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9월 11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 현장소통 간담회'와 'KIPRIS 활용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KIPRIS 이용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신규 개편 내용과 운영 상황을 공유하며 향후 중장기 발전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KIPRIS를 이용자 중심의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민이 일상에서 KIPRIS를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된'KIPRIS 활용사례 공모전 시상식'도 개최된다. 발굴된 우수사례는 향후 KIPRIS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재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지식재산정보는 국민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5년 9월 8일 대전복합버스터미널에서 산림교육원, 남부지방산림청과 함께 국민을 대상으로 부패인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산림청의 2025년 청렴 시책에 따라 구성된 ‘청렴 그룹’ 활동의 하나로 각 기관이 힘을 모아 부패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국립수목원이 포함된 청렴그룹에는 산림교육을 담당하는 산림교육원과 영남지역 산림의 경영·보호·관리업무 일선기관인 남부지방산림청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기관 합동 캠페인뿐만 아니라, 올해 산림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패 취약 분야 개선과제를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힘을 보태는 중이다. 청렴 그룹은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기관들이 모여 기존의 관행을 새 시각에서 점검하고 바람직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연말까지 모임을 지속할 예정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청렴은 개인과 조직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가치”라며 강조하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1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소재 배 생산농가와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햇배 수확‧출하 등 생육 상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산지의 수확‧선별‧출하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배 농가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농업인들에게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폭염에 대응하여 철저한 과원 관리와 적기 병해충 방제에 노고가 많으신 농업인분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전하고,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열매 성숙 상태를 확인 후 수확시기를 결정하여 장기 저장용 배는 조기 수확하고, 추석 성수품용 배는 적정 시기에 수확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방문한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 선별장에서 배 선별‧포장 작업 현장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위해 정부가 공급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고 소비자 할인지원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배는 사과와 함께 연중 저장하여 소비되는 대표 과일인
(시사미래신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에 기재된 보관기간을 법령상 폐기물 보관기간으로 잘못 해석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했다. ㄱ주식회사는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412.8톤(보관기간: 14.7일)으로 하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그러던 중 한강유역환경청장은 ㄱ주식회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폐유)을 22일간 보관한 것을 확인하고 허가증에 기재된 보관기간(14.7일)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했다. 이에 ㄱ주식회사는 법령상 폐기물 보관기간은 30일이라고 주장하며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폐기물관리 법령에서 재활용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은 3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령상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는 폐기물 보관기간에 대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보관기간은 폐기물 보관시설이 1일 처리용량(28.08톤)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등학생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서, 양 기관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개발한 청렴교육 콘텐츠의 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협력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교육은 단순한 지식 습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일상에서 청렴의 가치가 실천되어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청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0일 오후, 서울 하나증권센터에서 주요 동물보호단체장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0월 4일 법정기념일인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이하여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동물보호단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박선미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대표 등 9개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연관산업 육성 등의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에 발맞추어 동물복지 분야의 국정과제를 마련한 만큼 단순한 보호를 넘어 존엄한 생명으로서의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갈 계획이고, 이에 대한 동물보호단체들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9월 10일 오후 2시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AI(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복지·돌봄 분야의 근본적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월 8일 추진단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Kick-Off)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제1차 회의에 이어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진행하며,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 부원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최신광 부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헌우 기획이사, 보건복지인재원 배금주 원장, 건강보험공단 전은정 요양자원실장 등도 함께 참석했다. 제2차 회의부터는 AI 복지 전문인력 양성, 현장 종사자를 통한 취약계층 AI·디지털 이해도 제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인재원 이 함께 참여했으며,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을 돕는 복지용구 사업의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도 함께 참여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한편,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에는 AI 기반 복지·돌봄 분야 혁신을 위한 투자가 대폭
(시사미래신문) 기상청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호텔에서 '국제 지진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미국, 일본의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 관계 기관 담당자 등 120여 명이 참여하여 지진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을 위한 진도 기반 지진정보 서비스의 확대 및 고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회는 △대규모 지진에 의한 피해 사례, △장주기 지진동 및 구조물 영향, △지표면 진도 보정 및 부지 증폭 영향, △진도정보 서비스체계의 개선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 가능한 대규모 지진과 그 지진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지진 진동의 다양한 영향에 대한 분석과 보정기술 등 최신 진도정보 생산기술, 진도정보 서비스 개선 관련 국내외 연구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이어진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국내 지진 뿐 아니라 일본 등 주변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며, “이번 연수회를 통해 선진 기술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현재의 진도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대규모지진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시사미래신문)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공직 채용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올해 공직박람회가 10일 수원에서, 15일 부산에서 잇달아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2025 공직박람회’를 오는 11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와 오는 15~16일 부산시청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직박람회에서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공직 채용정보와 함께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직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참여형 활동(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공직 선배와의 상담(멘토링)을 통해 시험 준비와 공직생활 등 공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공무원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9급 1차 시험(객관식)과 공직적격성평가(PSAT 기본/심화)를 풀어볼 수 있는 모의시험관과 모의면접관을 운영해 공무원 시험 전반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 ▲공채 ▲지역인재 ▲외교 ▲경찰 ▲해경 ▲소방 ▲육·해·공군·해병대 ▲군무원 등 다양한 직종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도 진행한다. 수원에서 열리는 박람회에는 내년부터 경찰 채용에 전면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개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5-146호)’가 8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9월 11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공공하수도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첫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시, 그간 기술 능력만을 평가했던 방식에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정하여 종전 방식에 비해 지자체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관리대행비 대가 산정 시 그간 대행비 내의 경비 항목에 포함되어 대행업체가 집행했던 전력비, 용수비, 보험료 및 통신비 항목을 대행비에서 제외하고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도록 조정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셋째, 그간 입찰공고 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지자체가 긴급입찰공고를 할 경우 입찰 준비가 어렵다는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자체의 입찰공고를 제안서 제출 마감일 40일 전에 하도록 규정했다.
(시사미래신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11일 오후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올해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총 9개사로 그린로드, 그린텍아이엔씨, 세라컴, 대양이엔아이, 엔알텍, 플라즈마텍, 에코앤드림, 덕산실업, 성일하이메탈이다. 이 가운데 그린텍아이엔씨, 세라컴, 플라즈마텍, 에코앤드림, 덕산실업 등 5개 기업은 재지정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는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유망 환경기업을 발굴해 세계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정 기업에는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특허전략 지원사업(IP-R&D),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창업·벤처 녹색융합산업단지(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수여식 후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특이민원 권역별 워크숍에 참석한 총 393개 공공기관 민원업무 담당 공직자 1,0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특이민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의 86%인 947명이 최근 3년간 특이민원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경험한 특이민원인 수는 총 5,213명으로, 경험자 1인당 5.5명의 특이민원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88.1%)과 광역자치단체(87.5%) 공직자의 특이민원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이민원인의 수는 기초자치단체(1,836명)가 가장 많았다. 특이민원 유형별로는 상습·반복적인 민원 청구(70.9%)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폭언(63.1%),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56.0%), 부당요구·시위(50.0%)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직자들이 경험한 특이민원 사례로는 억지 주장 또는 부당·과도한 요구의 반복·중복 민원제기, 이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시위 또는 정보공개청구, 신변위해 또는 자살 협박, 성희롱, 모욕 등이 있었다. 특히 민원제기 후 처리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9월 11일, 제주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구조·치료 및 인공부화에 성공한 바다거북 13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바다거북은 전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7종 모두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국내 서식이 확인된 바다거북 5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야생개체군 회복을 목표로 바다거북 방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올해 방류 대상은 해양동물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류 적합 판정을 받은 개체들로 총 3종 13마리이다. 이 중 성체 5마리(푸른바다거북 4, 붉은바다거북1)는 야생에서 부상당하거나 해변에 좌초된 상태로 해경과 어민에게 구조된 뒤,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에서 회복을 마친 개체다. 나머지 8마리는 모두 새끼 매부리바다거북으로,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 인공증식 사업’의 일환으로 수족관에서 키우던 바다거북의 산란을 유도해 인공부화에 성공한 개체들이다. 이번 행사는 민관협력을 통해 이뤄진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매부리바다거북 8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와 KB금융그룹은 9월 11일 전북 진안군을 시작으로 5개 시·군 농촌지역에 대학생 농촌재능나눔 활동과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연계한 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대학생들이 필수서비스가 부족한 농촌 현장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이·미용, 기초 건강검진, 물리치료 등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펼치고, KB금융그룹은 대학생 봉사자와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푸드트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협업은 대학생 봉사단체 학생들이 피해예방 교육과 현장 홍보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인 농촌지역 고령 주민들을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와 KB금융그룹은 농촌지역 내 필수서비스 공급을 통한 복지 농촌 구현과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협업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재능나눔 사업을 통해 201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18만여 명의 봉사자가 11,000개 농촌마을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1,100개 마을 6,200여 명에게 집수리, 장수사진 촬영, 기초 건강검진 등 따뜻한 나눔
(시사미래신문) 통일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9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동안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탈북청소년 대상 제2차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스포츠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스포츠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탈북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스포츠 체험과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더불어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1차 캠프에 이어 개최된 이번 2차 캠프에는 한꿈학교, 반석학교 등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들도 참여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야구(티볼) 강습이 새롭게 포함됐다. 9월 8일에는 김경언 전 프로야구 선수, 이동근 인천아시안게임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최경진 전 풋살 국가대표 등과 함께하는 스포츠 강습이 진행됐다. 이어서 진행된 미니올림픽을 통해 탈북청소년들은 성취감과 협동정신을 강화했다. 9월 9일에는 올림픽 가치 교육과 퀴즈를 통해 스포츠 정신을 배우고, 협력과 배려의 의미를 되새겼다. 5월에 이어 이번 캠프에서도 강습에 나선 최경진 선수는 “스포츠는 단순한 승부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배우는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