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지식재산처는 10월 29일 지식재산 분야의 기관지인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과 혁신'은 지재권 이슈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산·관·학계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당면한 정책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에는 광복 80년이자 발명의 날 60주년인 올해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우리 선조들의 창의적 발명정신을 재조명하고 역사 속 발명가들의 독창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되새기는 ‘지식재산 특집’을 수록했다. 또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 제도의 철학과 법적 기반을 탐구하고 향후 지식재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발명자 적격성 ▲조성물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자율주행 트롤리 딜레마 윤리적·특허법적 고찰 ▲인공지능 시대에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교육 발전 ▲우리나라 특허무효쟁송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결과도 담고 있다.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는 “이번 제8호는 과거의 창의정신과 현재의 기술혁신, 미래의 제도 발전을 잇는 균형 잡힌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최근 7월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인천점과 본사(주식회사 엘비엠, 서울 종로구)에 대해 10월 29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고인과 관련된 장시간 근로 문제 뿐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해 추가적 피해가 있는지 살펴보고,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지점 전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독 대상을 나머지 지점(5개소)까지 모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높은 연매출을 자랑하던 유명 베이글 카페에서 미래를 꿈꾸며 일하던 20대 청년이 생을 마감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8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충북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반부패·청렴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대학생 90여 명이 직접 참여하여 청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캠페인에서는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은 ▲정직과 책임감 ▲소통과 공감 ▲전문성과 실행력 ▲공정과 투명성 등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핵심 가치 중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선택하며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직자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렴 문화 확산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국가 책임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자세이자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며 “미래세대와 청렴의 가치를 공유한 만큼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정의 중심이자 미래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품은 국가상징구역의 밑그림을 두고 정부와 학계,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8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강준현·김종민·박수현·황운하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세종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열고, 국가상징구역의 기본 구상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이 어떤 국가적 가치와 철학을 담아낼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는 아울러, 9월 2일부터 진행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후속 단계이기도 하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면서, “대한민국의 시대정신과 국민의 기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부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에 조성되는 세종 국가상징구역은 향후 우리나라 국정의 중심이자 국민 통합과 소통의 무대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27일 오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5 K-Fresh Food Universe Malaysia’ 행사장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신선식품과 김치를 동남아시아 시장에 알리고, 한류와 연계한 K-푸드의 세계 진출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혜경 여사는 한국산 포도, 배, 사과, 딸기, 귤, 키위, 고구마, 파프리카 등을 소개하는 부스들을 둘러보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 측으로부터 수출 확대 노력과 현지 시장 반응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혜경 여사는 다양한 품목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표했고, 쿠알라룸푸르지사 측은 “맛과 품질로 경쟁하고 있으며, 특히 아삭아삭한 식감의 과일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혜경 여사는 “과일의 천국이라 불리는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과일이 경쟁력을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새로운 판로 개척과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10월 29일 오전 10시 29분 광화문 광장에서 ‘3주기 기억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정부대표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회의장, 정당 및 종교단체 대표,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3주기 기억식’은 정부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해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진정으로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다. 이날 추모식은 오전 10시 29분, 서울 전역에 울리는 추모사이렌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되며, 유가족 대표 인사, 추모영상 상영, 추모사, 3주기 추모시 낭독,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인사말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송기춘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장, 문소리 배우가 추모사를 낭독한다. 추모영상은 참사 발생 이후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진정한 애도와 진상규명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추모글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그간 중단됐던 ‘IC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10월 28일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IC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형태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IC칩이 추가된 주민등록증이다. IC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에 따라 IC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규 및 재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발급시기가 의무화되어 있는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발급기간이 그간 중단됐던 달(9, 10월)이 포함된 경우, 2개월의 발급기간을 추가 부여한다. 또한, 의무발급 시기가 지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9, 10월의 2개월은 과태료 부과 기간에서 제외 처리한다. 행정안전부는 IC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발급 관련 불편사항 등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김민재 차관은 10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본선지하차도를 방문해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정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긴급상황 시 위치 혼선으로 인한 오인출동과 대응 지연 가능성이 지적된 데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10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모든 부처에 국회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며,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및 지방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정비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0월 24일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정비계획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날 현장에서 울산광역시 유사·중복 지하차도 4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청취하고, “지하차도 위치 안내에 혼선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을 신속히 반영해 국민께서
(시사미래신문)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월 28일 APEC 정상회의 기간 포항영일만항에서 운영되는 APEC 선상호텔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 차관은 선상호텔로 활용될 크루즈선의 접안 상황, 이동객의 부두 내 동선 및 조경 등 부두 내 정비 상황 등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투숙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테러안전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드론 등에 의한 테러 위험에 대해서도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해수부와 국정원,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해서 테러 위협에도 빈틈없이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CEO 써밋은 글로벌 경제리더 들이 참가하는 중요 행사로 본 행사의 성공은 APEC 정상회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며, "선상호텔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관세청 이종욱 차장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신속한 통관과 안전 확보 준비 상황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 먼저, 관세청 이종욱 차장은 10월 27일 주요 공항세관장 등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대비 최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공항, 김해공항, 포항경주공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계자들도 참석했으며, 지난 9월 이명구 관세청장의 3차례 릴레이 현장점검 이후 최종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각 세관은 해외 정상의 입출국 상황을 대비하여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관지원반·전용창구 개설, △총기·폭발물 등 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적정 인력·장비 배치 및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 지역별 현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이어서 10월 28일에는 이종욱 차장이 직접 포항지역의 포항경주공항 및 영일만항의 크루즈 숙소에 대한 세관 여행자통관 검사 현장을 방문하여 최종 준비 상황을 시찰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에 참여하는
(시사미래신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8일 오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성수1 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이 직접 재건축사업 현장의 주민 목소리를 듣고,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공급대책)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전현희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서울시(최진석 주택실장), 성동구(정원오 구청장)를 비롯하여 한국부동산원(손태락 원장), HUG(윤명규 사장 직무대행)도 참석하여,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합심하여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 의지를 다졌다. 정부는 '9.7 공급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030년까지 총 23.4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수1 재건축사업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산재한 노후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으로, 주택이 낡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컸던 곳이다. 2004년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추진을 모색했으나 사업성 확
(시사미래신문) 질병관리청은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질병관리청 대표누리집 등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주요 서비스를 복구해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화재 발생 직후부터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복구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왔으며, 중단됐던 정보시스템 중 9개를 우선 복구했다. 아직 복구되지 않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등 일부 시스템은 임시 안내 페이지 및 수기업무 등을 통해 업무를 지속하고 있으며, 업무 공백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공조하여 남은 시스템도 신속히 정상화하겠다”며, “감염병 신고·보고 등 핵심 업무는 이미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과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9월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의 복구를 완료하고 28일부터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재개했다고 밝혔다.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처리시스템으로, 화재에 따른 장애로 그동안 전국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및 심사, 보훈급여금 신청 등 주요 민원에 대해 수기로 업무를 처리하여 민원처리 지연 등의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시스템이 복구되어 정상 가동됨에 따라 이날부터 보훈관서를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관련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복구가 완료된 국가보훈부 시스템은 총 26개 중 14개로,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10개(▲국립묘지 안장신청 시스템 ▲보훈부 대표 누리집 ▲서울현충원 누리집 ▲대전현충원 누리집 ▲나라사랑 배움터 ▲인터넷 보훈민원 서비스 ▲임시정부기념관 누리집 ▲현충시설 정보시스템 ▲나만의 예우 ▲취업정보시스템)와 업무용 시스템 4개(▲통합보훈정보시스템 ▲보훈나라 ▲전자 도서관 ▲통합 데이터관리 시스템)이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대전 국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농촌진흥공무원 43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강사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될 농업인 대상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출강할 현장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영농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969년 ‘겨울농민교육’으로 시작해 반세기를 이어온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매년 약 25만 명의 농업인이 참여하는 우리나라 대표 농업인 교육이다. 올해 교육 첫날 공통 과정에서는 농업정책 추진 방향, 농촌진흥청 연구 성과와 신기술 보급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 활용과 스마트농업,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등 농업 현장의 변화와 직결된 내용을 다룬다. 나머지 이틀간은 벼, 밭작물, 채소, 과수, 축산, 병해충‧기상재해, 농식품가공, 치유농업, 스마트농업 등 12개 전문과정을 통해 작목별 신기술과 현장 우수사례를 집중 전파한다. 특히 올해는 농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과학영농’ 과정을 신설, 토양 분석 및 친환경
(시사미래신문)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 작업을 위해 노사정이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는 2001년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았던 이후로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8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도입률 제고, 수익률 개선 등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다양한 개선 과제 중 국정과제, 사회적 관심도, 제도적 중요성을 고려해 이번 TF에서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핵심 의제로 우선 논의한다. TF는 연내 합의문 또는 권고문 도출을 목표로 운영된다. TF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노사, 청년, 정부, 공익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TF에는 ‘가장 오래’ 적립금을 납부하고 ‘가장 길게’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될 청년세대가 참여하여 미래세대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장지연 위원장은
(시사미래신문)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는 6일 아산시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아산시 건축사회 안성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아산시 건축사회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건설업체 및 지역 자재 사용 촉진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원들은 “관련 조례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도시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 부서 및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6일 도청 접견실에서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양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접견은 다이빙 대사 부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 방문으로, 1992년 한중 외교관계 수립 이후 축적된 양국 간 교류 성과를 토대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재확인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중국에는 ‘화합이 번영을 만든다’라는 뜻의 ‘화기생재(和氣生財)’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오늘날 한국과 중국에 딱 어울린다”라며 “한중 간 인문 교류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 협력은 양국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도는 1993년 허베이성을 시작으로 14개 성(시)정부와 투자통상은 물론, 문화·청소년·환경 등 다방면에서 협력의 역사를 만들어왔다”라면서 “양국 지방정부와 기업들 사이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또 김 지사는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비롯한 도내 주요 국제행사를
(시사미래신문)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6일 오후,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도 함께했다. 이 자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저소득 가구에 따뜻한 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권선1동 단체장과 시·도의원, 주민 등이 함께했다. 전달식에서는 관내 저소득가구 447가구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과 식료품, 생필품 등이 전달됐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과 지역 후원을 통해 지원이 이뤄졌다. 이재식 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된다”며 “의회도 시민 삶에 온기를 더하는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6일 오후,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수원 평생학습 미리보기' 시민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과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도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44개 동 평생학습센터 출범을 알리고, 2026년 수원시 평생학습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장과 동 주민자치회장,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동 평생학습센터 현판 전달식과 기념공연이 진행됐고, 이어 평생학습 정책과 동 단위 학습센터 운영 방향,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이재식 의장은 “동네 가까이에서 평생 배우며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은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의회도 평생학습센터가 마을의 활기찬 배움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2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해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와 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장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의원 및 전‧현직 국회의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시내버스 노사관계의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서울시내버스는 매년 노사 협상 과정에서 전면 파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지하철과 달리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서 ’24년 5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며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는 실질적 대책이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