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고,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설' 최근 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다중운집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예방조치 구체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을 규정하고, 필요시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을 권고하
(시사미래신문)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은 장병들의 체형 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군수품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인체치수 표준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장병들의 평균 체격 확대와 체형 변화에 따라 군복·보호장비·장구류 등 군수품 규격 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거구자 치수 추가 등 세부 규격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정기적으로 장병 인체 계측을 실시하여 군수품 설계와 개발에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표준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은 기존 자료 분석과 직접 계측을 병행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체치수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8월 육군부사관학교를 시작으로 9월에는 37사단과 국군간호사관학교 등에서 현장 계측을 진행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표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방부, 육·해·공군, 해병대, 방위사업청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출범(2025.6.23.)했으며, 지속적인 협의체 활동을 통해 군내 요구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각 군별 특성을 반영한 규격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n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유일하게 ‘2025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에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3년 처음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한 이래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 올해까지 4회 연속(12년 연속) 우수기관 인증을 달성했다. 이로써 인적자원관리(인사관리 수립, 채용·인사 평가·배치·승진 등)와 인적자원개발(인재 육성, 교육 참여도 등) 분야에서 역량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최하는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공공기관에서 인적자원을 공정하게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성과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 및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해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등 인적자원관리와 개발이 우수한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우수기관은 인적자원관리(HRM) 22개 지표와 인적자원개발(HRD) 15개 지표 등 항목별 심사 지표를 평가하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심사 및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농촌진흥청은 9월 16일 세종국책연구단지 에이(A)동
(시사미래신문)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6일 전남 보성군 ‘무인 예찰 포획 장치’(AI트랩, 이하 장치)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이 청장은 콩 병해충 관찰 재배지에 설치된 장치의 운영 상황과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농업인과 시군 담당자, 지방 농촌진흥기관 관계자들과 기술 적용 효과와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장치는 유인 물질(페로몬)로 해충을 유인하고, 촬영 영상을 인공지능이 자동 분석해 포획한 해충 마릿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예찰 장치다. 올해 전남 보성을 포함한 전국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관찰 재배지에는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를 각각 포획할 수 있는 장치 3대와 환경 감지기(센서) 1대가 한 벌(세트)로 설치돼 있다. 여기서 수집된 정보는 트랩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 환경정보를 수집, 유입된 해충의 방향 추적과 방제 시기 예측에도 활용할 수 있다. 실제 현장 검증 결과, 장치의 영상 수신 및 포획량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25년 산림분야 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창업경진대회 공모 접수는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됐으며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36개 팀 ▲아이디어 기획 부문 52개 팀으로 전년 대비 약 3배가 많은 총 88팀이 참가했다. AI, 빅데이터 분야 내․외부 전문가들의 1차 서면 평가와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대상 2팀, 최우수 4팀, 우수 6팀 등 총 12팀이 선정됐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은 ‘오늘등산’을 출품한 마운틴듀오(강소영 외 1명) 팀이 차지했다. ‘오늘등산’은 산림 데이터, 위치정보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를 융합․분석해 개인 맞춤형 안전 산행 정보를 제공하는 등산 정보 플랫폼이다. 아울러, 아이디어 기획 부문 대상을 받은 인베랩(신원협 외 4명)은 종자 파종 시뮬레이션 서비스가 차지했다. 산불․산사태 피해는 접근이 어려운 산림 환경으로 다양한 지형 조건을 반영해 조기 피복을 위한 시드볼 정착 가능성을 예측․검증하는 시스템이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수상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대방1리 마을회관에서 김천시 관계자와 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각 산불 없는 우수 녹색마을 표창 및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청은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및 생활 쓰레기 등 불법 소각이 산불 발생 주요 원인으로 드러남에 따라 전국 농‧산촌 마을을 대상으로 자발적 소각근절 유도를 위한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2014년부터 추진해 왔다. 올해는 약 23,000여 마을이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이 중 산불 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큰 300개 우수마을을 현판 수여 대상 마을로 선정했으며, 50명의 우수마을 대표를 산림청장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다. 산림청장 표창 대상자로 선정된 대방1리 박종출 이장은 “마을 주민 모두가 산불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불법 소각 근절에 최선을 다했다.”라며, “앞으로도 우수 녹색마을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산불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원인 중 불법 소각은 약 27%로 전체 산불 발생원인 중 두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산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제16조의3 신설, 시행령 제17조 개정) 둘째,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한편, 보건복지부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에 따라 내년도 지원인원을 450명으로 올해보다 약 3배 확대하여 정부안을 편성했다.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본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32개 지자체에서 35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5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7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자립 희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는 자립지원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을 위해 시범사업에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가 1곳도 참여하지 않은 광역지자체(울산, 대전, 세종, 충북)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참여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구체성,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업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했다. 특히, 최근 지역사회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울산광역시가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합류하게 되어 이번 공모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추가 선정된 지역은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시범
(시사미래신문) 앞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 된다. 특히 과잉 접근 행위와 관련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반영하기로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데 동참하기로 했다. 신유형 상품권의 거래액은 2019년 3조 4천억 원에서 2024년 8조 6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그 사용이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등으로 상품권 환불 요청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상품권은 구매 시점과 사용 시점에 시차가 있고,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를 수 있어 환불·양도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공정위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약관을 대상으로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했다. 상품권은 권면에 기재된 금액을 사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물품이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했다. 시행령은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설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 종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등을 규정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구체적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절차 및 서류양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양수인 등은 사업장 인수 전에 ‘환경범죄단속법’상 종전사업자의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위해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해당기관에서는 5일 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한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5천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그간 환경부는 무색페트병부터 재활용 원료의 순환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와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플라스틱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된 원료가 다시 원래 제품에 투입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가 필수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먼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1년 여간 품질 검증(모니터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1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분야 외국인 숙련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의 국내인력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감소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국내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대상 건설분야 산업학사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현장 전문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선발 △전문건설 분야 교육 △건설회원사 취업 연계 △비자·체류자격 제도 개선 협력 등을 추진한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폴리텍대학은 지난 50여 년간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라며, “다가오는 생산가능인구 급감 시대에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체계 고도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16일 새정부 국정과제로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부 보훈정책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국민통합을 견인하며, 국민 눈높이와 국격에 걸맞는 보훈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재정립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사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그동안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한다. 참전명예수당, 6·25 신규승계자녀수당, 상이 7급 보상금 등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급여금은 추가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두어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고, 동네의원 중심으로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약 2,000개소까지 늘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은행연합회와 함께 국가유공자의 특별한 사연이 담긴 소원을 들어주는 ‘이루어드림’ 프로젝트를 진행,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00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루어드림’ 프로젝트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이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가족·친척·지인 등 누구나 국가유공자에게 이루어주고 싶은 소원을 사연과 함께 신청하면 100명을 선정해 1인당 100만 원 한도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사업이다. 올해 프로젝트는 지난 7월, 은행연합회의 사회공헌 플랫폼인 뱅크잇을 통해 접수가 이루어졌으며, 건강·생활·문화·여가 등 다양한 분야의 소원 1,150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992건보다 관심과 참여도가 증가했다. ‘허름한 여관에서 보낸 신혼여행이 마음에 걸려 42년 만에 아내에게 호텔에서의 멋진 신혼여행을 선물하고 싶다는 남편’, ‘강아지와 둘이 사는 아버지 집의 지저분한 벽지를 깨끗한 새 벽지로 바꿔드리고 싶다는 자녀’, 그리고 ‘참전유공자이신 할아버지에게 보청기를 선물해드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손자’ 등 다양한 사연이 선정됐으며, 지원금은 16일부터 지급된다. &n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