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설계·제조·사용·폐기 전 과정에서 인체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유해물질 사용 저감 및 대체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한국형 녹색화학 자율진단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내년(2026년) 5월까지 실시한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사람과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화학물질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녹색화학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도 올해(2025년) 4월 규제 기반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한계를 벗어나 기업이 스스로 녹색화학 활동 전반을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는 ‘안내서(가이드라인)’ 안을 마련했다. ‘안내서(가이드라인)’ 안은 유해물질 사용저감 및 대체 등을 위한 관리전략 및 활동 전반을 진단하는 ‘녹색화학 자율진단 평가체계’와 신규화학물질 개발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최적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녹색화학물질 평가방법론’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안내서(가이드라인)’ 안의 현장 적합성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내년(2026년)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 &n
(시사미래신문) 이색 열대식물로 꾸민 여름 화단을 둘러보며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청량한 전시회가 열린다. 농촌진흥청은 9월 9~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월요일 휴원)에서 ‘열대식물의 유혹, 색(色)과 선(線)’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색(色)’ 전시에 ‘선(線)’이라는 주제를 더해 화려하면서도 모양이 대담한 40여 종 열대 꽃식물이 관람객을 맞는다. 이번에 선보이는 식물은 전국 24곳 현장 실증에서 아름다움과 적응성을 확인했다. 칸나, 콜레우스, 관상용 고구마는 고온에 강하고 싱그러운 느낌이 일품이다. 열대 지역 원산인 야자류, 파초류, 천남성과 식물은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잘 자라 풍성한 느낌을 풍긴다. 열대풍 화단을 꾸밀 때, 뒤쪽부터 ‘중심 꽃-모양 꽃-무늬잎 꽃-덩굴 꽃’ 순서로 식물을 배치해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을 한껏 살렸다. ‘색(色)’이 주제인 화단‧화분에는 △중심 꽃으로 키가 크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칸나 △모양 꽃으로 화려한 꽃베고니아 △무늬잎 꽃으로 콜레우스 △덩굴 꽃으로 관상용 고구마를 심어 눈을 즐겁게 한다. ‘선(線)’ 화단‧화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9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계기관, 가축분뇨 전문가, 생산자 단체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 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주최하고,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환경과 조화하는 지속 가능한 농림축산업 발전'이라는 국정 방향 아래, 산학연 전문가가 지혜를 모아 실질적 해법을 찾는 자리로 마련됐다. 안희권 교수(충남대)는 ‘실효성 있는 축산악취 저감 기술’을 주제로 국내 축산악취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성과를 중심으로 저감 기술 현황을 소개하고, 확산 보급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깊이 있게 다뤘다. 이동준 연구관(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중 고체 연료화 관련 기술개발과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문제 등 ‘축분 처리 다각화를 위한 기술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아울러 가축분 처리(고체연료, 바이오차 등) 관련 연구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와 악취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을 주제로 진행된 '농촌공간대전 2025'의 수상작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농촌공간대전'은 농촌을 국민이 체감하는 희망의 공간이자 균형발전의 선도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로, 한국농촌건축대전·한국농촌계획대전·농촌경관 사진·영상 공모전을 통합해 개최됐다.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농촌공간대전'은 농촌건축, 농촌계획, 농촌경관 사진·영상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농촌건축 부문은 공간조성과 지역개발에 적용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농촌계획 부문은 농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새로운 공간 전략을 제시하며, 농촌경관 사진·영상 부문은 활기차고 매력적인 농촌의 모습을 담아 국민과 공유한다. 이번 대회에는 총 2,031건이 접수됐으며, 부문별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3점을 포함해 126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건축 부문 '돌다무樂마을', 계획 부문 '회진 LIVING NET', 농촌경관 사진·영상 부문 '아침햇살 속 농촌의 숨결'이 차지했다. 이 외에도 최우수상 9점, 우수상 14점, 입선 100점이 선정되어 농촌공간에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공공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규정 개정에 앞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협회 및 업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시 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지난해(6,002억 원)보다 26% 증가한 연 8천억 원 규모의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되며 기술력과 신뢰도가 높은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심사 기준은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안전·품질 강화 그리고 업체 부담 완화 등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된 심사 규정에서는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평가 방식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 정성 : 정량 평가의 배점을 기존 '50 : 50'에서 '40 : 60'으로 조정했다.
(시사미래신문)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일부개정법률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9일 시행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이사 추천 단체로는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 학회가 있으며, 그 외 방송문화진흥회는 변호사 단체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교육부장관·교육감협의체·교육 관련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게 된다. 둘째, 사장 선임과 관련해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시행령 개정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출범 3주년을 기념해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홍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숏폼 영상과 로고송을 통해 푸른씨앗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푸른씨앗은 노후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다. 특히 푸른씨앗은 국내 최초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 시행 3년 만에 누적 수익률 21.43%를 달성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주제는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으나 푸른씨앗의 특징을 쉽고 재미있게 알릴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응모 분야는 숏폼 영상(최대 2분, 500MB), 로고송(최대 2분, 10MB) 두 가지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그간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주로 민원인의 방문이나 국민신문고 온라인 상담 창구를 통해 민원 상담을 해 왔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상담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담 신청이 잦은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민원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월 첫 시행 이후,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운영되는 이번 ‘찾아가는 현장 상담’은 용인시 등 경기 남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관련 처분 및 적성검사, 교통안전 등 도로·교통 분야 등을 포함한 생활 속 다양한 불편 및 민원사항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상담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임진홍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용인운전면허시험장이 서울특별시 강남권과 수원, 분당 등 주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하여 평상시 이용객이 많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체계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약 329만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하며 그중 여성이 81.6%를 차지한다. 여성 전체 취업자 중에서 보면 20.7%*가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 분야는 소규모 기관 또는 사업장이면서 폐쇄적 근무 환경인 경우가 많고, 각종 재활 치료, 방문형 돌봄, 재가요양 및 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참고 넘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퍼져 있는 등 타 산업 종사자와 다른 점이 많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 여성폭력 상담을 제공하던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과 협력을 강화하여, 상담사들이 보건복지 분야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좀 더 수월하게 보건복지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상담을 할 수 있도록 2025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담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9월 4일 엘더블유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업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 및 서비스 7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시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2024년) 1월에 도입됐다.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7건은 △식물성잔재물(버섯폐배지, 감귤껍질, 커피찌꺼기 등)을 활용한 원료 및 제품 생산(6건), △동물성잔재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증대(1건) 등 총 7건이다. 먼저 식물성 잔재물을 활용한 원료 및 제품 생산 과제 6건은 버섯폐배지, 감귤껍질, 커피찌꺼기, 배껍질 등 식물성 잔재물을 다양한 제품의 원료나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용된 재활용 용도 및 방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9월 7일 17시 30분,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02시 16분경 용인경량전철(경전철) 신호장애 발생으로 인한 운행 장애와 관련하여, 철도안전정책과장, 철도안전감독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을 현장에 급파하고, 철도안전상황실(실장 : 철도안전정책관)을 구성하여 운행복구 지원 및 운행장애 원인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경전철 운영사인‘용인경량경전철 주식회사’는 이번 운행장애 원인을 열차제어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서버 동작 이상 등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용인차량기지에 현장사고수습본부 등을 구성하여 운행 복구를 위해 대응 중이다. 현재 12시 기준, 전 역사 운행중지 중으로, 용인경전철 철도운영사는 누리집 등을 통해 다른 교통수단 이용을 안내 중이다.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관계전문가 역량을 모아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원인도 철저히 조사하여 철도안전법령 위반 등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 또는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6일 오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군위군·의성군 일원)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살펴보고, 대구시·경북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행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SOC 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우리에게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장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김 장관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위해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공항 이전 재원의 확보와 민공항 이전 절차의 차질없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국토부가 추진중인 민공항 사업은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기본계획을 신속하게 고시하고, 군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국토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을 마친 김 장관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단순한 SOC건설이 아닌,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구조를 바꾸는 위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9월 6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신규댐 정밀 재검토의 일환으로 낙동강권역 가례천댐 후보지(경남 의령, 홍수조절)와 고현천댐 후보지(경남 거제, 홍수조절)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8월 26일 낙동강권역 신규댐 후보지 총 6곳 중 4곳의 방문에 이어 나머지 2곳도 이날 방문하는 것이다. 찬반 논란이 있는 신규댐은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중요한 만큼 김성환 장관은 댐 후보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환경부는 신규댐에 대한 지역의견 청취와 함께 댐 신설의 필요성, 댐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댐의 홍수와 가뭄 예방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직접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규댐 추진방향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9월 6일 오후 조현 장관 주재로 미 당국의 조지아 주 우리 기업 단속 관련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지시간 지난 9.4(목)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백여 명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영사조력 방안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1차관과 2차관,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그리고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동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재차 강조하며, 현지에 구성된 현장대책반(반장: 조기중 주미국대사관 총영사)을 통한 적극적인 영사조력 제공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신속대응팀 파견 등 인력 보강도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외교부는 향후 관련 기업 및 경제부처 등과도 긴밀히 공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