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앞 통학로가 학원 차량의 불법 주․정차, 학생 등하교 차량의 무분별한 유턴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됐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주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경찰서, 모전초등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모전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동에 위치한 모전초등학교는 문경시에서 비교적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등하교 시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이 통학로를 통해 이동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학원 차량, 학교 경사로를 통해 뛰어 내려오는 학생들, 정문 인근에 있는 교차로에서 무분별하게 유턴하는 차량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학부모들이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러던 중 국민권익위에서 지난 4월 8일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경시를 방문하여 시민과 대면상담을 통해 고충민원을 접수했으며 이후,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문경시는 학원 차량의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과 제70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국립서울현충원ㆍ익산 보훈회관 등을 방문,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등을 위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며 홀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방문 상담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보다 많은 보훈 가족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매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묘역정화 활동과 현장 상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국가유공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각 시·군·구에 위치한 보훈회관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민원을 접수·해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는 2006년 12월 출범하여 19년간 약 29,000건의 보훈, 군사, 국방, 병무 고충 민원을 접수해 처리했고, 그중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등과 관련된 보훈 민원은 11,000여 건을 처리했으며, 49차례의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장에서 700여 건을 상담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고인이 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들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보훈 수당을 알지 못해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
(시사미래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현재 논의 중인 국제표준화기구 폐기물관리 기술위원회(ISO/TC297)의 국제표준 제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및 산업계의 전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기술 자료집’을 6월 9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국내외 배터리 관리 정책, 산업 및 기술 현황, 폐배터리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 등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수거·보관·운송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배터리 주요 생산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각국의 배터리 규제 및 시장동향을 비롯해 2차전지 산업구조, 블랙매스 수·출입 현황 및 핵심소재 공급망 정보까지 수록했다. 이번 자료집은 공공부문의 정책 및 국제표준(ISO) 제정 대응뿐만 아니라, 산업계 현장의 실무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이 폐배터리와 관련된 국제표준(ISO)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2024년) 말부터 국제적인 논의가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준공영제, 민영제)를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10일간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대광위, 경기도, 인천시, 기초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광역버스의 운영실태 및 차량상태, 정비 이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총 25개 노선의 296대 차량이다.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냉방 상태, 타이어 마모도, CNG 차량의 가스 충전 상태 등 안전 7개 분야 (붙임)의 32개 항목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대광위 박재순 광역교통정책국장은 “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교통편의를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사고가 잦은 노선은 집중 점검을 실시해 광역버스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6일 낮 12시경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항타기 전도사고 현장(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근)을 찾아 사고 수습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박 장관은 사고 경위와 수습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사고 수습에 힘쓰고 있는 소방・경찰 및 현장관계자 등을 격려하면서 안전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항타기 철거‧해체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고 안전하게 수습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인근 지역 GPR 탐사를 통한 지반안전성 점검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금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만나 지원 대책을 약속하고,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다시 아파트로 조속히 복귀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고와 같이 항타기, 크레인, 지게차, 펌프카 등 전도사고 발생이 가능한 철도 건설현장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국민통합위원회는 5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의 통합위 활동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평가하는 한편, 최근 발간된 국민통합위원회 백서 '국민통합, 멈출 수 없습니다'의 핵심 내용과 그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논의했다. 통합위는 2022년 출범 이후 “추상적인 담론을 넘어,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자”는 목표 아래,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지난 3년 간 약 1,700여 회에 달하는 회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 양극화 해소, 포용적 사회 구현 등 다양한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그 결과 제안된 정책 대안의 약 80%*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실질적 성과를 이뤄냈다. *‘24.12월 점검 결과 (출범 ~ 24.7월까지 제안과제 대상) 또한, 이달 초에는 지난 3년간의 통합위 주요 활동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여 전국 3,000여 개 기관에 배포하는 한편, 중앙부처, 지자체, 정책연구기관 등을 직접 찾아 통합위 제안 내용을 설명하고 함께 의견을 나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서귀포 소재)에서 열린 ‘2025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기념식 및 주요 부대행사가 19개국, 1만여 명의 국내외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은 지난 2023년 9월 20일 유엔환경계획 사무소(미국 뉴욕 소재)에서 열린 환경부·유엔환경계획 고위급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국으로 선정됨에 따라 열리는 것이다. 이듬해(2024년) 10월 28일 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은 올해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BeatPlasticPollution)’을 주제로 19개국 정부대표단을 비롯해 유엔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연맹, 세계교통포럼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아울러 시민사회, 학계, 국내외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1만여 명이 이번 기념식을 포함한 20여 개의 공식 부대행사에 참여했다. 기념식 하루 전(6월 4일) 제주국제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풍수해·태풍 등 재난 대비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안전점검을 위한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은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노인·아동·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 강화, ▲냉방비 지원 및 안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여름철 폭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 독거노인·장애인가구 등 혹서기 위기가구(약 4만 명)를 집중 발굴한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초기상담 전화와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서도 현장 중심의 복지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복지 욕구를 파악할 계획이다. 전국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에서는 발굴된 위기가구를 방문해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집배원, 배달업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민간봉사단인 ‘좋은이웃들’ 등을 통해서도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기억·계승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고 밝혔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고,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故 송영환 일병*)를 만난 자녀(송재숙)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고, 73년 만에 만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직
(시사미래신문)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6월 2일)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각기 다른 기관에 산재해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체계이다. 국민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나아가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권익 구제를 위한 ‘디지털 고속도로’를 구축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개통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무엇보다 ‘국민 입장’에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전에는 처분을 받은 국민이 직접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통한 시스템에서는 처분기관을 입력하면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바로 찾아준다. 그리고 시스템에 접속해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별도 방문이나 우편 없이 온라인으로 청구서 제출이 가능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이 달의 임업인’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오갈피나무를 재배하는 안수예(67세) 대표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안수예 대표는 소설 ‘메밀꽃 필 무렵’으로 유명한 평창군 봉평면에서 4.3헥타르(ha) 오갈피나무를 재배해 매년 오갈피나무 잎과 열매, 줄기, 뿌리 등 40톤의 원물을 생산한다. 이 지역은 토양이 비옥할 뿐 아니라 해발고도 700m의 고랭지에 위치해 일교차가 커 오갈피나무 생산에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 특히 안 대표가 생산한 오갈피나무는 농약 없이 유기농으로 재배될 뿐 아니라 약용 성분의 함량이 높은 특징이 있어, 여러 연구기관과 협업해 오갈피나무의 당뇨 예방과 간 기능 개선 효능 및 관련 제품 실용화 연구에도 활용된다. 안 대표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기술 특허를 토대로 오갈피나무 발효액, 차, 양갱, 식초 등 다양한 식품을 개발했다. 이 제품들은 뛰어난 맛과 효능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연간 5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 일조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우리 임산물의 우수한 약리 효능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며,
(시사미래신문) 2025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월 3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시사미래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집중호우, 태풍, 낙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6~8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태풍, 고온 환경, 집중호우 등으로 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설비 고장 사례 등을 분석하여 유사사례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과 원자력사업자의 비상대응체계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뿐만 아니라 13개 지자체(경북 경주시, 부산 기장군 등) 소속 공무원도 참여할 예정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5일 특별점검 착수회의를 열고 “지구온난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강도도 강해지고 있으므로 작은 사항도 소홀히 하지 말고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723명을 기억하는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을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한화,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전개한다고 밝혔다.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는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광운대 이종혁 교수와 학생들이 6·25전쟁 전사자를 모신 함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을 디자인해서 탄생했다. 특히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를 부제로 정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굳건한 약속을 다짐하는 보훈의 의미를 담았다. 지난 2020년 6·25전쟁 70주년(122609 태극기), 2023년 6·25전쟁 정전70년(121879 태극기)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다.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올해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한화, 네이버 해피빈, (사)한국보훈진흥회 등 민·관협업을 통해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1,723명(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2024년 12월 기준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6월 ‘우리의 정원식물’로 ‘덜꿩나무(Viburnum erosum Thunb.)’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덜꿩나무는 다양한 색을 보여주는 낙엽 관목으로, 녹색의 잎, 흰색의 꽃, 빨간색의 열매, 갈색의 가지 등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식물이다. 덜꿩나무는 2-3m까지 자라기 때문에 정원의 배경수 또는 그늘을 만들기 위한 식재로 적합하며, 5월 말부터 개화하여 6월에 꽃을 감상하고, 가을에 빨갛게 익은 열매를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빨간 열매는 겨우내 달려있으므로 흰 눈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 매우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거나, 사진 배경으로 매우 매력적이다. 또한 열매를 먹기 위해 날아드는 새의 모습이나 울음소리를 감상할 수 있다. 이러한 덜꿩나무는 당해 여름의 관리 수준에 따라 다음 해 개화의 양이 달라진다. 즉, 올해 충분한 영양분과 성장이 이뤄지면 내년에 풍부하고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빨간색 열매도 풍부하게 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빛이 잘 들도록 유지하고 완효성비료를 제공하여 영양생장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덜꿩나무는 종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부지에 대한 독단적인 사업 변경에 대해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됐으며, 구리도시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구리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 위반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소지 및 공사의 자율성 침해와 기존 시의회 의결의 형해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산의 처분’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반하지 않으며, 당초 8대 구리시의회 승인 과정에서도 현물 출자한 토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약속과 이익 환수 및 민관합동사업 방식이라는 동의 조건이 이행되지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경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수립된 '2030 구리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도시환경과 구리시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재정비안’으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8호선 연장, 고덕토평대교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 권역과 경관축을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도시 미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문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동구릉 일대를 해제하고 아차산로 및 동구릉로 일대를 역세권 중심의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더불어 도시의 주요 진입 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하는 한편, 행위제한과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시민의 이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한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처리 ▲포상금 지급방법 및 범위 ▲포상금 환수 및 신고인 보호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직접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도시 환경개선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구리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이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인구 및 학령인구, 면적 등 다양한 제반 환경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지역의 특색과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이경희 의원은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학부모, 교육원, 학원 관계자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 적극 수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청사부지 확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