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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수목원, 올해 여섯 번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1월 13일, 경기도 포천시 국립수목원 본원에서 올해 여섯 번째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과 대표 개선사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생활 속 불편과 제도개선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했다. 국립수목원은 서울 도심과 수도권 축제를 포함해 장소별 특성에 맞춘 ‘찾아가는 규제혁신 상담창구’를 이어왔으며, 이번 국립수목원 본원에서는 가족·단체 방문객 동선에 맞춘 생활밀착형 상담을 강화했다. 현장지원센터는 규제혁신 안내물·카드뉴스 배포, 1:1 상담 및 건의 접수(국민소리함), 정책 설문 등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현장에서는 산림청의 2025년 상반기 대표 규제혁신 사례와 하반기 추진중인 규제합리화 사례를 설명한 규제혁신 홍보물을 배포하며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하반기 주요 추진사례로는 산불확산방지 위해 민가주변 벌채 허용(건축물 25m이내 위험수목은 허가·신고없이 벌채 가능), 도로변 피해목 신속제거 허용(피해목 및 피해우려목은 허가·신고 없이 제거 가능), 산촌 체류형 쉼터 도입(산촌체험과 산림경영 지원용 임시숙소
- 강은민 기자
- 2025-11-19 12:3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과 오사 한슨 스웨덴 출산율 국가조사위원장, 저출산 대응 정책경험 공유, 양국 협력 강화 논의

(시사미래신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1월 18일- 오사 한슨(Åsa Hansson) 스웨덴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간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는 최근 APEC 정상회의에서 인구 감소 대응을 핵심의제로 다루고, 한‧일 경제연대회의에서도 저출산 공동 대안을 모색하는 등 국제적인 협력 흐름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양국간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이루어졌다. 오사 한슨 위원장은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경제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분석하여 과학적 인구 정책 수립에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한국의 다양한 정책적 실험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경우, 9년만에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으며, 한국 정부는 정책적 측면과 사회인식개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저출산 추세반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특히, 작년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 강은민 기자
- 2025-11-19 12:30
질병관리청, 2025 희귀질환 극복수기·시화 공모전 응모 기간 연장 및 시화 분야 응모 자격 확대

(시사미래신문)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진행 중인 '2025년 희귀질환 극복수기·시화 공모전'의 응모기간을 4주 연장하고, 올해 신설한 시화 부분의 응모자격을 기존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있었던 국가정보시스템 장애로 희귀질환 헬프라인, 질병관리청 누리집 등의 온라인 접수 서비스가 약 5주 동안 중단되어 제한됐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희귀질환 인식 개선의 취지를 보다 강화하기 위함이다. 질병관리청은 응모기간 종료 후 내부 심사와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총 16편(부문별 8편)의 수상작을 2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질병관리청 누리집 및 희귀질환 극복의날 행사(매년 2월 마지막날) 등에서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극복수기·시화 공모전의 응모기간 연장으로 누리집 서비스 중단에 따른 공모 참여 제한을 해소함과 더불어 시화 부문에서의 일반 국민의 참여 확대를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전 국민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국민 참여형 행사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강은민 기자
- 2025-11-19 12:30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재산권 침해… 큰 비용이 발생했다면 권익 구제해야

(시사미래신문) 공익사업 때문에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내게 됐다면 새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포함되고 남은 땅으로 접근하기 위해 비용이 크게 발생했다면 사업이 끝났어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새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시정권고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3월부터 ‘파주~양주·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진행해 2024년 12월 완공했다. 그 과정에서 ㄱ씨 소유의 공장 용지 위에 교량이 세워졌고, 교량 아래 일부 땅이 도로구역으로 포함되면서 교량 양편으로 잔여지가 발생했다. 원래 ㄱ씨는 인근 지방도를 이용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공장에 출입하고 있었으나, 공익사업으로 교량 아래 도로를 이용해야만 잔여지로 접근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위해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ㄱ씨는 공익사업 이전처럼 비용 부담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길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공사가 이미 끝났으니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설치가 어렵다며 ㄱ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ㄱ씨는 지난 7월 공익
- 강은민 기자
- 2025-11-19 11:30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강화하여 취약계층 권익구제 '사각지대' 해소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들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2018년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나 대리인 선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행정심판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비용은 청구인 대신 부담하는 사업이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7월 현직 변호사 중 행정심판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인물로 국선대리인 90명을 신규 위촉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행정심판 이용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또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근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구술심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국선대리인 수당을 감액하는 규정을 없애는 등 보수 지급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을 위해 오늘을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국선대리인으로
- 강은민 기자
- 2025-11-19 11:30
국가보훈부, 장기복무 제대군인 이용료 할인 공공시설 확대

(시사미래신문)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후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 한해 5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3만 8천여 개의 공공시설까지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
- 강은민 기자
- 2025-11-18 19: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의 선택, 세종 국가상징구역

(시사미래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민공간 등이 입지하는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마스터플랜(도시설계) 당선작 선정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국민참여투표’를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투표는 국민참여와 소통의 가치를 도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수가 공감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공모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이번에 새롭게 반영한 혁신적 제도이다. 이는 국내 설계공모 역사상 최초의 시도다. 타 지자체 등에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특별상을 수여하거나, 투표결과를 심사위원회 참고자료로 제공했던 사례는 있었지만, 투표결과가 심사 결과에 직접 반영되는 방식은 전례가 없다. 행복청이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 축으로 역점 추진 중인 국가상징구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지난 9월 국제공모 공고 후, 11월 20일 공모 작품을 접수하고 국민참여투표 등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민참여투표는 공모안 심사의 첫 단계로,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이라면 본인 인증 후 누
- 강은민 기자
- 2025-11-18 19:10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서 재신청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제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1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제재가 적용되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요건을 갖춘 ‘진짜 장애인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강은민 기자
- 2025-11-18 19:10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과 함께하는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대국민 토론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은 11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3030)’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국민이 한 데 모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 ‘기후위기 적응 국민포럼’을 시작으로 관계기관, 전문가, 산업계, 시민사회 등 사회 각 부문의 의견을 모아 제4차 적응대책의 초안을 마련했다.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 국민과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 각 부문(재난, 농·수산, 생계, 건강 등)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사회 전부문을 아우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계와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현장의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던 학계, 시민사회, 청년단체 등 각 부문의 국민들이 직접 참석하여 제4차 적응대책(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제4차 적응대책(안)의 주요 내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기반시설(인프라)을 개선
- 강은민 기자
- 2025-11-18 13:10
공정위, 동아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건설산업㈜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통신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상 요구되는 서면(계약서)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설계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도 추가 변경된 공사대금 등을 명확히 정한 변경계약서 등을 공사 착수 전에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추가 공사 이외에도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일부 공정을 선투입공사 형태로 사전 수행하도록 했는데, 작업 착수 전에 주요 계약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후에 발생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 착수 이전에 하도급대금,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추가·변경 공사 또한 별도의 서면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추가 공사의 서면 미교부, 선투입
- 강은민 기자
- 2025-11-18 13:10
해양수산부, 바다에 나가기 전 '조석 정보' 확인은 필수!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이 조석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2026년 조석표(한국 연안)’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조석표는 선박의 입출항, 어업활동, 갯벌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조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주요 항만과 연안의 고조(만조)·저조(간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조석 관련 용어 해설 등을 수록한 책자이다. 2026년 조석표는 강원도 삼척항 등 6개 지역을 추가하여, 전국 총 174개 지역에 대한 조석 정보를 수록했다. 조석표는 항해용 간행물 판매소에서 책자 형태로 구입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스마트 조석예보’ 서비스에서 조석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규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조석 정보는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초자료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바다에 나가기 전 반드시 조석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해양 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11-18 12:50
농촌진흥청, 겨울철 양계 관리 닭 행동 변화 관찰로 요령 있게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양계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닭의 행동 변화를 관찰, 사육환경을 조절하는 관리 요령을 안내했다. 겨울철에는 계사 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환기량을 줄이기 쉽다. 하지만 환기가 부족하면 실내 습도와 암모니아 농도가 상승해 눈·호흡기 자극, 발바닥 피부염, 성장 지연 등으로 생산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환기를 지나치게 하면 계사 온도가 급격히 낮아져 닭이 한곳으로 모이거나 움직임이 줄어드는 저온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닭이 벽이나 송풍구 쪽으로 몰리면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더운 공기가 정체된 상태일 수 있다. 또한, 사료와 물 섭취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면, 실내 열 축적 또는 습도·유해가스 증가로 스트레스 발생 위험이 크다는 신호이다. 따라서 계사 내부 상대습도는 40∼60% 수준을 유지하고, 깔짚은 건조하고 부드러운 상태로 관리한다. 깔짚이 젖고 냄새가 심하게 느껴질 경우, 실내 습도와 암모니아 수치가 이미 높아진 상태이므로 즉시 환기량을 조절하고 깔짚을 관리한다. 암모니아 농도가 20ppm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 강은민 기자
- 2025-11-18 12:50
법무부,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소년원 과밀수용 현장에서 해법을 찾다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조국혁신당 강경숙 등 ‘약자의 눈’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소년분류심사원(경기도 안양시 소재)에서'소년보호정책 간담회'를 열고, 소년원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환영사에서 “근래 소년범죄가 증가추세에 있어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하고, 이는 교화교육의 성과를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법무부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지만, 무엇보다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역시 지난 9월 26일 안양소년원 현장을 직접 점검한 자리에서, 수용정원의 두 배를 넘는 과밀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강득구 ‘약자의 눈’ 대표의원은 “소년원생들도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품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라며, “소년원에 있는 동안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11-18 12:50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관할 6개 시·군을 대상으로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원인의 약 73%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화목용 무단 이동이 대부분의 원인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은 이러한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 외에도 반출금지구역 외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미발급하거나 조경수 등에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하지 않고 이동하는 행위, 감염 의심목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소나무류 이동 시에는 관계법령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특별단속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단속은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
- 강은민 기자
- 2025-11-18 12:50
보건복지부, AI가 일상화된 디지털 시대 아이들의 권리는 안전한가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1월 18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5년 제16회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한 과제'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이 급증한 디지털 시대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의 환영사와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문가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표와 토론에서는 디지털 환경이 아동권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다각도로 살펴보고, 디지털 문해력 교육 등 아동권리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지난 8월 제22대 아동총회에서 디지털 세상 속 아동권리보장을 위해 아동 당사자가 제시한 14가지 결의문이 채택됐고, 이번 포럼에서도 아동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이 참석하여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정부는 디지털 시대 속 아동권리 증
- 강은민 기자
- 2025-11-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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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김주근 칼럼>《아리랑은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다. 십 리를 건너 천국으로 가는 노래》

(시사미래신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슬퍼질수 도 있습니다. 이별, 한(恨), 눈물… 하지만 아리랑을 끝까지 음미해 보면 이 노래가 매우 유머러스하고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리랑의 가사중에 가장 유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문장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좀 무섭습니다. “나 버리고 가면 발 아프다!” 마치 이별 후 저주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발병 난다”의 진정한 말뜻은 저주가 아니라 통찰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나를 버린다’는 건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 신의, 사랑, 진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십 리’는 단순한 거리 개념이 아닙니다. 십리는 한 사람이 걸어가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십 리를 못 간다는 건 자기 선택이 틀렸음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도의 길은 멀지 않다. 다만 사람들이 멀리 갈 뿐이다.” 발병은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시사미래신문)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신년 인터뷰]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중첩규제 개선·남한강 보 지키기 등 지역 현안 입장 밝혀

(시사미래신문)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주시가 직면한 주요 현안과 남은 임기 동안의 의정 방향을 밝혔다. 박 의장은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받는 의회”를 목표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중첩규제 철폐와 농업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산업 육성, 한강 상수원 규제 개선, 여주보 재자연화 반대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상생과 협치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여주시의회가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Q. 병오년 새해를 맞아 여주시민께 인사말씀 A. 먼저, 지금까지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활기차고 열정적인 붉은 말의 해, 기대와 소망의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임기 마지막날까지 지역경기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포용과 통합을 이루어낸다면 안정과 회복을 되찾고, 부흥과 성장의 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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