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동부지방산림청은 8월 29일, 5일장이 열리는 양양 전통시장에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양양군 및 양양속초산림조합과 함께 진행됐으며, 고령화된 산촌 지역 주민들의 제도 이해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임업직불금 신청 요건과 방법, 부정수급 방지, 수령자 의무사항 안내 등을 중점 홍보했다. 또한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봄철(4~7월)과 가을철(9~10월)에 걸쳐 임업직불금 수령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임업직불제팀장은 “임업직불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임업직불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방위사업청은 9월 1일 '탄약업무 실무참고서'를 개정·발간했다. 이번 개정으로 탄약 개발 및 획득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의 전투력과 방위사업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탄약사업팀은 2009년 첫 참고서를 발간한 이래 이번 개정 포함 총 3차에 걸쳐 개정판을 발간했으며, 신규 실무자에게 필요한 탄약의 정의·종류·구성·역사 등의 기초 내용부터, 향후 탄약 개발과 획득업무 수행 시 참고할 수 있는 주요 국가들의 탄약 발전추세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 완료됐거나 개발 중인 신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 참고서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확인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재래식 탄약 확보의 중요성과 사거리 연장, 정밀도 향상, 위력 강화 등 고성능 탄약 개발 사례의 소개를 통해 탄약의 지능화와 정밀 타격 능력이 요구되는 현대전장 환경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개정 작업에는 소요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함께했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내실 있는 검토를 통해 이번 개정판의 완성도를 높였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습지식물전시회 ‘숨겨진 물속 정원, 습지를 만나다’에서 ‘수련의 여왕’으로 불리는 빅토리아수련이 아름답게 개화했다고 밝혔다. 빅토리아수련은 남아메리카 아마존 유역이 원산지인 세계 최대 크기의 수련으로, 지름 1미터가 넘는 넓은 잎과 하룻밤 사이 피고 지는 신비로운 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열대성 수생식물인 만큼 국내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우며, 특히 이번에 전시된 크루지아나빅토리아수련은 순백색에서 분홍빛으로 바뀌는 독특한 색 변화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전시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특별 행사로, 빅토리아수련 외에도 가시연꽃, 각시수련, 순채 등 우리나라 자생 습지식물들이 다양하게 전시돼 있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식물로 지정된 가시연꽃은 국내 일부 습지에만 자생하는 귀한 식물로, 관람객들은 이를 통해 습지 생태계의 가치를 더욱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 전시교육연구과 배준규 과장은 “이번 빅토리아수련의 개화는 생물다양성과 습지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전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내, 수도권-지방의 교통 격차 등 당면한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K-교통 얼라이언스'가 9월 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비수도권 교통 격차, 교통약자와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 불편 해소 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방향 전환과 함께 AI 등 기술혁신을 이끌어 갈 민간기업과 유관기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 교통 소외지역과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도 연내 수립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산·학·연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에 출범하는 얼라이언스는 국토교통부와 현대자동차가 공동 주관했으며, 교통격차 해소, 교통안전 강화, 교통 데이터 협력 강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네 가지 전략 하에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정책 과제로 설정하여 민간과 정부가 함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9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영덕 국가지질공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영덕 국가지질공원은 아름다운 해안 경관과 독특한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 2024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으며, 경북동해안 지질공원(포항․경주․울진․영덕)에 포함되어 있다.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뜻하며, 올해(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16곳의 지질공원이 있다. 영덕군의 지질 및 생태 명소로는 △영덕 해맞이 공원, △경정리 해안, △죽도산, △고래불해안, △철암산 화석산지, △블루로드 등이 있다. ‘영덕 해맞이 공원’은 동해의 일출 명소로 알려져 있으며, 해안산책로에서 관찰할 수 있는 화강섬록암은 약 2억 년 전에 마그마가 식어 형성됐다. 영덕의 상징인 ‘약속바위’는 지각운동으로 갈라진 틈이 마치 새끼손가락을 내민 모양을 하고 있어 관련 이름이 붙여졌다. ‘경정리 해안’은 약 1억 년 전 공룡들이 살았던 시기의 흔적을 간직한 곳이다. 모래와 자갈이 쌓여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 협업 사업 대상지로 전북 부안군(생태정원 및 갯벌 치유센터), 충남 보령시(선셋전망대), 강원 영월군(봉래산 랜드마크) 등 3곳을 9월 1일자로 최종 확정한다. 이번 협업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5극 3특” 정책 기조에 발맞춰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특색이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협업내용은 국토부의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생태관광 기반시설에 대해 환경부가 지역의 생태·문화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진단(컨설팅)하는 것이다. 두 부처는 지난 6월 합동 사업설명회(6.27)를 개최했고 8월 초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평가위원단의 서면심사와 현장확인을 거쳐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2곳와 지역개발사업 1곳 등 총 3곳을 선정했다. 평가위원단은 신청 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생태관광 기반시설 현황, 생태관광 여건, 진단(컨설팅)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nbs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UNFCCC Climate Week) 국내 개최를 추진하기 위해, 개최 도시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은 전 세계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가 모여 전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및 파리협정 이행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행사다. 해당 행사는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촉진, 기후변화 적응, 기후재원, 탄소시장 및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주제별 행사와 실질적 기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고위급 행사로 구성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개최국과 함께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에 걸쳐 기후주간을 준비해 왔다. 올해(2025년) 5월 파나마시티(파나마)에서 기후주간이 열렸고, 다가오는 9월에는 아디스아바바(에티오피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지역과 함께 2026년 상반기에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될 기후주간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과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의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8월 29일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8차 아세안+3(한·중·일) 사회복지개발 장관회의(ASEAN Plus Three Ministerial Meeting on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AMMSWD+3)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아세안 회원국 및 중국, 일본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아세안 공동체의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보호 강화(Enhancing Responsive Social Protection for Vulnerable Groups in the ASEAN Community)”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스란 제1차관은 ▲빅데이터 기반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스템 운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및 장기요양보험 확대, ▲청년·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상담 및 자립 지원,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제도 강화, ▲여성·아동 보호와 성평등 증진 정책 등 한국의 주요 경험과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한국은 2015년부터 47종의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8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인구감소지역 단체장,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쏘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인구감소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 개편 내용을 발표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실질적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9개 시·군·구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및 인구감소지역-한국철도공사-㈜쏘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패러다임 전환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설 조성 위주로 활용되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에서 실질적인 인구유입 효과가 나타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운용 체계를 전환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8월 29일 오후, 충남 부여군 규암면 일대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다시 찾아 피해 복구 상황 및 영농 재개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영농 재개에 힘쓰고 있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한 수박 재배 농가는 시설하우스와 작물이 침수되는 큰 피해를 입었으나, 신속히 복구작업을 완료하여 오이와 멜론을 정식해 가을철 출하를 준비하고 있다. 7월 20일 1차 현장점검의 후속 조치로 해당 농가를 재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피해 농가의 경영 회복과 병해충 발생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가을철 영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자체, 농협,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정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조속한 영농 재개와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가 큰 10개 농작물 대파대 지원단가 100% 현실화, 대파대 및 입식비 보조율(50→100%) 상향, 비닐하우스, 과수시설, 축사 등 농축산시설에 대한 보조율 상향(35→45%), 피해 농기계 全 기종 지원 및 보조율 상향(35→50%) 등 대폭 강화된 복구 지원 방안을 지난 17일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8월 29일 16시부로 적조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남해 연안 5개 해역에 적조 주의보를 발표(8.29, 14시부)함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적조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기존 종합상황실을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수산정책실장)로 격상해 신속하고 철저한 현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그리고 지자체 적조방제를 지원하기 위해 황토 등 방제 장비 구입 보조예산을 신속히 추가 교부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적조예찰 강화 △적조발생 해역 집중방제 △어업인 대상 어장관리 지도 교육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남해 연안에 적조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빈틈없는 예찰과 신속한 방제작업으로 어업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양식어가에서도 먹이공급량 조절, 산소공급기 가동, 긴급방류 등 피해예방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8월 29일 오전 세종포천 고속도로 오송지선건설공사 현장(세종 전동면)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같은날 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안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오송지선은 세종 전동면에서 청주 오송신도시까지 6.21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6년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8.19)된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2.25)와 같이 교량공사에 런처 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이다. 현장을 찾은 김 장관은 런처 작업절차와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사례를 토대로 세부 작업절차와 기준 위반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공사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발주청과 시공사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들도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오후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안전 현안 간담회를 주재하여 건설안전 제고를 위한 발주청과 시공·설계·감리업계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입양 대상 동물을 소개하는 팝업 행사를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유실·유기 동물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친화 쇼핑몰로 반려가구와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높은 스타필드 수원에서 개최한다. 행사장 내 ‘동동마을 놀이터’에서는 경기도 동물보호센터(반려마루 여주)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강아지와 안전하게 인사하는 방법, 입양 대기견과 함께 하는 교감 프로그램 등 체험과 함께, 입양자의 생활패턴과 반려견의 성향 등을 고려한 반려마루 보호견 소개 등 입양 상담도 진행한다. 현장에 방문한 반려인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도 지원하며,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인도 반려견의 비문(코주름)을 활용한 동물등록을 체험할 수 있다. 생체정보(비문, 안면 등)를 활용한 동물등록은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 중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펫티켓 테스트와 캐릭터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2025년 새만금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선보인 12개의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8월 29일 가졌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데이터 분석 능력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조성하고, 새만금 미래 발전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아이디어 기획과 데이터 분석·생산 2개 부문에 총 52건의 작품이 접수돼, 창의성과 정합성, 적용 가능성의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대면발표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2건, 우수상 6건, 장려상 4건을 선정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최우수상은 한밭대학교 물들임 팀이 수상했으며, 새만금호의 수질 변화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의 해수 유통 전략을 제안했다. 데이터 분석·생산 부문 최우수상은 경희대학교 닥터닥터 팀이 수상했으며, 새만금 지역의 인구와 산업 동향 등 통계데이터를 활용해 새만금 의료시설 수요와 규모, 수요가 높은 진료과목을 제시했다. 정인권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은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자원으로 꼽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과
(시사미래신문)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29일 부산광역시청 회의실에서 해수부 부산 연내이전에 대해 협력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와 제2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 7월 23일 세종에서 개최된 제1차 협의회 이후, 양 기관이 합의한 공동 협력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차관은 “해수부의 연내 부산이전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의지를 재확인 하는 자리였다“고 말하면서, ”연내 해수부 청사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희엽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은 ”해수부 이전의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해수부 직원들이 온전히 부산에 안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하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며, 해수부 직원들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계속해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정책협의회를 통해 해수부의 연내 이전을 위한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공동 협력과제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