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넷제로 챌린지X'에 총 21개 스타트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민·관 합동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이다. 탄녹위는 관련 기업, 기관, 부처와 함께 작년 9월에 업무협약 및 발대식을 개최했으며, 12월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넷제로 챌린지X' 기업 선정 및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넷제로 챌린지X'는 ➊스타트업을 직접 선발하여 보육하거나 투자하는 ‘Tier1’과 ➋추가보육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Tier2’, 그리고 ➌대출, 보증, 규제개선 등 공통사항을 지원하는 ‘Tier3’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Tier1 참여기관을 통해 총 170개 기업이 지원했고, 사전검토를 통과한 42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면평가를 진행한 결과, 21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넷제로 챌린지X'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술, 사업모델 등의 우수성 평가와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 기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과 매입가격 등을 포함한 『2025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변화, 천재지변 등으로 식량 부족 시를 대비하여 주요 식량을 비축하는 공공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9.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비축 물량은 쌀 45만 톤, 콩 6만 톤 등이며, 향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하여 연말에 결정하고, 매입 직후에 농가에게 중간 정산금으로 포대(40㎏ 조곡 기준)당 4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친환경벼 전환 농가가 희망시 전량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친환경쌀 매입 가격을 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5%p 가격을 추가 지급한데 이어, 매입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고품질쌀 생산을 지속 유도하려는 취지이다. 올해 쌀 매입물량은 지난해와 동일한 45만 톤이며, 이 중 가루쌀 매입계획량은 5만 톤이다. 시·군별 매입 물량은 지난 2월에 기배정됐으며, 친환경 쌀의 경우 인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추후 배정될 계획이
(시사미래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반 주택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환경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을 종합환경연구단지(인천 서구 소재) 내에 구축하여 9월 2일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 등 정부 주요인사와 신진호 한국실내환경학회장을 포함한 실내환경분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은 총 6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상 3층, 연면적 1,760㎡ 규모로 신축됐다. 공동주택과 똑같이 지어진 실험용 주택 4개 세대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실험실, 24㎥ 규모의 대형챔버, 청감시험실 및 빛공해시험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신축된 실증시험동에서 미세먼지,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과 층간소음, 빛공해 등 인체가 느끼는 다양한 감각공해를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실험용 주택은 이웃 간 갈등을 일으키는 층간소음의 저감 방법, 실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적정한 환기방법 등 실생활 밀착형 연구에 활용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가격‧위약금) 등과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 결혼서비스는 큰 지출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10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 및 시정(삭제‧수정‧비공개 등)했다. 구체적인 광고유형별로 살펴보면, 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그리고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웨딩박람회의 규모가 경쟁사업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또한,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으로 광고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방목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초지 조성과 관리 기술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목생태축산은 유휴 산지·농지·기타 토지를 활용한 초지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동물복지축산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초지 조성, 울타리 설치, 전문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방목생태 축산농장 지정 농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국산 목초 품종 ‘그린마스터 4호’를 활용해 초지 조성부터 부실 초지 개선까지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그린마스터 4호’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강하고, 수입 품종보다 생산성이 5% 이상 우수한 톨 페스큐 신품종이다. 톨 페스큐는 고온, 건조, 냉해 등 기상재해 적응성과 지속성이 좋아 전 세계적으로 초지 조성에 많이 이용하는 초종 중 하나다. 이번에 공급된 물량은 10헥타르(ha) 규모 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 양으로, 8월 말까지 공급을 완료했다. 9월부터는 본격적인 파종 시기에 맞춰 초지를 조성하도록 기술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일 오전, 경기 수원특례시 팔달구 농민회관에서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임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 현안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만호 중앙회장을 포함해 임원진과 17개 시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청장은 지역농업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 과학영농 정착을 위한 시범 사업 참여 등 농촌지도자회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농업인 단체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조직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이루고, 미래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덧붙여, 농업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사업에 반영,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이음 프로젝트’를 기획해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잇달아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근로자이음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9월 2일 ‘배달라이더와 안전을 잇다’를 주제로 배달라이더 약 20명이 참여해 보호 장비 착용, 도로 교통 사고 예방 등 산업안전교육과 노동자 건강 상담을 실시했다. 이어서 9월 한 달 동안 약 100명의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릴레이 산업안전교육을 진행하고, “배려 배달 캠페인(과속 NO! 안전 YES!)”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이음센터를 편안한 이동 노동자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한 1차 프로젝트에 이어 앞으로 택배노동자, 감정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이음 프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이전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무권계약)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 계약조건 등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했으며,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 16호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세사기피해자의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2024년 11월)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은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내 부정수급, 이른바 ‘가짜 환자(나이롱환자)’를 근절하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충분한 치료를제공하기 위해 국민과 의료·보험·소비자·법률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장에는 200명의 방청객을 초대하고, 유튜브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발제를 통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소개하고,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함께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의료, 보험, 소비자 등 각 전문가가 자동차보험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방청객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보험은 국민 일상생활과가장 밀접한 보험 중 하나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가공품 수요 확대 등 축산업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가설건축물 등 노후화된 축사에서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2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은 현재 젖소의 사육밀도 기준은 홀스타인종만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구가 작은 저지종 젖소(홀스타인종 몸통부피의 70% 수준)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에 따라 사육밀도를 산정함에 따라 많은 두수를 사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유 소비가 음용유에서 유가공품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유지방·유단백 함량이 높아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저지종의 체형을 반영한 별도 사육밀도 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저지종 사육 농가의 규모 확대와 신규 농가의 진입을 촉진한다. 현행 규정은 어미소와 함께 사육하는 3개월령 이하 소는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는 8개월령 소에 집중되어 협소한 시설(50㎡ 이하)을 보유한 한우·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경우 3개월령 초과 시 사육밀도 초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의 문제가 있었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일의 세계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of Government to Achieve Gender Equality in the World of Work)’ 연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도미니카공화국·동티모르·라오스·요르단·케냐 등 5개국에서 온 공무원 14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특히 2023년부터 추진된 3개년 사업의 마지막 해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종합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실행 전략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연수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한국의 경험을 학습하고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 설계 ▲직장 내 성평등 문화 조성 ▲성평등 관점의 노동시장 접근성 강화 등 국가별 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자국 실정에 맞는 정책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의 정책 개발 및 실행 역량이 한층 강화됐으며, 향후 5개국 내에서 성평등 고용정책 확산과 한국과의 협력 관계 확대에도
(시사미래신문) 통일부는 1990년 9월부터 1992년 9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친 남북고위급회담 문서(3,172쪽)를 2025년 9월 2일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서는 1990년대 초 당시 20여 년 남북회담 역사에서 가장 최고위급의 회담으로서, 남북한 총리가 수석대표로 참여한 대화·접촉의 실상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다. 남북고위급회담(8차례, 1990년 9월∼1992년 9월) △고위급회담 준비 실무대표 접촉(2차례, 1990년 11월, 1991년 8월) △유엔 가입 문제 관련 실무대표 접촉(3차례, 1990년 9월∼11월) 등의 진행과정과 회의록 등이 포함됐다. 공개된 남북회담 문서 원문은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국립통일교육원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목포통일플러스센터 △국회도서관 △국회부산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남북회담 문서 공개 목록, 공개 방법 및 열람 절차 등은 남북관계관리단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통일부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7차 남북회담 문서 공개 요약집'도 계속해서 발간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립수목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산림생물을 보다 많이 체험해 볼 수 있게 ‘주말愛수목원’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9월 6일부터 11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말愛수목원’ 프로그램은 주말 동안 국립수목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가족과 친구, 때로는 혼자서 수목원 교육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다. 이 체험교육은 '나무퍼즐 광릉요강꽃 만들기', '광릉숲 탐탐탐' 등 두 종류로, 연령과 무관하게 누구나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나무퍼즐 광릉요강꽃 만들기'는 희귀식물 중 하나인 광릉요강꽃을 나무퍼즐로 제작해 보는 활동으로, 체험교육에 사용되는 나무 퍼즐은 국립수목원에서 개발하여 특허출원 한 제품이다. 수목원의 산림교육전문가와 함께 영상을 통해 광릉요강꽃을 알아보고 퍼즐을 직접 제작하는 본 활동은 지난 7~8월에 시범운영을 거친 바 있다. 운영기간 동안 오전 2회(10시, 11시), 오후 2회(14시, 15시)로 하루에 총 4회 각각 40분 정도 진행된다. '광릉숲 탐탐탐'은 어린이정원에서 산림교육전문가와 함께 식물을 채집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는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고립·은둔청년 사회연결 캠페인'명칭과 핵심 메시지를 찾는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이며,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계 회복을 위한 캠페인 명칭, 고립·은둔청년에게 전하는 공감·응원 메시지이며, 국민권익위는 내부 심사ㆍ국민 선호도 조사ㆍ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작 총 6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명칭과 메시지는 향후 '고립·은둔청년 사회연결을 위한 캠페인' 영상 등 홍보자료 제작에 활용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고립·은둔은 일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일시적 상태이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고립·은둔청년이 다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일 국내 기업 G.CLO社의 섬유탈취제 제품(‘CERAVIDA FRESH’)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Carbon Footprint Italy(CFI)가 양측의 탄소발자국 라벨을 모두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 간에 제품 탄소발자국의 상호인정이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이다.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이란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유효하게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로부터 탄소발자국 정보를 요구받은 수출기업은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관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EU)이 ‘배터리 규정’, ‘에코디자인 규정’과 같이 제품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유럽 국가와의 상호인정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생기원은 지난해 11월 이탈리아의 CFI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이 추가적인 검증절차 없이 소정의 수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