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한강권역에 위치한 광동댐(강원 삼척시 소재)이 9월 16일을 기준으로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광동댐은 한강권역의 골지천에 위치한 용수전용댐으로 올해 9월 8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바 있다. 올해 홍수기가 시작된 6월 21일 이후 9월 16일까지 광동댐 유역에 내린 비의 양은 224mm로 예년(731mm)의 31% 수준에 그쳤다. 특히 8월 한달간의 강우량은 27mm로 예년(261mm)의 10% 수준이다. 댐으로 유입되는 유량이 적은 상황에서 여름철 용수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지난 6월부터 저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광동댐 가뭄 상황을 공유하고, 장기화될 수 있는 가뭄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대책들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광동댐 계통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공급체계를 분석하여, 댐 용수를 비축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사미가압장(광역가압장) 내 취수시설을 활용하여 하천수로 4.4천톤/일을 대체 공급 중이다. 아울러 이번 가뭄 단계 격상에 따라,
(시사미래신문) 통일부는 9월 18일~19일, 양일간에 걸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공존으로의 전환(Toward Peaceful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을 주제로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lobal Korea Forum, ‘GKF’)'을 개최한다. 동 포럼은 2010년부터 통일부가 개최하고 있는 1.5트랙 국제회의로, 그간 주요국 정부 관계자, 국내외 한반도 및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 포럼에서는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발전을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별 전문가 외에도 인문학자, 문화계 인사 등 여러 분야의 인사들을 초청하여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사로 추진한다. 이번 포럼에는 광복 80주년 계기, 독립과 평화의 의미 및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을 공유하기 위해 양일에 걸쳐 분야별 플레너리 세션, 전문가 동시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 18일
(시사미래신문) 한국이 4대 글로벌 혁신강국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최고혁신국가로 인정받았다. 특허청은 9월 16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발표한 2025 글로벌 혁신지수(GII, 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한국이 139개국 중 종합 4위, 아시아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6년 연속으로 10위권 내에 들며 한국의 높은 혁신 역량을 세계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혁신지수(GII)는 제도, 인적자본·연구, 인프라, 시장 고도화, 기업 고도화 등 투입부문 5개, 지식·기술 산출, 창의적 산출 등 산출부문 2개의 총 7개 분야, 총 78개 세부지표를 종합하여 산출되며, 한국은 투입부문에서 4위, 산출부문에서 6위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은 인적자본·연구 분야에서는 7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78개 세부지표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특허출원,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중 정부 온라인 서비스, 기업의 연구역량 등 3개 지표에서 세계 1위로 평가됐으며, GDP 대비 국제특허(P
(시사미래신문)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도 없다. ㄱ씨는 2001년 9월 11일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92%)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 약 24년만인 올해 6월 24일에 또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4%)으로 단속됐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2회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으로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을 돕는 교육 자원(콘텐츠)을 개발하고, 특수학교 현장 연구를 통해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수동적 돌봄과 더불어 직업훈련이나 취업 지원 서비스 등 능동적 자립을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지난 2023년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업재활 교육 자원을 개발했다. 연구진이 지난해와 올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 학교, 총 3곳(53명)에서 효과를 검증한 결과, 치유농업 교육 집단은 인쇄, 사무 업무 등 기존 직업교육을 받은 집단보다 신체 협응성 9.0%, 물체 조작 능력이 27.2% 개선됐다. 이번 자원은 학교 교과과정에 접목하기 위해 기본 활동 계획안을 16주로 구성하고 치유농업 이론 40분, 채소와 허브 심기, 수확하기 등의 실습 40분, 총 80분을 매주 1회 실내외에서 고루 훈련할 수 있도록 조합했다. 기존 장애인 직업교육에 원예, 농업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이번 자원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보조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9월 17일 오전 에스타워(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국민이 주도하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 기후・에너지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에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기후·에너지 단체와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기후솔루션, 넥스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에너지전환포럼,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플랜1.5 등 주요 기후・에너지 단체가 참석하여 기후·에너지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한다. 특히 청년 주도로 설립된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변화청년단체 긱(GEYK) 등 청년 기후단체도 참석하여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자신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향후 김성환 장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소·돼지 등 주요 축종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우리나라 사육환경에 맞게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그동안 순차적으로 개발해 온 장내 발효 부문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총 17종 등록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가축의 소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양을 수치화한 값이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과 감축량 평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금까지는 국제기구(IPCC)에서 제시한 기본값을 사용했으나, 국가별 사육환경이 달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실제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7년간 국내 맞춤형 배출계수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최종 등록을 마쳤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장내 발효 배출계수는 한우 암·수(2024년 4종/2023년 2종), 젖소 암소(2020년 3종), 돼지 암·수(2022년 8종) 등 총 17종이다. 이를 적용해 가장 최근 통계자료인 2022년 장내 발효 전체 메탄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2006년 기후변화에 관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24시간 동안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025'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학생 이상 준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식물 351종, 곤충 375종, 버섯 140종, 거미 30종, 기타 188종 등 총 1,084종의 생물이 확인됐다. 특히 광릉숲에서 처음 기록되는 미기록 종 알락귀뚜라미 등을 포함해 총 2종을 새롭게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바이오블리츠 코리아는 시민과학 활성화와 생물다양성 보전 인식 제고를 목표로, 주도적인 탐사 프로그램과 생물정보 공유형 Walk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직접 탐사 활동에 참여하며 생물다양성 조사 기법과 생물 분류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탐사와 분류 활동에 임한 참가자에게는 ‘최다 관찰자상’ 및 ‘최다 동정자상’, 가장 뛰어난 생태 사진을 촬영한 참가자에게는 ‘베스트 생물포토상’을 수여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행사로 운영되어 개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돌봄 속 어르신들 보호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돌봄의 공공적 가치를 되새겨보는 한편, 돌봄 대상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대표적인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노인 돌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의 변화상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다. 토론회는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장의 진행으로 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돌봄의 기본구조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가치 및 실태, 처우 개선 관련 정책 동향,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발제 후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임경춘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황진수 (사)대한노인회 연구소장,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보건복지부 김도균 요양보험운영과장이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장 방안 등에 대해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9월 1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제29회 재난안전세미나’를 개최한다. 1996년부터 시작된 ‘재난안전세미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정부 재난관리 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 재난저감 정책·기술’을 주제로 지역 사회의 미래 재난위험을 진단하고, 지역 맞춤형 재난저감 정책 모델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서 중앙과 지역이 상호 협력해,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재난저감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하는 재난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지자체, 국가가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5일부터 18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2025 기후위기와 침엽수림 관리 국제학술회의(CCCF 2025)’에서 고산 침엽수림 보전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이번 학술회의에서 2018년부터 운영한 ‘기후변화 취약 고산지역 연구협의체’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2015년부터 주요 5개 산지 140개 조사구에서 수행한 기후영향 모니터링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산림청의 조사에 따르면, 고산 지역에 분포하는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 7개 수종(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주목, 눈잣나무, 눈측백, 눈향나무)의 면적은 약 12,094ha로, 한반도 전체 산림의 0.2%에 불과하다. 또한 고온, 가뭄, 강풍 등으로 집단 고사가 발생하고, 어린나무 세대교체가 부진해 장기적 존속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에는 남한 지역 내 눈잣나무와 가문비나무 자생지가 소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DNA 기반 유전다양성 복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무주군 현지외 보존원의 구상나무는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용객 대응 요령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을 제공한다. 최근 서울 5호선 방화사고(’25.5)를 비롯하여 열차·역사 내에서 개인형이동장치 배터리,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의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철도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으며, 특히 열차가 터널 운행 도중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진압 및 이용객 대피 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안내하기 위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영상은 열차 내 화재대응, 역사 내 화재대응 등 2가지 상황으로 구성되며, 시간흐름에 따른 행동요령과 안전시설·장비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제작했다. 열차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기관사와 119에 화재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옆 칸으로 이동하고, 낮은 자세로 열차가 인접역사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 이후 스크린 도어를 열고 대피할 것을 안내한다. 또한, 출입문 수동 조작을 위해 비상레버를
(시사미래신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6일 울산 공단 본부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공단의 핵심 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기관장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박종길 이사장과 본부 실·국장, 전국 기관장 등 120명이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 공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과제의 세부 실행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공단 30주년... 국정과제에 핵심 역할 반영 1995년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 출범한 공단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 현재 산재·고용보험을 비롯해 퇴직연금, 임금채권보장, 생활안정자금 대부, 공공병원 운영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 정부의 노동·복지 분야 국정과제에도 공단의 핵심 사업이 다수 포함되면서 공단은 ‘국정과제 이행 추진단’을 신설해 본부와 현장 조직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왔다. 추진단은 이사장을 단장으로, 전국 기관장을 단원으로 구성해 국정과제를 신속히 발굴하고 정책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120일로 단축 특히, 정부는 이번
(시사미래신문) 「제4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관내(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강릉중앙고등학교) 2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함께 준비한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대표선수 465명이 참가해 40개 직종(정규 19개, 시범 12개, 레저·생활기능 9개)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17개 시·도 선발전(지역대회·발달대회)을 거쳐 이번 전국대회 수상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포부는 남다르다. 항암 치료와 지체장애라는 이중의 시련 속에서도 바리스타에 도전하는 선수, 컴퓨터프로그래밍을 통해 다른 이들의 희망이 되고 싶다는 선수, 성인 참가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제과제빵 직종에 도전하는 고등학생 선수, 장애를 넘어 주얼리 명장을 향해 나아가는 선수, 코딩 전문가로 세상과 더 넓게 소통하고 싶다는 선수 등 이들은 장애를 넘어 기능인으로서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입상자에게는 시상과 함께 상금이 주어지며, 2년간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9월 16일 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4에 따라, 국가재난원인조사의 실시 여부와 방법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활동하게 될 제2기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협의회 논의를 거쳐 올해 7월 집중호우 피해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대상으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25.7.16.~20.) 당시 하천범람, 산사태 등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향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23.7.15.)는 유가족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난원인조사는 9월 중 민간전문가 중심의 조사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