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6월 11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2022년 6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됐고, 현재 정부 인증기관은 120개소, 소속 가사관리사는 3,800여 명에 이른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공영역 일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9개 광역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했다. 아직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조례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가사서비스 사업에 정부 인증기관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대상으로 가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가사
(시사미래신문)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6월 12일 엘지(LG)화학 여수공장(여수시 중흥동 소재)에서 민관 합동으로 육해상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시, 여수해양경찰서, 민간 협의체(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 등 153개사)가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부두 및 항만 등 바다와 인접한 육상 시설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의 여파로 관련 잔류폐기물 및 오염물질이 바닷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화학사고 잔류폐기물의 신속한 회수와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육해상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여수산단에서 육해상 화학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협약 사업장에서 방재 선박 및 차량을 비롯해 인력과 물품을 신속하게 사고 현장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기관은 평상 시 화학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전과 유사한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 대응 능력을 키우기로 합의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육
(시사미래신문)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뿔제비갈매기의 유전정보를 최근 완전히 해독했다고 밝혔다. 뿔제비갈매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대만 등의 무인도에서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마리만 남아 있는 희귀 바닷새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위급종(CR)’이다. 환경부는 2022년 뿔제비갈매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2016년 전남 영광 육산도(무인도)에서 국내 최초로 번식을 확인했으며, 10년간 뿔제비갈매기 국내 개체군의 생태를 분석하고 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은 지난해(2024년) 7월부터 뿔제비갈매기의 생태적·유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장 유전체 분석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약 11억 7천만 개 규모의 염기서열을 염색체 단위로 완전하게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환경부 산하 생물 관련 전문 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최첨단 디엔에이(DNA)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의미 있는 유전체 분석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유전체 분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357백만 원), 과태료(1백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할인쿠폰 제공 광고) 테무는 2023년 8월 25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웹페이지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여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 ○○: ○○.○”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닌텐도 스위치 등 999원 광고) 테무는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2024년 5월 9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여러 명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크레딧, 상품 무료 제공 광고) 테무는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한다.(시행령안 제2조)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1주년을 맞아,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을 제공한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시행에 따라 이용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를 확인하여,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향후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보호자의 평균 만족도는 93.8점, 이용자의 평균 만족도는 96.3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내용과 관련하여, ‘이용 환경 만족도’는 보호자 89.4점, 이용자 95.7점, ‘제공인력 친절도’는 보호자 96.8점, 이용자 98.7점, ‘제공인력 전문성’에 대해서는 보호자 91.4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이용 이후 변화와 관련하여, 보호자의 경우 ‘돌봄부담 완화 및 스트레스 해소’라고 응답한 비
(시사미래신문) 국방부 국방홍보원 유튜브 채널 KFN이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방 및 안보 관련 대국민 소통의 중심 채널로 우뚝 섰다. 국방홍보원은 11일 “KFN 유튜브 채널이 6월 9일 기준 1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해 유튜브로부터 ‘골드크리에이터어워드(Gold Creator Award)’ 수상 자격을 얻었다”고 밝혔다. ‘골드버튼’이라고 잘 알려진 ‘골드크리에이터어워드’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채널의 운영 기관이나 개인에게 주는 상이다. 골드버튼 실물은 이달 말쯤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개설된 유튜브 채널 KFN은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공식 채널로, 군 장병들의 생생한 일상과 안보 이슈를 다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과의 거리를 좁혀왔다. KFN의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무기의 전략적 의미를 흥미롭게 풀어낸 ‘본게임2’, 전쟁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한 ‘역전다방’, 군인의 일상과 임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안승회기자의군금해’, 공식문서를 토대로 전투를 분석하는 ‘극비문서전쟁의실마리’ 등이 있다. 최근에는 시청자의 미디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숏폼 콘텐츠를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2024년 6월 최초 출시한 자가용 이륜차 배달 공제보험의 이용자 수가 출시 1년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배달용 유상운송용 공제 상품은 배달종사자들의 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제조합에서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출시한 보험상품이다. 아울러, 연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별도로 출시했다. 이로써, 가입 초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무사고 시 월별 보험료를 즉각 인하하도록 설계하여 배달종사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공제조합은 이륜차를 대여하여 배달하는 종사자를 위한 ‘대여 이륜차용 배달 공제보험’, 법인이 소유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추가 할인(평균 20% 수준)을 적용해 주는 ‘법인용 유상운송 공제보험’을 6월 12일 출시한다. 기존 월단위 공제보험은 본인 소유 이륜차에 한정됐는데, 이로써 타인 명의의 이륜차도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륜차 대여 사업자 등 다수의 이륜차를 보유한 법인은 더욱 저렴한 보험료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본인명의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09개 공공기관이 총 16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사례,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하여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수령한 사례,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하여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에서 267억 원이 환수 결정되어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6월 11일 오전 10시, K-FAST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국내 업계 지원 방안 및 민간 협력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1차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얼라이언스는 K-FAST의 글로벌화 및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업의 구심점으로, 글로벌 OTT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글로벌 FAST 시장 성장에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콘텐츠 업계의 위기 극복과 우리 미디어 주도의 글로벌 유통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23일 출범했다. 얼라이언스 출범 당시 K-FAST 글로벌화 추진 생태계의 주요 기업(기관) 22개로 시작한 참여회원은 출범 이후 AI 미디어‧콘텐츠 현지화 기술 기업 등 12개사가 자발적으로 추가 참여함에 따라 총 34개 기업(기관)으로 확대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신규 사업인 ‘AI 더빙 특화 K-FAST 확산’ 지원 사업 80억원에 대한 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효과적인 K-FAST 글로벌 확산 촉진을 위한 산
(시사미래신문) 2025년 5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8%로 전년대비 +0.3%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70.5%로 전년대비 +0.5%p 상승했다. 경활률은 65.6%로 전년대비 +0.2%p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2.8%로 전년대비 △0.2%p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2%, +1.1%p) 및 40대(80.2%, +1.0%p)ㆍ60세 이상(48.3%, +0.9%p)에서 고용률이 상승했고, 청년층(46.2%, △0.7%p) 및 50대(77.6%, △0.5%p)에서 하락했다.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24.5만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60.6→54.9만명)에서 증가한 반면, 건설업(△15.0→△10.6만명)ㆍ제조업(△12.4→△6.7만명)ㆍ농림어업(△13.4⟶△13.5만명)은 감소했다. 지위별로는 상용직(27.9→36.2만명)ㆍ임시직(5.2→2.5만명)이 증가했고 일용직(△5.4→△5.9만명)은 감소했다. 취업자수는 2024년 4월(26.1만명)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했다. 15세 이상 경활률·고용률 및 15~64세 고용률(70.5%)은 통계 작
(시사미래신문) 행복청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행복도시 주요 시설 및 건설현장 총 16개소이다. 행복청은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과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이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중요지점 16개소를 선정했다. 해당 지점에 대해서는 풍수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10월 중순까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행복청이 수립한 풍수해 예방대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배수계획과 우수 처리체계, 비탈면과 흙막이 구조물의 안전성, 토사 유출 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점검은 극한호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을 통해 행복도시를 보다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1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디지털서비스 업계와 함께 카탈로그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조달청이 중점 추진 중인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계약제도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가한 기업들은 수요기관 대상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제도 홍보 강화, 납품요구 및 대금지급 절차에 관한 매뉴얼 제작, 계약기간 변경, 디지털서비스 품질점검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조달청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를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상품 전용몰인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우수한 디지털서비스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진해 나가겠다”며 “디지털서비스 업계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월 11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지난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단계가 경북, 경남, 충북지역 9개 시군에 발령되고, 6월 9일과 10일에 그 지역이 확대되는 등 올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0일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6월 2일부터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6월 10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전국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자율 개선 기간 이후 6월 23일부터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자율 개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무궁화의 잎을 갉아먹는 해충인 큰붉은잎밤나방(왕붉은잎큰나방, Rusicada privata)의 성페로몬을 합성·동정하고, 이를 활용한 교미교란제를 개발하여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교미교란제는 해충의 성페르몬과 동일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대량 방출해 수컷이 암컷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혼란을 유도하며 해충을 방제한다. 이는 해충의 짝짓기를 방해하여 번식을 차단함으로써 2세대 개체군의 밀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해충 번식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교미교란제는 현장 실증 시험 결과, 교미교란제를 처리한 구역에서 수컷의 유인이 효과적으로 차단됐고, 유충에 의한 무궁화 잎의 식엽 피해가 약 70% 감소 되어 우수한 방제율이 확인됐다. 이 기술은 효과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특허 등록에 이어 유기농업 자재로도 등록(공시-2-5-345)을 완료해 실용화를 앞당겼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 기술을 친환경 방제 전문 회사인 ㈜에이디에 기술이전했으며, 친환경 교미교란제 제품을 제작하여 상용화했다. 특히 이번 기술이전은 생활권 수목 해충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부지에 대한 독단적인 사업 변경에 대해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됐으며, 구리도시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구리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 위반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소지 및 공사의 자율성 침해와 기존 시의회 의결의 형해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산의 처분’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반하지 않으며, 당초 8대 구리시의회 승인 과정에서도 현물 출자한 토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약속과 이익 환수 및 민관합동사업 방식이라는 동의 조건이 이행되지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경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수립된 '2030 구리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도시환경과 구리시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재정비안’으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8호선 연장, 고덕토평대교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 권역과 경관축을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도시 미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문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동구릉 일대를 해제하고 아차산로 및 동구릉로 일대를 역세권 중심의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더불어 도시의 주요 진입 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하는 한편, 행위제한과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시민의 이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한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처리 ▲포상금 지급방법 및 범위 ▲포상금 환수 및 신고인 보호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직접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도시 환경개선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구리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이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인구 및 학령인구, 면적 등 다양한 제반 환경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지역의 특색과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이경희 의원은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학부모, 교육원, 학원 관계자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 적극 수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청사부지 확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