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월 16일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계란 산지가격 유통구조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석유류・농축수산물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배추・무・감자 등 봄 채소 출하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무, 양파, 마늘, 돼지고기, 계란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5월 22일부터 2주간 농산물 할인지원 품목을 국산 농산물 전품목(각 유통업체 자율 선정)으로 확대하고, 지원액을 상향(1인당 1→2만원)할 계획이다. 특히, 재고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한 깐마늘에 대해서는 5월 19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450톤을 추가 방출한다.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자조금 활용 할인행사를 5월 31일까지 진행하고, 돼지고기 원료육(1만톤)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수입업체와 함께 햄, 소시지 등 가공식품 가격 할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산물은 최근 소비 수요가 많은 갈치, 오징어 정부 비축물량 공급 규모를 확대(갈치 400→500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식품 및 외식물가 상승으로 집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자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밥상물가 안정' 농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추경예산 1,200억원 확보를 계기로 민생사업의 신속집행 및 소비자의 밥상물가 부담 완화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획하게 됐다. 이번 정부 할인지원 대상은 국산 농산물 전 품목으로 각 유통업체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품목을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할인품목에 대해 업체는 의무적으로 10~20% 자체할인을 추가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최대 40% 할인을 받아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할인 품목은 업체 전단지와 매장 내 가격표시(POP)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동 매장 회원이면 결제 시 자동 할인되며,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단계에서 적용하면 된다. 다만,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인한도를 정했는데, 1주일에 1인당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최근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5월 16일부터 이번 추경에 847억원이 편성된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산업부는 美 관세조치가 발표된 지난 4월 2일 ‘관세대응 바우처’ 긴급 1차 공고를 실시했으며, 200개사 모집에 약 500개사가 지원한 바 있다. 지난 공고 이후 관세대응 수요와 피해내용 등이 구체화 된 부분 등을 고려하여 이번 추경사업은 지원 규모를 약 2,000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지난 공고에서는 국내 또는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對美 직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이번 추경사업에는 관세애로 상담 통합창구인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고려하여 국내 對美 간접수출 기업, 해외 對美 수출 제조기업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社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대응 패키지’는 관세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번 추
(시사미래신문)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5월 16일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반도체, 자동차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함께 올해 국내 설비투자 진척 현황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 먼저, 국내 투자현황 점검 결과, 지난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시 집계됐던 올해 119조원의 투자계획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업종 전반에서 정상 이행중인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이 투자라는 점에 공감하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도 임시투제세액공제 적용 등 세제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한 신속한 금융 지원, 지역투자보조금 확대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한편,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최근 영-미, 미-중 무역협상, 의약품 관세부과 예고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업계는 대외 정책변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는 의견서를 통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오늘 서울 롯데호텔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대응을 돕기 위해 올해 설명회를 예년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마련했다. 동 설명회는 5월 16일(금, 10:00∼13:00) 부산 롯데호텔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6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 현지 통관 시 유의 사항, 주요 통관 분쟁 사례 등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최신 관세행정 동향 중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기조, △강제노동 규제, △미국 상호관세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관세청은 설명회와 동시에 관세관과의 1:1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약 8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실시했다. 사전에 접수된 질의를 바탕으로, 10명의 관세관과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각국의 관세행정 및 통관절차, 원산지 결정 기준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5월 15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6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협의했다. 올해 접수된 2026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1,851건, 4조 2,187억원 규모로 전년도에 이어 지속 증가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해 왔으며, 이와 함께 ODA 사업 추진 체계의 질적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외교부가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 발굴·추진 및 체계적인 사업 성과 관리를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7개 분야 및 지역 관련 72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시사미래신문)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5월 15일,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을 방문해 차세대 중형위성 4호(농림위성)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국내 유일의 완제품 항공기 제작 방위산업체로 다목적 실용위성, 정지궤도복합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1~3호 개발 등 다양한 우주개발 산업에 참여했다. 2019년부터는 농촌진흥청과 우주항공청, 산림청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농림위성(2026년 발사 예정) 개발에 참여해 위성 시스템과 본체,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 권재한 청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주)과 협력해 개발 중인 농림위성은 우리나라 농업환경을 주기적으로 관측하는 데 최적화된 위성이다.”라며 “주요 작물의 생육 점검(모니터링), 농·산림 정책 지원, 농업 생산 환경·기반 조사, 국가 통계 생산 등 활용 범위가 매우 넓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림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와 운영을 위해서는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농업 분야 후속 위성개발 방향과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권 청장은 “농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5월 1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선안은 택배업,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이후 꾸준하게 실시해 온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된 직종, 지역 등 도입 요건, 인력 미스매치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요구가 많고 체감도가 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포함했다. 우선, 음식점업의 경우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 현장의 구인 어려움을 지원한다 택배업은 기존 상·하차 인력과 함께 분류 인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상·하차와 분류업무 수행 인력이 혼재되어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상하차와 분류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을 방문해 美 관세 조치, 미래차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 부품 업계의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은 중소기업 수출 4위 품목으로 올해 1분기 수출은 10.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0.4% 소폭 감소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자동차 부품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한 2.9억달러를 기록하며, 대미 수출이 전체 자동차 부품 수출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5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면서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의 우려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자동차 부품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듣고, 美 관세 등 국제(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산업은 완성차 업계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관계자도 참여하여 함께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의 미국 동부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디지털 사업 동반관계(비즈니스 파트너십)’ 사업의 2025년 상반기(5월 27일~8월 15일, 약 3개월간) 참여기업 10개사를 선정하고, 5월 16일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금융·의료 등 응용 인공지능 분야 유망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의 거점으로 부상 중인 뉴욕에 국내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이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뉴욕대학교에 마련한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글로벌AI프론티어랩)’의 공간과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뉴욕대 스턴(Stern) 경영대학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참여기업 선정을 위해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고를 진행한 결과 총 46개 기업이 지원하여 4.6: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업 주관/수행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뉴욕대 관계자의 체계적인 평가를 거쳐 이하 1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5월 13일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최하는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상반기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5년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가할 신청자를 모집한다. 동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 업체는 2025년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업체들이 해외 구매자 대상 수출 상담의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 유기식품 박람회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출 상담회는 온라인 상담, 바이어 초청 및 해외 현지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 캐나다, EU, 영국 등 해외 구매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농관원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업하여 독일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유기식품 박람회(BIOFACH 2026)’에 참가하여 통합 한국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참가업체들은 이 박람회에서 케이(K)-유기가공식품 전시, 시식 등 홍보와 함께 전세계 구매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수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수출 상담회와 국제 박람회에 적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제1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첫 번째 실시한 우수제품 심사에서는 269개 신청제품 중에서 기술의 차별성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창신기계제작소의 ‘저속회전으로도 데드존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처리용 교반기’ 등 59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특히, 이번 심사부터는 최근 각종 재해, 재난, 현장사고 발생으로 국민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안전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주요 기술의 적용·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도 추가 실시하여 기술·품질에 대한 검증도 강화했다. 이번 심사에서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기업의 제품은 19개로 전체 지정 제품의 32.2%를 차지했다. 우수제품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을 견인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 제도로 지난해 4조 6천억원을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공급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물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5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비축물자 이용업체 중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 및 강소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혁신‧수출기업의 경우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이거나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합계가 3백만불 이상 또는 수출실적이 연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강소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산업부), 강소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중기부), 일자리 으뜸기업(노동부), 고용 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자체) 등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1년간 생산제품 납품기업수 90개 이상,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해당 업종 평균 비율보다 1.5배 이상,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 3% 이상인 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강소기업 신청이 가능하다. 혁신·수출기업 및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업체별 주간 방출한도 최대 3배 확대, 외상 및 대여 방출 시 이자율 우대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4일에 자동차 기업 임직원 등 자동차업계 관계자 200여 명과 안덕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4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특히,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차량용 중공밸브를 국산화하여 연 1천억 원 이상을 수출했다.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현대자동차의 박찬영 부사장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시기에 대체 소자를 개발해 핵심부품 안정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자동차의 날 22주년이면서 우리 손으로 만든 ‘시발(始發)자동차’가 세상에 나온 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현재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위상은 오랜 시간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산업인들 덕분”이라고 격려하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도 기업과 정부가 합심하여 대응한다면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미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지식재산 분야에 관심있는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특허청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장이 열렸다. 특허청과 경북대학교는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해 5월 14일 15시 경북대학교 국제경상관(대구광역시 북구)에서 ‘대구경북 IP SHOW(지식재산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60년을 이어온 발명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구·경북 지역 대학(원)생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발명의 날 60주년의 가치’,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진로 탐색과 취·창업 전략’, ‘지역 발전을 위한 특허청·대학의 협력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특허청장과 직접 의견을 주고받으며, 지식재산 분야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했다. 한편, 2023년부터 지식재산(IP)중점대학으로 지정된 경북대학교는 지식재산 융합전공 학위과정 개설·운영, 지식재산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 기업·고교 대상 IP교육 등을 통해 지역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대학생들의 열정과 창의력은 우리나라 성장·발
(시사미래신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라도무스아트센터(유성구 원신흥동)에서 개최된 유성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송년회에 참석해 보육 일선에서 헌신해온 보육인들께 감사를 표하고, 아이와 보육인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연합회 활동보고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후원금 기탁, 기념촬영, 만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은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특·광역시 중 17년 연속 1위로 다른 도시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기록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했고, 이는 보육인들께서 사랑과 정성으로 이룬 값진 성과이다”라면서, “대전시의회는 가정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 및 조리원 인건비 등을 인상, 전년 대비 2억여 원을 증액해 내년 예산을 심의·처리하는 등 보육 친화도시 대전을 구현하는 데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보육인분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1일 열린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설명서 상의 사업평가 체계가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세입·세출 사업설명서를 보면 ‘미흡·양호·우수’ 같은 평가가 기재돼 있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실제 책을 보면 집행률이 높음에도 일몰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집행률이 낮은데도 그대로 살아 있는 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집행부서는 70%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 같은 사례로 보면 12년 이상 지속된 사업에 결산 집행률이 95%인데 미흡으로 평가되어 일몰됐다”며 “집행률도 안맞고 미흡이라고 다 일몰된 것도 아니고 양호라고 해서 모두 존치된 것도 아닌데 이런 평가란이 무슨 의미 있냐”고 따져 물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집행률과는 별개로 사업 수요가 줄어들고 추진에 애로가 있어 미흡으로 제출했고 일부는 정성평가에 따른 판단”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반대로 같은 ‘미흡’ 평가라도 집행률이 더
(시사미래신문) 12월 1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의 ‘2026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 가운데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19년부터 이어왔던 경기도의 대표 청년 사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구성한 예산심사소위원회(구성 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힘 3인)에서 당일 새벽까지 마라톤 심사 끝에 확정된 예산안이었지만 청년기본소득 관련 예산 614억원과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98억 8천만원이 전액 삭감된 까닭에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유호준 의원은 예산안에 대한 의견 진술을 통해 “경기도의회 의원이 되기 전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아본 유일한 의원”이라며 “경기도 청년정책의 마중물이 되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전액 삭감한 수정된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고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힌 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숙고를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유 의원의 발언 뒤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전액이 삭감된 것에 대한 국민의힘 김재훈 의원의 우려 표명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제48차 (사)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 양봉산업의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축사를 전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많은 과일ㆍ견과류ㆍ채소는 꿀벌 등 수분 매개 곤충에 크게 의존한다”라며 “양봉산업은 농업생태계 유지와 식량안보를 지키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봉농가가 마주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기후변화, 이상기온, 말벌 피해, 농약 노출, 밀원수 감소 등 복합적 위기가 양봉농가를 압박하고 있다”라며 “특히 생산비 급등과 꿀 생산량 감소는 농가경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양봉산업은 경기도 농업의 미래이자 생태환경의 중심”이라며 “오늘 총회와 심포지엄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도정과 예산에 충실히 담아내 경기도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한 해 동안 경기도 양봉산업을 지켜주신 모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10일 열린 202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법적 근거를 상실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련 예산 200억 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가 편성한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 예산에 대해 “법원 판결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정책에 도민 혈세를 쏟아붓는 전형적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경기도가 이를 무시하고 세금으로 통행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무료화’가 아니라 민간 운영사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세금 대납’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분담 계획이 현실성 없는 ‘허구’라고 꼬집었다. 당초 도는 예산의 50%를 정부와 고양·김포·파주시가 분담한다고 계획했으나, 현재 정부는 ‘국비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들조차 예산 분담에 난색을 표하거나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