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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국 지재권 보호 방법 현지 공무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6월 10일~13일까지 한-중 지재권 협력 및 중국 진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한-중 지식재산 교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중국 내에서 지재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하여, 양국의 지재권 보호 관련 법・제도 개정사항 등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중국 진출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 방문단은 ▲지재권 보호 제도 공유를 위한 특허청 방문 간담회 ▲중국 진출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기업현장 방문 ▲중국 진출(예정)기업 대상 지재권 보호 세미나 참석 등의 일정을 수행한다. 중국 진출(예정)기업 지재권 보호 세미나에서는 중국 지재권 제도 소개 및 중국 진출 시 유의사항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우리기업의 질의사항에 대한 중국 방문단의 구체적인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초청 교류회를 통해 한-중 양국의 지재권 보호 협력 기반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
- 강은민 기자
- 2025-06-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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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필리핀과 FA-50 12대 수출 계약 체결
(시사미래신문) 방위사업청은 2025년 6월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국방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 FA-50 경공격기 12대의 추가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약 7억 달러(한화 약 1조 원) 규모로, 2025년 들어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다. 방위사업청은 전략적 외교·협상으로 이번 계약을 적극 지원하며, 올해 대규모 K-방산 수출의 포문을 열었다. 필리핀은 최근 10년간 약 30억 달러 규모의 한국 방산 제품을 도입하며 동남아시아 최대의 방산 협력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FA-50은 2014년 12대가 필리핀에 처음 도입된 이후 필리핀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운용돼 왔으며, 2017년 마라위 전투와 2024년 호주 Pitch Black 연합훈련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 2차 도입 계약은 필리핀 공군의 작전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필리핀 FA-50 추가도입 계약은 양국 간 군사 교류 확대와 더불어 동남아 지역의 안보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FA-50은 현재까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이라크,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6
- 강은민 기자
- 2025-06-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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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세안 10개국과 관세 협력 방안 모색
(시사미래신문) 고광효 관세청장은 6월 4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2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관세당국 대표들과 주요 협력사안들을 논의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왔다. 양측은 그간 무역원활화와 국경범죄 단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함께 거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최근 전 세계적인 관세정책 변화,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한-아세안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사업 추진 동향, ②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협력, ③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 측은 한-아세안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EODES) 구축에 앞서 태국, 필리핀과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는 계획을 소개하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세안 측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서 ’24년 7∼8월에 시행한 한-아세안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의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합동단속 작전을 아시아-태평양 지
- 강은민 기자
- 2025-06-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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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백조건설, ‘평택 고덕 A48블록 금성백조 예미지’ 6월 9일(월)부터 청약 접수 진행
(시사미래신문) 금성백조건설이 ‘평택 고덕 A48블록 금성백조 예미지’의 모델하우스를 본격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A48블록에 조성되는 ‘평택 고덕 A48블록 금성백조 예미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3층, 5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 총 431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타입별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84㎡A 221가구 △전용면적 84㎡B 105가구 △전용면적 84㎡C 105가구로 구성됐다. 선시공 후분양 단지로 2026년 8월 준공 예정인 만큼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 청약 일정은 6월 9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화) 1순위, 11일(수)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17일(화) 진행된다. 수도권 대규모 공공택지인 고덕국제신도시에 조성되는 아파트로,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세대원이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12개월), 지역별, 주택형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수도권 공공택지인 고덕국제신도시에 공급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가격이 책정됐으며 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 김은숙 기자
- 2025-06-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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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세계가 주목하는 선물, 케이(K)-쌀가공식품" '2025년 쌀가공식품산업대전'에서 만나요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선물, 한국쌀가공식품(K-RICE FOOD in the Global Spotlight)”라는 표어로 쌀가공식품산업대전(라이스쇼)을 개최한다. 2011년부터 이어져 온 쌀가공식품산업대전은 유망한 케이(K)-쌀가공식품을 국내·외 유통업체 등에 소개하여 기업간거래(B2B) 촉진을 위한 행사로서 한국 쌀가공식품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엿볼 수 있다. 2016년부터 ‘라이스쇼(RICE SHOW)’라는 이름으로 구매자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으며, 아시아 4대 식품전 중 하나인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6월 6일까지 서울푸드 누리집에서 참관객 사전등록 시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이번 쌀가공식품산업대전은 구매자와 생산자에게 선물같은 특별하고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선물상자’를 테마로 전시관(주제관, 기업관, 부대이벤트관)을 구성했다. 주제관에서는 쌀가공식품산업의 시장규모, 트렌드 및 수출현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외에서 꿀떡시리얼
- 강은민 기자
- 2025-06-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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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규범에 기반한 통상, 투자, 혁신 방안 논의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6월 3일~4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에 우리정부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참석한다. 금번 각료이사회 주제는 “규범에 기반한 통상, 투자 및 혁신을 통한 회복력 있는 포용적·지속가능한 번영의 길 선도”로 38개 회원국과 21개 초청국 장관급 인사가 참여한다. 각료이사회는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그 중 1일차 '시장개방 및 다자무역체제 촉진' 세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정보통신 등의 주요 산업에서 공정한 무역 환경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팬데믹,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정책과 국제 공조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각료이사회 2일차 '공동번영을 위한 디지털 경제' 세션에서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과 국경간 데이터 이전 활용에 대한 OECD의 역할을 제안하고 한국의 기여 방안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노건기 실장은 코스타리카·핀란드 및 OECD 사무차장과 양자 협
- 강은민 기자
- 2025-06-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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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수소차 및 자율주행차 첨단기술개발에 투자확대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4일부터 한 달간 미래차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2차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기・수소차 및 자율주행차 첨단기술 확보, 국제 안전규제 대응 등 총 14개 품목(31개 세부과제)이며, 341억 원 규모이다. 앞서 2025년 2월 1차 공고에서는 자율주행, 공급망 개선 등 17개 품목(세부과제 41개) 385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 경제성장률 저하 리스크가 잠복하고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시장성도 크기 때문에 기술·가격 경쟁력 확보 및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번 2차 신규 과제는 크게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친환경차 신규 지원 규모는 6개 품목(18개 세부과제) 125억 원이다. 2027년 저상버스 의무도입에 대비해 수소・전기 저상버스 공유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전동화 철도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전장품 개발, 전기차 초급속 충전(5C-rate)에 따른 배터리 제어 기술개발, 유럽의 안전규제를 충족하는 전원 이중화 전자식 브레이크 개발 등에 투자한다
- 강은민 기자
- 2025-06-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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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인도네시아 노후 해양플랜트 용도전환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에 착수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노후화된 해양플랜트를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을 6월 4일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해양플랜트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노후화(20년 이상)됐거나 사용 종료되어 방치된 해양플랜트가 약 110기에 달해, 해체·개조 등 해양플랜트 재활용에 대한 수요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노후 해양플랜트를 인근의 발전소에 LNG 연료를 공급하는 설비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 ▲해저 고갈 유가스전 내 이산화탄소(CO2) 저장을 위한 해양플랜트 개조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추진되는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에너지광물자원부, 국영석유회사(PERTAMINA) 등도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설계, 실증 등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주관하고, 인도네시아는 관련된 광구 및 플랫폼(해양플랜트 및 부대설비 등) 정보 제공, 인허가 및 통관 협조, 현지 물자 및 인력 제공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해양플랜트 재활용 시장이 새로운 영역인 만큼
- 강은민 기자
- 2025-06-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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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케이(K)-농업기술 협력, 아시아 지역 17개국에서 꽃 피우다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2025년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야크앤예티호텔에서 제7차 한-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 총회를 개최했다. AFACI 총회는 의장국 주최로 3년마다 열리며, 차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6대 공동의장인 네팔 농업연구위원회(NARC) 크리시나 팀시나(Krishna Timsina) 청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이번 AFACI 총회에는 람 나쓰 아디카리(Ram Nath Adhikari) 네팔 농업부 장관과 강성호 주네팔 대사대리, 공무헌 코이카(KOICA) 네팔사무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람 나쓰 아디카리 네팔 농업부 장관은 축사에서 “기후변화 등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 간 밀접한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라며 다자간 협력을 주관해 온 AFACI 사업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아시아 15개 회원국과 AFACI 회원으로 신규 가입하는 타지키스탄과 파키스탄 대표단 27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2개국과 농촌진흥청 간 가입 협약식이 있었다. &n
- 강은민 기자
- 2025-06-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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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美)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인상 긴급 점검회의
(시사미래신문) 美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5월 30일 펜실베니아주 US스틸 연설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현행 25%인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관세를 6월 4일부터 50%로 인상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일 오전 서울 철강협회에서 철강 및 비철금속 업계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포스코, 현대제철, 노벨리스코리아 등 주요 기업 통상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철강 관세 인상에 따른 업계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駐美 공관과 현지 진출 업체 등을 비롯한 모든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다. 업계는 정부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미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자체 네트워크를 통한 현지 상황 파악 등 민관 원팀 대응에 협조키로 했다. 정부는 시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對美 협의의 큰 틀에서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06-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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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LS MnM㈜ 박성실 제련소장 산업포장 수상
(시사미래신문) 박성실 LS MnM(주) 제련소장이 비철금속의 날을 맞아 산업포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비철금속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비철금속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 비철희소금속산업 발전에 공로가 높은 17명(산업포장 1명, 국무총리 표창 2명, 산업부 장관 표창 14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LSMnM의 박성실 소장은 제련기업 중 세계 최초로 구리 위험성준비평가(Copper Mark RRA 3.0) 인증을 획득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ESG 경영 성과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또한, 롯데알미늄(주)의 최연수 대표이사는 저탄소사회로의 전환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 소재사업 확대 공로로, ㈜풍산 노동균 이사보는 동 압연 공정 최적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공로로 각각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이승렬 실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비철금속 산업이 세계 9
- 강은민 기자
- 2025-06-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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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케이(K)-푸드 수출 지원 위해 미(美) 원산지 판정 길잡이로 나선다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6월 2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하여 식품류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라면, 조미김 등 케이(K)-푸드의 대미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 행정부는 4월 5일부터 식품류를 포함하여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미 식품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이번 사례집이 마련됐다. 이번 자료는 최근 미국의 식품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사 수출품이 미 관세당국으로부터 ‘한국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볼 수 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제품의 명칭, 성질, 용도의 변화 여부를 사례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판단하여 원산지를 판정한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대미 수
- 강은민 기자
- 2025-06-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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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옥 대중화 이끌 전문가 양성한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6월 2일부터 한옥 설계·시공관리자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국토부는 한옥의 대중화・산업화・현대화를 위해 ’1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5월에는 공모 과정을 거쳐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전담할 교육기관 3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 사업으로 14년간 총 1,48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본 교육 수료 후 수료생의 한옥 관련 시공 관리 공사 수주나 설계 공모 당선과 같은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한옥 설계 과정, 한옥 시공관리자 과정으로 진행한다. 우수 수료생에게는 국토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한옥 설계 과정은 정규 학교 교육이나 한옥 대목수 교육만으로는 양성하기 어려웠던 한옥 설계 전문가를 양성한다. 내진설계 등 한옥 연구개발(R&D) 기술도 공유하며, 수료생 작품 전시와 작품집 발간도 이어진다. 한옥 시공관리자 과정에서는 한옥 시공 현장의 공정관리, 물량 산출 등 현장 전반을 관리할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한옥 시공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시공 실습도 병행한다.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전북대(한옥
- 강은민 기자
- 2025-06-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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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등 860건 추가 결정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7일, 5월 14일, 5월 21일) 개최하여 1,926건을 심의하고, 총 86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됐으며,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0,40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9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2,36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
- 강은민 기자
- 2025-06-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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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코피아(KOPIA) 네팔센터 공식 개소…한국 농업기술, 히말라야를 넘다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5월 29일(현지시간), 네팔 카트만두에서 ‘코피아(KOPIA) 네팔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네팔 농업연구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효원 차장을 비롯해 강성호 주네팔 대사대리, 공무헌 코이카(KOICA) 네팔사무소장 등 한국 측 인사와 고빈다 프라사드 샤르마 네팔 농업부 차관, 트라슈나 프라사드 팀시나 네팔 농업연구청장 등 네팔 정부 및 관계 기관 주요 인사 약 80명이 참석해 코피아(KOPIA) 네팔센터 공식 출범을 축하했다. 29번째로 문을 연 코피아(KOPIA) 네팔센터는 지난 2023년 양국이 센터 설치를 공식 합의한 후, 양 기관 간 실무협의를 거쳐 정식 개소하게 됐다. 농촌진흥청 식량작물 분야에서 다년간 실무 경험을 쌓은 정미혜 소장이 초대 소장으로 올해 4월에 공식 파견돼 현지 맞춤형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코피아(KOPIA) 네팔센터는 벼와 감자 분야 협력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네팔 농업연구청과 함께 단계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빈다 프라사드 샤르마 네팔 농업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코피아(KOPIA)
- 강은민 기자
- 2025-05-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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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행복한 보육환경, 끝까지 지킬 것”
(시사미래신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라도무스아트센터(유성구 원신흥동)에서 개최된 유성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송년회에 참석해 보육 일선에서 헌신해온 보육인들께 감사를 표하고, 아이와 보육인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연합회 활동보고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후원금 기탁, 기념촬영, 만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은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특·광역시 중 17년 연속 1위로 다른 도시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기록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했고, 이는 보육인들께서 사랑과 정성으로 이룬 값진 성과이다”라면서, “대전시의회는 가정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 및 조리원 인건비 등을 인상, 전년 대비 2억여 원을 증액해 내년 예산을 심의·처리하는 등 보육 친화도시 대전을 구현하는 데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보육인분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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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집행률 95% 사업이 ‘미흡’으로 일몰...사업평가기준불투명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1일 열린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설명서 상의 사업평가 체계가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세입·세출 사업설명서를 보면 ‘미흡·양호·우수’ 같은 평가가 기재돼 있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실제 책을 보면 집행률이 높음에도 일몰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집행률이 낮은데도 그대로 살아 있는 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집행부서는 70%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 같은 사례로 보면 12년 이상 지속된 사업에 결산 집행률이 95%인데 미흡으로 평가되어 일몰됐다”며 “집행률도 안맞고 미흡이라고 다 일몰된 것도 아니고 양호라고 해서 모두 존치된 것도 아닌데 이런 평가란이 무슨 의미 있냐”고 따져 물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집행률과는 별개로 사업 수요가 줄어들고 추진에 애로가 있어 미흡으로 제출했고 일부는 정성평가에 따른 판단”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반대로 같은 ‘미흡’ 평가라도 집행률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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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전액 삭감 동의 못해
(시사미래신문) 12월 1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의 ‘2026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 가운데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19년부터 이어왔던 경기도의 대표 청년 사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구성한 예산심사소위원회(구성 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힘 3인)에서 당일 새벽까지 마라톤 심사 끝에 확정된 예산안이었지만 청년기본소득 관련 예산 614억원과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98억 8천만원이 전액 삭감된 까닭에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유호준 의원은 예산안에 대한 의견 진술을 통해 “경기도의회 의원이 되기 전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아본 유일한 의원”이라며 “경기도 청년정책의 마중물이 되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전액 삭감한 수정된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고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힌 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숙고를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유 의원의 발언 뒤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전액이 삭감된 것에 대한 국민의힘 김재훈 의원의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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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 정기총회 참석... “양봉산업은 식량안보 핵심,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제48차 (사)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 양봉산업의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축사를 전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많은 과일ㆍ견과류ㆍ채소는 꿀벌 등 수분 매개 곤충에 크게 의존한다”라며 “양봉산업은 농업생태계 유지와 식량안보를 지키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봉농가가 마주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기후변화, 이상기온, 말벌 피해, 농약 노출, 밀원수 감소 등 복합적 위기가 양봉농가를 압박하고 있다”라며 “특히 생산비 급등과 꿀 생산량 감소는 농가경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양봉산업은 경기도 농업의 미래이자 생태환경의 중심”이라며 “오늘 총회와 심포지엄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도정과 예산에 충실히 담아내 경기도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한 해 동안 경기도 양봉산업을 지켜주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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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일산대교 200억은 ‘가짜 무료화’ 예산”... 전액 삭감 칼 빼들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10일 열린 202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법적 근거를 상실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련 예산 200억 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가 편성한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 예산에 대해 “법원 판결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정책에 도민 혈세를 쏟아붓는 전형적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경기도가 이를 무시하고 세금으로 통행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무료화’가 아니라 민간 운영사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세금 대납’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분담 계획이 현실성 없는 ‘허구’라고 꼬집었다. 당초 도는 예산의 50%를 정부와 고양·김포·파주시가 분담한다고 계획했으나, 현재 정부는 ‘국비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들조차 예산 분담에 난색을 표하거나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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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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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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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1일 22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