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 2일부터 4일까지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국내 및 해외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제16차 환경위성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 세계 최초로 발사된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을 통해 아시아 전역의 광역적인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관측하고 있으며, 국제 수준의 환경위성 연구 성과 공유 및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환경위성 국제 학술대회를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위성을 비롯해 2023년 세계 2번째로 발사한 미국의 정지궤도 환경위성과 올해 7월 세계 3번째로 발사한 유럽의 정지궤도 환경위성 등 각국 위성자료를 이용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북반구 대기오염물질 동시 관측을 위한 3개 위성 간 공동연구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제 학술대회 첫째 날은 초청발표로 △김준 연세대학교의 교수가 환경위성의 연구 성과와 향후 계획을, △클라우스 제너 유럽 우주국 박사가 유럽의 저궤도 환경위성인 센티넬-5P 위성의 운영 현황을, △톰 맥클로이 캐나다 요크대학교의 교수가 환경위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9월 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강릉 지역 가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30일 대통령 지시로 강릉 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이후 가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로, 가뭄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과 소방은 각 기관이 보유한 급수차량, 물탱크 등 장비·자원을 동원해 주요 상수원에 물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소방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여 어제까지 70여 대의 소방차를 동원하여 2,500톤을 공급하는 등 지속 확대 지원하고, 군은 400여 대의 물탱크 차량을 동원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 등은 추가 수원 확보를 위한 인근 저수지 활용 방안과 함께, 댐과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도 논의했다. 아울러, 강릉 지역 가뭄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기 위해, 오늘(1일)부터 ‘범정부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운영한다. 현장지원반을 통해 관계기관이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물을 공급하고, 기부받은 병물을 배분하는 등 현장에서 직
(시사미래신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에서 「경계선 청년-사업체 경험기반 고용탐색 플랫폼 ‘경사로’」 주제로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9월 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성과공유대회를 열고, 1·2차 심사를 통과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10개 과제를 대상으로 최종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번 대회를 통해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공서비스디자인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고용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청년의 고용 창출 및 유지를 위한 기업지원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여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경계선 청년-사업체 경험기반 고용탐색 플랫폼 ‘경사로’」는 구직을 희망하는 경계선 청년과 이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청을 반영하여, 민‧관‧학 협력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경사로」는 고용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가능성을 검토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과 지속적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브루노 아리아스 리바스(Bruno Arias Rivas) 과테말라 산림청장과 관계자들이 1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 산림 현장을 방문해 산림정책 및 기술을 배우는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한-과테말라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연수단은 산림종자 생산 및 관리, 산불 및 산림병해충 예방·대응체계,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협력 등을 주제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항공본부, 한국임업진흥원 등을 방문한다. 아울러, 이날 산림청 서울사무소에서는 한국과 과테말라 산림청장이 REDD+ 협력합의서(LoA)에 서명했다. 과테말라는 2012년 이후 자발적 시장에서 REDD+ 사업을 통해 감축 크레딧을 750만 톤 이상 발행한 탄소 감축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산림청은 이번 협약에 따라 350만 헥타르(ha)의 과테말라 전체 산림을 대상으로 REDD+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2024년부터 과테말라와 3개 지역에 산림경관
(시사미래신문) 환경부와 외교부는 국내 물산업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 지원 및 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하여 9월 1일부터 5일까지 카자흐스탄에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사절단’을 파견한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공유 하천의 하류국으로, 수자원의 약 45%가 인접국가에서 유입되는 등 외부 의존도가 높아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기술에 대한 관심이 크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에 대응해 물 관리 기반시설(인프라) 투자 확대와 디지털·스마트 물기술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어 물산업 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물산업 우수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협력 의지를 가지고 있어 2019년부터 물산업 협력사절단 파견 및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협력을 했으며, 2021년에는 카자흐스탄 정상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수자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사절단은 9월 3일에 △한-카자흐스탄 물산업 협력 토론회(세미나), △기관 면담, △물기업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여 양국의 물산업 현황 및 주요기술,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분야별로 기업간 1:1상담을 진행한다.
(시사미래신문) 공직사회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자원 공모전을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고, 공직 내 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인재개발플랫폼 인공지능 학습자원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가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영상·문서 등의 형태로 학습자원을 직접 만들어 응모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 온라인 공무원 학습공간인 인재개발플랫폼을 통해 직접 등록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공모 기간은 오는 28일까지 4주간이며, 주제는 ‘공공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혁신 사례’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활용법’ 2가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공공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혁신 사례’ 부문은 대국민 서비스 혁신 또는 행정 내부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서비스를 구축·개발하거나 운영한 사례에 대한 내용이면 된다. 사례에 대한 단순한 소개보다는 자세한 도입 방법 및 과정, 구축·운영 비법 등 다른 공무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활용법’ 부문은 대화형 인공지능(챗지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등 7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안팎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9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7개로 국방부, 외교부 등 6개 부처에서 고위공무원단 4개, 과장급 3개 직위를 선발한다. 고위공무원단에는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외교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공사참사관 ▲주벨기에왕국대사관겸 주유럽연합대사관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이 포함된다. 과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이 있다. 이 중 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과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각 부처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한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9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산속 습지에서 자라는 식충 식물인 ‘자주땅귀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주땅귀개는 높이 약 10cm까지 자라며, 주걱 모양의 잎 사이에서 푸른빛이 감도는 연한 자주색의 꽃을 피운다. 꽃 모양이 귀이개를 닮은 데서 귀개라는 이름이 유래했으며 꽃 색깔이 자주색이라서 자주땅귀개라고 불린다. 꽃잎의 끝은 입술 모양이고 뾰족한 꽃뿔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특징이 있다. 열매는 둥글며, 익으면 벌어지는 삭과 형태다. 땅속줄기는 실처럼 뻗으며 포충낭이 달려있다. 이 포충낭에 물을 채워 같이 딸려 들어오는 물벼룩(크기가 약 0.2~1.8mm에 불과) 등 작은 생물을 잡아먹는다. 이러한 포식행위는 영양분이 부족한 산속 습지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달한 독특한 생존전략으로 보고 있다. 자주땅귀개는 산속 습지나 계곡 주변의 물기가 있는 곳에서 자란다. 햇빛이 잘 들고 수심은 얕거나 물이 차 있지 않더라도 토양 속 수분이 풍부한 곳에서 출현한다. 비슷한 식충식물인 이삭귀개와 꽃 형태가 유사하지만, 자주땅귀개는 꽃뿔이 아래를 향해 뻗는 점에서 구분된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어업인의 온열질환 발생 예방 등을 위해 어(촌)복(지)버스 사업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을 9월까지 1개월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폭염이 9월까지 계속된다는 기상예보와 온열질환 특별관리에 대한 어업인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이번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운영된 특별관리 기간 동안 폭염 시 행동요령 어업안전보건센터 누리집 게재 및 안내 문자 발송(7회),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915명 ), 비대면 진료 제공(580명), 형광보냉조끼 보급(1,050개) 등 어업인 온열질환 예방과 치료를 적극 지원했다.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을 9월까지 연장하여 운영하면서 그간의 온열질환 예방교육 및 비대면 진료, 보냉제품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고위험 상황 발생 시 해양경찰청과 협력하여 응급 이송도 지속 지원한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어복버스 사업 온열질환 특별관리기간 연장 운영이 우리 어업인들의 온열질환 발생 저감 등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단가계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줄이고, 합리적 경쟁을 촉진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은 신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초기 진입시 납품실적을 면제하여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중간점검 주기를 매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며, 납품요구 내용 이외의 추가 물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여 위반시 적발 횟수에 따라 1개월 거래정지에서 최대 계약해지까지 처벌한다. 다음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이다.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관리 상품의 품목 추가 시 필수로 요구했던 가격자료를 견적서로 간소화하여 서류 부담을 없애고, 6년간 최대 7회로 제한하던 할인행사를 연간 3회까지(6년간 최대 18회)로 확대하여 영업 기회를 보장한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기업들은 계약절차 간소화, 제출 서류 축소, 실적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9월 1일 입찰 담합 등 공공조달시장의 부패 근절을 통한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추진기반 제3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백승보 청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과장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 취약분야 6대 개선 과제별 추진 현황과 청렴 실천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에서는 조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에도 부패 취약분야 6대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공공조달시장의 불공정한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체계 구축을 목표로 이번 과제를 추진해왔다. 먼저, 관급 철근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입찰 담합과 계약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기존 계약방식(희망수량입찰)을 다수공급자계약(MAS)'방식으로 전환하여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관된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사위원 뇌물 수수 등의 비리 차단을 위해 기술점수(정성평가) 배점 축소를 골자로 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시사미래신문) 최근 기후변화와 제초제 저항성 잡초 확산, 농촌 인력 부족으로 깨풀, 자귀풀 등 농경지 잡초 피해가 심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한국잡초학회와 함께 8월 2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농경지 잡초 분류‧동정 역량 강화 공동 연수회’를 열고, 주요 잡초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공유한다. 이번 공동 연수회는 현장 방제 효율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정확한 잡초 분류와 동정 능력을 키우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한국잡초학회가 협력해 처음으로 여는 전문교육이다. 이병윤 공주대학교 초빙교수, 이인용 농촌진흥청 기술 위원이 강사로 참여해 ‘식물 분류의 이해, 주요 잡초의 형태학적 용어 및 분류’, ‘방제 관점에서의 농경지 잡초 분류 및 방제’ 등 강의와 ‘주요 잡초 표본을 이용한 종 동정’ 실습 등을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잡초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듣고, 잡초의 형태적 특성과 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방제 전략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농촌진흥청 해충잡초방제과 박희수 과장은 “잡초를 단순 제거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종을 알고 특성을 이해하면서 작물과 환경에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수가 100개를 돌파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관으로 ‘지방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동구·유성구, 경기도 고양시·구리시, 전라남도 광양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권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 처리이며, 주민과의 접점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하게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국가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도 필요할 경우 지역 사정에 밝은 지방 옴부즈만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업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권익 구제의 동반 상승효과를 내고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계절별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안전 위험 요소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철 집중신고(9~11월) 기간에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 신고 1만 6천여 건, 산불·화재 신고 1만 4천여 건 등이 신고됐고, 이를 신속히 처리해 안전한 가을철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산불·화재 ▴축제·행사로 총 4개 유형이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에 접속해 ‘가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자에게 안내된다. 또한, 우수 신고자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가을철은 야외 활동과 나들이가 증가하는 시기로 각종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변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등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9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는 국민 참여가 공공서비스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에스알(SR) 등 공공기관의 혁신사례도 함께 선보인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서면 심사, 전문가 대면 및 온라인 국민 심사 등을 거쳐 지난 8월 8일 2025년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23개를 선정했다. 이 중 상위 순위 10개 과제는 이번 대회에서 국민과 협업해 문제를 해결한 정책 사례를 발표하고,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순위를 가릴 예정이다.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은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진짜 문제’를 찾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기존 공공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는 국민참여형 정책개발모델이다. 행정안전부가 2014년에 민간의 서비스디자인기법을 최초 도입한 이래 12년 연속 운영됐으며, 그동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