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호국 보훈의 달 및 제70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와 묘역정화 활동을 하고, 6월 6일에는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와 함께 현충원을 방문하는 유가족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등을 위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보다 많은 보훈 가족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매년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하여 묘역정화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장 상담장을 운영하여 유가족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에 대한 고충을 상담하고 민원을 접수·해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는 2006년 12월 출범하여 19년간 약 29,000건의 군사, 국방, 보훈, 병무 고충민원을 처리했으며 그중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등과 관련된 보훈 민원은 11,000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고충민원 해결 사례로는 1977년 국군의날 행사를 위한 편대비행 예행 연습 중 헬기 공중 추돌사고로 추락하여 순직한 故 변화수 대위에 대해 소령으로 추서 진급하는 것을 심의하도록 시정권고 한 사례, 1951년 7월 육군 첩보부대(HID)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고 美
(시사미래신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6월 26일 '제23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2003년 시작되어 올해로 제23회를 맞이한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무역업계 종사자·관세사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들의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 간 거래의 다각화 등으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동 대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객관식 20문항을 통해 참가자들의 지식을 평가하게 된다. 일반인·관세공무원(이상 개인) 및 단체, 3개 분야별로 성적 우수자에게 관세청장상 등 상장 및 상금이 주어지며, 전체 참가 응시자 중 추첨으로 뽑힌 30명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증정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5월 28일부터 6월 25일 18시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
(시사미래신문)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2025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 ( 일명 ‘샹그릴라 대화’ )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제1차 ( ’02년 ) 회의부터 참가해오고 있으며, 제3차 ( ’04년 ) 회의부터는 매회 장관이 참가했다. 올해는 현재의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과 국내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장관 직무대행을 대리해 국방정책실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가합니다. 합참차장도 동행하여 동맹 및 우방국과의 군사외교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창래 정책실장은 회의 기간 중 본회의에 참석하고, 미국 상·하원의원단, 일본 방위정책국장, 호주 전략·정책·산업 실장, 캐나다 국방차관, 필리핀 전략평가 및 계획 차관, 폴란드 국방차관 등 주요국 고위급 인사들과 회담을 실시하여,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역내 안보정세를 평가하는 한편, 해당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아시아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 IISS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주관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싱가포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53개 항공사(10개 국적사, 43개 외항사)와 국내 6개 공항에 대한 ’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향상과 항공사·공항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항공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3개 항공사 평가] ① 항공사의 정시성을 포함한 운항신뢰성 평가에서 국내선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로케이·에어부산이 매우우수(A++)로 평가됐으며, 이스타항공(B++→A+), 에어서울(C+→B+) 등 대부분 항공사가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국제선은 국적항공사와 외국항공사 모두 운항편수 증가에 따른 공항·공역 혼잡 등의 영향으로 정시성이 다소 하락하여 평균 B등급으로 평가됐다. 국적항공사 중 지방공항발 노선을 주로 운항하는 에어부산(A+)과 외국항공사는 전일본공수·카타르항공(A++) 등 12개사가 A등급으로 평가된 반면, 에어서울(D++), 이스타항공(C+), 진에어(C++) 등 인천공항 출발 단거리 노선이 많은 저비용항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의류 산업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류 환경협의체’ 출범회의를 5월 29일 아우름비즈(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류 환경협의체는 의류 대량 생산 및 소비로 온실가스 배출을 비롯해 소각처분에 의한 환경영향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부와 의류 관련 업체·기관 20여곳이 우리나라 의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빠른유행옷(패스트패션)에 따른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재고품 폐기금지, 친환경(에코)디자인 규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디지털 제품 여권(DPP) 등의 규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동시에 역외 수입 제품에도 똑같은 환경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의류업체들도 환경영향을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요소로 경영에 반영해야 한다. 이날 출범회의에서는 주요국의 의류 관련 규제 동향과 국내외 의류 재활용기술 현황을 점검한 후 의류 환경협의체에서 논의할 과제를 설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의류 환경협의체를 통해
(시사미래신문) 통일부는 5월 2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고령의 이산가족들을 초청하여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함께 지켜나가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중 미상봉자 100여 명을 모시고 진행됐다. 이번 초청행사에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문하여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권한대행은 “올해는 광복 80년이 되는 해로, 이는 곧 분단의 역사이자 이산가족의 아픔의 역사”라고 하며, 이산가족들을 위로했다. 또한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라 이산가족 후계세대들이 분단과 이산의 아픔을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통일 미래를 꿈꾸고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지켜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는 한편,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들을 설명하고 “향후에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움 너머,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라는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는 실향민 2세인 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등 4명이
(시사미래신문) 미디어의 사회적 격차를 없애고 장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미디어 축제가 열린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최철호)은 28일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2025 장애인 미디어 축제’를 개최하고 오는 31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다함께 즐기는 미디어, All See Go’를 주제로 최신 영화와 지역 방송 다큐멘터리 등을 화면해설과 자막해설, 수어로 제공하며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배리어프리) 콘텐츠를 상영하고, 장애인 작가 작품들을 전시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모두 함께 보고 함께 나아가자(All See Go)’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 개막식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조창용 회장, 부산지역 방송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개막식에는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보석공장 친구들’이 영남 사물놀이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영화 ‘서편제’가 상영됐으며, 장애인 작가 및 미디어 예술 협업 작품 등이 전시됐다. 나흘간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중국 인터넷 판공실(주임 좡롱웬)과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중국 인터넷 기업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5월 28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중국 북경에서 중국 인터넷 판공실을 방문하여 왕징타오 부주임(차관급)과의 면담을 통해 중국 기업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보호하도록 중국 당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최 부위원장은 그간 개인정보위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심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소개했다. 이어, 양국 간 안전한 데이터 교류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를 위해 기업 등이 상대국의 법‧제도를 잘 준수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각 정부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아울러, 국가 간 데이터 교류제도의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중을 비롯한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
(시사미래신문) 방위사업청과 국립창원대학교는 5월 28일 국립창원대학교에서 방위사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 전북대, 올해 4월 건양대에 이어 이번에 체결하는 업무협약은 글로컬 대학*과 협력하여 방위사업 연구 영역을 지속 확대하고, 방위사업 분야 전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지난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국립창원대학교는 경상남도와 창원특례시의 주력 산업과 연계한 대학 모델을 만들기 위한 ‘K방산–K원전-K스마트제조’ 분야의 선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자원 교류, 국방사업관리 자격증 과정 지원, 방위산업공학부 개설과 석․박사 과정 운영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고위공무원 박영근)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창원대학교와 상호협력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양 기관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방위사업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자진퇴사 시 사업주 100%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 ’25. 7. 1.)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이번 개정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➌ 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시사미래신문)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예우하기 위해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970년 8월,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제정 이후 2024년 12월 말까지 의사상자 인정 건수는 총 893건으로 이 중 의사자 인정 건수는 545건이고 의상자 인정 건수는 348건이며, 2020년 이후로는 83건(의사자 인정 건수 28건, 의상자 인정 건수 55건)이다.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지원, 교육보호, 장제보호, 직업훈련 위탁 또는 공공기관 등 취업 알선, 고궁 등 이용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공무원 채용시 3~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채용 외에 공공기관 채용·공무직·청년인턴 등의 채용과정에서는 의사상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별법에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과 차이가 있다
(시사미래신문)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2025년 광복80년 기념사업 홍보를 위해 활동할 서포터즈‘영광(YOUNG:光)’ 80명을 공개 모집한다. 서포터즈‘영광(YOUNG:光)’은 과거 독립운동가들의 광복 정신을 이어받은 국민들이 영광의 빛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서포터즈 모집 기간은 6.4(수)부터 6.24(화)까지이며 SNS 콘텐츠 제작·홍보, 역사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포터즈 지원자는 기획단 공식 블로그에서 상세모집 내용을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다. 광복 80년 기념사업 소식을 전달하는 ‘영광(YOUNG:光)’은 7월초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발대식 이후 광복 80년 기념사업 주요행사 지원, 정기적(월1~2회) 콘텐츠 발굴·취재, 콘텐츠 제작·확산, 월간 미션 수행 등의 활동을 한다. 서포터즈 ‘영광(YOUNG:光)’ 활동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이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국무총리 표창 수여, 활동 서포터즈 전원에게 수료증 발급, 활동지원금 지급, 봉사활동시간 인정 등을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5월 28일 ‘화산재 영향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 언론 등에서 후지산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후지산 폭발 시 국내 영향분석과 그간 정부가 추진했던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정책 현황을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일본의 상층기상에는 주로 서풍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후지산 분화 시 화산재 퇴적으로 인한 재해영향범위는 약 200km 이내로 평가되어 후지산과 800km 이상 떨어진 우리나라는 현시점에서 볼 때 비교적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와 별개로 행정안전부는 혹시 모를 백두산 화산재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비·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17년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은 화산활동 감시 및 통보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환경, 산업시설, 농산물,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5월 28일 오후 에스(S)타워(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금융의 역할 및 과제를 논의하는 제5차 기후전략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전략간담회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주재로 다양한 분야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기후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써, 1차 기후물가, 2차 기후재정, 3차 기후보험, 4차 탄소시장에 이어 이번 5차 간담회는 전환금융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5차 간담회에서는 먼저 이선경 그린에토스랩 대표이사가 ‘국내외 전환금융 동향 및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은하 신한금융지주 에스디지에스(SDGs) 기획팀장은 ‘신한금융지주의 전환금융 관리체계 구축 사례 및 시사점’을 소개한다. 이후 참석자 전원이 우리나라의 전환금융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전환금융은 탄소집약적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 환경부도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일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기존 쌀, 밭 직불제 등을 통합하여 공익직불제로 개편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했다. 하지만, 일부 준수사항은 농업인의 부담은 큰 반면 공익 증진의 실효성은 높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간 농업인,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휴경지 관리 방법 및 마을공동체 활동 등 일부 준수사항을 개선했다. 경작하지 않는 휴경지의 관리 방법을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매는 행위)으로 한정한 것을, 경운 외에도 잡목 제거나 클로버 등 피복식물 식재까지 보다 넓게 허용한다. 또한, 고령 농업인 등의 참여가 어렵고 공익 기능이 명확하지 않았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를 폐지하여 농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제도 운영의 효과성은 제고한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부지에 대한 독단적인 사업 변경에 대해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됐으며, 구리도시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구리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 위반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소지 및 공사의 자율성 침해와 기존 시의회 의결의 형해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산의 처분’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반하지 않으며, 당초 8대 구리시의회 승인 과정에서도 현물 출자한 토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약속과 이익 환수 및 민관합동사업 방식이라는 동의 조건이 이행되지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경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수립된 '2030 구리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도시환경과 구리시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재정비안’으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8호선 연장, 고덕토평대교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 권역과 경관축을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도시 미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문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동구릉 일대를 해제하고 아차산로 및 동구릉로 일대를 역세권 중심의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더불어 도시의 주요 진입 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하는 한편, 행위제한과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시민의 이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한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처리 ▲포상금 지급방법 및 범위 ▲포상금 환수 및 신고인 보호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직접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도시 환경개선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구리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이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인구 및 학령인구, 면적 등 다양한 제반 환경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지역의 특색과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이경희 의원은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학부모, 교육원, 학원 관계자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 적극 수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청사부지 확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