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6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서비스 계약 체결, 재산관리 방법,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 등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시행규칙 제19조의5 신설) 둘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제16조의3 신설, 시행령 제17조 개정) 셋째,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시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총 35.1만여 대가 적발되어 전년(33.7만여대) 대비 4.16% 증가했고, 특히 안전기준 위반(△ 41.24%), 불법튜닝(△ 18.56%) 위반 사항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자동차 신고에 참여하면서, 앱 활용도는 물론 단속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청년 여성 농업·농촌분야 탐색교육(시골언니 프로젝트)'을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농업·농촌을 접할 기회가 적은 도시의 청년 여성들에게 농촌지역에 먼저 정착한 여성 멘토(시골언니)와 함께 농촌살이의 다채로운 방식을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체험형 교육사업이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매년 5~6개소의 현장운영기관을 선정하여 100여 명의 청년 여성이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현장운영기관으로는 상주, 거창, 강화, 청도, 원주, 김제 지역의 6개소가 선정됐으며, 오는 6월 19일 경북 상주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의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도시 청년 여성들에게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으나, 농촌에서의 창업이라든지 이주·정착으로 연결되는 사례는 충분치 않았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올해부터는 프로그램 종료 후 농촌에서의 진로를 선택하는 참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2025년 6월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가 추가된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는 2026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시·군·구에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둘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영업장도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CCTV 설치를 통해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안전사고 및 동물학대 등을 예방·점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기존 영업자에게는 CCTV 설치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준비 기간을 두어 2026년 12월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5월 30일 국립수목원 전시원 일대에서 국립산림과학원·산림교육원의 산림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단원들과 함께 ‘국립수목원 한 바퀴’라는 연합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했다. 국립수목원 어벤져스(팀명: 엉망진창)가 주도한 본 행사는 외래식물 제거 활동뿐만 아니라 기관 간 소통 및 혁신 아이디어 공유의 장으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숲 환경 보호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립산림과학원(팀명: 홍당무)과 국립산림교육원(팀명: 진접읍 타노스) 소속 단원을 포함하여 총 41명이 참여했다. ‘국립수목원 한 바퀴’행사는 활동 전 안전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의 안전 확보에서 시작하여, ‘진화 속을 걷는 정원,‘그래스 원’ 등 국립수목원의 주요 전시원 구간에서 외래식물 제거 활동을 실시하며 생태계 회복에 기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국립수목원에 놀러 와’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들이 비밀의 정원 등 주요 공간을 함께 걸으며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기관 간 협업과 혁신 아이디어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이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6월 2일 국내 수목원 분야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은 국내 수목원 분야 취업 희망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전문가와 함께 실무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목원 분야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도입·운영되는 제도이다. 올해 선발된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은 18명으로 지역·권역별 수목원·식물원 9개소에 배치되어 국가 수목유전자원 DB 관리, 전문전시원 조성 및 식재상 관리, 수목원·식물원 분야 미래인재 양성 정책 참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수목원 분야 미래인재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수목원 분야의 미래인재들을 응원하고, 업무 현장에서의 빠른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수목원 특별 전시 해설’, ‘청년인턴 실무역량 강화 집합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 원장은 “지난 2024년 ‘제1기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과정 중 일부 청년인턴이 근무한 기관에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국무조정실에서 ‘산림청 우수 청년인턴 운영사례’로 선정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그간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ㆍ누리집 주소ㆍ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2010년 2월부터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관련 기준과 절차는 내부 지침으로 정하여 공개되지 않아 왔다.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이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의 주요내용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텔란티스코리아(주)가 대리점의 핵심인력 채용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행위,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손익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 대리점의 자율적인 전시장 운영권을 제한하고 계약지역 외에서의 영업활동을 제한한 행위 등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법 위반행위 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행위는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채용대상, 채용인원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대리점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둘째,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가격 등이 포함된 손익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를 0.2% 차감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와 대리점 간의 거래형태는 재판매거래로서 상품의 소유권이 대리점에 있다는 점에서 스텔란티스코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부장단이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시범사업장을 차례로 찾아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 기술의 현장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기술 지원 방안을 찾는다. 부장단(5개 부)은 일정에 따라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차례로 방문, 업무를 공유하고 지역 농업 현안과 농가 어려움을 해결한 방법을 논의한다. 이어 전문가와 함께 시범사업장을 찾아 시범 기술이 현장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상담을 통해 시범 사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농가가 작물 재배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수렴한 후 이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 사업에 반영하는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첫 번째로 이상만 농산물안전성부장이 5월 21일 충남 아산의 농가를 찾아 과수화상병 확산 방제를 위해 농촌진흥청이 추천한 적정 약제를 사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수직형 쌈 채소 온실을 방문해 청년농업인을 격려하고, 경영 성과 분석과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약속했다. 6월 4일에는 김남정 농업생명자원부장이 경기 양평의 밀 산업 특화단지를 찾아 밀 산업 촉진을 위한 협업을 제안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줄이고 하계 사료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내습성 품종을 선택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으로 논에서 옥수수, 수수류 등 하계 사료작물 재배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밭작물이라 논에서 재배할 때 습해에 매우 취약하다. 하계 사료작물이 습해를 입으면 뿌리 활력이 떨어지고 고온기 시듦 증상이 나타나 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논 재배가 불가피한 경우 내습성이 강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료용 벼(총체벼)와 사료피는 침수에 견디는 성질이 강해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논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내습성·다수성이 우수한 신품종인 ‘조온’, ‘다온’을 개발하고, 농가 보급을 위한 종자 생산을 추진 중이다. 파종 이후에는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한다. 재배지 외곽에 주 배수로를 확보하고, 내부에 작은 배수로를 설치해 비가 온 뒤 24시간 내 물 빠짐이 가능하게 한다. 장마철 전에는 이랑을 정비하고, 물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
(시사미래신문)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가 6월 4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의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로서, 당선 즉시 국정현안을 신속하게 챙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취임선서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될 계획이다. 취임선서 행사에는 5부요인과 정당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하며,'대한민국헌법'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서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올해 공공건축물261동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한다. ’20년부터 시작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여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희망 건축물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공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그린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물을 조사한다. 현장 조사 후 해당 결과보고서를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제공하면,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공모 접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감 요소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24년까지 그린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를 지역별로 매칭하여 어린이집(1,255동), 보건소(1,330동), 의료시설(131동), 도서관(38동) 및 경로당(716동) 등 총 3,470동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그린리모델링의 저변확산를 위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축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용도를 확대하여 대상을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6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우리나라 민물 거북이인 ‘남생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생이는 가야국을 세운 왕에 대한 탄생 신화를 담고 있는 고대 시가인 구지가(龜旨歌)에서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에 나오는 거북목에 속한 파충류로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살아온 종이다. 머리 윗면은 암녹색, 녹회색 또는 흑색을 띠며 특별한 무늬는 없으나 머리 측면은 눈 뒤에서 목덜미까지 노란색의 줄무늬가 여러 개 있다. 성체가 된 수컷 중 일부는 흑화되어 몸 전체가 검은색인 경우도 있으며, 흑화된 남생이는 머리의 노란색 줄무늬도 사라진다. 등갑(등껍데기) 길이는 약 25~45cm로 암갈색, 황갈색을 띠며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뉘어 있고, 등갑 정중앙과 양 옆으로 뚜렷한 3개의 융기선을 가지고 있다. 배를 감싸고 있는 단단한 껍데기인 복갑도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뉘어져 있다. 네 다리는 넓은 비늘로 쌓여있고 발에 물갈퀴가 있다. 다리에 있는 취선에서 악취 물질을 배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머리와 다리를 모두 등갑 안으로 숨겨 위험을 피할 수 있다. 11월쯤 동면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6월 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서귀포 소재)에서 열리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순환경제 협력 방안인 ‘순환경제를 위한 행동 구상’을 국제사회에 알린다. 플라스틱 오염의 원인은 경제적 여건, 사회적 특징, 문화적 배경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해결 방안도 법‧제도, 기술 수준, 전문성, 시민의식 등이 얽혀 있는 복잡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실효적인 해결이 어렵다. 각각의 국가에서 유출된 플라스틱 폐기물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국제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환경부는 그간 진행했던 국제협력 사업이 원조를 희망하는 협력국의 요청에 따른 단일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어 실제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2023년부터 현지 진단 사업으로 변경하여 콜롬비아 폐기물관리 현황 조사, 인도네시아 먹는 물관리 현황 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행동 구상은 이러한 기존 사업을 통합하여 확대‧시행하는 것이다. 이 행동 구상은 먼저, 협력국의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종합적 분석으로 시작된다. &nbs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보호지역 확대와 훼손지 복원을 위한 ‘30X30 얼라이언스(협의체)’ 출범식이 6월 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서귀포 소재)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30X30 얼라이언스(협의체)’에는 환경부 및 산하기관, 삼성전자, 포스코디엑스(DX), 현대로템, 산수그린텍, 스피어에이엑스(AX) 등 민관을 비롯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제기구와 학계 및 민간단체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2030년까지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하고 훼손지역 30%를 복원하자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지난 2022년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엔은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전 지구적 행동을 촉구하며 2030년까지 전 세계의 30%를 보호지역으로 보전하고 훼손지역의 30%를 복원하기로 약속하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23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이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부지에 대한 독단적인 사업 변경에 대해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됐으며, 구리도시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구리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 위반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소지 및 공사의 자율성 침해와 기존 시의회 의결의 형해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산의 처분’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반하지 않으며, 당초 8대 구리시의회 승인 과정에서도 현물 출자한 토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약속과 이익 환수 및 민관합동사업 방식이라는 동의 조건이 이행되지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경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수립된 '2030 구리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도시환경과 구리시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재정비안’으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8호선 연장, 고덕토평대교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 권역과 경관축을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도시 미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문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동구릉 일대를 해제하고 아차산로 및 동구릉로 일대를 역세권 중심의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더불어 도시의 주요 진입 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하는 한편, 행위제한과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시민의 이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한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처리 ▲포상금 지급방법 및 범위 ▲포상금 환수 및 신고인 보호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직접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도시 환경개선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구리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이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인구 및 학령인구, 면적 등 다양한 제반 환경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지역의 특색과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이경희 의원은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학부모, 교육원, 학원 관계자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 적극 수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청사부지 확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