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기상청은 9월 15일∼ 9월 19일 동안 제주도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8개국을 대상으로 '제9차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교육훈련과정'을 실시한다. 육불화황(SF6)은 교토의정서 규제 온실가스 중 하나로 극미량(ppt)으로 존재하지만 지구온난화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약 24,300배 높은 온실가스로 알려져 있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전 세계 유일한 ‘세계기상기구(WMO1))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로서(2012년 지정) 분석법 개발, 교육훈련과정 운영, 국제비교실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교육훈련과정은 육불화황과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주요 온실가스 관측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습, 현장학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전문가 4명이 참여해 온실가스 요소별 관측장비의 원리, 검교정 및 장비 운영방법, 표준가스 사용 및 자료 처리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또,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WMO GAW2)) 프로그램의 체계와 역할, 세계자료센터의 온실가스 자료수집 체계에 대한 수업도 이루어진다. 또한, 교육생들은 육불화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국내 대표 모빌리티 플랫폼인 쏘카와 ‘건설근로자 차량 대여료 할인 혜택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제회에 가입된 건설근로자는 쏘카의 법인회원으로 등록되어 차량 대여료에 대해 평일 60%, 주말 50%의 할인을 적용받는다. 해당 혜택은 전국 5,000여 개 쏘카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입차 및 캠핑카를 제외한 모든 차종에 적용된다. 혜택 기간은 2025년 9월 15일부터 2026년 9월 14일까지 1년간이며,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용 절차는 쏘카 앱(App) 설치, 회원가입, 건설근로자공제회 법인회원 전용 큐알(QR)코드 또는 링크 접속, 개인 전자우편 입력 및 인증 순이다. 또한,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여행 지원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기 관광지에 있는 호텔과 업무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라마다속초 호텔’, 6월부터는 부산에 있는 ‘윈덤 그랜드 부산’ 및 ‘호텔농심’의 객실가격을 인터넷 최저가 보다 최대 30% 내외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예약 방법은 공제회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구매계약업무 담당 12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구매업무 계약담당자 대상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일 조달청장 주재 타운홀 미팅에서 조달정책 분야 건의사항의 대부분이 구매계약업무 관련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개최됐다. 간담회에서는 △공공조달 개혁방안의 핵심내용인 조달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 방안, △조달기업 편의 제고 방안, △다수공급자계약 차기공고 정비 방안 등에 대하여 직원들 간에 내용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본청·지방청 직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 받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계약담당자들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 조달품질원은 9월 15일 경북 김천혁신도시 소재 조달품질원 청사에서 직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장과의 솔직 토크쇼’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청년세대가 다수인 실무 담당자들과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비롯한 조달정책 추진방향과 조달품질원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조달물자 품질을 일선에서 챙기는 데 대한 책임감을 되새기며 업무개선 아이디어부터 워라밸, 직장인으로서 성장에 대한 고민 같은 개인적인 주제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 놓았다. 참석자들은 “평소보다 넓은 시각으로 조달청과 조달품질원을 바라볼 수 있었고, 원장님의 공직생활 경험담 등 재미있는 대화가 많이 오가서 서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백호성 원장은 “이번 토크쇼를 통해 조달정책과 발전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행복한 직장생활이 높은 업무 성과로 이어지고 개인과 고객의 기쁨으로 확산되는 만큼, 신나는 조직문화를 계속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국내 디자인권 출원자 3명 중 1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1999년 여성 디자인 출원 비중은 7.6%에 불과했지만 2024년 35.4%로 급등했고, 2025년 상반기 역시 동일 비중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동안 5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특허·실용신안(5.2%→20.7%), 상표(14.3%→38.0%)에서도 여성 출원 비중이 늘었지만, 비율 증가율 면에서는 디자인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개인 출원 전반이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여성 출원은 상승 흐름을 유지하며 디자인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연령별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디자인 출원인은 50대 비중이 가장 높지만 여성은 30대 이하가 과반(50.6%, ‘25년 6월 기준)을 차지해 젊은 층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물품분류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남녀 모두 의류 및 패션잡화(제2류)의 출원이 많은 것은 공통되나, 남성은 가구(제6류), 건축유닛 및 건설자재(제25류) 등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9월 15일 복지부 5층 대회의실에서“청년이 없는 나라 : 저출산의 근본 문제와 해법”을 주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김태유 명예교수(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산업공학과) 초청 강연을 실시한다. 이번 초청 강연자인 김태유 명예교수는 공학, 경제학, 역사학, 지정학 등을 아우르며 각국의 산업혁명과 경제발전을 연구해 온 문명사학자로서,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국이 되기 위한 과감한 과학기술 투자와 사회, 정부의 혁신을 강조해 왔다. 이번 강연에서는 경제·산업 발전과 문명사 관점에서 바라보는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과 핵심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초청 강연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라는 큰 시대적 흐름을 이끌어가는 주무부처로서 경제·산업·과학기술 등 폭넓은 영역으로 정책적 시야를 확대하고, 혁신적인 저출산·인구 정책들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2025학년도 2학기에 초등학교 숲교육프로그램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무상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9월부터 운영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숲교육은 산림청이 주관하고 교보생명이 후원하며,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협업해 산림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취약계층인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숲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숲교육프로그램에는 서울·경기권 13개 학교, 21개 학급 400여 명이 참가하며, 나무와 함께 성장하는 우리반 친구들, 숲에서 볼 수 있는 색을 알고 표현하기, 나무의 중요성 이해와 식물심기 체험 등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올해 2학기 동안 18회, 36차시가 운영된다. 아울러, 산림청은 이번 숲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체활동, 인지능력, 감수성에 맞는 숲교육 활동지와 교구를 고도화하는 한편,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 만족도와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숲교육을 통해 심신안정 및 건강증진과 더불어 사회 적응력과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공공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공공 웹·앱 서비스 UI/UX 국민평가단’ 32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이며, 만 19세 이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평가단은 연령, 성별, 디지털 취약계층 여부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구성할 계획이며, 선정 결과는 9월 29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국민평가단은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49개 주요 웹사이트와 10개 모바일 앱을 직접 이용해 보고 편의성과 디자인 만족도를 평가한다. 그동안은 각 부처에서 선정한 웹사이트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고 모바일 앱 평가는 제외되어,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체감도와 만족도 평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를 평가 대상으로 하고, 모바일 앱 평가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또한, 올해 평가에서는 보다 정확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가단 구성과 평가 방식을 새롭게 개선했다. 먼저, 색약자,
(시사미래신문) 재외동포청은 2025년 9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하와이에서 37년간 한인들에게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치고, 활발한 의학 연구를 통해 한국 의학 발전에도 기여한 서세모(1930~2019년) 박사를 선정했다. 서 박사는 1954년 세브란스 의과대학 졸업 후 미국 및 캐나다에서 수련했고, 1972년 하와이로 이주해 하와이대 의대 소아과 교수로 재직했다. 1986년 하와이 호놀룰루에 ‘서세모 클리닉’을 설립한 후 37년간 의료 봉사활동을 하며 하와이 한인들의 주치의로 인술(仁術)을 베풀었다. 그는 1977~1985년 하와이 슈라이너 병원에서 근무할 때 영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 1세대 한인들을 위한 의료 봉사활동을 했다. 또한 한국의 무의촌 지역을 직접 방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체 장애아 100여 명을 자비로 하와이에 데려와 슈라이너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서세모 클리닉’병원장 재직시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은 한인들만 전문적으로 진료했고, 무의탁 한인들은 무료로 돌봐줬다. 무료 건강 세미나와 건강 교실 등도 열어 한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시사미래신문) 국방부는 환경부와 함께 군 환경담당관(환경 관련 업무 종사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환경 전문지식 강화 및 친환경 소양 제고를 위한 교육을 9월 15일부터 실시한다. 국방부와 환경부가 함께하는 군 환경담당관 대상 환경교육은 환경부(한국환경보전원)에서 계약한 전문기관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그간 육군만을 대상으로 진행해 오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군·해군·해병·국직부대(기관)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 실시하여 85명이 수료했으며, 올해는 70명을 대상으로 대전시 소재 케이티(KT)인재개발원에서 9월 15일∼17일, 9월 22일∼24일 2박 3일 동안 총 2회를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 소양 교육과 군 관련 환경법령 특강(환경 관련 교수), 군부대 환경오염 및 복원 사례 공유, 환경교육 영상 제작 실습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환경부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교육으로 군 내 환경담당관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친환경 군부대 조성과 운영에 도움을 주겠다”라며, “앞으로도 군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지난 8월 5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9월 12일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진행 중이던 사건 총 5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135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9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국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부산시 및 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이번 상소취하·포기는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고, 진정한 회복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으며,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되어 직전 고시된 ㎡당 214만원에서 217만 4천원으로 1.59% 상승했다. 개정된 고시는 2025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9월 15일,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해당 청년을 부모와 별도 가구로 보아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모의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빈곤 청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25.4월~12월)을 추진 중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평가 및 효과 검증 등을 위해 이번 모의적용을 6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실시하고, 이 경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다. 즉 분가한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급여가 부모 1인(가구주)에게 지급되고 있어, 부모가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아 외지의 자녀가 생활고를 겪는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및 모의적용 연구(이하 모의적용)’를 통해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청을 거쳐 생계급여액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일부 수급 청년들의 최저생활이
(시사미래신문) 소방청은 최근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소방차량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본격 가동했다고 14일 밝혔다. 강릉시 일원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가 선포될 만큼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월 말 14.9%에서 9월 6일 12.7%로 떨어졌으며, 최악의 상황 시 1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생활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달 말부터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급수 지원에 돌입했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경북 등 전국에서 총 70대의 물탱크차와 소방펌프차를 동원하고, 강원도 자체 소방차 31대로 구성된 총 101대가 강릉 현장에 투입돼 연일 급수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차량을 하루 12시간 이상 쉬지 않고 가동하면서 일부 소방차량에 엔진 경고등 점등, 펌프 누수, 브레이크 이상 등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은 급수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해 9월 8일부터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현장에 투입하여 강릉 강북공설운동장에 거점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국방부와 함께 군 환경담당관*(환경 관련 업무 종사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환경 전문지식 강화및 친환경 소양 제고를 위한 교육을 9월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환경담당관 대상 환경교육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 실시하여 85명이 수료했으며, 올해는 총 70명을 대상으로 대전시에 소재한 케이티(KT)인재개발원에서 9월 15일∼17일과 9월 22일∼24일 등 총 2회를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 소양 교육과 군 관련 환경법령 안내, 군부대 환경오염 및 복원 사례 공유, 환경교육 영상 제작 실습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교육으로 군 내 환경담당관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친환경 군부대 조성과 운영에 도움을 주겠다”라며, “앞으로도 군 내 환경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신애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직무대리)은 “환경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와 부대에서 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 해결 등의 교육을 통해 환경담당관들이 업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