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14일 서울지방조달청(PPS홀)에서 기술형입찰에 참여하는 16개 건설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형입찰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기업 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기술형입찰 운영 효율화 및 안전 강화, 유찰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기술형입찰 제도와 관련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500억 미만 기술형 입찰에 참여하는 중견·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최근 잦은 대형 안전사고로 높아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형입찰 안전평가 강화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기술형입찰 유찰방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조달청이 시행한 개선책 중심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와 한계, 보완·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기술형입찰은 건설 산업의 혁신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심의 부담 완화 및 유찰 방지대책 마련을 통해 기술형입찰을 활성화하는 한편, 대형공사 안전 강화로 국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과 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인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025~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최근 기술유출 환경의 변화와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수단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가 실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되며, 피해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무단 요구하거나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도 총 105건(이 중 32건은 국가핵심기술)으로 집계됐다. 첨단산업을 겨냥한 사이버 해킹 등 신종 기술침해 방식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적 구제수단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기술침해 관련 민사소송은 1심 판결까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12층)에서 2025년도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제4차(2025~2027)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과 ‘2025년도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그간 누적된 물가 ‧ 금리 상승 여파와 내수 침체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 놓여 있다”며, “이번에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4조 8천억원 중 4조원을 소상공인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기술침해에 대한 불안 없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글로벌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중기부는 추가경정예산 4조 8천억원 중 4조원을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한다. 첫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내수활성화
(시사미래신문)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5월 15일 대전에서 전국 6개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들과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9월 전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의 주요 활동들도 공유됐다. 관세청은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등 다각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이와 연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들과 함께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납세자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차장은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납세자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폭넓고 신속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내수중견 수출기업 전환지원단' 참여기업 및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지원기관과 함께 '내수 중견기업 수출전환 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지원기관과 함께 내수 중견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청취하고, 이들의 수출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수 중심 중견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중견기업 200개사 신규 확충(~2028년)을 목표로 '내수중견 수출기업 전환지원단'을 구성했으며, 19개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수출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출 애로를 해소해주고 있다. 작년에는 내수 중견기업 32개사를 발굴하여 총 150여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고, 수출 증가, 신시장 개척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K社는 미국 전력케이블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며, 2024년 수출액이 전년대비 46% 증가했으며, H社는 식품류 수출국을 기존 2개국에서 7개국으로 확대하여 2024년 수출액이 전년대비 5,200%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 중소기업 1분기 수출실적은 270억달러로, 역대 1분기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으나,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의 對미 1분기 수출실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7월 9일 발효 예정인 상호관세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수출 계약 지연·취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의 관세 애로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관세 피해기업 1:1 전담관제를 도입하여 피해기업에게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연결하는 등 피해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 또한, 전국 15개 중소기업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5일, 4월 한달 간의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은 189.2억 달러로 전년 동월(170.8억 달러) 대비 10.8% 증가했으며, 수입은 113.0억 달러로 전년 동월(115.8억 달러) 대비 2.4% 감소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76.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미국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미 수출의 증가폭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은 증가세가 강화됐고, 정보통신산업(ICT) 분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역대 4월 중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4월 정보통신산업(ICT) 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17.2%↑), 휴대폰(28.6%↑), 통신장비(3.5%↑)의 수출은 증가했고, 디스플레이(△7.6%), 컴퓨터‧주변기기(△11.9%)의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디램 고정가격의 반등과 고대역폭 메모리(HBM),더블 데이터 레이트(D램 규격)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했다. 휴대폰은 완제품 수출 반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민간·정부·지자체의 역량을 모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5년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공모 결과 최종 5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은 정부 중심의 지방소멸 대응정책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을 활용하고자,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역 상생사업을 기획·운영하고, 공공은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는 협력형 사업으로 2024년에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8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월 공모 접수를 시행하여 총 2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1차로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8건을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국토부는 현장확인과 최종평가를 거쳐 부산 서구, 충남 논산, 전북 임실, 전남 완도, 경북 영덕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사업은 지역의 산업자원과 창업생태계 구축을 접목하고 문화자원과 휴양·힐링을 연계하며 관광자원의 특화를 추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개성있는 사업들이다. 부산 서구는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학병원 세 곳이 위치하고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통상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번 정책협의회는 최근 미국 관세 조치 등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와 계속된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각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5월 1일 확정된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상반기 동안 중기부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 간 논의된 정책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과 기관별 제도개선 노력 등을 점검했다. 이어서 지난 2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방안’ 이행 등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한 각 기관의 수출 지원사업과 추경 예산사업 추진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美 관세 조치, 산불 피해기업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지금 및 신시장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을 신설하여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수출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관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함께 5월 13일 14시 한국기술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기술사업화 업계 관계자들과 수요 중심의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출범(’25.3.10) 이후 협약기관인 특허청과 KIAT 간의 정책방향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양 기관이 함께 기술사업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는 특허청과 KIAT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참석 기업의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 기업들은 글로벌 진출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마련,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인센티브 및 역할 확대, 기술이전부터 시장 진입까지 기술사업화 전주기 연계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디지털·친환경 전환 시대에는 기업이 외부의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도입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특허청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명품특허’가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
(시사미래신문)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5월 13일 10시, 부산항 북항재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집행상황을 점검했다.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은 ‘08년에 시작한 국내 최초의 항만재개발로 재래부두인 북항을 국제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시민 친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진행된 ‘공공기관 간담회’(14~15시)에서는 참석기관들의 ‘25년 투자집행, 직무급 도입, 안전관리, 통합공시 등 공공기관 경영관리 전반에 걸쳐 현황을 점검·논의했다. 주요 공공기관의 ’25년 투자집행 실적은 4월말까지 23.6조원(상반기 목표액의 62.7%)으로 상반기 목표액인 37.6조원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날 참석기관 중 남부발전은 직무등급간 차등수준을 지속 확대하여 ’24년 직무급 점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안전관리 부문도 5년 연속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통합공시 부문 3년 연속 무벌점으로 ‘24년 우수공시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고,
(시사미래신문) 방위사업청은 5월 13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무기체계의 성능과 운용성 향상을 위해 신속하게 적용이 가능한 혁신적인 기술과 장비를 발굴하기 위한 「’25-1차 혁신 기술‧장비 소개회」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은 ’24년부터 소개회를 개최하고 있다. 소개회를 통해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군과 획득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부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체계종합기업 등을 대상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장비를 소개하고, 무기체계 적용 가능성을 협의하는 자리도 마련하여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최신 기술을 보다 신속하게 방위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날 소개회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실에서 창업한 스타트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출자한 연구소기업 등 대전지역 11개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미래 전장에 필수적인 4족 보행 무인 로봇, 연구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트윈 등 13종의 기술과 장비를 소개했으며, 방위사업청, 육·해·공군, 방산업체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무기체계 적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토의했다. 또한, 방위사
(시사미래신문) 관세청 박헌 국제관세협력국장은 5월 9일 오전 11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하성현(HA, Sung H.) 국제협력국장과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는 지난 4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회의에서 양 수석대표는 관세당국 간 주요 관심사와 입장을 파악하고, 상호호혜적인 관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관세청은 전날(5.8.) 개최한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에서 수렴한 통관애로·건의사항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전달하며,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3일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 롯데카드㈜, ㈜신세계와 지역상생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농식품부 장관, 서울시장, 롯데카드 대표, 신세계 부사장 및 청년 창업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업무협약서에는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창업팀의 판로 확대, 홍보 및 교류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농식품부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농촌형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로컬) 창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관계기관 및 민간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서울시는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이하 넥스트로컬)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서울 청년들을 모집하고, 관련 교육 및 자원조사 실비, 사업비 등을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하여 창업팀을 육성한다. 농식품부는 해당 사업 수료 후 농촌에 창업한 팀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후속 성장 자금 지원 등 사업모델 확장을 도울 예정이다. 롯데카드㈜는 띵크어스(THINK US&EAR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대표 23인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이 산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입·성장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서 23개의 현장애로를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과 조달청의 조치계획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조달청 위탁 확대 건의에 대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위탁 대상 범위를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두 배 확대한다. 산불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 의무 한시적 유예 건의에 대해 산불피해 관련 직접생산 예외 특례를 받은 기업에 대해 타업체 협력 생산을 통한 납품을 허용하는 한편, 산불피해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적용을 올해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융복합제품과 기존 제품과의 구분이 어렵다는 현장 애로에 대해 일반품명과 융복합품명의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시사미래신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라도무스아트센터(유성구 원신흥동)에서 개최된 유성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송년회에 참석해 보육 일선에서 헌신해온 보육인들께 감사를 표하고, 아이와 보육인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연합회 활동보고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후원금 기탁, 기념촬영, 만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은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특·광역시 중 17년 연속 1위로 다른 도시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기록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했고, 이는 보육인들께서 사랑과 정성으로 이룬 값진 성과이다”라면서, “대전시의회는 가정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 및 조리원 인건비 등을 인상, 전년 대비 2억여 원을 증액해 내년 예산을 심의·처리하는 등 보육 친화도시 대전을 구현하는 데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보육인분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1일 열린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설명서 상의 사업평가 체계가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세입·세출 사업설명서를 보면 ‘미흡·양호·우수’ 같은 평가가 기재돼 있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실제 책을 보면 집행률이 높음에도 일몰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집행률이 낮은데도 그대로 살아 있는 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집행부서는 70%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 같은 사례로 보면 12년 이상 지속된 사업에 결산 집행률이 95%인데 미흡으로 평가되어 일몰됐다”며 “집행률도 안맞고 미흡이라고 다 일몰된 것도 아니고 양호라고 해서 모두 존치된 것도 아닌데 이런 평가란이 무슨 의미 있냐”고 따져 물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집행률과는 별개로 사업 수요가 줄어들고 추진에 애로가 있어 미흡으로 제출했고 일부는 정성평가에 따른 판단”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반대로 같은 ‘미흡’ 평가라도 집행률이 더
(시사미래신문) 12월 1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의 ‘2026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 가운데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19년부터 이어왔던 경기도의 대표 청년 사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구성한 예산심사소위원회(구성 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힘 3인)에서 당일 새벽까지 마라톤 심사 끝에 확정된 예산안이었지만 청년기본소득 관련 예산 614억원과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98억 8천만원이 전액 삭감된 까닭에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유호준 의원은 예산안에 대한 의견 진술을 통해 “경기도의회 의원이 되기 전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아본 유일한 의원”이라며 “경기도 청년정책의 마중물이 되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전액 삭감한 수정된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고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힌 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숙고를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유 의원의 발언 뒤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전액이 삭감된 것에 대한 국민의힘 김재훈 의원의 우려 표명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제48차 (사)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 양봉산업의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축사를 전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많은 과일ㆍ견과류ㆍ채소는 꿀벌 등 수분 매개 곤충에 크게 의존한다”라며 “양봉산업은 농업생태계 유지와 식량안보를 지키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봉농가가 마주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기후변화, 이상기온, 말벌 피해, 농약 노출, 밀원수 감소 등 복합적 위기가 양봉농가를 압박하고 있다”라며 “특히 생산비 급등과 꿀 생산량 감소는 농가경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양봉산업은 경기도 농업의 미래이자 생태환경의 중심”이라며 “오늘 총회와 심포지엄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도정과 예산에 충실히 담아내 경기도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한 해 동안 경기도 양봉산업을 지켜주신 모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10일 열린 202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법적 근거를 상실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련 예산 200억 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가 편성한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 예산에 대해 “법원 판결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정책에 도민 혈세를 쏟아붓는 전형적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경기도가 이를 무시하고 세금으로 통행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무료화’가 아니라 민간 운영사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세금 대납’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분담 계획이 현실성 없는 ‘허구’라고 꼬집었다. 당초 도는 예산의 50%를 정부와 고양·김포·파주시가 분담한다고 계획했으나, 현재 정부는 ‘국비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들조차 예산 분담에 난색을 표하거나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