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신설학교 감액과 통근버스 불편 연이어 지적...“현장 영향 최소화 강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학교 신설비 감액이 개교 일정과 과밀학급 해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교육청 직원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통근버스 운영 개선을 함께 촉구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심사에서 황 의원은 학교 신증설 사업비 900억 원 감액이 실제 학교 개교 일정과 과밀학급 해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질의했다. 황 의원은 “신설·증축은 대부분 3년 계속비 구조라 총액 변동이 없다면서도, 해마다 감액·증액이 반복되는 상황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번 감액이 공사 지연이나 개교 일정 차질로 이어지지 않는지, 주민 입주시기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뒤이어 한근수 행정국장은 “암반 등 예측이 어려운 변수가 발생하면 공정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개교 일정과 과밀학급 해소에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는 교육청 직원 통근버스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nbs
- 김은숙 기자
- 2025-11-21 22:10
-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경기도 건설경기 회복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부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대집행부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지난 9월 대집행부질문에서는 왕숙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지역건설노동자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이 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급공사 현장의 실적 부진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공표하는 관급공사 실적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현황 및 비율 ▲지역건설기계 사용 현황 및 비율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인 경기도와 시공업체가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025년 9월 말 기준 경기도 발주 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실적은 66%, 지역 내 생산자재 및
- 김은숙 기자
- 2025-11-21 22:10
-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경기도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커피 소비 증가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커피찌꺼기의 처리비용과 환경적 부담을 줄이고,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 커피 소비가 1인당 연간 400잔 이상에 이르고, 커피전문점이 10만 곳에 달하는 가운데 매년 20만 톤 이상의 커피 원두와 생두 수입이 증가하면서 커피찌꺼기 발생량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커피찌꺼기’를 포함한 주요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재활용 기반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제도적 근거가 한층 강화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 ▲경기도 커피찌꺼기 재활용 계획 수립 ▲커피찌꺼기 수거용기 보급, 분리배출 촉진, 재활용 제품 이용 활성화 등 시·군 재활용 사업 지원 ▲시·군, 환경활동가·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 김은숙 기자
- 2025-11-21 22:10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사람 살리는 ‘금빛 동아줄’ 극저신용대출 꼭 필요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1일에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도 자체 복지사업의 대규모 삭감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극저신용대출 2.0 도입의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 2026년도 경기도 복지 예산 총액은 11조 6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1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국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른 결과일 뿐 도 자체 복지사업 예산은 2,440억 원이 삭감된 상황이다. 김용성 의원은 “복지 예산의 일몰ㆍ삭감은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관계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필수적 복지기능이 축소되면 그 피해는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집중되는 만큼 2025년 수준으로 해당 예산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 복지국장은 “전적으로 공감하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30억 원이 편성된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의 도입 필요성도 적극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선7기에 도입된 극저신용대출은 제도권 금
- 김은숙 기자
- 2025-11-21 22:10
-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하천·계곡 지킴이 여성 지원자 86명 중 실제 선발 18명...“성인지 예산 무용지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1일 열린 2026년 본예산 심사 및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도민 생활안전 예산의 불투명한 감액, 성인지 예산 구조의 고착화, 지하안전 관리체계 부재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성인지 예산 분야와 관련해 “하천·계곡 지킴이의 여성 지원자는 86명(17.2%)이나 실제 선발은 18명(16.7%)에 그치고, 건설공사 도민감리단 여성은 4명(13.3%)뿐이다”라며, “매년 반복되는 남성편중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하안전 관리체계 사업은 지하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사업인데도 예산 집행률이 매년 70%대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도 지하안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것처럼 도가 직접 지하안전지도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집행률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지하안전지도안 마련을 위한 적극적 검토와 시·군 협력체계를 구상 중이며, 2026년부터는 집행률 제고와 선제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
- 김은숙 기자
- 2025-11-21 22:10
-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경기도교육청 협약 관리, 제도적 투명성 높인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이 공공기관ㆍ기업체 등과 맺는 업무제휴 및 협약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유형과 사업 범위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총괄ㆍ관리하는 주체와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제안됐다. 안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부터 이행, 종료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를 정비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각 협약이 형식적인 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도민에게 어떤 성과를 냈는지, 또 협약 변경ㆍ종료 과정에서 어떤 정책적 판단이 있었는지를 도민께 설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에 열릴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 김은숙 기자
- 2025-11-21 22:10
-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졸속 추진 '청소년 AI 바우처'... 소통 없는 정책은 필패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경기도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에 대해 의회와의 소통 부재와 졸속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제영 위원장은 21일 열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상정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를 진행하며, 집행부의 준비 부족과 절차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질의를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숙려 기간을 거쳐 위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보장 협의도 동의안 제출과 동시에 진행하는 등 무엇이 그리 급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AI 국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학생 교육보다 AI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한 과제"라며 "기존의 중요한 사업 예산은 깎이는데,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억지로
- 김은숙 기자
- 2025-11-21 22:10
-
경기도의회,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안부장관 기관 표창 수상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1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능형 의정 비서 AI 메이트’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혁신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발굴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앞서 경기도의회 최명순 정책지원팀장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추진했던 ‘지능형 의정 비서 AI 메이트’ 사례를 제안했고, 치열한 심사를 거쳐 의정활동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능형 의정 비서 인공지능(AI) 메이트’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혁신적인 지원체계이다. 조례안 초안 성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분석 질의서 작성, 5분 자유발언 및 대집행부질문 원고 작성 등 정책지원관의 핵심 업무를 효율화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특히 AI를 활용한 의정지원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와 법령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원들이 더 깊이 있는 정책 분석
- 김은숙 기자
- 2025-11-21 22:10
-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 심의서 납득 어려운 축소·증액 혼재… 면밀한 재검토 촉구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1일(금)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도민 안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 핵심 정책의 방향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국 전체의 예산 배분과 편성 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 사업을 지적하며, 강풍·태풍 시 비정상적 파고 상승이라는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된 설계비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만 안전은 도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도 덧붙였다. 또한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사업의 예산 전면 미반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내수면 수상레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2026년 예산안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 사업비 5,900만 원이 누락됐다. 남양주·가평·양평·여주 등 사고 위험이 큰 지역에서 안전감시원이 철수하면 여름철 집중 단속과 긴급구조 기능이 사라져 도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대체 인력이나 기술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명백한 안전관리
- 김은숙 기자
- 2025-11-21 21:36
-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당뇨병 학생의 학교 안전망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
- 김은숙 기자
- 2025-11-21 21:30
-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예산 축소... 도지사 공약 이행 불가능 수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예산 축소로 인해 도지사의 공식 공약이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도지사는 3개 권역 운영과 31개 시·군 모니터링단 구성을 약속했지만, 제출된 예산안은 권역 운영은커녕 기본 인력 유지조차 어려운 수준”이라며 “센터·출장소 인력 축소, 운영기간 8개월 편성 등으로는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단순 행정이 아니라 도의 직접적인 책임 영역”이라며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재편성하고, 권역별 운영 체계와 모니터링단 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요구한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된 것은 사실이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허원 위원장은 끝으로 “도지사가 약속한 이동지원체계가 보여주기식 선언으로 남아선 안 된다”며 “경기도가 책임 있게 재정 확보와 운영계획 보완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11-21 21:30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공사 중심에서 교통 중심으로 전환해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건설국을 대상으로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운영 실태와 시·군 조례 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법령(「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은 차로 1개 이상을 점용하는 공사에 대해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그 세부 기준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물론 상당수 시·군이 관련 조례가 미비하거나 적용 범위조차 불명확해 지역 간 기준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이 통일되지 않으면 공사 현장의 교통관리 수준이 지역마다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시·군 조례 정비를 유도하고, 통일된 표준안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성란 의원은 심의체계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그는 “현재 대부분 시·군은 도로점용-교통소통 관련 심의를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맡고 있으나, 이 위원회는 본래 공사·시설 중심의 조직”이라며 “보행 안전, 동선 관리, 교통혼잡 완화 같은 교통 운영 요소가 후순위로 밀리
- 김은숙 기자
- 2025-11-21 21:30
-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대표발의, 학교 여건에 맞춘 학교도서관 예산 편성 위한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시사미래신문)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현행 지침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 기준 3% 이상 학교도서관 자료구입에 책정할 경우 학급·학생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자료구입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 조례안은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산정 시 ‘학교기본운영비’를 해당 학년도 학교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규모별 표준교육비’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라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규모·운영 여건에 맞춘 합리적 학교도서관 예산 편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회철 의원은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학습력과 독서 역량을 높이는 핵심 교육 공간”이라며 “현장과 동떨어진 편성 기준을 개선하여, 실제 필요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은숙 기자
- 2025-11-21 21:30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 보상 받아야”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 증액 촉구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양평2, 국민의힘)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강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증액 촉구 건의안'이 11월 2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액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 상류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감내해온 규제 피해를 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내 한강 상류지역(양평·광주·여주·용인·남양주·이천·가평·하남)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강도 높은 중첩 규제로 인해 건축, 산업입지, 토지이용 등 모든 생활·경제 활동에서 큰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약 797억 원에서 2025년 약 712억 원으로 10%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이혜원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 2026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감액된 예산을 회복할 것, ▲ 상류지역의 규제 강도·재산권 제한·생활불편 정도를 객관적으로
- 김은숙 기자
- 2025-11-21 21:30
-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2026년 복지예산 대폭 삭감 논란 속 장애인·사회복지 현장과 연속 간담회 진행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1일, 경기도의 2026년 복지예산 대폭 삭감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등 3개 단체와 연속으로 만나 현장의 의견과 우려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각 단체는 복지사업 일몰·축소로 인한 서비스 공백,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권리 후퇴 등 심각한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으로 인해 도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건복지위원회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도민과의 약속이자 경기도 정책 방향을 담은 가장 현실적인 설계도”라며 예산심사의 무게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경제 상황 속에서 재정 긴축이 불가피하더라도, 취약계층 보호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긴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위원회는 모든 예산 항목을 정밀하게 살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되, 노인·장
- 김은숙 기자
- 2025-11-21 21:30
-
1
<김주근 칼럼>"폭망을 피하는 CEO의 두 보약, 성경에서 배우는 신중한 경영의 기술"
-
2
공군 항공과학고 재학생 김태한, '화성특례시장상 수상'
-
3
영등포구, '찾아가는 보은공연' 제5회 성료... 120여 명 어르신께 웃음과 감동 선사
-
4
,<김주근 칼럼>라인강에서 흘린 눈물, 한강의 기적을 낳다. 땀과 유머, 그리고 성경적 헌신
-
5
<빈대욱 칼럼>"해군대학 재단법인 미래 해양강국 도약의 초석"
-
6
국민의 힘 주진우 의원 “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법, 그래봤자 명백한 위헌” 강력 비판
-
7
2025년 하반기 2차, 영등포구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찾아가는 보은공연' 7회차 대단원... 지역 어르신께 감동 선사
-
8
남서울탐정사관학교, 경찰청 등록 '사립탐정사 최고위과정' 제24기 개강
-
9
우리공화당, 통일교 게이트 특검 요구 “전재수 장관 사퇴는 이재명 정권 무너지는 신호탄”
-
10
조원진 대표 “공수처는 대법원장 탄압 중단하라” 우리공화당 12월 10일,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비판 “대통령실 김현지 인사청탁 수사해야”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2026년도 소관부서 예산 2조 2,843억 4천2백만원 확정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미래한강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여 예산안보다 533억 2천9백만원 증액된 2조 2,553억 1천7백만원의 예산을 수정 의결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조 2,843억 4천2백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전년(2조 5,534억 1천8백만원) 대비 10.5% 감소한 규모이다. 환수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2026년 예산안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꼭 필요한 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낭비적 지출 요인이 없이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기후환경본부의 2026년도 예산은 5,691억 7천9백만원으로, 심사 과정에서 ｢전기차 보급｣에서 106억원 6천1백만원 감액, ｢폐자원 재활용 사업 지원｣에서 18억 7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87억 9천1백만원을 증액했다. 정원도시국 2026년도 확정 예산은 4,870억 5백만원으로, 심사 과정에서 ｢남산 생태환경 복원｣ 사업 3억원 감액, ｢시공원 유지관리와 보수정비 사업｣ 9억 8천만원 증액하는
-
김용호 서울시의원, ‘서울소방 실화재 훈련장 건립 공사’ 착공식 참석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2월 19일 서울소방학교에서 열린 ‘서울소방재난본부 실화재 훈련장 건립 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 성흠제 의원, 홍영근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박진수 서울소방학교장, 도시기반시설본부 및 시공사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해 실화재 훈련장 건립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번에 착공한 ‘실화재 훈련장 건립 사업’은 서울소방학교 부지에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약 1,961㎡ 규모로 조성되며, 총 사업비는 약 159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시설로는 목재연료 기반의 밀폐형(돔형) 실화재 훈련장과 훈련상황센터, 장비 보관·세척 및 회복 공간 등 훈련 부속시설이 포함돼, 실제 화재와 유사한 조건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2년 시정질문(11월 18일, 제315회 정례회)을 통해 실화재 훈련장의 필요성을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한 이후 오세훈 시장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지속적으로
-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한우 수정란 기술교육·피트모스 실증시험 최종보고 참석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2일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에서 열린 한우 수정란(OPU) 기술교육과 피트모스 기반 축산환경 실증시험 최종보고회에 잇따라 참석해, 경기도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열린 한우 수정란 기술교육은 우량 유전자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기도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축산진흥센터 관계자와 한우 농가들이 참석해 최신 수정란 기술과 현장 적용 방안을 공유했다. 이오수 의원은 “사료비 상승과 인력 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우 산업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가 동시에 필요하다”라며 “수정란 기술은 농가 소득 안정과 한우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술인 만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 열린 피트모스 실증시험 최종보고회에서는 그간 추진해 온 수분조절재(피트모스) 활용 실증 결과가 공유됐다. 이번 실증은 축산악취 저감과 분뇨 부숙 안정화, 경축순환농업 기반 마련을 목표로 실제 농가 현장에서
-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과밀학급 해소 관건 ‘교원 정원’...국회·교육부와 논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2일, 전용기 국회의원실에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경기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정원 확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3.4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1.3명이 많고, 특히 중학교의 과밀학급은 62.2%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교육현실을 짚었고 “이렇듯 학급당 학생 수는 증가하는 반면, 교원 정원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감축 기조가 이어지면서 현장과 정책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 교원인사정책과장은 “교육부 차원에서 과밀학급 해소와 고교학점제 등 교육 정책수요와 정원의 효율화등을 고려하여 총 정원의 1%범위 내에서 추가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교원 정원 문제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만큼 전용기 국회의원과 협력해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전하며 “국회와 지방의회 각자의 역할을 토대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전용기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장세
-
<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
<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번길 5-6, 2층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편집인: 강진복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2일 19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