나, 현재 정부는 ‘국비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들조차 예산 분담에 난색을 표하거나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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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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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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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1일 22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