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3년간 경기도 관내 단성학교 11곳이 남녀공학 전환을 결정했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선택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남녀공학 전환 학교가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성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학교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제도적 공백을 해소했다. 개정안은 △조례 제2조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의에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명시하고 △제3조제2항에 ‘남녀공학 전환 학교’를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정비로 남녀공학 전환 이후 교육과정 운영, 공간 구성, 화장실·탈의실 등 복지시설 확충, 생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급격히 확산되는 AI(인공지능) 기술을 사회복지 현장에 도입함에 있어, 기술의 편리함보다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번 조례는 최근 돌봄·상담 등 복지 현장에 AI 도입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편향성,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람 중심의 AI 복지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지 의원은 완성도 높은 조례를 위해 이해관계자 정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 입법 완성도를 높여왔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행정의 책임성 확보’다. AI의 결정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최종 승인을 의무화하여 오류를 방지하고, 고영향 서비스 도입 시 사전 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서비스 제공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PVC, 폴리에스테르 소재 현수막 폐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처리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경기도가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한 환경친화적 소재 우선 사용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개발 및 보급, 폐현수막 재활용, 홍보·교육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명시하여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사용 확대, 폐현수막 재활용 확대, 자원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성차별적 의식 및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감의 양성평등 교육 재원 마련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책무 ▲양성평등 교육 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양성평등 교육 연수 과정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거쳐 3일 만에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만큼, 경기도가 K-컬처산업 육성에 얼마나 진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전통융합콘텐츠’ 및 관련 정의 규정(안 제2조) ▲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 ▲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정의(안 제5조) ▲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6조 및 제7조) ▲ 도내 시군, 관계 기관 및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등이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된 콘텐츠에 대해 ‘전통융합콘텐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제고 방안 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 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용추계 및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의회의 입법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오준환 의원은 “조례를 심사하다 보면 비용추계가 실제 재정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도지사가 제출하는 안건의 경우는 비용추계의 적정성을 사전에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한 만큼, 안건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입법영향분석은 비용추계를 포함해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명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조례의 입법 타당성과 품질을 한층 높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nb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와상장애인의 이동지원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민간 구급차 이용 기준과 이동식 간이침대 등 와상장애인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시·군별 운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강태형 의원은 “조례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운영기준과 지침이 미비하고, 홍보와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서비스 접근성과 알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 차원의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운영지침 개발 및 배포 ▲이동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으로, 이를 통해 시·군 간 운영 기준을 보다 통일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 실적이 ‘0건’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여가친화인증제와 연계해, 도지사가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여가친화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고 국가 우수사례 선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앞서 정동혁 의원은 지난달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여가 활성화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정동혁 의원은 “여가정책을 권고에 그치지 않고 평가와 시상,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시사미래신문) 중단과 정체 속에서도 남북교육 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고, 향후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남북관계 경색과 교류 중단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도, 남북교육교류 협력의 교육적 가치와 정책 기반을 유지·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인규 의원은 “남북교육교류협력은 단기간의 성과 사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적 준비이자 평화교육의 한 축”이라며, “교류가 당장 어려운 상황일수록 제도와 기금, 정책 기반에 대한 점검·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보다 분명히 하고, 현실적인 교류 여건을 고려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향후 교류 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기반을 유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남북교육 교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 국민의힘, 김포3)는 17일 하남 유니온파크와 광주 소재 리뉴에너지경기(주)를 방문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과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시용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부위원장, 김종배·유종상·임창휘 위원과 경기도 및 하남·광주시청 자원순환과 관계 공무원, 리뉴에너지경기(주) 윤태원 대표이사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해 관련 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매립 금지가 본격 시행되면 소각,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 다양한 처리 방식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안정적인 처리 체계 구축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먼저 하남 유니온파크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둘러봤다. 하남 유니온파크는 폐기물 처리와 자원 순환을 위한 최첨단 설비를 갖춘 시설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김시용 위원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안전한 운영과 철저한 환
(시사미래신문) 경기문화재단은 (사)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가 주관하는 '2025 지역상생·문화동행 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지역문화종사자 아카데미” 교육 참여 우수재단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12월 16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 씨네마 홀에서 열렸으며, 기초·광역 지역문화재단 임직원과 문화예술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지역상생·문화동행 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선정은 아카데미 교육과정에 대한 참여 인원과 참여 횟수 등 지속적이고 성실한 교육 참여 실적을 바탕으로, 교육을 통한 기관 차원의 역량 강화 노력과 지역문화 인력 양성에 기여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전국 62개 지역문화재단이 참여한 본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재단 간 협력 기반 강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선정은 광역 및 기초 네트워크에 성실히 참여하며 사업 취지에 공감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재단 여건에 맞는 교육 참여를 통해 협력 기반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은 2025 프로젝트갤러리 신진작가 옴니버스전의 마지막 전시로 강나영의 개인전 《드림하우스》를 개최한다. 강나영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취약한 존재들을 둘러싼 사회적 구조와 그에 대한 환기를 중심으로 작업해 온 작가로,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의 층위를 치밀하게 포착해 관람객이 작품 속 감각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실험적 시도를 지속해 왔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동생이 가족에게 공유했던 ‘함께 살 집’의 도면에서 출발한다. 사고 이후 더 이상 실현될 수 없게 된 이 계획은 가족이 한때 그려보았던 미래와 지금의 현실 사이에 놓인 간극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상징적 장면으로 작용한다. 작가는 동생의 도면, 모형, 스케치를 시트지 설치로 확장해 전시장에 구현하고, 동생과 나눈 대화의 기록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개인적 서사가 관람자의 기억과 감정에 겹치게 하는 새로운 체험 공간을 구성한다. 《드림하우스》는 우리가 미처 돌보지 못한 꿈, 멈춰 있던 시간,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번 전시는 사적인 기록이 보편적 감정으로 확장되는 순간을 제시하며, 관람객 각자가 마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은 18일 남부청사에서 ‘마이크로러닝’ 사업 성과 공유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2025년 비정형 학습의 중심, 마이크로러닝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성과공유회에는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강, 유공 직원 표창, 디지털·인공지능(AI) 체험형 부스 운영 등으로 진행됐다. 오전에 운영한 인공지능(AI) 기반 체험형 부스에서는 인공지능(AI) 역량진단, 인공지능(AI) 활용 직무 미션 해결, 인공지능(AI)으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크리에이터 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새로운 업무방식 경험을 제공했다. 오후에는 공직자의 배움과 성장을 주제로 한 특강과 마이크로러닝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 직원 표창이 이어졌다. 성과 나눔에서는 마이크로러닝 사업의 비전·성과·개선 방안 제언을 제시하며 향후 사업 방향성을 함께 논의했다. 또한 공모전 수상작 우수사례와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제작 T/F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학습 콘텐츠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 참여자들은 인공지능(AI)·디지털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을 대비한 어린이집 이음교육 운영사례와 결과를 나누기 위한 ‘2025 어린이집 이음교육(이음학기) 운영 공유의 날’을 18일 남부청사에서 진행했다. ‘이음교육’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초등학교로의 원활한 전이와 적응을 도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과정이다. 이번 공유의 날은 이음교육 시범어린이집 운영 기관의 사례 나눔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컨설팅 지원 결과를 공유해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음교육 시범어린이집 원장, 교사, 어린이집·초등학교 마중교원, 컨설팅 위원, 이음교육에 관심 있는 교원 등 300여 명이 참여해 공유의 날 운영 성과에 공감했다. 이날 행사는 ▲이음교육의 오늘을 나누다 ▲이음교육 운영 성과 톡!톡! 운영사례 나눔 ▲함께 만든 결과, 함께 나누는 시간 등 다채롭게 꾸려졌다. 어린이집 이음교육 첫해 사업의 운영 성과로 ▲293개 어린이집 및 95개 초등학교 기관 연계 지원 ▲어린이집과 어·초 마중교원 157명 네트워크 구축 지원 ▲현장 맞춤형 컨설팅으로 이음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이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41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천체관측 멘토링’ 사업을 운영했다.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운영된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신청을 통해 학교의 구체적인 요청사항 확인 후 개별 학교 맞춤형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활용이 어려운 천체관측 장비의 실질적인 사용법 및 수업 활용법을 1:1 멘토링을 통해 장비 활용 능력 향상 및 수업활용을 지원했다. 특히 지구과학 전공교사가 없는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천문관측 교육 경험이 부족하거나 장비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학교들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의 전문 멘토 강사들이 맞춤형 지도를 제공했다. ‘찾아가는 천체관측 멘토링’의 주요 프로그램은 ▲학교 보유 망원경 및 관측 장비의 설치, 세팅, 운용 방법 실습 ▲천체관측 수업 운영 전략 및 커리큘럼 설계 방법 안내 ▲학교 환경에 맞는 관측 운영 방법 제공 ▲실제 관측을 위한 장비 오류 점검 및 사용 방법 공유 등이다. 멘토링에 참여한 교사들은 “망원경의 구조와 원리를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관측에 자신감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안전을 위해 추진한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관련 조례개정안이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기도 관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 학교 989교 중 13%에 해당하는 132교에 379대의 충전기가 설치됐다. 하지만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의 문제로 학생의 안전 우려가 확산하면서 나머지 857개교는 충전기 설치를 전면 중단한 상태였다.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개정은 지난 2024년 3월 안광률 의원과 올해 6월 전석훈 의원이 두 차례나 상정했으나 상위법 저촉 우려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그동안 보류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34차례에 걸쳐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협의하고, 지난 8월 법제처로부터 조례개정을 통해 대상 시설 제외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회신받아 담당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전달했다. 그 결과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개정안이 지난 15일 상임위에서 통과됐고,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