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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강진군 푸소(FU-SO) 브랜드로 활기찬 농촌관광지로 거듭나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이달의 농촌 신활력 프로젝트’로 전남 강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만들어진 추진단은 지역 고유의 농촌 민박·체험 프로그램 ‘푸소(FU-SO)’를 중심으로 교육·생산·체험·판매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웰니스 푸소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푸소’는 필링-업(Feeling-Up), 스트레스-오프(Stress-Off)의 줄임말로, 농가에서 훈훈한 정과 시골의 감성을 체험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강진만의 특화 관광 프로그램이다. 먼저, 추진단은 참여 주체 간 전문성을 살린 협업과 민간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1년 푸소체험연구회를 협동조합으로 전환시켜 체계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했고, 조합원이 조합원에게 운영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주민 주도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을 추진해 참여 농가가 100곳으로 늘어나는 등 지속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주민 참여 공동체인 액션그룹도 23개 육성했다. 작년 개관한 웰니스 푸소
- 강은민 기자
- 2025-05-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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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가소득 평균 3,841만 원… 전년 대비 2.7% 증가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전국 임가를 대상으로 소득, 지출 등 경제 주요 지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4년 기준 임가소득 평균이 전년 대비 2.7% 증가한 3,841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주요 증가 요인은 임산물 판매 수입, 근로소득과 자본수입 등 임업 외 소득, 임업보조금 등이 포함된 이전소득 등으로 조사됐다. 임가의 평균 자산은 약 5억6,014만 원으로 전년 조사 결과 대비 2.7% 증가했고, 임가부채는 임가용, 임업용 외 부채가 모두 증가한 약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가경제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하지수 산림청 산림빅데이터 팀장은 “수실류재배업, 조경재업 등 단기소득임산물재배업의 판매 수입 증가 등으로 임가소득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해 임업인의 경영 활동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5-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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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구미·창원·완주 산단 문화로 다시 뛴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5월 29일 경북구미, 경남창원, 전북완주 등 3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 게이트웨이타워에서 ‘2025년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문화선도산단은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2024년 9월)'의 핵심 추진과제로서 2027년까지 1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각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해서 통합 브랜드 및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산업부·문체부·국토부의 시설·인프라 확충 사업, 문화·콘텐츠 사업을 집중지원하여, 산업단지를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문화선도산단은 관계부처 합동공모와 민간평가위원회 현장실사 및 대면평가를 거쳐, 구미국가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완주일반산업단지 총 3개소가 선정됐다. 금년에 선정된 문화선도산단의 청사진은 다음과 같다. 구미국가산업단지 : ‘산업유산과 문화가 공존하는 청년이 살고 싶은 집 (GIP1969 Industry Playground)’이 비전이다. 섬유산업의 역사성이 보전된 건축물(방림)을 활용하
- 강은민 기자
- 2025-05-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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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내 재생유기농업 활성화 … 국제협력 강화 나서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5월 28일 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FiBL)와 유기농업 발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농업과학원과 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는 2010년 한 차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최근 급변하는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식에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 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 베아테 후버(Beate Huber) 경영위원회 부의장을 비롯해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국립농업과학원과 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는 이번 협약에 따라 ∆유기농업, 지속 가능한 농업 등 공동 관심 분야 협력 ∆연구자 상호 방문 등 인적교류 확대 ∆국제협력 연구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해 추진한다.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기관 간 협력을 넘어 국내 재생 유기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발판이 될 것이다.”라며, “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추진, 연구자 교류 등으로 유기농업의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고 국내 재생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 강은민 기자
- 2025-05-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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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K-뷰티’ 해외 빅바이어 한 자리에, 국내 최대 ‘K-뷰티 국제박람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국제전시는 '코스모뷰티서울 X K-뷰티페스타'를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코엑스(서울 삼성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관이 협업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박람회로 개최된다. 해외바이어 참가 규모가 지난해 대비 약 2배 증가하여 미국, 유럽, 중국 등 51개국에서 161개사가 참가한다. 코엑스 A홀, 로비공간 등에 마련된 전시‧상담부스에는 K-뷰티기업 총 441개사가 참여한다. ‘루키 오브 더 이어’ 어워즈에서 수상한 14개 우수 뷰티기업의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관이 운영되며, 부천산업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의 단체관도 마련된다. 또한, 뷰티 플랫폼 기업인 ‘화해’에서도 홍보‧체험존을 마련하여 K-뷰티 중소 브랜드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박람회 기간 동안 미주 대형 뷰티 유통사(Yes Sales Inc), 영국 왓슨스 그룹의 슈퍼드러그(Superdrug) 등 해외바이어와 참가업체 대상으로 사전매칭을 통해 약 1,800건 이상의 B2B 상담을 지원하여 K-뷰티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
- 강은민 기자
- 2025-05-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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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 활성화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1.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 신설(‘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과거 스타트업 대표에 투자금 상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여 창업자 자산을 가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벤처투자시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 됐다. 이에, 모태자펀드 (‘18) 및 벤처투자회사·조합 (’23)에는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반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를 금지하여, 중기부 소관의 모든 벤처투자 회사·조합에 규정을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업가 등은 부담을 덜고, 투자자들은 투자 본연에 집중할 수 있어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 강화가 기대된다. 2. 인수합병(M&A)
- 강은민 기자
- 2025-05-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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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확정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5월 28일 15:3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 부담금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을 위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따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했으며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4년도에는 총 90개 부담금에서 24.2조원을 징수했으며 원유 수입량 증가, 금융기관 기업 대출 규모 확대 등에 따라 전년대비 0.8조원(+3.6%)이 증가했다. 전체 부담금 24.2조원 중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에 20.7조원(85.4%),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각각 2.7조원(11.1%), 0.8조원(3.5%)이 귀속됐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분야 6.7조원, 전력산업 기반조성, 에너지 및 자원사업 등 산업·에너지 분야 5.4조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 3.2조원, 대기·수질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 2.9조원 등에 사용된다. 김윤상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나 국민·기업의 부담이 될 수
- 강은민 기자
- 2025-05-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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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5년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품설명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국방부 자원관리실은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2025년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품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는 민간의 우수제품을 군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상용품을 소량 구매해 사용한 뒤 품질과 기술이 우수한 제품을 군수품으로 채택·조달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에 처음 시작되어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제품설명회에는 시범사용제도*의 대면평가를 통과한 103개 기업의 110개 제품과 각 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을 희망하는 군이 참여함으로써 군-기업의 정보교류와 협력의 장이 만들어집니다. 군은 최신 기술·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여 시범사용 소요를 검토하고, 기업은 군과 직접 만나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한편, 군의 요구와 필요를 듣고, 제품 및 기술 발전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2025년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품설명회 개회식 (28일 오후)'에서 시범사용제도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정부 혁신조달 정책 참여를 통한 정책 외연 확대와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 강은민 기자
- 2025-05-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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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차관, 미래 농업의 발판 ‘스마트팜 혁신밸리’ 현장 점검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5월 28일 오후, 경북 상주 소재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상주시 강영석 시장과 경북도, 상주시 등 지자체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하여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박범수 차관은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빅데이터센터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미래농업에서 청년농업인의 역할을 강조했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로 스마트팜 고도화는 물론, 국산 스마트팜 장비 및 기술 등의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육 과정 이후 청년농업인이 스마트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성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짧게는 3년, 최대 10년까지 작물 재배 경험과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은민 기자
- 2025-05-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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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아시아 13개국 '젊은 인재 공직 유입' 공동 대응
(시사미래신문) 아시아 13개국이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서 젊은 인재를 공직으로 유입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인재 유치 전략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아세안 10개국과 한‧일‧중 3개국 인사행정협력체(ACCSM+3)를 대상으로 ‘차세대 인재 유치 및 유지 방안을 논의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가별 인사행정협력 2021-2025 5개년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열린다.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서 공공부문이 차세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려는 취지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일·중의 인사담당자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에스케이(SK)에코플랜트, 로슈 제약회사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1부(세션)에서는 한국의 인사처와 태국의 인사위원회가 차세대 인재 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에스케이에코플랜트, 로슈 제약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차세대 인재 유치를 위한 각 기업의 혁신적 정책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국가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던 기존의 협력 방식에서 더 나아가 민간 부문의 선
- 강은민 기자
- 2025-05-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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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5년 산업AI 개발·확산에 4,800억원 투자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동시에 AI 기반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445개 과제에 4,787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추진 중인 297개 과제에 더해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148개 과제를 포함한 규모이며, 2023년 산업 AI 기술개발 투자규모(1,860억원) 대비 2.5배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AI팩토리(44개 과제, 627억원), 인공지능 반도체(20개 과제, 216억원), 자율주행차(82개 과제, 1,206억원), 첨단바이오(80개 과제, 682억원), 지능형로봇(31개 과제, 296억원), 디스플레이(14개, 138억원), 핵심소재(17개 과제, 277억원), 에너지신산업(10개 과제, 74억원) 등 산업과 에너지 전반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진다. 올해 산업부는 산업 AI 개발·확산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세 가지 방식으로 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다수의 업종·기업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 AI 모델을 집중 개발해 우리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도입·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AI팩토리 과
- 강은민 기자
- 2025-05-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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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관급철근 계약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 공정·투명성 확보한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되는 관급철근 계약 방식의 이해를 돕고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철근은 연간 약 1.2조 원 상당의 규모로 조달되는 핵심 관급 시설 자재로 건설 현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이지만 기존 계약 방식의 한계로 대규모 관급철근 담합이 적발되는 등 수주 집중과 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달청은 연 1회 입찰을 실시하는 기존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에서 상시 물량과 가격 경쟁이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을 단행하기로 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관급철근 다수공급자계약의 핵심 내용은 수급 관리 및 자재 보유 기준 강화를 통한 공급 안정성 제고, 사전심사제도 및 납품검사 기준 강화로 품질관리 체계 확립, 품질과 적기 납품 중요도를 반영한 맞춤형 2단계경쟁 평가 기준 도입 등으로 시장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품질 향상 및 안정적인 공급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
- 강은민 기자
- 2025-05-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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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 우회조사 등 경제안보 무역조치에 대해 통상법적 접근을 더하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국제회의장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2차 통상법무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의 경제안보 관련 무역조치, 특히 우회조사(circumvention inquiry)를 중심으로 통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산업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업종별 협회 및 단체, 기업, 학계, 법무법인, 무역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우회조사 제도 전문가를 초빙하여 미국 우회조사 제도의 개요 및 절차, 판정 기준을 상세히 소개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업계, 학계, 법조계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기업의 대응방향, 정부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의 우회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 유치 활동
- 강은민 기자
- 2025-05-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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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AI 품은 건축물, 이제는 스마트+빌딩 시대”…스마트+빌딩 핵심기술 개발 본격화
(시사미래신문) 디지털 대전환 신기술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스마트+빌딩 기술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스마트+빌딩은 기술·서비스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성과 포용성을 갖추고 있으며, 로봇·도심항공교통(이하 UAM) 등 신기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공간·구조·설비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산·학·연 83개 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운영(’23.2~)을 통해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23.12)했으며,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국내 서비스 로봇 시장 확대 추세와 기업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첫 번째 과제로 사람과 로봇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존할 수 있는 건축 공간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을 우선 추진(’25~’28)하고, 이후 UAM, 자율주행차 친화형 건축 기술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9일 연구개발(R&D)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과 착수
- 강은민 기자
- 2025-05-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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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임금은 국가가, 나는 몰라' 고액의 임금을 다시 체불한 요양병원장 구속
(시사미래신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5월 27일,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2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29억 6천여만 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장 ㄱ 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에 구속된 병원장 ㄱ 씨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결정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갑자기 폐업(’24년 6월)하여 실직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폐업 직전까지도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장 ㄱ 씨는 ’21년에도 근로자 70명에게 13억 원의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근로자 228명에게 29억 6천여 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다. 병원장은 과거에도 대지급금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상환하는 등 청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번에도 폐업 당일 본인 계좌로는 1,500만 원을 입금하면서도 대지급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해당 요양병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폐업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의료법｣
- 강은민 기자
- 2025-05-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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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행복한 보육환경, 끝까지 지킬 것”
(시사미래신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라도무스아트센터(유성구 원신흥동)에서 개최된 유성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송년회에 참석해 보육 일선에서 헌신해온 보육인들께 감사를 표하고, 아이와 보육인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연합회 활동보고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후원금 기탁, 기념촬영, 만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은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특·광역시 중 17년 연속 1위로 다른 도시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기록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했고, 이는 보육인들께서 사랑과 정성으로 이룬 값진 성과이다”라면서, “대전시의회는 가정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 및 조리원 인건비 등을 인상, 전년 대비 2억여 원을 증액해 내년 예산을 심의·처리하는 등 보육 친화도시 대전을 구현하는 데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보육인분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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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집행률 95% 사업이 ‘미흡’으로 일몰...사업평가기준불투명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1일 열린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설명서 상의 사업평가 체계가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세입·세출 사업설명서를 보면 ‘미흡·양호·우수’ 같은 평가가 기재돼 있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실제 책을 보면 집행률이 높음에도 일몰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집행률이 낮은데도 그대로 살아 있는 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집행부서는 70%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 같은 사례로 보면 12년 이상 지속된 사업에 결산 집행률이 95%인데 미흡으로 평가되어 일몰됐다”며 “집행률도 안맞고 미흡이라고 다 일몰된 것도 아니고 양호라고 해서 모두 존치된 것도 아닌데 이런 평가란이 무슨 의미 있냐”고 따져 물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집행률과는 별개로 사업 수요가 줄어들고 추진에 애로가 있어 미흡으로 제출했고 일부는 정성평가에 따른 판단”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반대로 같은 ‘미흡’ 평가라도 집행률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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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전액 삭감 동의 못해
(시사미래신문) 12월 1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의 ‘2026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 가운데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19년부터 이어왔던 경기도의 대표 청년 사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구성한 예산심사소위원회(구성 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힘 3인)에서 당일 새벽까지 마라톤 심사 끝에 확정된 예산안이었지만 청년기본소득 관련 예산 614억원과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98억 8천만원이 전액 삭감된 까닭에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유호준 의원은 예산안에 대한 의견 진술을 통해 “경기도의회 의원이 되기 전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아본 유일한 의원”이라며 “경기도 청년정책의 마중물이 되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전액 삭감한 수정된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고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힌 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숙고를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유 의원의 발언 뒤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전액이 삭감된 것에 대한 국민의힘 김재훈 의원의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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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 정기총회 참석... “양봉산업은 식량안보 핵심,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제48차 (사)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 양봉산업의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축사를 전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많은 과일ㆍ견과류ㆍ채소는 꿀벌 등 수분 매개 곤충에 크게 의존한다”라며 “양봉산업은 농업생태계 유지와 식량안보를 지키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봉농가가 마주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기후변화, 이상기온, 말벌 피해, 농약 노출, 밀원수 감소 등 복합적 위기가 양봉농가를 압박하고 있다”라며 “특히 생산비 급등과 꿀 생산량 감소는 농가경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양봉산업은 경기도 농업의 미래이자 생태환경의 중심”이라며 “오늘 총회와 심포지엄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도정과 예산에 충실히 담아내 경기도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한 해 동안 경기도 양봉산업을 지켜주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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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일산대교 200억은 ‘가짜 무료화’ 예산”... 전액 삭감 칼 빼들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10일 열린 202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법적 근거를 상실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련 예산 200억 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가 편성한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 예산에 대해 “법원 판결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정책에 도민 혈세를 쏟아붓는 전형적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경기도가 이를 무시하고 세금으로 통행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무료화’가 아니라 민간 운영사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세금 대납’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분담 계획이 현실성 없는 ‘허구’라고 꼬집었다. 당초 도는 예산의 50%를 정부와 고양·김포·파주시가 분담한다고 계획했으나, 현재 정부는 ‘국비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들조차 예산 분담에 난색을 표하거나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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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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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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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1일 22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