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생존 애국지사 5명 중 한 명으로, 호남지역의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규 지사(2010년 대통령 표창)의 백 번째 생신을 맞아 열린 상수연(上壽宴)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축전을 전달하며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가보훈부는 8일 오후, 이석규 지사가 거주 중인 전주보훈요양원에서 권오을 장관을 비롯한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 정헌율 익산시장, 김진 광복회 부회장, 윤종진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수연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권오을 장관은 이석규 애국지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축전과 꽃다발을 전달하며 상수를 축하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지사님의 결연하고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빼앗겼던 빛을 되찾을 수 있었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자유와 풍요의 대한민국을 일궈낼 수 있었다”며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이날 상수연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 이석규 지사의 사진을 기반으로 이 지사의 생애와 독립운동 활동을 담은 헌정 영상과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9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통신사, 카드사 등 해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어 금융사기 등 2차 피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집중 모니터링 기간 동안 노출 및 불법유통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탐지하여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불법유통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신용카드정보 등이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탐지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게시물이 게재되고 유포될 가능성이 높은 사이트·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탐지된 불법 게시물은 국내외 주요 포털 및 관계망서비스 사업자와의 핫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삭제·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매매 근절
(시사미래신문) 내년부터 전국 767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 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전국 17개 시도 산하 76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이 가능했으나, 공공 부문 전 영역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역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이 개선돼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국가공무원 수록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지자체 등의 인재 추천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셋째, 정부 주요 직위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충주맨’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017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설치된 행정안전부 소속 행정기관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1만 건 이상(10,223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심사·의결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학계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위원(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사실 조사 등을 실행해 90일 이내(중대·시급한 경우 45일)에 심사와 의결을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nb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김민재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일본 도쿄의 총무성을 방문해 ‘제25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이후 개최되어,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와 같은 공통 현안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방행정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양 국가의 공통 관심과제인 지방소멸대응‧지방재정‧지역정보화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첫 번째 의제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인구정책’으로, 한국은 생활인구 특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일본은 관계인구와 고향주민등록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두 번째 의제는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안’으로, 한국은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일본은 지방재정계획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
(시사미래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 10일부터 이틀간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5 아시아 실내환경 국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실내 공기질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으로 아시아 각국의 정부와 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나라, 싱가포르, 일본의 3개국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해 실내 공기질 정책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 첫째 날에는 이들 3개국 전문가들이 서울 시청역 지하역사와 소공동 지하도상가를 방문해 국내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시설과 관리 시스템을 경험한다. 이후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인천 서구 소재) 부지 내에 최근 개소한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의 실험용 주택 등 첨단 연구시설을 견학할 예정이다. 행사 이튿날에는 각국의 실내 공기질 분야의 정책 현황과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각국 전문가들의 토의를 통해 국가 간 실내 공기질 분야의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김수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이번 국제 행사는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 실태조사를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영주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인 경북 북부지역 6개 시·군(영주·안동·문경·봉화·의성·예천) 전체 무단점유지 145건(27.4ha) 중 현장 실태조사 필요성이 높은 64건(11.2ha)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무단점유자 입회하에 현장 조사, 추가훼손 및 시설물 추가 설치 여부, 체납 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항들은 일정 기간 내 무단점유자에게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할 계획이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매년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여 국유재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국방부가 주최하는'제14회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SDD)'가 ‘지정학적 도전의 극복 : 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을 주제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행된다. 9월 9일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재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5개국 국방장관과 8개국 국방차관 및 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위원장을 비롯한 역대 최대규모인 68개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단과 내외 귀빈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본회의에 앞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안보대화의 의의를 설명하고 평화를 향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표명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개회사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는 한반도와 역내 안정, 글로벌 비확산 레짐에 중대한 도전임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민국은 강력한 억제력과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합 안보위기의 시대 속에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기치 하에 한반도와 역내, 나아가 세계평화의 회복과 구축을 위해 포용적인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9월 10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대상 해역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마산만, 시화호, 부산연안, 울산연안 등 4개 해역에서 시행 중이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이후 해당 지역의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산만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붉은발 말똥게와 기수갈고둥의 서식이 확인되고, 시화호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고니, 저어새가 관찰되는 등 해양생태계도 회복되고 있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2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전문가와 해당 지역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20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한 번 오염된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오염을 통해 얻은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민·관·산·학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25년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사안전 리더상’은 해양수산부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선박 운항 현장에서 안전을 지켜온 숨은 영웅들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를 선발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포상 대상을 기존 선원에서 육상의 선박 안전관리자까지 확대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총 3명이며,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과 5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수상자 공적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하고 정책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기관·단체·개인 누구나 추천이 가능하며, 추천인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에 최종 수상자를 확정하고, 연말 중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민중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현장의 우수사례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업계에 귀감이 되는 사례가 널리 알려지도록 많은 분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와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2025년 쌀가공품 품평회'를 통해 선정된 입상작(‘쌀플러스’)을 시상하고, 온라인 기획전인 ‘쌀플러스 미식회(~11월말)’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3월부터 품평회 참가작 211품목을 접수받아 서류평가, 상품성 평가(MD 및 전문가평가), 소비자평가, 현장위생평가 등을 거쳐 우수 쌀플러스 10점 등 총 12점을 선정했다. 21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은 이번 쌀플러스 제품에는 ’25년 국내 쌀가공산업 트렌드를 선도한 최고의 쌀가공식품’의 영예가 주어진다. 입상작에 대해서는 9월 10일 서울 용산구 소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개최되는 쌀플러스 포럼을 계기로 시상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입상작을 포함한 쌀가공식품 제조사, 기자단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쌀플러스 포럼은 쌀플러스 입상작 개발 과정에서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담은 토크콘서트, 쌀가공식품 마케팅 전략을 소개하는 특별강연 등을 통해 쌀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의 마케팅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 쌀플러스 입상작은 전용 기획전인 ‘쌀플
(시사미래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공항의 방사선 감시를 강화한다. 최원호 위원장은 9일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수입 화물에 대한 방사선 감시 활동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현재 전국 공항과 항만에 152대의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입 화물이나 고철 등에 섞여 들어올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최근 해외직구 증가로 항공편 특송화물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공항 방사선 감시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원안위는 인천공항 방사선 감시기를 현재 22대에서 2026년 27대로 5대 확충하고, 해외직구 물품 감시율도 72%에서 85%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원안위는 2026년 방사능 의심 물질의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한 감시기 설치·운영에 34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수입 물량 증가 추세에 맞춰 공항 감시망을 최우선으로 강화해 해외직구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을 찾은 최원호 위원장은 특송물류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항만 화물과
(시사미래신문)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9월 8일 14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본사에서 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8일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대국민 재정이해도 증진’을 위한 재정교육 활성화 방안을 심층 논의하고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다양한 제언을 공유·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재정관리관은 “국가 재정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재정제도 또한 복잡해지는 현실에서, 국민 모두가 재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용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재정교육을 공직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대학생·일반인 등 모든 국민의 재정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8일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의 목소리를 향후 교육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올해 하반기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청소년·대학생 대상 교육과정 신설 및 아이디어 공모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17’의 사전 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일부 대리점‧판매점 등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폰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유통점이 온라인 관계망(SNS)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허위‧기만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피해 등이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를 통해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이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휴대폰을 개통시키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 구입 비용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연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점이 온라인 사전 승낙서를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9월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全 직원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지난 8월 14일 조달청장으로 부임한 뒤 취임식을 생략하고 현안업무에 전념해 온 백승보 신임청장은 이번에 타운홀 미팅을 통해 처음으로 전 직원과 대면하고 소통하는 열린 대화의 장을 열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공공조달 개혁방안 등 향후 조달정책 추진 방향과 △인사·성과평가·조직문화 등 조직 운영·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청장이 직원들에게 생각을 밝힌 후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제기하고 논의하는 자유 토론이 약 2시간동안 이어졌다. 조달청은 이번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직원들과 소통 채널을 더욱 확대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좋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추진 동력은 직원들의 열정과 현장의 목소리에서 나온다”며 ”앞으로 모든 직원과 열린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조달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