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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대안교육기관 학생도 안전하게 배워야... 지원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1월 21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안전 확보와 재난 발생 시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는 학생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보험·공제 가입 등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지원 근거 필요성이 커졌다. 이은주 의원은 “법은 강화됐지만 정작 교육청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컸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의 직접적 계기가 된 사례는 구리 ‘새음학교’ 화재다. 지난 화재로 교실과 교육 자원이 전소하면서 학생들은 장기간 학습공간을 잃었고, 임시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교육청은 조례상 직접 지원할 근거가 없어 기관 복구나 임시 교육공간
- 김은숙 기자
- 2025-11-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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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대표발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지원 길 열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이 11월 21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거둔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운용 중인 ‘도민환원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체육·문화·보육·복지·교통시설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와 이들 시설의 기능을 결합해 이용 편의를 높이는 ‘복합화 사업’을 새롭게 포함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오는 2026년 6월 만료 예정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종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그동안 도민환원기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저개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 “기금 조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들이
- 김은숙 기자
- 2025-11-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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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개정안 통과, 학교 신설·개축 시 ‘교통안전 심의’ 법제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학교 시설 개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학생의 등·하교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학교 설계 초기 단계부터 교통환경 심의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김일중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경기도 관내 다수 학교가 등·하교 시간대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고 있으며, 학교 시설이 지역사회에 개방될 경우 외부 차량 유입이 증가해 혼잡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교 신설 또는 전면 개축 단계에서부터 교통환경을 고려한 설계 검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심의위원 구성에 ‘교통안전 관련 실무 경력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 설계 단계에서부터 교통 동선,
- 김은숙 기자
- 2025-11-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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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운영위기 대응...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유아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발의한「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저출산 위기와 유보통합 등 급격한 변화로 유치원이 겪고 있는 운영 위기에 대응해,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공립 370곳, 사립 222곳이 휴·폐원하는 등 유치원 전반의 구조적 위기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기존 조례에는 취원 확대 책임과 학급 편성 기준 등 핵심 내용이 충분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호동 의원은 “유아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나, 이럴때 일수록 지역에서 유치원이 공교육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도내 모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유아에게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취원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그 출발점으
- 김은숙 기자
- 2025-11-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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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도시농업·무인방제기·경축순환... 도민 체감형 예산 우선 반영돼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상대로 도시농업, 무인공동방제기, 경축순환농업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의 감액 편성을 지적하고, 예산 증액과 정책 방향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먼저 2026년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안에 대해 “기존 경기도민텃밭 운영이 중단되고, 도시농업의 날 행사와 원상복구비만 남은 것은 도시농업의 공공정책적 가치를 퇴색시키는 편성”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LH 부지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도민텃밭이 2026년부터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도 주관 텃밭이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텃밭 가꾸기를 넘어 식생활 교육, 공동체 회복, 기후위기 대응에 이르는 공공성과 사회적 효과를 가진 정책”이라며, “도는 새로운 텃밭 용지 확보, 공공 유휴공간 활용, 학교·공원 연계 복합형 도시농업 공간 개발 등 대체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11-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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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道농수산진흥원 도시농업 지원사업 활동 보고회 참석해 ‘도시농부로 성장한 군포 청소년들’ 격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0일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열린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에 참석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옥상텃밭에서 수확한 작물로 함께 김치를 담그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올해 시범 추진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옥상텃밭 시범 사업과 군포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연계해 진행된 사업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옥상텃밭 지원사업이 의미 있게 마무리되는 자리에 군포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라며 “오늘 이 자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열정,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만들어낸 공동의 성취를 축하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그동안의 모든 활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의 다양한 도전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응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활동 보고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박윤정 군포시청소년수련관장, 방과후아
- 김은숙 기자
- 2025-11-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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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전환 제도적 기반 마련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11월 21일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수막은 선거, 행사, 공공홍보 등 다양한 용도로 생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사용 기간이 짧고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 방식으로 처리되어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10㎡ 크기의 현수막 한 장을 폐기할 경우 약 4.03㎏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승호 의원은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현수막을 환경친화적 소재로 전환하고 재활용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매우 현실적인 실천”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경기도가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한 환경친화적 소재 우선 사용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개발 및 보급, 폐현수막 재활용, 홍보·교육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 김은숙 기자
- 2025-11-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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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중간지원조직 강화로 청년정책 체감도 높여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청년정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1주년을 맞아 광역–기초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정책부서, 청년센터, 전문가, 도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장민수 의원은 제1세션 종합토론에 참여해 광역(재단)–기초(시·군)–청년센터 간 정책 전달체계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기초 지자체와 청년센터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광역 차원의 협력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청년정책포털 등 정보 플랫폼의 고도화와 공동 활용을 확대해, 청년들이 정책을 보다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디지털 기반의 청년정책 접근성 강화도 함께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도내 각 시·군에서 다
- 김은숙 기자
- 2025-11-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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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사람 중심 실천중심 기후복지’ 세미나 참가
(시사미래신문) 이경혜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1월 2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복지재단 기후복지 콜로키움의 일환으로 ‘제3차 경기도 기후복지 조례 조정 및 기후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 속에서 더 큰 피해를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실천 가능한 기후복지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사람이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복지·안전·생활정책 전반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조됐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서 폭염·한파·집중호우 등으로 현실화돼 있으며, 그 영향은 어린이·노년층·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며, 실천과 실행을 중심에 둔 기후복지 정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도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결국 사람”이라며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실행하는 구조
- 김은숙 기자
- 2025-11-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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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발의 ‘AI 복지서비스 촉진 조례’, 보건복지위 통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11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상담·돌봄·사례관리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AI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 의원은 그간 정담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우려와 제안을 꾸준히 청취해 왔다. 지 의원은 “AI 기반 복지서비스는 효율성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편향 방지 등 새로운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기술보다 도민을 우선에 두는 ‘사람 중심 AI 복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AI 복지서비스의 기본원칙 ▲고영향 서비스 사전 영향평가 근거 ▲정보취약계층 보호 ▲종사자 교육 및 권익 보호 ▲데이터 품질·보안 기준 ▲책임성 강화 ▲협력체계 구축 등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내용이 담겼다. 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에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 김은숙 기자
- 2025-11-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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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경기북부, 70년 희생의 땅에서 ‘K-방산 혁신의 심장’으로 도약해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경기 북부를 단순한 군사 접경지를 넘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이끌 ‘K-방산의 혁신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윤충식 의원은 20일 열린 ‘경기북부 방산혁신클러스터 심포지엄’에 참석해, 경기 북부가 가진 안보적 희생의 역사를 기회의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균형발전기획실장, 방산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은 경기 북부를 첨단 방위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인공지능(AI)과 MRO(유지·보수·정비) 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조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윤 의원은 “지난 70여 년간 경기 북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땅이었지만, 이제 그 희생의 역사는 ‘기회의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라며 “단순 제조를 넘어 AI와 첨단 기술이 결합한 미래 산업으로 진화하는 K-방산의 흐름 속에서 경기 북부가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지역구
- 김은숙 기자
- 2025-11-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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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삼평동 송현초, 1년에 단 하루 운동회도 허락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 대책 필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총괄)에서, 최근 성남시 분당구 송현초등학교 운동회가 인근 주민의 소음 민원 제기로 중단된 사건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학생들만의 공간인 학교에서,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뿐인 운동회가 소음 민원 때문에 중단됐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제는 아이들이 공부뿐 아니라 마음껏 뛰고 웃을 수 있는 시간조차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동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고 공동체 경험을 쌓으며 성장하는 시간인데, 이 소중한 순간이 지역사회의 양해 부족으로 무너지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두 부교육감 모두 이번 사안에 대해 “가슴 아프다”는 입장을 밝히고, 학부모 교육과 지역사회 양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공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실
- 김은숙 기자
- 2025-11-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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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주민설명회 참석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20일 동두천 하봉암동에서 열린 요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전반을 확인하고,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재해예방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요골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개선사업의 방향을 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요골지구는 집중호우 시마다 침수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한 뒤 “경기도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만큼 사업 효과가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도비가 집행되는 공공사업은 투명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 며,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여 침수 대응능력이 강화되고 지역 안전이 확실히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박천길 경기도 북부재난대책팀장, 고태석 동두천시 안전총괄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배수펌프장 설치, 유수지 조성 등 주요 공정을 중심으로 사업 진행 방향을 설명하고 주
- 김은숙 기자
- 2025-11-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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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예비군 지원 현실화와 훈련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0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2025년 연천군 예비군 지휘관 현장 간담회’를 직접 주관해 개최하고 지역 예비전력 운영의 현안과 예비군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를 근거로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과 연천군 안전총괄과, 22예비군관리대대장, 지역·기동·면대장 등 총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예산과 정책으로 옮겨내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라고 밝히고 “오늘 논의된 건의사항은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검토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며 간담회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직접 회의를 주관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2021년 이후 5년째 동결돼 있다는 점이었다. 지휘관들은 물가상승과 훈련 여건 변화에 따라 교구재 보강, 장비 개선, 훈련 지원이 필요함에도 예산이 따라주지 않아 실질적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 예산 역시 내년 편성안에
- 김은숙 기자
- 2025-11-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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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평택항 유휴수면에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건의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평택항 항만 준설공사로 발생하는 흙을 투기하는 용도로 쓰게 될 유휴수면 약 727만㎡(220만 평)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내 최대 규모인 500MW를 생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탄생하게 된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런 내용의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평택항 활용에 대한 이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유휴수면을 잘 활용하면 국내 최대 규모인 500MW급의 전기 생산이 가능해져 수도권 재생에너지 확보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사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평택항에는 준설토 투기 등의 용도로 계획한 유휴수면이 약 727만㎡(220만 평) 있다. 경기도의 제안은 이곳을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과 병행하도록 전환하자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 김은숙 기자
- 2025-11-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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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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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2026년도 소관부서 예산 2조 2,843억 4천2백만원 확정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미래한강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여 예산안보다 533억 2천9백만원 증액된 2조 2,553억 1천7백만원의 예산을 수정 의결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조 2,843억 4천2백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전년(2조 5,534억 1천8백만원) 대비 10.5% 감소한 규모이다. 환수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2026년 예산안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꼭 필요한 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낭비적 지출 요인이 없이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기후환경본부의 2026년도 예산은 5,691억 7천9백만원으로, 심사 과정에서 ｢전기차 보급｣에서 106억원 6천1백만원 감액, ｢폐자원 재활용 사업 지원｣에서 18억 7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87억 9천1백만원을 증액했다. 정원도시국 2026년도 확정 예산은 4,870억 5백만원으로, 심사 과정에서 ｢남산 생태환경 복원｣ 사업 3억원 감액, ｢시공원 유지관리와 보수정비 사업｣ 9억 8천만원 증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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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서울시의원, ‘서울소방 실화재 훈련장 건립 공사’ 착공식 참석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2월 19일 서울소방학교에서 열린 ‘서울소방재난본부 실화재 훈련장 건립 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 성흠제 의원, 홍영근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박진수 서울소방학교장, 도시기반시설본부 및 시공사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해 실화재 훈련장 건립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번에 착공한 ‘실화재 훈련장 건립 사업’은 서울소방학교 부지에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약 1,961㎡ 규모로 조성되며, 총 사업비는 약 159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시설로는 목재연료 기반의 밀폐형(돔형) 실화재 훈련장과 훈련상황센터, 장비 보관·세척 및 회복 공간 등 훈련 부속시설이 포함돼, 실제 화재와 유사한 조건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2년 시정질문(11월 18일, 제315회 정례회)을 통해 실화재 훈련장의 필요성을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한 이후 오세훈 시장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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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한우 수정란 기술교육·피트모스 실증시험 최종보고 참석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2일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에서 열린 한우 수정란(OPU) 기술교육과 피트모스 기반 축산환경 실증시험 최종보고회에 잇따라 참석해, 경기도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열린 한우 수정란 기술교육은 우량 유전자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기도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축산진흥센터 관계자와 한우 농가들이 참석해 최신 수정란 기술과 현장 적용 방안을 공유했다. 이오수 의원은 “사료비 상승과 인력 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우 산업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가 동시에 필요하다”라며 “수정란 기술은 농가 소득 안정과 한우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술인 만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 열린 피트모스 실증시험 최종보고회에서는 그간 추진해 온 수분조절재(피트모스) 활용 실증 결과가 공유됐다. 이번 실증은 축산악취 저감과 분뇨 부숙 안정화, 경축순환농업 기반 마련을 목표로 실제 농가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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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과밀학급 해소 관건 ‘교원 정원’...국회·교육부와 논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2일, 전용기 국회의원실에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경기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정원 확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3.4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1.3명이 많고, 특히 중학교의 과밀학급은 62.2%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교육현실을 짚었고 “이렇듯 학급당 학생 수는 증가하는 반면, 교원 정원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감축 기조가 이어지면서 현장과 정책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 교원인사정책과장은 “교육부 차원에서 과밀학급 해소와 고교학점제 등 교육 정책수요와 정원의 효율화등을 고려하여 총 정원의 1%범위 내에서 추가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교원 정원 문제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만큼 전용기 국회의원과 협력해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전하며 “국회와 지방의회 각자의 역할을 토대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전용기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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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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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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