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9월 9일 공포됐다.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오는 9월 17일~23일까지 '2025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참가 신청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교육은 11월 3일~12월 4일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유성구)에서 집합형태로 운영된다. 교육 과정은 △직업윤리 및 변리사법 해석 등 기본 소양 과목 △변리업 수행에 필요한 산업재산권법 실무 △ 실습으로 익히는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 심판 소송별 서류 작성을 위한 심판소송 실무 과목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하반기 과정에는 비이공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이수해야 하는 ‘과학기술의 이해’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추가 개설된다. 특허청 허재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장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자녀의 대학입시 및 채무 감면에도 악용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집계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신고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40건 대비 2025년 8월 말 현재 381건으로 852.5%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학원 수입을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벤츠 차량까지 사용하면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하고, 심지어 개인 채무까지 감면받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학원장 ㄱ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2024년 ㄱ씨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들을 보다 유리한 사회통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학시키려고 관련 조건을 구청 담당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ㄱ씨는 본인 명의로 집계되는 소득을 줄이기 위하여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학원을 중등반과 고등반으로 나누어 중등반은 본인명의로 그대로 두고 고등반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직원들과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공동으로 ‘청렴문화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청 및 소속·산하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반부패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공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갑질을 태권도 단체 시범으로 표현한 ‘청렴태권도’와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례 위주로 소개하는 ‘청렴특강’도 열렸다. 끝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공모전 수상작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청렴 사례들을 공유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반부패·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통해 청렴 의식을 향상시키는 한편, 청렴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관별 청렴활동 경진대회, 공모전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청렴문화 행사를 통해 직원 모두가 청렴 의무를 이해하고 청렴한 공직자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9월 9일 환경부 별관(세종시 어진동 소재) 회의실에서 봉제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원단 조각의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방직·원단·시멘트업계 및 섬유 관련 협회와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앞서 환경부는 서울 4개 기초 지자체(종로·동대문·성동·도봉구청) 및 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와 함께 지난해(2024년) 1월 업무협약을 맺고, 폐원단 조각을 물질재활용 중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각·매립되던 폐원단 조각은 재질별 분리배출과 선별·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신발 중창, 자동차 흡음재, 보온덮개 등으로 탈바꿈된다. 이번 협약을 통한 시범사업은 기존 협약의 재활용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분리·선별된 폐원단 조각에서 솜을 생산하여 원사·원단 및 의류 제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고, 일정 규격과 재질로 선별·가공된 중간가공연료는 시멘트사에 연료로 쓰인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는 폐원단 조각의 분리·선별을 통해 협회 회원사 및 협약 당사자에게 원료 공급과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방직·원단 업
(시사미래신문)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9월 8일 오후, 제14회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튀르키예 및 핀란드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무사 헤이벳(Musa HEYBET) 튀르키예 국방차관과의 회담에서 양측은 △군사교육, △정보공유, △고위급 교류, △기술협력 등 국방·방산 전 분야에 걸쳐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두희 차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유엔사회원국인 튀르키예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진 핀란드와의 회담에서 이두희 차관과 에사 풀키넨(Esa PULKKINEN) 국방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변하는 국제안보환경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양국간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 분야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차관은 2017년 이후 K9 자주포 수출(총 96문)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는 한·핀란드 간 방산협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간 방산협력을 한층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초국경적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전지구적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국제포럼을 9월 8일 오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국제포럼’은 우리나라가 제안해 만든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9.7.)’을 기념하여 열렸다. 금번 포럼에서는 ‘동아시아 대기환경의 변화 전망과 협력 방향’과 ‘초국경적 대기오염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 확대 가능성: 협력 사례’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푸른 하늘의 날이 유엔 기념일로 제정되는 과정에서 맑은 공기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이 이루어져,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전을 보였음을 평가했다. 정 대사는 그럼에도 안전하지 못한 공기로 인해 위협받는 지역이 남아 있음을 언급하며 여전히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협력이 지속·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그 기본 원칙으로 △과학에 기반한 행동, △개발도상국의 역량배양을 지원하는 연대의식,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오염 대응 정책의 통합적 접근을 제시했다. &nbs
(시사미래신문) 국방부는 2025년 9월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 주관으로 제10차 사이버워킹그룹을 개최했다. 사이버워킹그룹은 국방부가 서울안보대화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다자안보 포럼으로, 2014년부터 국방 사이버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사이버안보 이슈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다. 올해 10회를 맞이한 사이버워킹그룹에는 40여 개 국가의 국방사이버안보 분야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각국 정부 및 민간 사이버전문가의 발표와 토의로 진행됐다.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는 개회사에서,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이버와 AI가 융합된 군사적 위협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증대하고 있고, 국방 AI 자체에 대한 사이버 위협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복합 안보위협에 단일 국가 대응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기 있기 때문에, 각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후 전문가 패널토의에서는 '경계를 넘어: 사이
(시사미래신문) KTV 국민방송은 대통령실이 지난 7월 9일 발표한 국정 영상 전면 개방 방침에 따라, 신속·정확한 영상 취재를 통해 기록한 공공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개방 영상 서비스를 8일부터 본격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투명하고 열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이재명정부 임기 내 국정 영상의 완전 개방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첫 걸음 이미 지난 7월 10일부터는 1단계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행보, 국무회의, 쌍방향 브리핑 등 핵심 국정 영상이 KTV 유튜브 채널 'KTV 이매진'을 통해 생방송 등으로 즉시 개방했고, 이번 나누리포털 개방은 이러한 노력을 확장하여, KTV가 보유한 방대한 영상 자료를 일반 국민은 물론 학계, 언론 등 모든 영역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의 알 권리를 뒷받침하는 개방형 시스템으로‘나누리포털’오픈 지난 2020년 7월 13일부터 운영되어 온 나누리 포털은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농촌 여성의 농업기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농작업 문화 정착을 위해 9월 10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2025 여성농업인 농기계 챌린지’를 개최한다. ‘어 her! 정밀하게, 센스 있게, 한 뼘 더 스마트하게’란 주제로 치러지는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8개 도에서 추천한 여성농업인 60명(20개 팀)이 참가해 노동력 절감과 안정적 작물 생육에 꼭 필요한 농업기계 조작 능력을 겨룬다. 총 2부로 나눠 두둑 성형, 기계 정식, 코스 운전 3개 종목에 걸쳐 ▲보행관리기를 활용한 두둑 성형 ▲반자동 정식기를 이용한 배추 모종 심기 ▲트레일러가 부착된 트랙터로 ㄷ자 코스 전후 주행 등을 진행한다. 수상자 20명에게는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 상장과 상품을 수여한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농업기계 10종과 농작업 편의·안전 장비 19종을 전시하고, 안전 홍보 활동(캠페인)도 준비돼 있다. 모의실험 장치(시뮬레이터)를 활용한 트랙터 운전과 무인기(드론) 비행 체험 등 부대행사도 풍성하다. 이밖에 ‘여성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잘 다뤄야 하는 3가지 이유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9월 5일부터 30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생활과 업무 전반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려고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개인정보 생활 실천 수칙 7가지 배너 게시로 중요성을 강조, 개인정보보호 퀴즈 맞추기로 직원들의 참여와 흥미 제고, 홍보 콘텐츠를 청 누리집에 송출하여 자율 실천을 다짐하고 확산하는 것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개인정보는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며 이를 올바르게 보호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라면서,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모든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를 스스로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과 안전한 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제8회'생명나눔 주간(9월 8일~14일)'을 맞이하여 9월 8일 오후 2시 서울 엘타워에서 ‘제8회 생명나눔 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희망의 씨앗, 생명을 이어주세요’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주제 영상 상영, 생명나눔 증서 전달, 유공자 표창, 생명나눔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은 장기 등 기증 활성화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유공자 36명과 2개 기관에 수여했으며, 주요 공적은 다음과 같다. 이태조님은 1993년 신장기증, 2005년 간기증을 통해 대가 없이 타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했으며, 2022년부터 신장을 기증하고 이식받는 사람들의 모임인 ‘새생명나눔회’회장으로 활동하며 장기기증 홍보와 인식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방송인 김경식님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생명나눔 청문회 2편’, ‘생명나눔 일타강사’, ‘생명나눔 더 클래스’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에 참여하여 기증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기관 부문 수상기관인
(시사미래신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8일 10시,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노동 현장 일선에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원 150명과 함께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이다.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고‧플랫폼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번 행사는 중대재해 감축, 개정 노조법에 따른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노동부에 막중한 책임이 맡겨진 상황에서 현장 실무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김영훈 장관의 인식하에 마련됐다. 장관이 직접 일선현장의 직원과 소통하고 국정철학을 공유하여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역량을 하나로 뭉치기 위한 것이다. 김영훈 장관은 ‘우리 노동부’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 3가지 약속을 했다. 첫째, 모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 특히, 그동안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9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바람직한 공직사회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범정부 저연차 혁신모임 ‘조직문화 새로고침(F5)’ 발대식을 개최했다. ‘조직문화 새로고침(F5)’은 조직문화 혁신에 관심과 열정이 넘치는 재직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직문화를 혁신하자는 취지로 2024년 10월 처음 출범했으며, 올해 새롭게 2기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발대식에서 ‘조직문화 새로고침(F5)’ 구성원들은 저연차 공무원의 시각에서 공직사회의 조직문화에 대해 고민하고 필요한 변화를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민간기업 조직문화 담당자와 저연차 공무원이 토론해 민간의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이를 공직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장과 F5 구성원이 조직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F5 오픈토크’ 시간을 갖고 솔직담백하게 소통했다. 조별 토론에서는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잘못된 관행을 ‘근절과제(이것만은 OUT!)’로, 바람직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천사항을 ‘10대 실
(시사미래신문) 내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가족에게 알려주었다면? 강의공지에 내 개인정보가 실려 있다면? 내 얼굴이 동의없이 SNS에 사용되어 나의 개인정보가 침해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사례를 묶어 전자책(E-book) 형태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전자책(E-book)을 개인정보위 대표 캐릭터인 ‘락스타’를 이용하여 누구나 알기 쉽도록 웹툰 형태로 제작했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중 동의없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인터넷 상 개인정보 유ㆍ노출 등 총 20가지 유형의 사례를 담았다고 밝혔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를 웹툰 형태의 전자책으로 발간한다.”라며, “이번에 처음 발간하는 ‘분쟁조정 사례툰’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라는 제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관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전자책(E-book)은 개인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