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하여 8월 28일에 조정절차를 재개했다. 아울러 향후 2주(9월 4일~9월 18일) 동안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4월 22일 S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해당사안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6월 19일(2건)와 7월 31일(1건)에 각각 일시 정지했다. 이후 8월 27일 개인정보위가 SKT에 대해 과징금 등 부과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일시 정지했던 조정절차를 재개하면서 추가 참가자 신청을 받게된 것이다. SKT로부터 유출통지를 받았거나, SKT의 개인정보 유출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유출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전자우편·우편으로 분쟁조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9월 18일 접수 마감 후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이루메디컬과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보리밥나무 추출물 또는 그 분획물을 포함하는 탈모 예방 또는 발모촉진용 조성물' 국유 특허 기술을 통상실시 했다고 밝혔다. 보리밥나무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자생하는 상록 활엽 덩굴나무로, 탈모 예방 및 발모 촉진용 소재로 활용되는 가지는 환경이 적합하면 짧은 기간에 넓게 퍼질 만큼 생장 속도가 빠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보리밥나무 가지 추출물의 모유두세포 강화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연구진은 외용제 형태의 시제품을 제작해 원료 제형 안정성과 임상 적용 안전성을 검증했으며, 국제화장품원료집 등재 완료 등 상용화를 위한 연구도 추진했다. 이번 기술이전 협약은 실용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체결됐다. ㈜이루메디컬은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2025'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의 출품 기술을 검토하고, 기술 컨설팅을 거쳐 약 1억 원/년의 기술료를 산정하고 기술이전을 받았다. ㈜이루메디컬은 올해 안에 헤어 컨디셔닝 제품과 샴푸 등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제6회 ‘푸른 하늘의 날(매년 9월 7일)’을 맞아 9월 4일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2025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관리 국제학술대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기오염 통합관리’를 주제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사무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 전문가를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대기 전문가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총 3부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해법을 모색한다. 1부에서는 과학적 연구성과를 통해 기후와 대기의 상호연계를 규명한다. 2부에서는 각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기정책과 대응노력의 사례를 공유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통합관리를 위한 혁신적 기술과 실질적인 국제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2023년부터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와 국제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
(시사미래신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궁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 중인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 (8.25.~9.26.)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윤호중 장관은 학교 주변 통학로를 돌아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확보,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통학로 인근 공사장에서는 불법 적치물 정리, 안전펜스 설치를 비롯해 통행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현장에서 윤 장관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법규 위반을 철저히 단속하고,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당부했다. 어린이제품과 기호식품 판매점도 방문해 진열된 상품 종류와 소비기한, KC 안전인증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또한, 학교 앞 판매점이 어린이가 자유롭게 방문하는 장소인 만큼, 미인증 제품이나 정서저해식품이 유통되지
(시사미래신문)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기상이 빈번해지면서 식량작물 병해충 발생 양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돌발 상황은 병해충 정밀 예측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선제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방제 기술 개발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촌진흥청은 9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국립식량과학원 본원에서 ‘극한 기상 대응 식량작물 병해충 방제 전략’을 주제로 학술대회(심포지엄)를 열고 병해충 발생 현황과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병해충 이니셔티브 학술대회’는 식량작물의 주요 병해충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진을 비롯해 대학, 관계기관,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주제 발표를 듣고, 종합 토론 및 정보 공유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상데이터를 활용한 해충 예측 모델 개발 ▲이상고온에 따른 나비목 해충의 살충제 저항성 발달 ▲온난화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콩 노린재 관리 전략 ▲식물병 모델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연구 ▲이상고온으로 확산하는 토양병해
(시사미래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LH 세종특별본부와 공동으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주관으로 9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복도시 건설·교통 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우수 건설 신기술을 소개하고, 건설기술인과 대학교 관계자,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해 국내 건설·교통 기술의 흐름을 공유하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총 33개 신기술 보유 기업이 참여한다. 전시되는 기술들은 도시 안전 강화와 교통 효율성 제고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복도시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온 해외 주한 외교사절단도 이번 전시회에 참석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최신 K-건설·교통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향후 해외 진출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내 우수 건설·교통 신기술을 선보이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안전하고 혁신적인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국세청은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8월 발족한 '미래혁신 추진단'과 함께, 국민의 시각에서 혁신과제를 만들어 갈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모집한다.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은 '미래혁신 추진단'의 5개 분과별(AI전환・제도개선・조세정의・민생지원・국세정보) 20명씩, 총 10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일반 납세자의 관점에서 미래 국세행정의 모습을 제안하고, 혁신과제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개선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은 9월 3일 ~ 9월 15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전자우편으로 지원할 수 있다. 미래 국세행정 발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들의 직군·연령·성별 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의 활동기간은 모집 이후(9월 중)부터 '미래혁신 추진단' 운영 종료 시(12월 예정)까지이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발된 자문단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 활동자들에 대하여는 국세청 기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9월 4일, 전국 시·도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 청중평가단 및 유관 업무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회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3년부터 개최된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경진대회’는 각 지역 현장의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해 시·도 우수 교수요원을 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다. 경진대회는 교육과정개발(기관)과 강의강연(개인) 총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총 21건이 출품됐다. 이 중 사전심사(6~7월)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된 11건이 본선에 진출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며, 경진대회에서는 청중평가단의 평가를 종합해 교육과정개발 부문 최우수 기관에 대통령상, 강의강연 부문 최우수 발표자에게 국무총리상이 수여된다. 올해는 신규공무원의 조직적응을 위한 교육과정, 중대재해담당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 공무원을 위한 인공지능(AI) 업무도구 생성법 등 예년과 대비해 현안과 관련된 출품작이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교육과정개발(기관) 부문에서는 4개 기관이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AI SOP)’을 개정하여 9월 4일부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현장 대응 인력의 감염예방과 방역 현장의 효율적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포유류 및 인체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올해(2025년) 3월 우리나라에서도 야생포유류인 삵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먼저, 개정된 이번 지침에는 현장조사 담당자와 철새조사원 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인력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보완했다. 조류인플루엔자 현장 대응 인력은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장갑,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살처분참여자 등은 최소 10일 이상 건강상태를 살피고, 발열·근육통·결막충혈 등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외부접촉을 피하고 질병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야생조류관련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9월 1일 브로드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해 셋톱박스 제조 시 자기의 시스템반도체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국내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해당 업계의 중소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시정 방안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10월 31일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25년 1월 22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정위는 시정 방안 및 상생 방안의 적합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2025년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 내용은 우선,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상대방에게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9월 3일 11시 자치인재원 대강당에서 ‘자치인재원 개원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치인재원의 지난 6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기념식은 60주년 기념영상 상영, 비전선포, 유공자 표창, 60년사(史) 헌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자치인재원 60주년 사진전도 열렸다. 먼저, ‘지역의 변화를 선도한 6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100년’을 주제로 자치인재원의 개원부터 현재까지 교육과정 변천과 서울·경기, 전북혁신도시에 자리잡기까지 과정, 미래상을 살펴볼 수 있는 영상으로 행사가 시작됐다. 비전선포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목을 끌었다. 향후 100년간 자치인재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 담긴 영상을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변화를 선도하는 문제해결형 실용인재 양성’이라는 미래 비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8월 28일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우수공동체 4개소(최우수1, 우수1, 장려2)를 선정하고,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 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매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중 자율관리 활동에 적극적이고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하여 보조금 지원 및 포상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받아 7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금번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경기 종현 공동체는 총허용어획량(TAC)·금어기·금지체장 자체 강화 운영,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민챙이 품종의 생산 강화 및 수출, 공동판매 및 간이판매장 운영을 통한 수익 증대, 어촌계 가입 조건 폐지를 통한 귀어인 유입 도모 등 종합적으로 활동이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로 선정된 제주 법환동 공동체는 마을어장 일부 구간 개방을 통한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 갈등 사전예방, 드라이브 스루 판매장 운영 등 수익확대 사업을 추진했으며, 특히 바다숲 및 산란장 조성과 유해생물 구제 등 어장환경 조성에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9월 4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5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약 100개의 해양수산 관련 기업과 단체가 참여해 구직자들에게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홍보를 통한 청년인재 유입, 구인기관-구직자 간 매칭 지원을 위해 일자리 정보와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24년까지 10년간 1,000여 개사의 구인기관을 소개했으며, 이를 통해 1,295명의 구직자가 실제 채용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 11회째인 2025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에서도 온·오프라인에 걸쳐 다양한 취업·채용 지원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해양수산부, 해군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YBM시사 등이 후원한다. 구직자는 취업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해양수산분야 기업의 채용공고 확인 및 입사 지원을 할 수 있고, Q&A게시판을 활용하여 기업 인사 담당자와 온라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오프라인 박람회 당일에는 해양수산분야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소비자 중심의 시장(B2C)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고급화·다변화되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 적합한 표시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영양학적 기준 도입이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반려인들이 사료의 영양 충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다양한 음식물을 자율적으로 섭취할 수 없고 전적으로 반려인의 선택에 따라 급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영양기준을 충족한 완전사료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원료 표시 기준도 한층 구체화된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능을 강조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을 공개하여야 하며, 낯선 전문 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함께 쓸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첫 시행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공고했다.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으로,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시험은 원예와 축산 분야로 나누어, 필기(1차)와 실기(2차)로 진행된다. 1차시험은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접수를 받고 10월 18일에 실시되며, 합격자는 11월 3일 발표된다. 2차시험은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접수를 받고 12월 13일에 시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30일 발표된다. 접수는 자격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학위 소지자, 시설원예기사·축산기사 등 국가 기술 자격 보유자, 또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가 해당된다. 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되며, 비전공자라도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연관 과목 심사’를 통해 응시할 수 있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은 기존 농업기술 중심 자격시험과 달리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합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