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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2·29 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 배포 및 설명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에 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12·29 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하고 유가족들에게 배포를 시작했다.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금년 6월말 유가족들이 작성을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에서 국제협약,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제척기간·소멸시효 등 항공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고 과대평가 된 배·보상액 등 부정확한 정보가 유가족들에게 공유되어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추진하게 됐으며, 법률 메모랜덤은 총 11개장으로 구성되어 주로 항공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행사할 수 있는 배·보상 권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각 장에서는 사고의 구체적인 책임 귀속에 관한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 개별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유가족들의 법적 권리와 이와 관련한 실체법적·절차법적 쟁점들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한편,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유가족 현황조사에 응답한 유가족들에 대해서 배포를 완료했으며, 향후 유가족 현황이 추가로 파악 되는대로 즉시
- 강은민 기자
- 2025-12-15 12:30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조 유전형 정보집 국내 최초로 구축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최초로 유전형 기반의 유해남조류 출현과 이동 가능성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녹조 유전형 정보집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집은 기후변화로 인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녹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녹조 감시(모니터링)는 녹조 발생 여부 등을 주로 확인하는 형태 분석 중심이라 녹조가 어디에서 출현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등 복잡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정보집은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낙동강에서 주로 출현하는 유해남조류 유형을 유전자 수준으로 분석했다. 또한 유해남조류 유전자 정보를 수계별, 시기별, 지점별 등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미세한 녹조 변동까지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의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보집은 낙동강 수계의 주요 유입 지류와 본류, 퇴적층에서 발생하는 유해남조류를 대상으로 유전자 염기서열 빅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의 기계학습(Machine Learnin
- 강은민 기자
- 2025-12-15 12:3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정책에 청년의 말과 행동을 담다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12월 12일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성과발표회에서는 한 해 동안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의 주요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분과별로 개인정보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작성한 ‘청년정책제안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안서는 전문 검토를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될 계획이다. ' 청년정책제안서 발표 ' 먼저, 1분과(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활성화 제언’이라는 주제로 제안서를 발표했다. AI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신뢰 기반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경쟁력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➀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에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➁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관리 모델을 고도화하며, ➂ AI 거버넌스 조성 및 실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2분과(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는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통지 서비스 개선을 통한 청년 데이터 권리 강화 방안’을 다룬 청년
- 강은민 기자
- 2025-12-14 17:30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23-2024 온실가스 통합 감시보고서’ 발간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국내 도시지역 온실가스 농도 현황을 종합 분석한 ‘2023-2024 온실가스 통합 감시보고서’를 12월 15일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 중인 ‘도시대기 온실가스측정망’을 포함해 국내 도시지역 온실가스 농도 현황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첫 국가 보고서다. 그간 여러 연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 온 온실가스 측정 현황과 결과를 한 권에 통합해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총괄 운영하는 온실가스 관측 연구협의체 14개 참여기관의 측정 현황과 함께 2023~2024년 총 16개 지점의 이산화탄소(CO2)와 메탄(CH4) 농도를 분석·평가한 결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섬지역의 배경농도보다 높은 도시지역 온실가스 농도 현황과 인간의 활동에 따른 지점별 농도 차이, 배경농도와는 다른 계절별, 연도별 농도 변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부터 2024년까지 11개 지점에 대한 이산화탄소(CO2)의 연평균 농도는 같은 기간 안면도 배경농도 상승폭인 3.1ppm보다 작은 1.
- 강은민 기자
- 2025-12-14 17:30
국토교통부, ’25년 대한민국 최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부산광역시”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5.6∼11)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축행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99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했다. (일반부문) 먼저,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자체 건축행정을 종합 평가한 일반부문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를 각각 1위로 평가했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건축 인허가 처리 만족도, 건축서비스 자체 개선노력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중 1위로 선정됐다.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건축물 정기점검 및 위반건축물 관리 노력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 중 1위로 평가됐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했으며, 서울 관악구, 부산 북구, 대구 달성군,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 강은민 기자
- 2025-12-14 17:30
농식품부,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미담행정의 주역’ 찾는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미담‧칭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묵묵히 헌신하며 국민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한 직원들을 적극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식품 행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기존의 정형화된 포상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공감하고 동료가 인정하는 실질적인 미담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민 주도형 추천 창구 구축(칭찬함, 칭찬게시판, 큐알(QR)코드 등), ▲상시적인 미담 발굴‧시상(감동행정 미담네컷), ▲통합 결선(농식품부 미담‧칭찬 월드컵) 도입이 핵심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현장의 감동 사례를 상시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 추천 창구’를 설치했다. 실무 담당자 전자메일(미담 추천 핫라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속·산하기관에 ‘칭찬함’(약 470개)을 설치하고, 기관별 홈페이지 내 ‘칭찬 게시판’을 운영하여 수기, 영상, 사진 등 다양한 형태로 미담을 접수한다. 수집된 사례는 신설되는 두 가지 경진대회를 통해
- 강은민 기자
- 2025-12-14 17:30
농식품부, K-젖소 유전자원 몽골에 진출한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의 젖소 유전자원(정액, 수정란) 몽골 수출을 위한 농식품부-몽골 수의청 간 검역협상이 12월 10일자로 완료되어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한-몽골 축산분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KOPIA)과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젖소 유전자원을 몽골로 수출하기 위해 그간 몽골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우리나라 젖소의 우유 생산량은 마리당 하루 평균 32리터로 세계 8위 수준이며, 우리나라 젖소 유전자원은 네팔, 키르기스스탄 등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어 현지 우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축 개량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몽골은 한국의 우수 젖소 유전자원 도입에 적극적으로 몽골 수의청과 가축유전자원센터 등 소속 대표단이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12월 10일 수출 검역조건에 합의 서명하는 한편,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수출 및 기술교류에 관한 협약을 연이어 체결하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첫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검역 합의에 대해 몽골 정부에서 한국의 검역체계와 젖소 개량 기술 등을 높이 평가한 결과이며, 한국 낙농산업의 높
- 강은민 기자
- 2025-12-14 17:30
농림축산식품부, 민·관·학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동물백신 연구 협력 방향을 함께 논의!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민·관·학이 모인 '동물백신 연구 협의체' 2차 회의를 12월 10일 경북 김천 소재 검역본부에서 개최했다. '동물백신 연구 협의체'는 민·관·학이 함께 동물백신 연구 개발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현장 맞춤형 동물백신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5월에 마련됐으며, 수의과대학 교수진과 주요 국내 백신 제조·연구 산업체 등 백신 분야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검역본부의 ‘국내외 백신연구 유관기관의 연구 분석 결과를 통한 동물백신 연구 방향 논의’ 발표와 ㈜신테카바이오 이호영 부장의 ‘동물백신에 있어 인공지능(AI) 적용 방안’ 발표 이후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동물백신 연구에 있어 민간에 대한 지원 강화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주요 논의 내용은 △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인수공통감염병 백신 연구 강화, △ 생물안전3등급 시설 민간개방 확대 및 정밀분석장비 확충 등 임상지원 기능 강화 그리고 △ 학술토론회(심포지엄) 및 주제토론 등 백신 정보 교류 기능 강화 등이었다. 또한 인공지능(AI) 적용 시 인체백
- 강은민 기자
- 2025-12-14 17:30
농촌진흥청, ‘2025 간척지 영농 기술 설명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12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간척지농업연구센터에서 ‘2025 간척지 영농기술 설명회’를 열고, 간척지 대규모 영농을 위한 최신 기술과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간척지영농협의체, 간척지농업연구회, 농업인, 연구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새로 조성된 간척지농업연구센터 연구동과 시험부지(100ha)를 둘러보며 간척지 연구·실증 기반 시설을 확인했다. 특히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운영 사례와 간척지 대규모 스마트 영농 기술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현장에서 실증한 양·수분 관리, 병해충 예측·진단 기술의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간척지 토양 특성(염도·배수·양분)과 작물·품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간척지 영농정보 서비스’도 소개했다.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499ha)에서는 무인기(드론), 자율주행 트랙터, 토양 감지기(센서)·위성 데이터 등 정밀농업 기술을 적용해 밀·콩·고구마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초 작물을 법인당 100헥타르 이상 재배하고 있다. 행사장에는 간척지에 적합한 식량·원예·풀사료 작물과 스마트 영농 기술을 한
- 강은민 기자
- 2025-12-12 20:30
보건복지부,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3인, 의사자로 인정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2월 12일 2025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고명호님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고(故) 고명호 의사자 (사고 당시 64세, 남) - ’22.4.15. 10:20경, 故 고명호님은 경기도 김포시 향산 배수펌프장의 배수갑문 점검 중 직원이 한강에 추락하는 사고 현장을 목격해 한강에 뛰어들어 직원은 구조했으나, 본인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 고(故) 성지은 의사자 (사고 당시 28세, 여) - ’25.8.30. 12:21경, 故 성지은님은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구조를 요청하는 남성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준 후, 본인은 파도에 휩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 고(故) 문찬혁 의사자 (사고 당시 18세, 남) &n
- 강은민 기자
- 2025-12-12 20:30
법무부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미래신문)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우리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전자증거가 해외 플랫폼이나 서버에 보관되는 경우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 소재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확보할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외 플랫폼에서 단기간만 보관되는 로그기록 자료 등이 소멸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 단체방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금융상품 리딩방 사기 및 개인정보 침해 등 해킹 사건 수사에 있어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
- 강은민 기자
- 2025-12-12 19:11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12월 12일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는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가 형사법 체계 전반 및 개별 법률상 형사처벌 규정 정비 등의 필요성을 신속하게 검토한 뒤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 형법은 제정 이후 대부분의 규정이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시대적 요구사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과 행정형법의 과다한 형사처벌 조항은 형벌 체계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어 형사법 체계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오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형사법 전문가인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앞으로 논의할 안건 및 운영 방향 등을 주제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12-12 19:11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12월 12일 14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국민주권정부에서 국토교통부가 역점 추진할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및 새만금개발청장,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김윤덕 장관은 수도권 집중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26년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5개 국가첨단산단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5극 3특 초광역권을 실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하루 빨리 되살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자율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고 원본영상 활용 등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U
- 강은민 기자
- 2025-12-12 19:10
국세청, 2025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조세포탈범·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시사미래신문) 국세청은 12월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이번에는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1천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4개를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올해는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자, 직원(웨이터)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원본 장부를 파기한 실소유주 등 50명을 공개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누락한 4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명의대여자를
- 강은민 기자
- 2025-12-12 14:50
국세청,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848명, 법인 4,161개 명단 공개

(시사미래신문)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4조 661억 원), 법인 4,161개(2조 9,710억 원)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7조 371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3,938억 원)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1,537억 원)이다.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343명 증가했으며, 공개하는 체납액도 8,475억 원 증가했다. 신규 공개 대상 중 6,658명(60.5%)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 770억 원(72.1%)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
- 강은민 기자
- 2025-12-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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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근 칼럼>인생은 흐르는 강물, 넓은 강을 지혜롭게 잘 건너면 됩니다

(시사미래신문) 그리운 내고향 경남 합천군 삼가면 동리 초등학교 시절 비가 너무 많이와서 냇물이 불어 그 냇물에 다리가 잠기면 금이야 옥이야 귀한 어린학생들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떠내려갈까봐 선생님께서는 공부를 중지하고 어린 학생들을 일찍 집에 보내주곤 했습니다. 걱정하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어린 악동들은 공부를 더 안해도 되고 놀수있으니 불어나는 물을보고 친구들과 함께 은근히 신나고 기뻐했던 악동의 추억이 있습니다. 교실밖 매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불어 넘치면 좋겠다 하고~ 그 물이 넘쳐 못건너갔던 시냇물이 강물이되고 수많은 강물이 바닷물이 되고~ 우리의 인생과도 같지요 영화로도 만들어진 미국 작가 노먼 맥클린 소설 "흐르는 강물처럼" 은 자연과 가족, 신앙 속에서 사랑은 고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이해보다 포옹 품음이 깊은 구원임을 깨닫게 하고 말로는 구원할 수 없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히 흐르는 강물처럼 남는다는 것을 깨닳게 합니다. 철학자들은 인생을 흐르는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은 늘 변하고, 우리도 늘 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강을 없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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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시사미래신문)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한병수 평택도시공사 사장 “공사 덕분에 평택 살맛 난다… 안정과 혁신, 시민 체감이 핵심”

(시사미래신문) 평택도시공사를 이끄는 한병수 사장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안정적인 경영’과 ‘시민 체감 변화’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그는 속도보다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경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지는 24일 사장실에서 한 사장을 만나 향후 운영 방향과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Q. 취임 소감과 향후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취임 이후 한 달 동안은 현장 점검과 내부 진단에 집중했습니다. 주요 사업지와 조직 전반을 살펴보면서 공사의 사업 역량과 직원들의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성과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새 사업을 크게 벌이기보다 진행 중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재무구조를 단단히 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NICE 경영(New Stability, Integrity, Contribution, Evolution)’을 중심으로 안정성과 신뢰, 공공성과 혁신을 함께 갖춘 공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Q. 공기업으로서 평택도시공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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