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AI 시대 ‘돌봄’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사람 중심 제도 설계가 핵심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2025 경기국제포럼’의 개별세션 가운데 하나로 지난 11일 열린 돌봄세션에는 국내외 석학, 복지 관련 기관·단체 및 도민 300여 명이 참석해 AI시대의 기술기반 복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AI 시대 돌봄ㆍ복지의 전환: 기술을 넘어 사람으로(Tranformation of CareWelfare in AI Era: Beyond Technology to People)’라는 주제로 조지타운대학교 예술과학대학원 매리매든 네스퍼 겸임교수, 다니엘 호프만 미국 버지니아주 헌든시 행정책임자, 김정근 강남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학과 부교수, 김홍수 서울대학교 건강ㆍ돌봄AI센터 센터장이 연사로 나와 인간 중심 복지사회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과 쟁점,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구현 시 윤리적 고려사항과 책임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좌장을 맡은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AI와 기술발전은 단순한 자동화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15일 남부연수원에서 신규 임용 예정 지방공무원 260명에게 ‘웰컴키트’를 지급하며 공직 첫걸음을 응원했다. ‘웰컴키트’는 도교육청 소속 신규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와 공직 적응 지원을 위해 실무 중심 물품으로 구성했으며, 2024년 첫 지급을 시작으로 올해도 이어오고 있다. 웰컴키트의 주요 구성품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공무원을 위한 성장입문서 ▲공직 로드맵 안내서 ▲2026년 업무수첩 ▲사원증 등이다. 성장입문서는 전 직렬 활용 가능한 행정 공통 분야, 기초행정업무인 급여·지출·계약·물품 분야, 기술직 분야로 구분해 자체 제작했다. 공직 로드맵은 신규공무원의 업무·조직 적응을 돕는 실무형 종합안내서로 지방공무원 연구·학습조직인 교육행정연구회가 개발했다. 또한 웰컴키트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서한문도 함께 담아 신규공무원의 첫 출발을 응원하고 앞으로의 공직 생활에 대한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 도교육청은 신규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공직 초기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의 과도한 배분 편차와 장기 미집행 사업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관리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먼저 “최근 4년간 특별조정교부금 연평균 배분액을 보면 수원, 고양, 부천, 안산, 파주 등 상위 5개 시·군은 평균 277억 원을 받은 반면, 구리, 과천, 오산, 여주, 양평 등 하위 5개 시·군은 64억 원에 불과해 무려 4.3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편차는 제도적 점검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관리의 허술함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배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997개 중 283개 사업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고, 이 가운데 43개 사업은 총 414억 원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착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윤 의원은 “수년간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사실상 잠자고 있는 도민의 혈세”라며 “보다 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육시설 하자관리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하자관리 업무 개선의 성과를 담은 ‘시설공사 하자관리 모니터링단 특별전담 조직(TF) 결과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자문위원과 교육청, 학교 관계자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특별전담 조직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자관리 혁신의 구체적 실천 사례를 담고 있다. 또한 향후 하자검사 용역의 확대 방안과 집행 방식의 최적화 방향도 제시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수원, 안산, 평택, 화성오산 등 4개 지역에서 하자검사 용역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하자 검출률이 높아지는 등 현장 실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와의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25개 교육지원청에서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해 현장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전문기관이 실시한 하자 검사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으로 통합 관리해 하자보수 누락을 예방하고 시설 예산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 업무절차의 표준화, 하자 유형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2017년 개통된 ‘이다산(e-DASAN)현장지원’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고 15일부터 31일까지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시스템의 노후화 해소와 사용자 편의성 증진으로 교육 현장 지원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이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교육 현장 지원 핵심 플랫폼인 ‘이다산(e-DASAN)현장지원’시스템 전면 재구축 작업을 2024년부터 진행해 왔다. 이를 위해 전담 기구(TF) 지원단을 운영하고,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시스템 오류 발생 사항을 다양하게 점검했다. 이번에 개선된 주요 사항으로는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디자인 및 기능 대폭 개선 ▲데이터 처리 효율화를 통한 검색 기능 강화 ▲교육청 누리집과 연계한 접속 방법 개선 등이 있다. 개선된 시스템은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종 안정화 작업을 수행하고, 오는 2026년 1월에 전면 새롭게 개통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다산(e-DASAN)현장지원’시스템 재구축으로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
(시사미래신문) 부천시 원미동 ‘이(끼)로운 탄소중립 마을정원’이 경기도 우수마을정원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부천시에 ‘우수마을정원’ 상장과 인증 입간판을 수여했다. 우수마을정원 선정사업은 ‘경기도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돼 2025년 현재까지 총 137개의 마을정원을 조성했다. 이 중 일부는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민이 주도하는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으로 자리잡았다. 올해 우수 마을정원으로 선정된 부천시 원미동 ‘이(끼)로운 탄소중립 마을정원’은 도심 속 방치된 유휴지를 활용하여 지난 2024년 주민들이 참여하여 조성한 시민주도형 정원이다. 총 1,142㎡ 면적에 이끼류 18종과 관목류 12종이 있으며, 안개분무시설과 피크닉테이블 등 다양한 정원 관리시설과 편의시설도 설치됐다. 정원은 ‘원미사랑탄소중립실천단’의 주도로 시니어·청소년·꼬마정원사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가꾸고 있다.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관리와 계절별 활동을 병행하며, 단순한 식재를 넘어 이웃과의 소통과 생활
(시사미래신문) “예술인 기회소득은 차별하지 않잖아요. 지원했고 어느 정도 일정 소득 같은 조건만 부합되면 모두 받을 수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을 중심으로 거문고 공연·교육 활동을 하는 경력 20년 이상의 거문고 연주자 김은선 씨. 김 씨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이 가진 장점으로 보편적 지원을 꼽았다. 김 씨는 국립국악중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한국 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재원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예술가들을 선발해 교육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20년 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국악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경기, 서울, 인천을 기반으로 지방은 물론 해외까지도 기회만 있으면 연주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 씨는 수원에서 열린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포럼에 참석한 후 정책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면서 기회소득 사업에 적극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문화재단이나 부천문화재단 같은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창작지원금도 받아 본 적이 있다는 김 씨는 “다른 예술인 지원사업은 기획서를 쓰고 선택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부터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내년 2월 6일까지 동절기 농어촌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시군과 함께 민박을 포함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의 일부로,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농어촌민박의 시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소방‧가스‧건축 분야 민간 전문인력이 참여해 정밀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점검은 농어촌민박뿐만 아니라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총 4천여 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민박시설의 경우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이력, 바비큐장 구조, 행정처분 이력 등을 반영해 우선 점검 대상지를 선정한다. 점검은 시군 주관으로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을 방문하며, 필요시 소방서와 위생·건축부서 등과의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민박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소화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전기시설 등 화재 취약사항 ▲건물 균열 및 위험요소 ▲위생 상태 등이다. 또한 경기도는 겨울철 성수기를 악용한 ‘바가지 요금’을 예방하고 공정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박 등 숙박시설의 요금표 게시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도내에서 유통·제조되는 성인용 기저귀와 위생깔개(매트) 81건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지난 1~11월 제조업소 및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성인용 기저귀 71건과 위생깔개 10건을 수거해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형광증백제(FWA)와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함유 여부를 중점 검사했다. 검사 결과, 안전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형광증백제는 제품을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학물질로, 피부에 장시간 닿을 경우 접촉성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고농도 노출 시 비인두암 발생 가능성이 있어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성인용 기저귀의 경우 포름알데히드는 75mg/kg 이하, 위생깔개는 300mg/kg 이하로 제한돼 있는데, 이번 검사에서는 전 제품이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 문수경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성인용 기저귀와 위생깔개는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도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한 ‘2025 찾아가는 정비학교’에 올해 622명이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법적·회계적 쟁점이 다양해 사업 과정에서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도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투명한 조합 운영과 신속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지속 운영해 왔으며, 2023년 17회, 2024년 20회에 이어 올해 25회로 교육을 확대 실시했다. 4월 9일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도내 11개 시에서 조합임원과 조합원 등 622명을 대상으로 조합의 사업 단계에 따라 현장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정비사업 절차·제도와 함께 공사비 분쟁, 예산회계규정, 감정평가 등 주요 현안까지 폭넓게 다뤄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전문가의 명확한 질의응답이 함께 이뤄져 참여자의 사업 이해도와 만족도가 더욱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교육 성과가 확인됐다. 응답자 424명 중 ‘만족도 높음’ 이상이 76%, ‘향후
(시사미래신문)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의 절반이 공업지역 부족을 지역 최대 현안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시도 간 공업지역 물량 교환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전역, 경기도 14개 시, 인천시 일부)에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각각 보유한 기존 물량 내에서 해제와 대체 지정을 통한 재배치만 가능하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지정된 공업지역은 78.6㎢로, 인천시가 39.4㎢(50%), 서울시가 20.0㎢(25%), 경기도가 19.2㎢(25%)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경기도 내에서도 공업지역이 수원·부천·안양·군포 등 남부 4개 시에 집중(73.9%)되어 있어, 고양시, 의정부시 등 북부 지역은 공업지역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4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조사 결과, 7개 시(과천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21일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의정부청소년수련관)에서 독서와 토론을 연계한 ‘경기도 청소년 토론축제’를 개최한다. 토론은 초등학교 3~4학년, 5~6학년, 중등/고등부로 나눠 운영된다. 학년별 지정 도서를 읽고 자유롭게 생각을 나눈 뒤 1:2 구술 면접(개방형 질문)이 순환방식으로 진행된다. 재단은 참가자의 논리적 사고, 표현력, 문제해결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경기도지사상(3점) ▲금상 경기도의회의장상(6점) ▲은상 의정부시장상, 의정부시의회의장상 등(30점) ▲동상 사단법인한국청소년문화진흥협회장상(다수)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장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축제가 청소년이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한국도자재단이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2025 온라인 경기도자페어’를 개최한다. ‘2025 온라인 경기도자페어’는 도자 상품 온라인 판매 기획전으로, MZ세대 소비 방식에 맞춘 상품 제공과 온라인 기반의 도자 유통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행사에는 경기도 도예업체 43개사가 참여해 약 500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상품은 소비자 취향에 따라 ▲집들이와 홈파티에 어울리는 ‘도자 홈파티’ ▲식탁 꾸미기를 위한 ‘도자 기프트’ ▲집 안 공간 연출을 위한 ‘우리집 도자’ ▲아이를 위한 안심 식기 ‘유아/어린이’ ▲장인의 숨결을 담은 ‘장인의 도자’ 등 총 5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페어 기간에는 브랜드별 특별 할인가가 적용되고, 개별 스마트스토어에서 3만 원 이상 구매 시 5천 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하는 환급(페이백) 이벤트가 진행된다. 네이버 쇼핑라이브 ‘한국도자재단’ 채널에서는 18일부터 20일까지 총 3회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가 운영된다. 일정은 ▲깐마네공방(18일 오전 11시) ▲예나도예공방(19일 오전 11시) ▲휴움(20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 내 외국인 가운데 장기 거주자와 외국국적동포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단기 체류 중심의 정책보다는 이들의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15일 시흥시에서 31개 시군 이민자 지원부서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약 81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전국의 약 33%를 차지하는 규모다. 도는 급증하는 이민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이민자 712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가족생활, 사회참여, 차별 경험 등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에 따르면 체류 유형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국적 동포(22.2%), 결혼이민자(21.3%), 기타 외국인(14.3%), 국적 취득자(13.5%), 유학생(6.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은 10년 이상(29.8%)과 5년~10년 미만(26.8%) 등 5년 이상 장기체류 비율이 56.6%로 과반을 차지했다. 경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어린이박물관(관장 박균수)은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소외계층·돌봄 기관·다문화·한부모 가족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리형 스토리텔링 교육 프로그램 〈숨겨진 조각들, ㄱr면 무도회의 ㅂi밀〉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약 90팀, 350명의 아동과 가족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참여자들은 먼저 ‘가문·가족 문양 만들기’와 ‘가면 제작’을 통해 각자의 가문(가족)의 상징을 표현한다. 이후 전시실에서 사건 해결을 위한 단서를 찾는 추리 활동이 시작된다. ▲바람의 나라 ▲우리 몸은 어떻게? ▲도전! 어린이 건축가 등 2층 주요 전시 주제와 연계된 힌트를 수집·협력하며 미션을 완수한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음악을 되찾고, 음악을 훔친 범인을 찾아 용서하며 무사히 가면무도회를 개최한다. 전시실에서 단서를 찾아 사건을 해결하는 체험 과정은 아동이 직접 관찰·추리·판단을 수행하게 하여 활동 몰입도를 높였다. 현장에서 가면·문양 제작 및 추리 과정에서 참여 구성원이 역할을 나누고, 의견을 공유하는 모습이 관찰됐으며, 설문을 통해 참여자의 대부분이 “미션 수행이 흥미로웠다”라고 응답했으며,
(시사미래신문) 가평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일 청소년동아리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베이킹, 토익, 밴드, 댄스, 전시, 스포츠동아리 등 15개 동아리 소속 청소년 약 50명이 참여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연간 활동 계획과 운영 규정을 안내하고 동아리별 활동을 소개했다. 행사에서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특히 ‘경찰과 도둑’ 활동은 팀별 협동과 전략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동아리 간 소통과 친밀감 형성에 도움을 줬다. 문화의집 청소년동아리는 실생활‧진로 연계 동아리와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 등으로 구성돼 월 1회 이상 정기 활동을 이어간다. 동아리에는 활동 공간 우선 제공, 물품 지원, 전문 교육 연계, 축제 및 지역 행사 참여 기회 등이 제공된다. 한편 청소년동아리는 상시 모집하는데, 가평군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9세부터 24세 청소년 3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가평군 소재 운악건설은 최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성금 100만 원과 홍삼 20박스를 상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운악건설은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마다 성금과 성품을 기탁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강영금 운악건설 대표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과 성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서태원 상면장은 “매년 명절마다 잊지 않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운악건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후원은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가평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과 함께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영농 부산물의 체계적 처리와 현장 단속을 병행해 불법 소각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산림 인접지역 소각 금지에 대응해 산림과와 소득개발과 협업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농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파쇄해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지원해 소각을 줄이고,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영농부산물 파쇄사업 신청은 2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파쇄 작업은 2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지원 우선순위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을 1순위로,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2순위로 정했다. 신청 농가는 노끈, 흙 등 파쇄기 작동을 방해하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영농부산물을 한곳에 모아둬야 한다. 군은 2월부터 5월까지 관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집중
(시사미래신문) 가평군이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주거·정주 여건 개선,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 변경 사항 홍보에 나섰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기존 유상거래에 한정됐던 것에서 유상거래 또는 신축으로 확대됐다. 감면 한도는 150만원이다.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됐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3년 이내 신축해 취득한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75만원 한도로 25% 감면한다. 청년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감면 대상 대표자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으로서 40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급여와 장기근속수당에 대해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을 공제하고,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출산·양육 문화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도 새롭게 마련됐다. 가평군 관계자는 “군민
(시사미래신문) 가평군은 설 명절을 맞아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청결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마련했다. 군은 설 연휴 기간(2월 14~18일)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휴무 일정을 고려해 14일과 16일에 생활폐기물을 정상 수거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적체를 사전에 줄이기 위한 조치다.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배출일과 배출 시간을 준수해야 하는데, 배출 시간은 수거 전일 일몰 후부터 수거 당일 오전 4시까지다. 다만, 보관시설이나 용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된다. 또한 군은 연휴 기간 상황반을 별도 운영해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와 관련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군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가족이 모여 즐겁게 지내는 설에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출일 홍보 및 수거를 철저히 하겠다”며 “각 가정에서는 이번 연휴 기간 배출일을 미리 확인 후 배출하고,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