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서면심의)한 결과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안),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등대유산 신규 지정(안) 등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안) 》 이번 시행계획은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의 3차년도 시행계획으로서, 기본계획에 제시된 기술개발·활용 관련 과제를 담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기술 혁신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먼저, 상용화 성과 제고를 위해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상용화 전략 제출·평가를 의무화하고 산·학·연 협동 연구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해양수산 신기술 제품·시설의 공공 조달 확대를 위해 계약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투자 방향 설정, 과제 기획, 연구 수행, 성과 환류 등 연구개발 전(全) 과정에서 특허청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 관탈도·신도리 해양보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주 3월 25일과 26일, 대구수목원과 가야산에서 '2025년 기후변화 식물계절 모니터링 조사원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립수목원 관계자와 공립수목원 9개소 사업 담당자 및 현장 조사원이 참여하여 식물계절 모니터링의 표준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계절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교육의 내용은 ▲2024년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사업 성과 공유, ▲식물계절현상 모니터링 표준 관측 방법 교육, ▲현장 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조사로 구성됐다. 또한, 가야산 현장에서 진행한 식물계절 모니터링 실습의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사 데이터 기록 및 관리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립수목원은 2009년부터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사업’의 일환으로 공립수목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산림 자생식물의 계절현상 관측망을 구축했다. 본 사업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봄꽃 개화 및 단풍 절정시기 예측 뿐만 아니라 장기 모니터링을 통한 식물계절시기 변화 결과를 산림임업분야 ‘기후변화 영향 평가 보고서’에 수록하는 등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4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 ‘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하여 양적성장을 달성했으나, 지정 후 자율차 서비스를 미운영*하거나 기초 지자체 단위로 부실하게 운영하여 낮은 성과평가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광역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광역지자체간 자율주행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광역지자체 중심의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행지구 단위로 시행하던 운영성과 평가*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변경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광역지자체에 시범운행지구 면적 · 노선 길이, 유상 여객·화물운송 허가대수 상한 등의 변경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율차 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장려하기 위해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서울랜드, 과천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4월 1일 서울랜드(경기도 과천시 소재)에서 ‘서울랜드 맞춤형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대중 ㈜서울랜드 대표이사, 신계용 과천시장, 박용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이 참석한다. 참여기관들은 서울랜드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을 줄이고, 부득이하게 사용된 일회용 컵은 적정하게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22년부터 세종·제주 지역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 따라서는 회수・반납 절차가 복잡하여 소비자 불편과 매장 점주 부담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시설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의 일회용 컵 감량 및 재활용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다회용기로 전환하기로 한 에버랜드와 달리, 서울랜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한 보증금제를 도입하기로 하여 놀이공원 등 대형시설에서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최초의 사례가 됐다. 매장의 컵을 그대로
(시사미래신문)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4월 1일 오전 11시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국립나주병원(원장대리 시영화) 호남권 트라우마센터를 방문하여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국립나주병원 호남권 트라우마센터는 `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유가족 및 대응 인력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리 지원을 위해 매일 무안공항 현장을 방문하여 심리 지원을 운영 중이다. 호남권 트라우마센터는 2021년 6월 설치·운영되어 호남권역의 재난정신건강 위기대응 조기 개입 및 적극적인 심리지원을 위해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호남권 트라우마센터는 광주·전남 광역센터와 함께 4월부터 매주 토요일 유가족 치유데이를 통하여 유가족에게 집중적인 심리지원을 제공하여 심리적 고통 완화 및 정서적 안정 등 트라우마로부터의 빠른 회복을 돕고자 개인 심층 상담 및 집단 개인 회복프로그램 운영 및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 강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무안공항 현장에서 심리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유가족들을 만나 지원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원
(시사미래신문)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2025년도 4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4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5개로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2개, 과장급 3개 직위다. 고위공무원단에는 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 중기부 감사관이 포함된다. 과장급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위험관리과장,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에너지연구과장,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장이 있다. 이 중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위험관리과장,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에너지연구과장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은 정신의료서비스 전문화,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 지역사회 정신건강 제도 및 사업 활성화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어린이 스스로 주변 위험 요소를 발견해 신고하는 어린이 안전보안관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2,735명의 학생들이 활동했다. 신규 모집 규모는 1,100여 명이며,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이다. 가입신청서는 학교에서 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QR코드(홍보 포스터, 카카오톡 채널 등)로 접속해 작성·제출하면 된다. 올해에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가 안전신고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 및 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했다.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활동물품(조끼, 배지)을 지원하고, 안전신고 활동 내용을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한다. 월별로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추첨을 통해 별도 선물을 제공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어린이 안전히어로즈에게는 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오는 7월에는 발대식을 비롯해 어린이 안전을 주제로 한 생성형 AI 경진대회, 안전 골든벨, 뮤지컬 등 어린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
(시사미래신문) 9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 통합물관리 정보플랫폼’이 첫발을 내디뎠다. 이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사업도 함께 완성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기관별로 흩어진 9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의 통합을 목적으로 구축한 국가 통합물관리 정보플랫폼 ‘물모아 누리집’을 4월 1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물모아 누리집’은 수질, 수자원, 하천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별로 나눠진 9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기관별로 단편적으로 제공하는 물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국가 통합물관리 정보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2024년)에는 표시 단위를 일치시키는 표준화를 진행하고 지도 위치공간정보(GIS)를 기반으로 다양한 물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2025년)는 물모아 누리집을 4월 1일부터 이용하도록 공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물환경정보시스템과 홍수통제소의 국가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9개 산하기관과 환경 정보(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찾아내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12회 환경 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에코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새롭게 참여하여 9개 환경부 산하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환경 정보 활용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케이-워터(K-water) 대국민 빅데이터 공모전’과 통합 운영하여 수자원, 미세먼지, 수질, 지하수, 국립공원 탐방로 등 참여기관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환경 정보의 활용으로 공모전의 내실을 다졌다. 환경 문제 해결 및 정보 활용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제품·서비스 개발을 다루는 ‘활용’ 부문과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분석’ 부문으로 구성된다. 작품 접수는 4월 7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서류평가 및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 8,12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2023년 5월경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에게 42억 8,1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2023년 6월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실제로 2023년 5~6월에 걸쳐 관련 5개 사에게 42억 8,120만 원을,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디디비코리아는 A사의 ㈜디디비코리아 및 제3자에 대한 52억 8,120만 원의 금전지급이 완료된 후인 2023년 6월 27일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7월 5일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때 A사에 대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봄철 산행 증가 및 본격적 임산물 생산철에 대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입목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사소한 위반 사항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산지의 형질을 허가‧신고 없이 변경하거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을 찾는 한 사람 한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와 쿠팡은 자살 수단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살 수단을 관리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오프라인 판매 시장 중심으로 '자살수단 차단사업'을 수행해왔다. 이제는 쿠팡과의 협력을 통하여, 온라인 유통판매 시장에서도 자살수단 관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쿠팡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살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는 상품을 검색할 경우 별도 배너를 통해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해 왔으며, 올해 4월 1일부터는 SNS 기반의 자살예방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까지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 수단에 대한 접근 제한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자살예방 전략으로써, 이제 쿠팡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온라인 유통시장에서도 자살 수단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쿠팡 역시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관계부처(기상청 공동주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25개 기관)와 합동으로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4년에 발생한 이상고온, 호우, 대설 등의 이상기후 발생과 분야별 피해 현황, 향후 대책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는 1973년 이후 가장 더웠으며, 9월까지 이어진 폭염, 열대야 외에도 장마철에 집중된 강수, 11월 대설 등 다양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여러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고온) 여름철 평균기온은 25.6℃로 평년 대비 1.9℃ 높아 1973년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열대야일수도 20.2일로 평년의 3.1배에 달하여 역대 1위에 올랐다. 또한, 여름철 더위가 9월까지 이어지면서 9월 평균기온 역시 최고 1위(24.7℃)를 기록했고, 이례적으로 많은 폭염일수 6.0일(평년 0.2일)과 열대야일수 4.3일(평년 0.1일)이 나타났다. (농업) 7~9월 폭염과 고온 현상으로 인해 인삼 등 농작물 재배면적 3,47
(시사미래신문) 24년 3월 30일 수서∼동탄 구간에서 첫 운행을 시작하고, '24년 12월 28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을 순차 개통한 지티엑스-에이(GTX-A) 노선이 개통 1주년을 맞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년간 누적 이용객수가 770만 명을 넘으면서(전 구간 합산 누적 7,710,783명) GTX-A 노선이 명실공히 수도권 주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 1년간 누적 약 410만 명이 이용했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개통 3개월만에 누적 이용객 약 360만 명을 달성했다. GTX-A의 이용객 수는 수서∼동탄 개통 초기인 2024년 4월초,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약 7.7천명(평일기준) 수준으로 시작했으나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운행이 시작되면서 개통 1년 만인 2025년 3월말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약 6만 2천명(평일기준)으로 약 8배 증가했다. 구간별로 살펴본 이용현황은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 1년간 누적 4,093,217명, 일평균 11,214명이 이용했다. 개통 초 약 7.7천명이었던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수(평일기준)는 개통 1년 만인 2025년 3월말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밝혔다.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였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 1억2천4백만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천7백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7월 2일, 고양시 소재 명현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사립 특수학교 놀이터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애 의원은 “명현학교는 고양시 덕양구 내에 유일한 특수학교이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며, “학교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 안상용 사무관은 “사립학교과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지원을 핵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명현학교의 놀이터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오늘 정담회를 통해 명현학교의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과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
(시사미래신문) 천안시는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오는 7월 14일~ 8월 17일 혹서기 시티투어 코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여름철 폭염과 폭우에 따른 탑승자의 안전을 고려해 기존 시티투어 코스를 중단하고 한 달간 어린이 체험코스와 실내 코스로 변경 운영한다. 어린이 체험코스는 매주 화요일 진행되며, 뮤지엄호두 방문 후 도솔광장에서 물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실내코스는 목요일(8월)과 토요일(7, 8월)에 운영되며, 홍대용과학관과 천안박물관에 방문한 뒤 호두과자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혹서기 시티투어 코스는 시 문화관광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예약과 천안역 및 천안터미널 관광안내소를 통한 전화 예약이 가능하다. 시는 혹서기 시티투어를 비롯해 하계청년 행정 체험 근무자 시티투어 등 다양한 테마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이계자 관광과장은 “여름철 무더위에 탑승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티투어 코스를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계절과 수요도를 고려해 코스를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군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강연미)에서 운영한 자립기술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5명이 가죽공예 3급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격증 과정은 청소년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 실무 중심으로 기획된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죽의 기초 이론부터 실제 제품 제작까지 단계별 교육을 통해 운영됐다. 청소년들의 꾸준한 참여와 노력 끝에 자격과정에 통과하여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손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직업 세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자립과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죽공예 자격 취득에 성공한 이○○ 청소년은 “공예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표현하고 완성하는 과정이 뿌듯했고, 자격증을 따게 되어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직업체험, 자격과
(시사미래신문)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과 관련한 ‘제17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앞으로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하겠지만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고 4일 강조했다. 시는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사인 ㈜시원이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인가조건(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실효 확인에 대한 사업시행자 측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고, 사업시행자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한 인가조건 변경을 통해 공사차량의 운행 재개를 추진하라는 결정을 내린 ‘일부 인용’이므로 (주) 시원의 승소 운운하는 보도는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강조했다. ‘주위적 청구’는 소송에서 원고가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청구원인이며,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것인 만큼 (주)시원의 승소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원 측은 ‘주위적 청구’로 ‘인가 조건(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자체의 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오늘(4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부산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구·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담당 공무원 등 22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회 간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교환하는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주민자치 활동 우수사례 공유와 전문강사 특강 등 하반기 활동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유공 주민자치위원 시상 ▲안락1동, 덕포1동 우수사례 발표 ▲한국사회교육연구소 김정원 대표 직무특강 순으로 진행된다. 동래구 안락1동은 주민자치회 공모사업 ‘지구를 쓰담쓰담-지구를 쓰다듬다, 쓰레기를 담다’에서 고령인구가 많은 마을의 특성을 반영, 경로당 등 지역자원을 연계해 어르신 쓰담 달리기(플로깅)와 자원순환 체험을 통한 깨끗하고 친절한 마을 만들기 성과를 공유한다. 사상구 덕포1동은 다문화 및 장애인 부부 전통혼례식 지원, 주민화합 행사 개최 등 그간의 다양한 활동 사항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