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5일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별내)과 함께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으로부터 서울교통공사의 별내선 운행계획 변경에 대한 동향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서울교통공사는 8호선에 투입되었던 열차 1대의 차체 재균열 발생으로 운행이 불가함에 따라 지난 11월 4일부터 8호선은 열차 1편성 축소 운영중에 있다. 이러한 열차 축소 운영으로 서울구간(천호~잠실) 혼잡이 가중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출근시간대 혼잡이 덜한 별내선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하도록 운행 계획을 변경하겠다며 운행 계획 조정(안)을 마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신고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의 별내선 운행계획 조정(안)에 따르면 출근시간 별내구간 운행 감축(6회)하고, 암사발 증회(3회)하려는 것으로, 조정(안)대로 운행이 변경되면 별내구간 운행시격은 당초 4.5~6분에서 4.5~8분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동영 의원은 “조정(안)에서 상행은 오전 7~8시 시간대, 하행은 오전 8~9시 시간대에 운행횟수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필수 교육으로 자리 잡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이 지역별 수영장 접근성, 지도 인력 확보 여부, 지자체 협력 수준 등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영희 의원은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3~4학년을 중심으로 생존수영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수영장 시설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교육 여건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협력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생존수영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교육감이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수영장, 이동식 수영장, 지도 인력 등 물적·인적 인프라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희 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387회 제5차 회의를 열고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ㆍ평등ㆍ민족자주의 정신을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관련 유적과 인물, 기록에 대한 보존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역사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만큼,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와 기념사업 추진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김동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동학농민혁명은 근대사의 격랑 속에서 우리 민족이 주체적으로 일어나 평등과 민주주의를 외친 역사적 투쟁”이라며 “경기도가 그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계승하고, 도민의 삶 속에서 살아 있는 역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
(시사미래신문)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처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예술로 성장시키는 모델이 경기도에서 제도화된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진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음악·연극·무용 등 공연예술이 아동·청소년의 자기표현과 창의성, 사회성, 인성 함양에 효과적인 기초예술 분야라는 점에 주목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공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연예술교육을 기초-심화-전문 단계로 구분해 장기적인 ‘예술적 성장 경로’를 제도화한 점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기존 복지시설을 활용한 기초예술교육 운영 근거를 마련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심화 과정에서는 경기도예술단 단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문 단계에서는 예술단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과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은 전년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무려 2억 원이 삭감됐고,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사업 역시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50%나 줄었다”며 “경기도가 예비전력과 안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는 접경지역을 보유한 곳으로, 예비군과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다”며 “최근에는 노후 장비 교체와 훈련 장비 보강 등 예비군 육성 지원을 오히려 강화해야 할 시점인데, 핵심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예산 감액 사유로 제시된 ‘참석률 저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참석률이 낮다면 교육 방식이나 근무 여건, 제도적 한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이지, 그 결과를 이유로 교육 예산부터 줄이는 것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5일 열린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뛰어난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앞서 수상한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이어 ‘행감 우수의원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이학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체위 소관 전 영역을 현미경 검증하여 구체적인 개선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냈으며, 동료 의원들과 공직사회로부터 ‘25년 문체위 행감 최고 스타’로 자타공인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연속 수상은 이 의원이 자료 분석과 현장 확인,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라는 ‘3박자’를 완벽하게 갖추어 원인 분석에서 이행 약속까지 연결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감사를 통해 ▲조례 미집행 및 사전검토 부실에 대한 강력한 시정 요구 ▲게임산업 사무의 문화정책 관점 일원화 ▲‘공공기관 사칭 노쇼 사기’ 대응체계 구축 ▲도비 지원 축제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 도민의 안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또한, 경기문화유산돌봄센터를 현장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스포츠 후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2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니스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김민영)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수행기관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추진된 주요 사업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 앞서 ‘밀알꿈씨 레인보우 핸드벨팀’은 ‘고향의 봄’, ‘울면 안 돼’ 등을 연주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며 행사 분위기를 따뜻하게 열었다. 이어 본 행사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현장에서 체감된 변화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긍정적 행동 지원사업 ▲부모 휴식 지원사업 ▲노년기 전환 지원사업 ▲자조모임 지원사업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사업별
(시사미래신문) 그동안 예술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예술 분야 전공 대학생들이 앞으로는 경기도 청년 예술인 정책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예술 활동을 이미 업(業)으로 하고 있는 청년만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거나 받는 중인 청년 예비 예술인이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돼 온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청년 예술인’의 정의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술인으로 확대해, 창작을 준비하는 단계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동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에는 예술 관련 학과를 둔 대학과 전문대학이 다수 분포해 예술 전공 대학생과 졸업생 등 예비 예술인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지만, 이들이 창작 초기 단계에서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은 교육과 훈련 단계에 있는 청년까지 청
(시사미래신문) 경기도 대표 역사문화콘텐츠인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5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세계기록유산인 「원행을묘정리의궤」를 기반으로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가 부친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기 위해 창덕궁에서 융릉까지 행차한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는 행사로, 경기 지역의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했다. 그간 서울, 수원, 화성 등 지방자치단체 간 자발적 협력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행정·재정 지원 및 기록물 관리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지속가능성 확보와 체계적 지원·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도 차원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해 정조대왕 능행차의 전통 계승과 문화적 가치 제고를 위한 시책 수립을 체계화했고, 유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명시해 일정 수립, 공동 홍보, 실무 협력, 안전 관리, 구간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권역별ㆍ지역별 관광통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관광정책의 정확성ㆍ효율성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확한 관광 데이터 기반 구축과 관광특구 운영의 실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외 관광통계 작성 근거 마련 ▲관광특구의 활성화 및 맞춤형 정비 지원 규정 신설 등이다. 이와 함께 조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도 함께 정비해 제도 운영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지역별 관광수요와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과학적ㆍ입체적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고 지정 이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관광특구 제도의 실질적 개선도 기대된다. 이한국 의원은 “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대표로 활동 중인 연구단체 ‘스마트시티 균형발전을 위한 첨단기술 플랫폼 구축 연구회’가 12월 15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연구용역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드론 도시 관제 시스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실제 도시 환경을 기반으로 드론 실증을 수행하고, 재난·안전·환경 등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드론 활용 모델을 도출해 경기도형 스마트시티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술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넘어 시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스마트 시민(Smart Citizen)’ 중심의 도시 관제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부천시 전역을 실증 대상지로 선정해 김포공항 인접 지역의 비행 제한 등 현실적인 도시 여건을 반영한 연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드론 통합 관제 플랫폼 개발을 비롯해 재난·안전 감시, 환경 모니터링 등 서비스 시나리오 실증과 함께, 도민 인식 조사 및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통해 정책 수용성도 함께 검토한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 2) 은 15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표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시설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 구조의 한계와 인력 부족 문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관계자들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원 기준은 실제 운영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은 인력 이탈과 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특히 양평군 내 개인 운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종사자 인건비·관리운영비 지원 비율이 법인시설 대비 현저히 낮아 동일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시설 규모와 운영 형태에 따른 차별 없는 지원 기준 마련과 함께, 2026년부터라도 기존 시설과 같은 조건의 지원 적용이 필요하다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15일 남부청사에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열고 경기 다문화교육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는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자문 기구로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 운영되며 도교육청, 도의회, 학계의 다문화교육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위원회는 도교육청 홍정표 제2부교육감을 비롯해 위원 14명이 참여했다. 위원회에서는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이하 KLS) 확대 ▲다문화학생 교류 ▲온라인 ‘KLS’구축 ▲모국어 기반 한국어 학습 콘텐츠 개발 ▲다문화 대상 국가와 교육 협력 ▲다문화 고등학생 한국어 교과서 개발 ▲다문화 국제학교 설립 등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성장단계에 맞춰 진입형, 적응형, 성장형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운영하며,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교육 진입 전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47개의 ‘KLS’과정 운영과 선이수제 도입, 교과 개념 한국어 교과서 도입을 통해 다문화학생의 적응과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과 교육 교류 협약을 통해 원어민 교사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1월 1일 자 지방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총 1,878명으로 ▲3급 4명(승진 1명) ▲4급 24명(승진 6명) ▲5급 329명(승진 71명) ▲6급 이하 1,521명(승진 441명)이다. 도교육청은 경기미래교육의 지속과 확장을 위해 현장 이해도가 높고 역량 있는 직원을 주요 보직에 배치해 교육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이번 인사의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현장의 지원 역할을 높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더욱 유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공개 시기를 단축함으로써 후임자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행정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사전 준비를 할 수 있어 안정적인 공직 생활을 이어가는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인사 상담을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방식으로 확대·개선하는 등 역량과 성과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은 16일 남부청사에서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회장 김영준)와 함께 녩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열고 결핵 퇴치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크리스마스 씰 모금은 결핵예방법 제25조에 근거한 연례 사업으로 결핵 경각심 제고와 예방 홍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2025년 모금액은 ▲결핵환자 발견 ▲대국민 결핵 홍보 ▲의료취약계층 검진 ▲학생 결핵치료 ▲65세 이상 노인 결핵환자 화상 복약 관리 ▲시설 입소 결핵환자 지원 등에 사용된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지난해 세계 씰 콘테스트에서 큰 사랑을 받은 ‘브레드이발소’시즌2 캐릭터로 제작돼 친근한 디자인과 행운의 메시지를 담아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매년 도내 학교에 크리스마스 씰 모금 안내를 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해 건강 감수성을 높이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증정식에 참석한 도교육청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결핵 퇴치를 위한 협회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씰 모금을 통해 감염병 위험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앞으
(시사미래신문) 가평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일 청소년동아리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베이킹, 토익, 밴드, 댄스, 전시, 스포츠동아리 등 15개 동아리 소속 청소년 약 50명이 참여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연간 활동 계획과 운영 규정을 안내하고 동아리별 활동을 소개했다. 행사에서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특히 ‘경찰과 도둑’ 활동은 팀별 협동과 전략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동아리 간 소통과 친밀감 형성에 도움을 줬다. 문화의집 청소년동아리는 실생활‧진로 연계 동아리와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 등으로 구성돼 월 1회 이상 정기 활동을 이어간다. 동아리에는 활동 공간 우선 제공, 물품 지원, 전문 교육 연계, 축제 및 지역 행사 참여 기회 등이 제공된다. 한편 청소년동아리는 상시 모집하는데, 가평군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9세부터 24세 청소년 3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가평군 소재 운악건설은 최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성금 100만 원과 홍삼 20박스를 상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운악건설은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마다 성금과 성품을 기탁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강영금 운악건설 대표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과 성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서태원 상면장은 “매년 명절마다 잊지 않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운악건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후원은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가평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과 함께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영농 부산물의 체계적 처리와 현장 단속을 병행해 불법 소각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산림 인접지역 소각 금지에 대응해 산림과와 소득개발과 협업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농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파쇄해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지원해 소각을 줄이고,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영농부산물 파쇄사업 신청은 2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파쇄 작업은 2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지원 우선순위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을 1순위로,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2순위로 정했다. 신청 농가는 노끈, 흙 등 파쇄기 작동을 방해하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영농부산물을 한곳에 모아둬야 한다. 군은 2월부터 5월까지 관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집중
(시사미래신문) 가평군이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주거·정주 여건 개선,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 변경 사항 홍보에 나섰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기존 유상거래에 한정됐던 것에서 유상거래 또는 신축으로 확대됐다. 감면 한도는 150만원이다.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됐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3년 이내 신축해 취득한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75만원 한도로 25% 감면한다. 청년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감면 대상 대표자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으로서 40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급여와 장기근속수당에 대해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을 공제하고,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출산·양육 문화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도 새롭게 마련됐다. 가평군 관계자는 “군민
(시사미래신문) 가평군은 설 명절을 맞아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청결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마련했다. 군은 설 연휴 기간(2월 14~18일)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휴무 일정을 고려해 14일과 16일에 생활폐기물을 정상 수거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적체를 사전에 줄이기 위한 조치다.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배출일과 배출 시간을 준수해야 하는데, 배출 시간은 수거 전일 일몰 후부터 수거 당일 오전 4시까지다. 다만, 보관시설이나 용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된다. 또한 군은 연휴 기간 상황반을 별도 운영해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와 관련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군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가족이 모여 즐겁게 지내는 설에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출일 홍보 및 수거를 철저히 하겠다”며 “각 가정에서는 이번 연휴 기간 배출일을 미리 확인 후 배출하고,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