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1일 경북 영덕군에서 최근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선 및 선박과 양식장,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찾아 피해현황을 점검했다. 송 차관은 산불로 인한 수산분야 피해현황을 보고받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화재 피해를 입은 어선에 대한 선체보험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어업인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어업인 여러분들이 하루 빨리 생업과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했다.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3월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이후에도 시장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기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2일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6·25전쟁과 월남전 등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는 전투 상황 등에 따른 트라우마와 특수한 조직문화 경험으로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높은 실정으로,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쟁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고독사에 취약한 국가유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고독사 위험에 취약한 국가유공자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최신 정보통신기술(ICT)과 민관협업 등을 통한 맞춤형 예방, 그리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현재 국가유공자 1인 가구는 15만 7천여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이면서 취약계층과 보훈돌봄서비스 미수혜자는 6,600여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먼저, 고독사 위험 국가유공자 관리 대상 확대와 위험군 분류체계를 세분화한다. 고독사 예방 관리 대상을 1인 가구와 취약계층, 보훈돌봄서비스 미수혜자를 포함해 기존 65세 이상에서 전 연
(시사미래신문) 기상청은 2025년 3월의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3월 전국 평균기온은 7.6 ℃로 평년(6.1 ℃)보다 1.5 ℃ 높았고(1973년 이래 7위), 작년(6.9 ℃)보다 0.7 ℃ 높았다. 전반에는 대체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다가 16∼19일에 기온이 일시적으로 크게 떨어졌고, 특히 하순에는 고온이 지속됐다. 성층권 북극 소용돌이의 변화가 나타난 가운데, 그린란드 지역에 블로킹이 발달하면서 주변 기압계 흐름이 정체되어 춘분을 앞둔 16~19일에 북극으로부터 영하 40 ℃ 이하의 상층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남하했고, 15일보다 평균기온이 10 ℃가량 큰 폭으로 떨어졌다. 우리나라 남쪽의 이동성고기압이 느리게 이동한 가운데 북쪽에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그 사이에서 큰 기압 차로 인해 서풍이 강하게 불었다. 중국 내륙의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가 강한 서풍을 타고 유입되고 낮 동안 햇볕이 더해지면서 21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다. 하순 기간의 전국 평균기온은 10.9 ℃로 역대 세 번째로 높았고, 62개 지점 중 37개 지점에서 3월 일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하는 등 이상고온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4월 4일 오전 11시)됨에 따라 4월 2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의 준비와 대응 방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재차 점검함으로써 탄핵심판 선고일에 질서와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간 정부는 탄핵선고일에 대비하여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두 차례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 0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자정부터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하여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용하여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한다. 행안부는 탄핵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4월 2일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불 수습·복구 진행 상황, 부처별 지원방안,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현장 민원 조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피해조사와 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4월은 바람이 강할 뿐만 아니라 현재 경상권 대부분의 지역이 건조특보까지 발효되어 있어 대형산불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에 불을 지른 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과실에 의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계부처는 경북·경남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 복구와 분야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합동지원센터에서는 시설·주거
(시사미래신문) 남부지방산림청은 건조한 날씨와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오는 5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등 불법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인화물질 소지행위, 산나물 등 불법 임산물 채취, 농경지 조성 등 불법 형질 변경행위이다. 이번 단속에는 남부지방산림청과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여 명을 투입하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중한 산림자원과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불법 소각행위와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남부지방산림청은 안동 도산면에 위치한 호반자연휴양림에서 3월 20일 6개 기관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진화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산불진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산불대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으며,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 상황을 가상하여 산불상황 접수·전파부터 고성능산불진화차량 등 지상진화장비를 활용한 유관기관 합동 진화 훈련을 실시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유관기관과 산불방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불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예방 및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국방부는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2025년부터 도입하여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을 시행한다.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및 전문대학의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것으로,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며 졸업 예정자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공고문에 안내된 학과 성적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교별 인원수 제한 없이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2025년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은 200명을 모집하며, 국방부 및 각 군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2025년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 시행 계획’을 4월 3일에 공고한다. 국방부 및 각 군별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 공고문은 아래의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국방부 및 각 군별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4월 25일부터 진행되며, 필기시험(7월 5일), 서류전형(10월) 및 면접시험(11월)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12월)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4월 1일, 접경지역인 연천의 초성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통일체험 연수’를 진행했다. 연천 초성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폼블록을 활용하여 통일캐릭터를 상상하고 만들어보는 「블록으로 만드는 통일의 꿈」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초성초 학생들은 상상으로 만든 ‘통일기차’, ‘통일만두’ 등 자기만의 통일캐릭터를 만들고 서로에게 설명해 주면서 통일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 이날 함께한 초성초 신종혜 선생님은 “접경지역인 연천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번 연수 참여를 통해 통일미래를 즐겁게 상상해 보고, 밝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미래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통일체험 연수’는 지난해 연천 화진초 등 2개 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대상 학교를 확대하여 4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5개 초등학교 470여 명의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미래센터는 접경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통일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찾아가는 통일체험 연수’를
(시사미래신문)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4월 1일 오전, 경북 산불 발생으로 피해를 본 의성군 과수 농가를 찾아 농업인을 위로하고, 산불 피해지역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 농가를 찾은 권 청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가 큰 농업인들이 빠른 시일 안에 영농을 재개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용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기술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방문한 피해 농가에는 사과나무의 열화상 피해 정도를 조사해 고사한 나무는 뽑아내고, 회복이 가능한 나무는 영양제 살포, 꽃눈 확보,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해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경북·경남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기술지원을 추진,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힘쓸 계획이다. 전국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안전전문관 및 보유 농기계를 활용, 농작업 대행과 병해충 방제 및 영농 현장 복구를 돕는다. 피해가 심하지 않은 농기계는 무상 수리를 지원한다. 국립식량과학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보유한 여분 종자 12개 작목 3만 6,000톤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원예 분야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4월 1일 본청 제2회의실에서 ‘민간 종자·종묘 산업체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국내 종자·종묘 산업체 13곳 관계자와 내·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내 품종 육성 확대, 신품종 개발 지원, 종자산업의 국제 시장 경쟁력 강화 등을 주제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원예작물은 기후변화로 인해 안정적 생산과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소비자 수요 다양화에 따라 맞춤형 품종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재배 안정성, 병 견딤성, 수확량과 품질 등 복합 형질을 갖춘 품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디지털 육종 기반 구축’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울러 품종 개발부터 종묘·묘목 보급, 유통·판매 촉진 활동에 이르기까지 민관 전문가가 협력하는 ‘통합적인 품종 관리 체계 방안 마련’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촌진흥청은 채소 분야 민간 육종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육종 소재 개발과 국내 신품종 해외 수출시장 개척 지원, 종자 기업 대상 육종 기술 보
(시사미래신문) 경남 산청 산불을 마지막으로 영남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주불이 모두 진화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 피해회복을 위한 통로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자체에 3월 21일 산불 발생 이후 3월 31일까지 약 44억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고향사랑기부 전체 모금액(약 64억 원)의 69% 수준이다. 3월 21일(산불발생)부터 3월 31일까지 ▲울산 울주군 1억 8천만 원, ▲경북 안동시 7억 9천만 원, ▲경북 의성군* 11억 2천만 원, ▲경북 청송군 2억 7천만 원, ▲경북 영양군 2억 2천만 원, ▲경북 영덕군* 14억 원, ▲경남 산청군 2억 7천만 원, ▲경남 하동군은 1억 5천만 원을 모금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 8개 지자체는 모두 ‘고향사랑e음’으로 일반기부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복구 관련 지정기부 사업도 개시해 모금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지자체의 빠른 모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대신 지방의회 보고만으로도 모금을 진행할 수 있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및 공정경쟁 문화 확산을 위해 경제단체 주도로 제정된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4월 1일(화) 14:00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됐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단체는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공정거래의 날’로 지정하여 2002년부터 매년 기념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민간의 노력을 지원하여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주관단체 관계자 및 공정거래 유공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공정거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공정한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공정거래의 날을 통해 공정경쟁이 민간 스스로 지켜야 하는 문화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됐다”고 언급하고,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및 새로운 성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봄철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큰 가운데 청명(4.4)과 한식·식목일(4.5)을 앞둔 1일 휴양림 내 산불소화 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화전 및 소화탑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시설물 주변의 낙엽과 마른 잔가지 등 불이 쉽게 옮겨붙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했으며, 산불재난 발생 시 이용객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체계도 점검했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해 두타산자연휴양림 외 5개소에 산불소화전 24개를 확충하고, 국유림관리소와 협업하여 산불 소화탑 6개도 추가로 신설했다. 현재 전국 46곳의 국립자연휴양림 내 소화전은 133개, 소화탑은 29개가 설치·운영 중이며, 만약의 산불 발생 시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휴양시설물로 옮겨붙는 비화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매년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 직원들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휴양림 관리구역 내 50,806ha의 산림을 순찰하며 예찰·계도 및 단속을 벌이고, 인근 마을회관 등을 찾아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하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7월 2일, 고양시 소재 명현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사립 특수학교 놀이터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애 의원은 “명현학교는 고양시 덕양구 내에 유일한 특수학교이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며, “학교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 안상용 사무관은 “사립학교과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지원을 핵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명현학교의 놀이터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오늘 정담회를 통해 명현학교의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과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
(시사미래신문) 천안시는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오는 7월 14일~ 8월 17일 혹서기 시티투어 코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여름철 폭염과 폭우에 따른 탑승자의 안전을 고려해 기존 시티투어 코스를 중단하고 한 달간 어린이 체험코스와 실내 코스로 변경 운영한다. 어린이 체험코스는 매주 화요일 진행되며, 뮤지엄호두 방문 후 도솔광장에서 물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실내코스는 목요일(8월)과 토요일(7, 8월)에 운영되며, 홍대용과학관과 천안박물관에 방문한 뒤 호두과자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혹서기 시티투어 코스는 시 문화관광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예약과 천안역 및 천안터미널 관광안내소를 통한 전화 예약이 가능하다. 시는 혹서기 시티투어를 비롯해 하계청년 행정 체험 근무자 시티투어 등 다양한 테마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이계자 관광과장은 “여름철 무더위에 탑승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티투어 코스를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계절과 수요도를 고려해 코스를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군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강연미)에서 운영한 자립기술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5명이 가죽공예 3급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격증 과정은 청소년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 실무 중심으로 기획된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죽의 기초 이론부터 실제 제품 제작까지 단계별 교육을 통해 운영됐다. 청소년들의 꾸준한 참여와 노력 끝에 자격과정에 통과하여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손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직업 세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자립과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죽공예 자격 취득에 성공한 이○○ 청소년은 “공예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표현하고 완성하는 과정이 뿌듯했고, 자격증을 따게 되어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직업체험, 자격과
(시사미래신문)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과 관련한 ‘제17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앞으로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하겠지만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고 4일 강조했다. 시는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사인 ㈜시원이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인가조건(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실효 확인에 대한 사업시행자 측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고, 사업시행자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한 인가조건 변경을 통해 공사차량의 운행 재개를 추진하라는 결정을 내린 ‘일부 인용’이므로 (주) 시원의 승소 운운하는 보도는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강조했다. ‘주위적 청구’는 소송에서 원고가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청구원인이며,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것인 만큼 (주)시원의 승소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원 측은 ‘주위적 청구’로 ‘인가 조건(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자체의 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오늘(4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부산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구·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담당 공무원 등 22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회 간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교환하는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주민자치 활동 우수사례 공유와 전문강사 특강 등 하반기 활동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유공 주민자치위원 시상 ▲안락1동, 덕포1동 우수사례 발표 ▲한국사회교육연구소 김정원 대표 직무특강 순으로 진행된다. 동래구 안락1동은 주민자치회 공모사업 ‘지구를 쓰담쓰담-지구를 쓰다듬다, 쓰레기를 담다’에서 고령인구가 많은 마을의 특성을 반영, 경로당 등 지역자원을 연계해 어르신 쓰담 달리기(플로깅)와 자원순환 체험을 통한 깨끗하고 친절한 마을 만들기 성과를 공유한다. 사상구 덕포1동은 다문화 및 장애인 부부 전통혼례식 지원, 주민화합 행사 개최 등 그간의 다양한 활동 사항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