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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6월 10일부터전국 석탄화력발전소 감독 본격 개시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6월 10일부터 전국 화력발전소에 대한 감독을 본격 개시했다. 6월 2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전KPS,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도 높은 감독에 들어갔다. 태안발전본부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합동감독으로 진행하고, 각 분야의 감독관 29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6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감독반이 투입됐다. 회전기계 등 유해·위험 기계의 안전조치 실태, 기계 운전 시작 전 위험방지 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독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포함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감독 과정에서 노·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사업장 안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태안화력발전소와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전국 15개소)와 그 협력업체에 대한 기획감독도 동시에 들어갔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추
- 강은민 기자
- 2025-06-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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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기업 소통을 바탕으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상용화 지원 성과를 앞당긴다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내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팹리스)들이 본격 출시 중인 신경망 처리장치(NPU)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추경으로 편성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사업에 대한 통합 설명회를 6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8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중요성을 고려하여 올해에만 이번 추경 494억 원을 포함하여 연구개발, 실증, 인재 양성 등에 총 2,434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금번 추경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국내 유망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팹리스)들이 신경망 처리 장치(NPU) 조기 상용화에 필수적이라고 요청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획됐다.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추경 사업은 인공지능 컴퓨팅 실증 기반(인프라) 고도화(120억), 인공지능 전환 실증 지원(40억),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화 적시 지원(220억), 인공지능-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54억),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기기(디바이스) 인공지능 전환 개발·실증(60억)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인공지능 컴퓨팅 실증 기반(인프라) 고도화 사업 및
- 강은민 기자
- 2025-06-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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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제품 규제는 완화하고 기술·품질 우수성은 강화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혁신제품 조달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조달기업의 기술 혁신과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개정된'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은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혁신제품 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의 선도적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2019년도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2,320개의 제품이 지정되고 작년 한 해 1조원이 넘는 공공구매 실적을 달성하며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술력 있는 혁신제품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당초 1개사로 제한했던 혁신제품의 협업 제조기업 수를 최대 3개사까지 허용한다. 협업 제조기업이 자금난·휴업·폐업 등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기업으로 대체할 수 있어 계약이행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소프트웨어 융복합제품은 세부품명이 달라도 혁신제품 규격추가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변화하는 수요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 기업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 강은민 기자
- 2025-06-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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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미 수출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미국 관세 10문 10답 안내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에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의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공개했다. 안내자료는 철강·알루미늄 등 파생제품에 부과하는 함량과세 기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기준, 미국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전확인 제도 등으로 나눠 총 10개의 문답으로 구성됐다. 미국 관세정책이 시시각각 변화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면, 미국은 6월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부과할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대폭 인상했고,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파생제품 10개 품목을 추가했다. 추가 파생제품 10개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며, 파생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가치 부분에는 추가 50% 관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비함량의 가치 부분에는 상호관세 10%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파생제품 10개의 미국 품목번호를 한국 품목번호로 연계하여 6월 5일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6-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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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43회차를 맞은 '서울푸드 2025' 역대 최대규모로 개막
(시사미래신문) 국내 대표 식품전시회, '서울푸드 2025'가 최근의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 한류 열풍에 힘입어 역대 최대규모로 개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6월 10일~13일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 2전시장에서 '202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서울푸드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3년을 시작으로 올해 43회차를 맞이하는 서울푸드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상해, 방콕, 도쿄에 이은 아시아 4대 식품전시회이다. 이번 '서울푸드 2025'의 경우, 45개국 1,639개 식품기업이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참가기업 뿐만 아니라 수출상담회에 참여하는 해외 바이어도 작년 250개사 대비 20% 증가한 300개사가 참여하며, 특히 한류와 함께 K-Food 열풍이 불고 있는, 동남아, 미국 등 대표 바이어를 대거 유치하여, 전년 대비 25% 증가한 약 2.5억불 규모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전시회와 함께 ’제9회 글로벌 푸드 트렌드&테크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식품산업 트렌드인 대체육, 저당식품 등 미래 식품기술과 AI, 로봇 등 디지털 푸드테크를 주제로 글로벌 전문가들의 발제
- 강은민 기자
- 2025-06-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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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26회 철의 날｣ 기념행사 열려
(시사미래신문) 한국 철강산업이 6월 9일자로 52번째 생일을 맞았다. 정부와 업계는 한자리에 모여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미(美) 관세 등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것을 다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는 6월 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제26회 철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장인화 한국철강협회 회장 회장 등 철강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철의 날’은 1973년 6월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용광로에서 첫 쇳물이 생산된 날로, 2000년 이후 매년 기념식을 이어오고 있다. 금번 ‘철의 날’ 계기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2명에 대한 정부포상이 결정됐다. 은탑산업훈장의 영예는 고부가·친환경 칼라강판 개발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한 박상훈 동국씨엠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의 영예는 자동차용 도금강판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공정 기술 개발에 기여한 손병근 포스코 명장에게 각각 돌아갔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철강은 ‘산업의 쌀’이며,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핵심산업”이라며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이서
- 강은민 기자
- 2025-06-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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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농촌에 이런 직업이? 인턴으로 출근하고 갓생 산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 농업 주체가 될 청년들에게 농업·농촌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유망 직업들을 알리기 위한 ‘갓생’ 인턴십 참가자를 6월 10일부터 모집한다. 농식품부는 청년들에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긍정적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농업·농촌 가치확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갓생 캠페인의 일환인 “갓생 인턴십”은 농업·농촌의 다양한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에게 농업·농촌이 미래 성장산업이며,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지난해 인턴십 참가자(5개 농식품기업, 20명)들은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 농업의 미래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며 영상 제작, 시장조사,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된 콘텐츠는 정부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확산돼 농업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에도 크게 기여했다. 올해 인턴십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학생, 휴학생, 취업준비생 등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인턴십 지원 및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모집공고는 캠페인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접수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4일
- 강은민 기자
- 2025-06-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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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축산물 가격 안정세 6월에도 지속 전망 선제적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 추진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대비 0.6%하락(전월대비 3.0↓)하여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름철이 다가오는 만큼 폭우와 폭염 등 기상재해로 농작물 생육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생산·공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채소류는 배추·무 봄작형 생산량 증가, 양파·마늘 ’25년산 공급량 증가 등으로 6월에도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7월~10월까지 출하하는 여름배추는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작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특징이 있으며, 올해는 파종·정식기(5월~6월) 낮은 가격과, 고랭지지역 기온 상승으로 배추 재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지면서 재배(의향)면적이 지난해보다 9%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8월~9월 시장 공급량 감소 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8~9월에 출하 가능한 물량을 추가로 심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계약을 미리 체결해 약 4천톤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예비묘 250만주를 확보해 기상재해, 병해충 피해 등 비상 상황 발생시 신속히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n
- 강은민 기자
- 2025-06-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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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정비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1995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활용 중이다. 이번 개정은 신인도 활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공공조달 신인도 정비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우선, 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탄소중립,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①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가점(2점)을 부여한다. 기존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유일한 심사항목인 “가족친화인증기업” 외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추가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nb
- 강은민 기자
- 2025-06-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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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남미 글로벌 규제외교 외연 확장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중남미 8개국의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31명)을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차인 이번 초청연수는 ‘중남미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ODA 사업’, 2023년~2027년)’의 일환으로, 중남미 국가 식품안전관리 담당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K-Food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참석자들에게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및 검사체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 제도 및 발전방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농·수·축산물의 안전관리 제도 ▲식중독 예방관리 체계 등을 교육한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방문해 식품분석 현장 견학 및 시험분석 기법을 논의하고, 스마트 해썹을 실제 체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국내 식품제조 현장 방문, 우리나라 전통
- 강은민 기자
- 2025-06-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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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관광 활성화 해법을 찾아라!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누구라도 가보고 싶은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제3회를 맞이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과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다양한 세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참여자를 기존 대학(원)생에서 일반인으로까지 확대했다. 제2회 경진대회에서는 옥천군-직장인–기업이 선순환 할 수 있는 상생구조를 제시한 “옥천에 웰(well) 일이슈”가 대상을 받았으며, 지역 재방문을 유도하는 제안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여 농촌관광 거점 확장을 위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확대 시행했다. 올해 경진대회 공모 분야는 ▲ 정책제안 ▲ 사업화 모델 또는 창업화 모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중 1개 분야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7월 14일까지'웰촌'포털 누리집을 통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농촌, 관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 주제 참신성 ▲ 내용 전개 논리성 ▲ 현장 활용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10
- 강은민 기자
- 2025-06-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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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시사미래신문) 미국 재무부는 6월 5일(현지 기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4.1월~’24.12월간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이 필요한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를 포함한 9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對美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2개 요건에 해당하여, 지난 ’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 이어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다음번 환율보고서(’25년 하반기)부터 각국의 통화(환율)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하여 점검사안을 확대할 계획임을 함께 발표했다. 시장개입 외에도 거시건전성 조치(Macroprudential Measures), 자본유출입 조치(Capital Flow Measures),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Pension Funds or Sovereign
- 강은민 기자
- 2025-06-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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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서울국제관광전 참가 “매력 가득한 새만금으로 오세요~”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
- 강은민 기자
- 2025-06-0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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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인공지능(AI) 플랫폼 수출기업 디토닉㈜ 방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6월 5일 14시 30분,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처리 플랫폼을 수출하는 디토닉㈜(경기 성남시)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지원을 받은 기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지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3년간 해외권리화, 특허 전략수립 등 해외시장 맞춤형 지식재산(IP)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디토닉㈜는 산업 현장에서 여러 장치들로부터 얻는 제각각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원을 받은 첫 해인 올해, 핵심 기술에 대한 해외 특허 확보 전략과 브랜드 개발을 통한 보호체계의 강화로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지오하이커’가 첨단 자동 공장(스마트 팩토리), 건강관리(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지난해 기업 설립 10년 만에 약 315억 원의 매출을
- 강은민 기자
- 2025-06-0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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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 인공지능 현장 활용 경진대회’ 참가 접수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이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현장 활용 경진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경진대회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현장 적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7월 24일(목)부터 25일(금)까지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경진대회 참가 대상자를 △스마트 영농 농업인(6월 13일까지) △민간기업(6월 19일까지) △농업빅데이터조사원(6월 30일까지)으로 구분해 접수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각 분야 접수 일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스마트 영농 기술을 적극 도입, 운영함으로써 모범적 성과를 도출한 사례(농업인)나 창의적 스마트농업 해법을 개발·보급한 우수사례(민간기업), 현장에서 수집한 농업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 우수사례(농업빅데이터조사원)를 제출하면 된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평가 기준에 따라 서면 및 현장 평가를 통해 본선 진출자를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농촌진흥청장상(총 9점)과 시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참가 신청 문의는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팀으로 하면 된다. 농촌진흥
- 강은민 기자
- 2025-06-0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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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행복한 보육환경, 끝까지 지킬 것”
(시사미래신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라도무스아트센터(유성구 원신흥동)에서 개최된 유성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송년회에 참석해 보육 일선에서 헌신해온 보육인들께 감사를 표하고, 아이와 보육인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연합회 활동보고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후원금 기탁, 기념촬영, 만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은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특·광역시 중 17년 연속 1위로 다른 도시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기록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했고, 이는 보육인들께서 사랑과 정성으로 이룬 값진 성과이다”라면서, “대전시의회는 가정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 및 조리원 인건비 등을 인상, 전년 대비 2억여 원을 증액해 내년 예산을 심의·처리하는 등 보육 친화도시 대전을 구현하는 데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보육인분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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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집행률 95% 사업이 ‘미흡’으로 일몰...사업평가기준불투명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1일 열린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설명서 상의 사업평가 체계가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세입·세출 사업설명서를 보면 ‘미흡·양호·우수’ 같은 평가가 기재돼 있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실제 책을 보면 집행률이 높음에도 일몰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집행률이 낮은데도 그대로 살아 있는 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집행부서는 70%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 같은 사례로 보면 12년 이상 지속된 사업에 결산 집행률이 95%인데 미흡으로 평가되어 일몰됐다”며 “집행률도 안맞고 미흡이라고 다 일몰된 것도 아니고 양호라고 해서 모두 존치된 것도 아닌데 이런 평가란이 무슨 의미 있냐”고 따져 물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집행률과는 별개로 사업 수요가 줄어들고 추진에 애로가 있어 미흡으로 제출했고 일부는 정성평가에 따른 판단”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반대로 같은 ‘미흡’ 평가라도 집행률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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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전액 삭감 동의 못해
(시사미래신문) 12월 1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의 ‘2026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 가운데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19년부터 이어왔던 경기도의 대표 청년 사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구성한 예산심사소위원회(구성 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힘 3인)에서 당일 새벽까지 마라톤 심사 끝에 확정된 예산안이었지만 청년기본소득 관련 예산 614억원과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98억 8천만원이 전액 삭감된 까닭에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유호준 의원은 예산안에 대한 의견 진술을 통해 “경기도의회 의원이 되기 전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아본 유일한 의원”이라며 “경기도 청년정책의 마중물이 되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전액 삭감한 수정된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고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힌 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숙고를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유 의원의 발언 뒤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전액이 삭감된 것에 대한 국민의힘 김재훈 의원의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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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 정기총회 참석... “양봉산업은 식량안보 핵심,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제48차 (사)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 양봉산업의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축사를 전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많은 과일ㆍ견과류ㆍ채소는 꿀벌 등 수분 매개 곤충에 크게 의존한다”라며 “양봉산업은 농업생태계 유지와 식량안보를 지키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봉농가가 마주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기후변화, 이상기온, 말벌 피해, 농약 노출, 밀원수 감소 등 복합적 위기가 양봉농가를 압박하고 있다”라며 “특히 생산비 급등과 꿀 생산량 감소는 농가경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양봉산업은 경기도 농업의 미래이자 생태환경의 중심”이라며 “오늘 총회와 심포지엄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도정과 예산에 충실히 담아내 경기도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한 해 동안 경기도 양봉산업을 지켜주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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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일산대교 200억은 ‘가짜 무료화’ 예산”... 전액 삭감 칼 빼들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10일 열린 202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법적 근거를 상실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련 예산 200억 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가 편성한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 예산에 대해 “법원 판결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정책에 도민 혈세를 쏟아붓는 전형적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경기도가 이를 무시하고 세금으로 통행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무료화’가 아니라 민간 운영사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세금 대납’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분담 계획이 현실성 없는 ‘허구’라고 꼬집었다. 당초 도는 예산의 50%를 정부와 고양·김포·파주시가 분담한다고 계획했으나, 현재 정부는 ‘국비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들조차 예산 분담에 난색을 표하거나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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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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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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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1일 22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